제19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10월10일(목) 오전 11시2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
2.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3.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1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수정안(김정숙 위원외 2인)
2.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1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김정숙 위원외 2인)
3.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8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 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세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0분)
1.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입니다.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최채민 위원입니다. 산에 대해서 사방댐 임도 라던지 군비 예산이 얼마되고 도비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산사태는 임도로 인해서 예산이 도비로 오기 때문에 측구공사나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임도 신설 사업이 1㎞에 2억 정도 되고 보수사업비로 내려 오는 것이 7,000만원 인데 군비 비율이 10%에서 15%정도 됩니다.
○최채민 위원 예산편성 할 때 보면 사방댐, 임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비예산이 거의 없는 상태라 해도 과언이아닙니다. 상밤댐 임도는 도비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남해에 골짜기마다 사방댐 사업을 많이 만들고 있는 데 기껏해야 수해가 났을 때 자갈 때문에 매몰되어서 도에서 나온 분들이 나와서 가보면 물이 잠겨서 밑이 안보입니다.
며칠 지나서 물이 빠지면 자갈이 내려와서 사방댐을 반 정도 막아버려요 이미 때는 다 지나가버리고 재해대책비 못받고 군비라도 해야 될 것인데 군비가 없어서 하지를 못해요.
산사태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도 필히 거기에 참여가 되어서 군민의 바램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촉할 때 위원이 들어 갈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알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추진위원회는 이때까지는 최재민 위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남해군전체에 대해서 산사태 위험지역을 지정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 지정 해주어야만 국가사업으로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를 하는 부서가 농정산림과가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안전총괄과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사태는 저희과이고 안전총괄과는 전체적인 재난 관리입니다.
○김정숙 위원 이전에 위원회에서 지역에 관한 업무보고 심의 한적이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지역보고를 받을 때 분명 이전에 재난안전과에서 보고를 받았거던요.
그런 기억이 있는 데 이번에 조례는 농정산림과에서 올라와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림청으로 부터 내려와서 산사태방지 단계별 시나리오까지 관리하고 있는 데 예전 내용은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전에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관리를 농정산림과에서 계속 해 왔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선소, 이동 봉곡, 삼동 내산, 석교 창선지역이 고사리단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에서 위험지역으로 권고를 한 사항으로 언포 호두 가인 연곡이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지정되면 그 외 추가로 지정해야 될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고시를 해서 중앙정부에 산사태 방지 시설을 요구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까지 농정산림과 가 관리 해 오셨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은 없는 데 이전에 제 기억으로는 안전총괄과가 산사태 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정구역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령에는 위원회 제척과 회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그 부분이 없거던요. 최채민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산사태를 방지 하기위해서 임도를 개설하거나 사방댐을 설치하는 사업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그 지역 토지주의 입장에서 볼때는 큰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제척이나 회피부분이 시행령에 있다 하더라도 조례에 들어 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면 안되겠습니까? 조례에 별도로 하기보다는..
○김정숙 위원 조례에 들어 있는 내용이 법령에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데요.
위원회 구성이나 조례 내용들이 상위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조례에 넣어셨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상위법에 따라서 회피를 하신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조례에 넣어 놓으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일단 과장님의견을 여쭈어본 것이고 나머지 토론은 위원님들과 하겠습니다.
그다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불이익이 어떤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지정 받았을 때는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산사태가 일어 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를 미리 신청해서 선 사업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은 없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정을 받고 나면 국가예산으로 그 지역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대체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사방댐이라던가 사방사업 이라던가 골짜기에 급류가 셀 경우 시설을 우선적으로 지정된 지역만 가능 합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회 선임부분에서 산사태취약지역의 주민으로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은 10명 이내로 한정 되어있는 데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을 어떤 기준으로 선임 하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남해군이 10개 읍면 인데 그것 만 해도 10명이 넘어버리는 데 저희들이 판단해서 집중된 곳을 선임을 하고 표준안이 이렇게 항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을 질의하셨는데 불이익 지정을 하면 산 몇 번지 일대 이렇게 지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필지별로 하게 되고 사방시설이 필요한 구역 만큼 만 지정하게 됩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군이 한때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묶어서 지금 풀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만약 필지별로 묶었을 때 어느 축산 양축가들이 동네에서 200미터이상 떨어져서 축사를 짓게되어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포함 된 지구에 축사를 해야 될 때는 사방사업 지구로 선정되어서 축사를 못 짓습니다. 이런 난맥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산사태나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 필지안에 들어 있어서 축사를 못짓는다 이런 것 때문에 김 위원님이 참 좋은 질문을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 합니까?
○산림조성팀원 강귀순 사방사업 거리제한은 없고 지정된 구역안에는 제한이 되는 데 그 구역안에는 사방사업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외부분은 거리제한은 없습니다.
○최채민 위원 지정을 안 받으면 산사태가 나더라도 지을 수 가 있는 데 지정을 받아버리면 내땅에 못짓는다 그말이라
○산림조성팀원 강귀순 지정하는 범위가 광범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들어갈 부분만 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최 위원님 말씀은 예를들어 몇 번지라는 필지가 있다 그 면적이 3,000평 정도 되는 데 산사태 위험지구로 지정되어서 사방사업을 할것인데 시설을 하는데는 상관 없지만 시설하고 난 다음에도 지정된 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아무 제한 없느냐
○산림조성팀원 강귀순 지정된 이외부분은 제약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사태 취약지구라는 것은 산사태가 일어날 이유가 크기 때문에 산사태 방지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정 되는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산은 논전답과 달라서 몇정보씩 되어 있는데 잘못 지정하게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시행규칙에 넣어 줄 것인지 그 판단을 하기위해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그판단을 A는 되는데 B 안된다 할 때 분쟁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만약에 서상리 산1번지 1만평이 지정되는데 그 중에서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이 300평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만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활용 하도록 선정을 할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제도적으로 지도를 다 그릴 거에요.
○산림조성팀원 강귀순 구역을 다 표시 할 것입니다.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려고 지정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그것은 좋은데 문서나 제도적으로 넣어 놓으면 객관적이고 공평하지 않겠느냐 표준안을 만들어서 객관화 시켜 놓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공평 할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위험지역으로부터 예방을 해 주기위한 행정에서 적극 지원 이기 때문에 산주라던가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생각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표준안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최근에 3~4년간 사방사업 및 임도개설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촉부분에 산사태취약지역주민이라 말씀 하셨는데 산림보호법에 보면 산림관할지역주민이라고 해놓았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할지역 이란 것이 산사태 가 일어나는 관할인지 남해군 관할인지 우리는 산사태 지역 주민 이렇게 해놓았거던요.
1호 2호에 보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 관련 기관단체임직원 해놓았습니다.
제가 방금 위원님들이 불이익 부분 이야기 하셨는 데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산사태 사방사업을 한다던지 하면 대부분 산주의 허락없이는 어렵습니다.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이주홍 위원 작년 제작년도 남면 어느지역에서 사방댐을 하다가 산주가 허락을 안해서 지연이 되고 명시이월 로 넘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땅 보상하는 것이 아니고 산주의 허락 허락없이는 될 수 없는 사업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 드렸고 산사태 지역주민을 고민 해보시라고 한 것은 남해군 산림조합이 있는데 여기에 위촉 가능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산림조합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산림조합도 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사부탁 드립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남해의 산사태, 임도, 사방사업 관련해서 산건위 소속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회 제척부분에 저는 두분 위원님하고 생각이 틀립니다. 산림법에 어느정도 표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정하기 힘든 것이 산위 위치 계곡의 형태에 따라서 틀리더라고요 저도 현장을 두 번 가봤습니다.
지형과 형태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표준을 잡아놓으면 오히려 거기에 묶인다. 그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운영 해 주시고 특히나 이 조례 제정이 올라왔으니까 사방사업이나 임도사업도 아까 군전체적인 말씀을 하셨는 데 산림보호법도 좋지만 요즘 폭우가 쏟아지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지역을 제외 하더라도 폭우나 집중호우가 내렸을때 대비 할 수 있도록 같이 연구 해 주십사 부탁 드립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알겠습니다. 사방사업을 해야 되면 그런 사업이 지정 되어야 되니까 필요성이 있는부분도 지정이 되어서 광범위 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마지막으로 임도 사방사업을 해 놓고 사후관리는 전무하더라 폭우나 대풍피해조사 때 나와야 하지 사방사업을 해놓고 군에서 사후관리 하는 것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 에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보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니까 임도 개설해 놓고 사방사업을 해놓고 그때만 반짝 하고 뒤에 가서는 오히려 민원이 야기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방사업이나 임도사업 사후관리비를 군에서 어느정도 연구 검토 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임도가 7~80키로 되다 보니까 보수를 몇키로씩 해도 표시가 안나고 하는 데 위원님 말씀 하신 부분은 신경쓰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조금씩 하다보면 예산도 절감 할 수 있지않느냐 생각 하고 조례 제정이 되니까 사후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제3조 위원회 구성부분에서 산사태취약지역주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했으면 합니다.
관계법령에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관할지역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거던요.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이라는 정의가 범위를 벗어난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군에서 어느지역의 대표를 뽑겠습니까? 10인이내의 위원중에 이미 3명이 공무원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7인을 임명 해야 되는 데 그 안에서 이부분이 조금 제약이 많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르게 정의를 내려서 수정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산사태취약지역의 주민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10개 읍면인데 한두분 밖에 못들어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지역으로 사업을 가져갈 수 있는 확률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김정숙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산림청에서 하다보니까 전국을 단위로한 위원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관할지역 주민 경상남도 남해군 주민이 한 사람정도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취지이지 산사태 취약지역의주민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한 읍면에 1명씩 해도 10명이 되는 문제가 생기고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이말 보다는 주민도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다로 해서 문구를 수정 해야 되지 않느냐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저는 1호, 2호가 남해 전체를 아우를수 있는 부분이고 3호는 그 지역의 실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역할을 하도록 해 놓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 것이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계획수립 구역설정 선정의 적정성 안전대책 고시정비계획 수립 기능에 보면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것과는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사업을 남해읍에 봉강산에 한다면 봉강산에 설정이 되어서 예산편성되고 하면 지정하는 적정성인데 주민이 그것과는 틀리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제 생각에는 1호 2호가 남해를 대표하는 분들로 모실수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일단 1호와 2호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으로 되시는 각과의 과장님 두분과 간사 1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주민대표 3인이내 이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산사태취약지역주민을 주민대표 3인 이내로 하자는 김정숙 위원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 또 조금전에 최채민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한분이 포함되는 것이 좋겠다 말씀 하셨는데 산건위 위원들도 주민대표니까 그부분에 포함 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의 제척회피사항은 범위가 작으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하시도록 제외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홍 위원 전체적으로 상위법에 어느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간사를 담당에서 담당팀장으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김정숙위원 으로 부터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은 질의답변 및 토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 원 있음)
예, 그러면 5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점심식사후 오후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24분 계속개의)
2.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입니다. 남해군 농어업 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 회의소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지난번 조례를 1차적으로 부결 시킨바 있습니다.
다시 농어업회의소를 창립하고 각종 농어업발전을 위해서 세미나 등을 추진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 입니다. 지원 이란 것은 어느 한도에서 어떻게 지원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제3조에 의해서 저희들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해야 될 범위를 검토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채민 위원 농어업회의소가 없었더라도 기술센터 에서 잘 이끌어 왔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면 우수농산물 생산유통가공등에 대한 지원사업 이것까지 조례로 넣어놓았습니다.
농어업회의소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개인이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때는 농어업회의소에 서류를 넣어서 돈을 여기에서 탄다는 말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 사업은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도 농어업인의 대표기관인 농어업회의소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최채민 위원 선정할 때 심사를 해서 군수에게 이분은 이런 사업 능력 이 있다 심사 하는 데는 관여 할런지몰라도 사업자가 법령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자금을 받겠다 던지 지원사업을 위해서 군수에게 요구를 해야지 농어업회의소에 요구를 할 것입니까?
농어업회의소 회원이 아니라고 해서 신청을 군수에게 했을때 농어업회의소가 안된다고 하면 예산을 못따네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 우습게 생각하는 데 많은 단체 회원들을 이끌면서 고생을 많이 했는 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결했다. 이런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데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우수농산물 가공유통 등에 대한 사업자가 사업서를 제출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군수가 승인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돈이 나가는 것이지 농어업회의소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잖아요.
이대로 한다면 남해군에서 예산을 농어업회의소에 주어서 회의소에서 사업을 지원해 준다 내용이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말 그대로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이니까 아까 이런명세는 사업목적에 넣고 회비를 받아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회비만 받아서 운영할 수 없으니까 각종 통계업무를 군에서 위촉받아서 할때는 농어업회의소에서 하나 자생단체에서 하도록 할것이니까 거기에 나가는 것은 하면 되는 것이고 또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으니까 지원 좀 해달라 운영비가 연간 얼마 필요하다.
조례 통과 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기 때문에 단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해주라 이것은 위원님들이 빨리 수긍 할 수 있는데 농어업회의소에서 회의를 하고 축산농가 대로 할 것이고 친환경대로 할 것이고
제이야기는 같은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한단 말이에요. 축산농가에서는 그런것을 안한다던지 이중삼중이다.
농업단체가 몇 개나돼요. 상당히 많아요. 농어업 회의소 회의도 분야별로 하게 될 것인데 그럴때 마다 회의할려면 돈 3,000원 회비 받아서는 절대 부족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원조례안을 차라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에게 연간 이정도 운영하려면 최소한 어느정도 금액이 있어야 사무장 월급주고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일정금액을 주시면 우리가 도비, 국비 지원받아서 진짜 농어업회의소에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예산편성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것 자체로서는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12번은 완전히 그런 차원에서 문제가 되어있다. 농어업인을 위해서 하는 데 농어업회의소지원조례 자체는 사업을 하는 것은 군에서 하고 운영을 해 보자 운영 하려면 연간운영비가 얼마다 이런내용을 알아야
이것을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해서 받도록 되어있네요. 이조례를 통과 시켜주어야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을 할 모양인데 참 어렵다 돈이 없으면 사업을 못해요. 특강도 한번 못해요
본위원은 제3조 예산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에 대한 목적으로 설립 및 운영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 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지원에 대한 조례입니까? 사업수행에 대한 조례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시는 이 조례는 기술센터 자체에서 행정적으로 충분하게 행정수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행정 주변에 있던 농어업 단체들도 30여개 되고 행정수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생긴 목적은 FTA에 대비한 민간기구 조직입니다. FTA가 되게 되면 국가대 국가의 대결이 아니라 기업대 기업의 대결입니다.
국가가 개입 하게 되면 FTA에 위반되어서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 불리한 조항들이 여건이 형성되었을때 행정기관에서는 달라 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NGO기구인 농어업회의소는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조건이 회원 이 회비를 내어서 자발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하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적으로 해서 전국에서 일곱군데 시범사업으로 선정 되었고 우려 하시는 것 처럼 1,200여명 회원이 모집 되었는 데 내년에 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회의소를 운영하되 인건비는 회비에서 충당하지 군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요
사업을 하는 데 예산의 지원해 놓은 항목별로 13가지 해 놓았는 데 이것은 정관상에 사단법인 성립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행정과같이 해 놓아야 다음에 협조가 될 수 있는 것이지
13개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레를 정해 놓았으니까 지원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심사하는 것은 의회에서 합니다.
최위원님 지적하시는 12호의 경우에 농협과 유통조직들이 많은데 왜 농어업회의소에서 하려고 하느냐 타당성 이 없으면 언제던지 예산삭감을 하면 됩니다.
이런 것을 행정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같이 문호를 개방 해놓아야 소통이 되지 이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합의기구로 열어 놓은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답변 됐고요. 아까 FTA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한다고 했죠 남해군이 신청한거에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예, 작년 8월 에 신청할 때 군의회 보고를 하고 군수의견서에 군의회 의장님 동의서가 붙어서 공모를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우니라 전체농가의 생산비율이나 농가소득 비율이 남해군이 농어촌 시군단위에서 몇번째로 많아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그부분은 확실히 조사를 안 했습니다
○최채민 위원 FTA가 현 정부던 지난 정부던 국제적인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 팀장님 말씀이 FTA에서 불이익이 올때 데모하러 가겠다는 이야기인데 국회에서 통과 되어야 될 일을 남해군이 과연 이런 것을 조건부로 해서 설립한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안맞다. 우리보다 농사가 많은 시군들도 가만히 있는 데 어째서 남해군이 전체 농어촌 농가의 몇%도 되지 않는 남해군이 앞장서서 해야 되느냐 거기에 의문점이 온다.
이때까지 이것 아니라도 각 분야별로 가맹단체별로 다녔어요 농어업회의소라는 것을 만들어서 FTA 대처를 한다. 잘못하면...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때까지 운영되는 것은 농업인 작목별로 단체가 분산 되어 있다 보니까 자기작목에 대한 우선권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농업정책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하게 예산지원이 효율적으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라는 집합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최채민 위원 작목별로 시위하러 갈때는 자기돈을 걷어서 갔어요. 농어업회의소에서 전체적으로 간다면 서울 데모 하러간다면 예산 지원해 주어야 되요.
조례 소리를 하는 데 조례로 결정이되면 군의원이 조례 통과시켜놓고 예산 깍아 버린다고 그런 소리 한두번 안들어요.
그래서 전에 보다 조례심의를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다고 가정을 하면 차를 내서 갈 때 농어업회의소에서 공동으로 가면 군비를 지원해 주어야 된다. 이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최 위원님 말씀 일리는 있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제가 입장을 말씀드리면 지금은 품목별로 이 체계가 수직적인 체계에서 단합해서 대응하고 정부 보조단체로서 대응을 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면 WTO 위반이 됩니다.
남해군 농어업회의소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확산해서 전국화 되게되면 이때까지 개별품목별 수직적인 관계에서 자기몫만 땡기는 식으로 되었습니다만
남해군 같이 시범지역이 묶어진 지역은 농어업품목별 단체가 50여개 됩니다. 수평적으로 대표들 간에 화합이 이루어져서 한중 FTA를 한다고 예를 들었을때 제일 취약한 부분이 무엇이냐 마늘이나 양파가 취약하다 거기에 집중해서 한중 FTA는 품목에서 제외 시켜달라 부분적으로 패턴에 따라서 수평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 조례는 농어업회의소지원 조례안이죠. 설립에 관한 것은 없는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설립에 관한것은 정관에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설립에 관한 것은 민간단체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있고 조례로 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원조례에 한해서 조례를 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어업회의소에 사업의 목적이나 사업내용은 조례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조례에 이런 것을 명시해 놓아야만 예산을 한다던가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지 않을 까 왜 없어지면 막무가내로 와서 어떤 요구를 한다던지
○김정숙 위원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는 남해군에서만 통용되는 것이지만 법적으로 그렇지만 사업내용이나 목적은 농어업회의소에 순수한 민간단체의 목적과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조례에는 별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예산심의를 할때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의회의원들이 보조자료로서 농업회의소의 사업목적이나 내용들은 파악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 편성되는 방향으로 봐서는 농어업회의소에 연관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별도로 편성하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각각의 업무부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편성되고 그 사업 편성된 이후 이 업무를 위탁 줄것인지 결정 하실것이지 예산을 편성하실 때 농어업회의소 위탁사업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
○김정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심의를 할때는 이 사업이 위탁이 갈것인지 크게 모르고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알아서 하시고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조례로 사업의 내용을 정의하고 그 사업 내용의 정의에 따라서 예산을 그 범위에 한해서 주겠다 라고 해놓으신다는 것 부터가 앞뒤가 맞지않습니다.
순수 민간 단체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금방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WTO나 FTA에서 예산을 지원을 받거나 관이 연관 되었다라고 했을때는 벌금을 내거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협상대상이 되지 못한다.
일단 농어업회의소는 무조건 100% 민간단체로 운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지방재정법 17조에 보면 출연ㅇ나 보조를 못하도록 제한 되어있는 내용도 있고 농어업농어촌식품산업기본법에 보면 정책을 세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를 하면 투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 합니다.
○김정숙 위원 양날의 칼이라고 과장님이 말씀 하시는대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투명화 시키는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 반대급부적인 문제도 파생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민간단체가 온전하게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한다함은 조례를 제정한 의회에서 온전하게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은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거기에 따른 책임은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심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지겠지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조례가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지원조례라고 하면 지원에 한해서만 조례를 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만 답변하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조례를 제정하다보면 객관적으로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내용을 명시해놓고 어느정도 설정해 놓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정기획팀장이 답변을
○김정숙 위원 내용을 듣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에 대한 형식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원조례 아닙니까? 지원에 관해서 만 조례를 제정하면 된다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항목부분은...
○김정숙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토론을 거친 이후 어떻게 수정 할 것인가 또 부결할 것인가는 그때가서 결정 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한테는 질의만 드리는 것입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3조에 예산지원 항목을 나열해놓은 목적은 저희들이 행정하고 농어업회의소가 사실상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의 농어업협의체 대표기능 이라던지 FTA에 벗어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못하는 부분을 언제던지 조례상에 사업항목을 명시해 놓아야 상대편에서도 정관에도 명시 되어 있고 하니까 상호 소통되고 이런부분이 약속 되었구나 어느정도 되어야지 임의적으로 금액을 집행기관에서 다 알아서 해버리면 다음에 예산 이 5,000만원 이고 1억이고 들어오면 의회에서는 세부항목으로 안받고 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산을 편성하실때 농어업회의소 관련 예산이 농정산림과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도 있을 수 있고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아닙니다. 농어업회의소 관계는 농정산림과에서 총괄적으로 총액으로 실어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탁사무도 관계부서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농정산림과에서 하실 것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총괄은 저희들이 하면서 부서에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심의를 할때는 총괄로 올라올 것은 아니잖아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총괄로 올라올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농정산림과에 농어업회의소 위탁사무 예산이 총괄로 편성 될 것이란 말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하신 답변하고 틀린 답변 아닙니까?
○위원장 하복만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농어업 회의 소에 보조될 사업은 총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타당성 있는 부분을 심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요청하면 그중에서도 예산심사때 위원니들이 판단 해 보시고
○이주홍 위원 그러면 농어업회의소에 관련된 예산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김정숙 위원 질의하는 내용은 그러면 농업관련 단체 다른 보조금 신청 하는것도 축산, 어업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할 것입니까? 나머지 예산은 안 올릴 것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현재 농촌지도자나 마늘작목반에 지원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인데 법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제어할 수 없습니다마는 군비로 하는 부분은 연차적으로 지금 아직 성숙이 안된 단계 이기 때문에 3~4년 지나면 행정보조 농어업단체들은 소멸이 되면서 농어업회의소에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군비로서 수행하는 품목단체 단체들은 전부 농어업회의소에 포함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시적으로 1~2년안에는 해결이 안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예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그 부분이 확신이 안드는 이유가 만약에 국가에서 팀장님 말씀 하신대로 확신을 가지고 제도개편을 해서 민간단체를 새로 개혁 하고자 한다면 정책으로 밀어 붙였어야죠.
왜 신청을 받아서 겨우 전국 7개시군 에 시범사업으로 지침도 없고 표준안도 없고 너거 알아서 해보고 해본 것이 좋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정리 해 볼란다. 쉽게 말해서 시험 몰모트하고 똑같은 형태사업으로 진행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이 사업이 전국적사업으로 정책으로 시행 된다면 팀장님 말씀이 맞겠지만 현 단계에서는 그방향이 옳을지 아닐지도 잘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질문 요지는 지원조례이기 때문에 지원부분에 한해서만 조례에 포함되면 되는 것이고 뒤에 붙은 자료에 보면 법인설립허가증이 있네요 여기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농어업회의소의 목적이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항목을 나열 안하셔도 이미 법인등기 허가증 설립에 다 포함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투명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지않습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그 부분은 조례상에 항목을 명시하는 목적은 선거 시기가 아니면 모르는데 선거가 있다보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투명하게 하겠다고 명시를 해놓고 통과를 해놓아야 자치단체장이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지 임의적으로 해놓으면 나쁜 의도로 따지면 선거법위반 으로 고발이라던지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투명 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그 답변은 진짜 잘못 된 답변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그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5조에 보시면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된다.
4조에 있는 위탁업무나 3조에있는 예산지원 범위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남해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지도업무나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다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계획서나 예산서를 작성해야 된다면 우리군에 예산편성 시기나 예산운용이 가능한 시기와 맞아 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시기에 이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한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것은 연중 분과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게되면 좋은 사업제안들이 집행기관에 예산이 편성되기 이전에 취합이 되어서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면 적정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및 검사를 할 것입니까? 자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보고 와 검사등에 관한 부분이 제6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업무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입니까?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기술센터에 내려오는 업무중에 위탁사무가 현재는 확대는 안됩니다만 제한적으로 내려 오는 것이 있습니다.
농정기획팀은 농지이용실태조사라 던지 인건, 운영비가 내려와서 민간인을 채용해서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큰면 작은면 일률적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큰면은 손해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농어업회의소에 주어서 군전체를 보고 일을 하게 되면 꼼꼼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무들에 대해서 하고 범위를 정해놓고 사업계획서가 방대하다 이부분은 22일날 오후에 농어업회의소 회장단, 분과위원장, 읍면지회장 하고 간담회를 붙여 놓았습니다.
왜 그러느냐 당신들이 농어업회의소를 창립했는 데 무슨사업을 해서 증명할것이냐 분과위원회별로 세건 정도 사업 읍면에 지회장은 해당 읍면에 힛트 칠 수 있는 사업 농어업분야에 대해서 내놓아봐라 아이디어를 내주면 저희들 이 수용가능한지 판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되면 두 번 걸러서 예산을 반영하면 기존에 읍면 8, 9급이 보고한 것을 하던 것 보다는 훨씬 내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폭넓게 조례상에 놔두어 야 제한을 안받고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포괄적으로 정해놓은 것이지 한번 정할 때 포괄적으로 정해놓고 꼭 하여야 한다 해놓으면 문제가 되지만 할 수 있다 조항이기 때문에 얼마던지 삭감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지 않겠느냐 해서 명시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최채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등을 포함해서 위원님들에게 조례를 통과 시켜주라고 말씀 하는데 통과이전에 알아야 될것이
마늘축제를 문화관광과에서 하죠. 관광과로 간 이유가 뭐죠. 축제단위가 중요합니까? 마늘이 중요합니까?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잘못 된거에요. 마늘이 무슨 관광을 합니까? 축제를 해서 품질을 널리 알려서 많이 팔아야지 왜 기득권을 뺐기느냐 마늘이 농산물 아닙니까?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앞으로 관광과에서 계속할 때 관광과에 관할되는 홍보위원은 가만히 있고 그날 보니까 농업후계자들 경영인들이 고기굽고 멸치굽고 하는 것을 농업단체들이 다 하더라고요.
주가 누구냐 앞으로 예산이 2억이 내려온다하면 농어업회의소에서 우리 가하겠다. 농업에 관한 축제 아니냐 조례를 통과 시켰는 데 왜 안주느냐 하면 뭐라고 답변 할거에요.
또 멸치축제 앞으로 고사리축제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 오면 어떻게 할거에요. 내부갈등만 조장이 된다. 이런 것을 조문에 넣어 놓으면
그래서 김정숙 위원 말씀처럼 농어업에관한 지원만 지원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 사업을 하기위해서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13개다 할 것 없고 중요한 것 3조에 1항부터 5항 나머지는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지 이렇게 못을 박아서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대처 할것인지 답변 해 보세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최 위원님은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행정에서 해도 되는 부분도 있고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농어업회의소가 자기들만의 소관에 합의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합의가 도출 되었으면 지역현안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시를 해놓아야 이런 부분에는 꼭 예산이 필요하겠다.
행정에서도 조례안에 포함이 되어있고 지원가능하지 명시가 안되어있으면 애매해서 다른 단체들간에 불협 화음이 일어날 수 있고 사전에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명시를 해놓았다고 해서 농어업회의소에 주어야 된다는 개념 보다는 부득이 행정에서 이 사항을 못할 경우에 농어업회의소가 대행을 해 줄수 있는 차선적인 차원입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그리고 8호 지역축제나 간담회 관계도 부정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
○최채민 위원 어쩌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마늘축제 경우에도 문화관광과로 가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운영은 문화원에 이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은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것도 분과위원회라던지 읍면 지역 이사들간에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농어업회의소에서 전적으로 차고 그야말로 민간에서 운영할 수 있는 길도 트이고 길을 열어 놓자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5조 결산부분에 회의소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남해군 회계하고 안맞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 남해군이 결산하기전에 모든 결산서가 다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년도 종료후 2개월이내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한다고 하면 남해군 회계 일정하고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보조사업이니까 익년도 2월까지 사업별 정산서를 받으면 안됩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어업회의소만 특례조항을 넣으실 것입니까? 결산을 받는 례가 있지 않습니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도를 넘겨서 결산 하지 않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연도 폐쇄기가 익년도 2월입니다.
○김정숙 위원 연도 폐쇠기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산을 운용하실때 다른보조금 사업을 지원했을 때 결산서를 12월말까지 받으시 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런 것은 아닙니다. 12월까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정확하게 답변 하십시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완공된 날로 부터 2주이내 이렇게 받습니다. 년도 회계가 되었더라고 해도 사업기간은 12월달에 보조금을 주어도 사업시행은 뒤에년도에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맞나요 통상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결산하는 상례에 따르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농어업회의소는 항상 다음연도 2월 까지 결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식이 되는데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사업 마무리를 짓는 결산이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 12월31일말 시점에서 일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고 미진한 부분이 어떻게 그런 결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보조금을 쓰면 즉시 결산서를 제출하고 2월달까지 되는 것으로 전문위원님도 말씀 하시는데... .
○김정숙 위원 제가 기억 하기로는 회계연도 폐쇄기는 2월말로 되어 있지만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지적을 하면 특별한사업을 제외하고 이월사업 이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12월말까지 결산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답변을 들었거던요 기록이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된 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면서 보편적인 기준을 넘어서는 조례를 특별한이유 없이 넣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연도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12월 31일까지 임박해서 사업이 마무리 되었을 경우에 결산하고 정리하는 기간을 주자 는 의미에서 2개월을 준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통상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꼭 넣어야 되느냐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산법상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맞는 데 예산을 정리하는 과정을 2월말까지 해 놓고 있거던요
○김정숙 위원 그것은 아는데 특별히 농어업회의소만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느냐 이유가 있느냐 물었을때 12월말에 사업이 완료 되거나 집행이 12월말 대비해서 하셨다는데 그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이렇게 해 놓은 것은 회계년도는 1월1일부터 12월3까지 맞는 데 남해군 사회단체보조금조례에 보면 단위사업 부분별로 사업이 지원 됩니다. 1개사업이나 2개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김정숙 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요지를 벗어났어요. 제가 답답한 것이 이 지원조례를 만드시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범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 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이 조례를 올리셨습니다.
또 사회단체보조금 운용하는 부분을 예를 드시면 안되죠.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맞추어서 하시면 돼요.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인데 거기에 맞는 조항을 만드셔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회계년도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면 거기에 맞게 조항을 만드셔야지 농어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 때문에 연도폐쇄기까지 연장하여서 결산 할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이 조항을 넣으셔도 됩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질문 드린거에요 연도폐쇄기까지 가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가 그것은 상례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질문 드린 것입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설명을 몰라서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종합적으로 여러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남해군에 조례가 여러개 있지만 관리운영 구성 지원조례를 남해군에 지원조례 대표적인 것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에 보면 노인장기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남해군 경로당지원조례 대표적인 두가지 입니다.
나머지 조례들은 전부 관리운영입니다. 이번에 농어업회의소에 이것은 말 그대로 지원 조례입니다.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심도있게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는 가 생각해 봅니다.
현재 일곱군데 시범사업중에 타 시군에 조례를 가지고 있으면 지금 저 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나중에 농어업회의소 정관이 있으면 한부를 주십시오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이 통과를 하면 군에서 담당과나 팀에서 예상하기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지원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분과별 토론회 활동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수집 이런 부분에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조직운영에 있어서 상근이 몇 명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2명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2명의 인건비에 대해서 자체에서 조달 한다고 합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회비로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농어업회의소가 개원하고 나서 9월부터 12월까지 2,800만원 정도 회비수입 예상이 되는데 9월30일경 현재 1,000만원정도 돕니다.
○이주홍 위원 상근에 대한 인건비는 자체 조달한다 7,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정한다면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은 안할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사회단체 개념하고 농어업회의소는 다릅니다.
○이주홍 위원 농어업회의소가 7,000만원 정도 예산을 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각종 여러 가지 농업단체에 대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안 할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 사람들은 별개입니다. 자체 내부 사업하는 것입니다.
○이주홍 위원 농어업회의소는 남해군 농업과 어업에 관련된 모든 사회단체를 망라한 농어업회의소를 가기위한 서범사업으로 앞으로 그렇게 갈것이라고 답변했고 그럴 것 같으면 그 단체는 개별로 가고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예시된 것은 순수한 농어업회의소에 옥상옥으로서 지원을 한 이렇게 제가 규정을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7,000만원 범위 내에서는 이때까지 해오던 사회단체 예산은 포함이 안됩니다. 사업분야가 현재 초기단계기 때문에 다르다
○이주홍 위원 현재 농어업회의소를 조례로 제정이 되고 군에서 예산을 지원했을 때 앞으로 중앙정부로 부터 국책사업 시범사업으로서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업회의소에 대한 예산을 지원 해 주어야 된다는 분위기가 익어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준다 확정된 내용은 문서상으로는 없고 구두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답변하실 때 농어민들에게는 중요한 생과사의 기로에 있는 FTA에 대해서 우리나라 작은 땅에 가공산업을 하고 수출하는 우리나라노서는 개방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FTA를 다 추진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얼마전 아세안 회의에서도 FTA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시범사업 하는 데 지원을 해 주어야지 지원을 안해주고 기존있는 단체들을 옥상옥으로 만들어서 가고 있는 데 자치단체에서 해봐라
이 사업은 앞 정부에서 했고 FTA 관련 대책 회의를 한 결과 앞으로는 하나 마나한 조직이다. 기존의 농업과 어업단체들이 자생단체로서 나름대로 끌어온 단체를 농어업회의소를 만들어서 하다보니까 그 단체도 소홀해 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단체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1차 부결될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절차나 모든 것이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 승인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명회를 하고 있었고 진행을 다 했습니다.
1차 부결할때 잘못 했다고 지적을 했던 내용 입니다. 오늘 이 조례에 나오는 것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으면 지원에 관한조례는 지원에 대한 예산의 범위 이정도만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군데 시범 지역중에서 평창군에는 13개 우리도 13개 하는 데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부밖에 단체에서 이야기한 단체가 있었고 있는 것 또 만들어서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선거조직 아니냐는 말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립한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어쨌던 7개 시군이 한다고 하지만 당장 지원조례가 옥상옥이다.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과거에 농업인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현재 농업인의 여건이나 기반을 볼때 작목반들이 기능이 목적을 못하고 해체일로에 있습니다.
그런 농촌 분위기를 힘을 모아보자 와해 되어 가는 것을 농어업회의소에서 모아서 새롭게 힘을 펼쳐보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상옥이 될지 농촌을 새롭게 일으키는 기수가 될지 해나가면서 좋은 방법으로 생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회의소가 현재 설립해서 발족이 되었고 공식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이 조례가 한번 부결이 되었고 설립해서 하고 있는 데 문제는 예산의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는 너무 여기에 처음부터 100% 예단할 수 없는 사항이고 정부정책이 아무것도 없는데 한번 해보자해서 하는 것인데 처음에 2억이 왔다고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한푼도 없었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어업회의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농림수산 관련 예산에서 우선권을 준다던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함으로해서 내년도 국도비를 더받는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현재는 시작단계에 불과하지만 어느정도 몇 개 지자체에서 힘이 모아지면 그런 부분을 차근 차근 챙겨 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주홍 위원 우리는 그냥 농어업회의소지원조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평창군은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거창군 농어업회의소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 하니까 진안이나 평창 이사람들은 5대 수익사업 이라고 해놓았습니다. 이런식으로 구체적으로 해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쨌던 농어업회의소에 돈을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형태로 문맥들이 나 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다른 지역 여섯군데는 1차년도 2차년도 지역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차 년도 한 것을 보고 2차년도 사업지역에서 그대로 선례답습해서 지역명만 바꾸어서 통과 시킨 경우입니다.
저희 경우에는 남해군은 법무팀에서 자치단체 담당 변호사에게 의뢰를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놓았는데 비영리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 인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조례 제목이 안맞다. 지원 조건에 보면 거기는 출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출연자체는 재단법인일 경우에는 출연이 합당한데 사단법인은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만 있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는 법률적인 부분 자문을 많이 받아서 6개지역 보다는 저희 조례가 훨씬 더 내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6조에 보고 및 검사 라고 되어 있는데 마늘연구소 경우에 의회에서 결산감사를 할수 있는 것이 없어요.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재단법인에는 전문회계사를 두어서 대차대조표 작성을 법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조금으로 지원 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를 할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농어업회의소 지원 시범사업 이라 하지만 당장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6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겠습니다마는 단체에서는 출범을 했지 공식적으로 행사도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 안되면 개판이다.
여기에만 신경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그 당시 담당과장 팀장 의원들 사업이 커졌을 경우에 쉽계 넘어갈 사항이 아니라서 결산보고서 라던지 단체가 총망라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 해줘놓고 무슨 소리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그 부분은 행정에서 충분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6조를 넣은 것입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최고 문제가 3년간이 문제 입니다. 예산을 7,000만원 올리는 데 또 작목단체 예산은 무엇이냐 이 조례가 통과 되었다고 해서 지역민에게 주는 것인데 한방에 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차음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짤라야 되기 때문에 빠르면 3년 길게 5년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농어업회의소가 순수 민간단체로서 NGO단체라고 말씀 하셨고 FTA 대응으로서 설립된다.
그래서 순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준다 했을 때 WTO에 제소는 안됩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제소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첫째가 행정에서 인건비 관계 회원들이 회비를 내고 가입했느냐 그것이 관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는 회비를 월 6,000원 받습니다. 우리는 최소로 월 3,000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재정 지원받으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일곱여덟 번 해서 정관을 통과 시켰습니다. FTA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예, 저는 이 조례가 지원 조례이고 지금까지 말씀 드렸다시피 앞에 부결 시킬때 지적된 많은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언급 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는 전제하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조는 관련조항들은 다 삭제를 하고 농어업회의소에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나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사업계획서 제출부분에서 1항 부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했는데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기를 어느정도 정하는 것이 이 사업이 체계적이고 구체적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2항은 회의소는 사업년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년도 종료후 라고 되어 있는 데 년도를 삭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종료 후 2개월내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라고 고쳐 진다면 나머지 외 부분은 지방재정법과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집행 될 것이기 때문에 사업년도 종료후를 사업종료후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는 없지만 위탁업무 부분에서 각 읍면별에 위탁되어 있던 예산부분이 농어업회의소로 이관되는 것은 자제 했으면 합니다.
현재 각 읍면 예산이 너무나 빈약 합니다. 읍이나 면사무소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을 까 읍면사무소 업무가 굉장히 한정 된 업무이고 예산의 소요가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읍면사무소가 별도로 집행하는 예산은 너무나 미미합니다.
그래서 위탁업무 마저 없어진다면 기능위축을 가속화 시키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려 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하복만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저는 대부분의 결산서에 사업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종료후라고 하면 2013년도 6월달에 종료 하면 6월달에 갈수 있는 것이고 사업년도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을 까생각하고
처음에 이야기했던 예산의 지원범위를 놓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적용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이렇게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이 말씀 하신대로 예산의지원은 농어업회의소 정관의 목적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이것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 보면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행 할 수 있다. 해서 13가지 정도 나열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산지원에 이 품목을 넣은 놓은 차이 이고 어차피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 이 통과 되려면 예산 지원을 이렇게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수정을 안해도 현재 이 조례를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가가 나왔던 그런 우려와 그런 것 때문에 옥상옥 관계부분에 논의를 하고 했었는 데 현재 이 사항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 한다 해도 운영하는 데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제3조 예산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13가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친목이나 이익 이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 시키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제5조 시기 문제를 넣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몇월달까지 넣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고
제5조 2항을 회의소는 군수가 지원한 단위사업의 완료 또는 종료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그밖의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정숙 위원 6조가 보고 및 검사가 있어서 6조안에
○위원장 하복만 6조를 위에 있는 것을 1안으로 하고 2안을 추가로
○김정숙 위원 그러면 5조의 2항하고 6조를 없애고 6조의내용과 5조의 2항을 합해서 하면 위원장 말씀 하신 것처럼 만들어도 되겠네요.
○위원장 하복만 6조는 보고 및 검사 군수는 보조사업의 완성또는 폐지승인이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 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이것을 넣고.... .
○김정숙 위원 이주홍 위원님은 사업년도 종료후라는 것을 관례적으로 사용 한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7조에 보면 모든 보조금지원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보조금예산의관리에관한 법률 그 외 기타 법률에 따라서 처리한다 되어 있거던요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사업년도 종료후라고 넣어놓으면 밑에 부분하고 대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주홍 위원 원래 이법 조문이 조로 내려 가다보면 여기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보조금예산의관리 관한법률에 따르고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지방재정법상에 회게년도는 어디까지 입니까?
○전문위원 김현근 회계연도로 함은 1년을 단위로 하기 때문에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야되고 폐쇄년도는 2월말까지 인데 원인행위가 12월31일까지 된 것을 사업수행이 2월말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모든 것을 할때는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인데 왜2월달로 두었느냐 하면 이 기간에 한 것을 모든 서류가 완료 되는 것이다 정산을 하고 종료하면 되지
어차피 이조례를 할 것같으면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는데 12월31일까지 한다면 우리 결산서에 맞추다보면 앞에 모든 것을 종료한다.
우리가 지원하는 입장에서 봤을때는 사업연도 종료후로 되어 있는 이유가 1년에 예산을 지원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별 무리가 없다.
○전문위원 김현근 여기에서 사업연도라고 해놓은 것을 보면 단위사업별로 정산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을 다 끝난 이후에 할것이냐 문제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농어업회의소는 의회에서 결산검사 하듯이 검사보고서를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그말씀은 안맞아요. 농어업회의소가 목적하는바 13개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포괄적인 사업입니다.
이것을 통 예산을 받아서 자체 사업 계획내용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고요 그것은 행정에서 일을 안하시겠다는 말 하고 똑 같습니다.
여기에 세분이 있고 한분은 위임하고 가셨는데 두분의 의견이 이 항목이 조례에 존재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의견을 제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항목을 그대로 살려 둔다고 했을때는 이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농어업회의소가 시행 한다라고 전제 해야지요.
조례를 제정할때는 그 목적에 한하여 할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정에 의해서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 그것은 이 일을 집행하시는 행정에서 편의적으로 생각 하시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할때는 여기에 한정된 부분은 이 사업이 완성 될것이라는 전제하에 조례심의를 하고 거기에 맞는 조항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자꾸 총괄로 예산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운영 할때는 농어업회의소가 13개 항목에 연관되는 사업을 통 예산을 총괄로 받아서 자체사업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대부분 단위사업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저라면 의회에서 이것을 심의한다면 단위사업으로 가도록 왜냐하면 집행의 투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가도록 건의 할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수시 검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고 군청 전체로 본다면 결산하듯이 그런 적용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5조는 사업계획서등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농어업회의소 독자사업을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탁업무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에 따라서 관계 규정에 따라 모든 결산과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5조는 농어업회의소의 독자적인 사업집행과 계획수립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이 조항을 심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때는 지금 말씀 하신 것처럼 총괄 사업예산을 받아서 자기들이 집행하는 것으로는 이 조항하고 맞지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우리가 사업계획을 받을때 단위사업을 받으면 군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서 앞에 추진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시기별로 늦게 추진해야 될 사업도 있는데 12월31일날 전체적으로 결산해서... .
○김정숙 위원 그러면 3월달에 사업을 시행해서 6월달에 끝난 사업은 2월달 까지 정산 안하고 있어도 되는 거네요. 사업연도 종료후니까 2013년도 5월달에 끝난 사업이라도 2014년도 2월달까지 결산 안하고 있어도 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말씀 하실 때 12월달이나 연말에 집행한 사업이 연도안에 완성하기 어려우니까 2월달까지 넘겨 주신다는 말씀 인데 반대도 있잖아요 상반기에 완수한 사업을 그다음해 2월달에 정산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연도라는 것이 필요하냐 다른 법에 의해서 남해군의 3,600억의 예산들이 집행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사업연도 종료라는 말 대신에 사업종료 후 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있습니까? 일도 편하시고 투명성도제고하고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이 일찍 집행한 것은 일찍 결산서를 받아 내는 것이 맞지 1년이나 끌고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업연도종류 말고 사업종료후...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우리는 결산개념에서...
○위원장 하복만 최종결산은 사업연도종료후 2개월까지 해도 됩니다. 단위사업이 끝났을때는 사업종료후에 바로 결산을 받아 보는 것이 보조금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잘 할수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보조사업 정산하고 결산하고는 이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 2항을 6조로 내리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여기에도 사업에 대한 보조조건을 문서로 달아야 될것으로 봅니다. 2개월내라는 것은 여기에 명시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사업시행부서에서 돈을 주면서...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단위사업 보조금이 완료가 되면 14일이내 정산하여야 된다는 조건이 들어 가기 때문에 개별 정산은 되는 것이고 이것은 회계연도내 총괄 결산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말씀 하시는 결산이라는 것은 민간단체인 농어업회의소 자체정관에 따른 결산에 의하면 됩니다.
조례에 정할 것은 조례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결산 부분을 언제 어떻게 할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지 민간단체가 자기들 자체 정관에 따른 결산은 사업연도후 2개월이내 하던말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분명히 제5조는 농어업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받고자하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완료된 이후 2개월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혼동 하셔서 말씀하시면 조례를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까?
농어업회의소가 자체 정관에 따라 해야될 일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조례로서 해야될 일은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예산들이 많은 법들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어업회의소가 팀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군소 단위작목반들을 흡수하여 통합된 단일단체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사업역량이 굉장히 크고 예산의 범위도 커진다고 봐야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는 총괄사업 개념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고 단위사업으로 봐서 그때마다 결산을 하는 것이 일에도 좋고 농어업회의소도 일을 헤쳐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보조금을 교부할때 조건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에 대한 정산서라던가 명시를 안해도 나올수 있는 사항 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항은 빼도 되겠네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전체적으로 사업을 받아 본다는 의미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단위사업은 사업종료후에 하고 최종결산서와 사업실적 결산서는 폐쇄년도 2개월 이내에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전체적인 살림을 어떻게 살았다는 것을 알아 보기 위해서... .
○김정숙 위원 그것은 6조에 있지 않습니까? 5조는 농어업회의소가 제3조에 해당하는 13개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때 신청서 사업계획서를 내는 것이 1항입니다.
그 다음에 2항은 그 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집행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농어업회의소 전체의 결산보고서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현근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산을 어떻게 받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전체적인 것은 참고자료로 해줄 수 있으면 볼 수 있어도 민간단체에 대한 자료를 강제 할수 는 없습니다.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재정을 주니까 그사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마쳐졌는가 평가도 해볼 수 있는...
○김정숙 위원 그것은 제6조에 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그것은 우리가 잘되는가 안되는가 수시로 확인하는 부분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민간단체를 관이 잡고 있겠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인데 독자적인 단체라고 하면서 조례조항에는 관이 쥐고 흔들겠다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민간단체이다 보니까 보조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검사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2안을 회의소는 단위사업 종료후... .
○김정숙 위원 이렇게 하지요 5조는 1항만 살려두시고 2항은 제6조로 내리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복만 1항은 사업계획서에 대한 제출이고 이것은 보고 검사 쪽이니까 2항을 6조2항으로 만들자 그말씀이죠
○김정숙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이해한 것으로는 그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김정숙 위원 그다음 예산서는 작성해서 내는 것을 정하자고 하면 예산요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추경을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년간 할 사업을 철저하게 해서 부득이 할때만 예산요구를 해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던지 사업건의서를 낼수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예산사업계획서 제출은 언제까지 자치단체 예산 편성 하기전 까지...
○위원장 하복만 예,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김정숙 위원으로 부터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동의가 있는 데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정숙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제3조 설립을 삭제하고 제5조 제1항을 없애고 회의소는 제3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로
2항은 삭제를 하고 제6조 군수는 예산을 지원한사업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고를 받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가 1항이고
제2항은 제5조2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3시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3.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입니다.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에는 협의회로 되어있고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는 대표협의회, 사용자대표협의회 이런 방식으로 표현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이 맞나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대표협의회는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사용자 대표협의회 부분이 다른 조항에 정의 되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특별하게 정의 된 것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협의회를 구체적으로 표시해 두는 것이 더 낫겠네요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신설된 2항에 협의회를 사용자대표협의로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 산림조성팀원 강귀순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전문위원 김현근
- 행정7급 주충수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