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7월2일(화)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
2. 물건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군수제출)
2. 물건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
(14시03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물건항 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총 두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04분)
1. 남해군 생활폐기물수집 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원근 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 자원순환팀장 김원근입니다.
심한섭 환경수도과장님께서 건강검진관계로 참석치 못하여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237호 남해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지금 현재 남해군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음식물시설을 처리하고 있는 남해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2년 1월31일부터 가동을 했고 시설용량은 1일 8톤입니다. 처리공법은 호기성발효 및 지렁이 퇴비화시설로서 당초사업비는 9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주식회사 VN(브이엔)에서 현재까지 위탁하여 운영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음식물 처리랑 3,159톤으로 1일평균 8.6톤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423톤으로서 인근 일곱농가에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 발생량은 177톤이고 흡착률 발생량은 108톤으로 전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위탁비는 4억8,800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수집운반비용, 처리비용 침출수 처리비용까지 모두 포함된 내용 입니다.
○김정숙 위원 음식물 처리수거통을 환경수도에서 나누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수거통은 무상으로 일반가정에는 공급하지 않고 다세대 주택이나 팬션, 음식점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로 배출하는 쓰레기는 VN에서 수거하지 않고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서 MBT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읍에 주민들 말씀이 음식물 수집하는 통을 남해군에서 보급한 적 있는가 보던데요.
이전에 대행업체에서 보급한 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 하기 힘든데 이전에 대행업체에서 직접 수거해 갈 때 나누어 주었던 통이 있고 현재 남해군에서 나누어준통이 있는데 그통이 용량이 작아서 수박껍질도 다 안들어간데요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현재 남해읍 7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수거 시스템을 말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 수거시스템에 맞는 개별 용기를 했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이전보다 용량이 작아서 쓰기가 불편 하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을 하는 취지가 무색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주 내용은 이전에 대행업체가 설치하고 수거했던통이 훨씬 용량도 많고 사용하기 좋았다 라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내용에 보면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내용이 없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조치내용은 별표 2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평가결과에 따른 처리기준 해서 점수별로 어떻게 활용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등을 조치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조금은 달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폐기물관리법 3호에 규정을 해 놓았는 데 환경부령에는 별도로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제14조6항3호에 보시면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해놓고 마지막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 대행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그것이 별표 2에 60평 미만인 경우에는 부진으로 판단해서 기준미달로 보고 다음 공모시에 입찰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는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해지는 안하시고 계약이 유지되고 입찰제한만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는 행정처분 기준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하는 것은 부령에 정합니다.
조례에서는 법에 의한 하부적인 것만 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부령에 정하도록 되어있기 그 이하인 것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하고 부령이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별표에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부진시에 다음 공모시 입찰을 제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행정령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두가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상위법에서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있는 데 남해군 조례에서는 기준미달이라도 계약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환경부령은 상위법인데 하위법이 기준에 맞추어 따라가야 되는 데 영업정지 계약해지 조치를 해야 하는 데 다음 입찰시까지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 시키고 그 기간동안 충분히 일을 하고 다음 입찰에 제한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씀이죠.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는 데요.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폐기물관리법 제14조6항3호에 보면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해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환경부령에는 따로 정해 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환경부 령위가 폐기물관리법 아닙니까? 상위법에 있는데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신설조례죠 몇 개 시군이 조례가 제정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군부에는 저희군 밖에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초기니까 환경부령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환경부령이 내린다면 영업정지나 대행계약해지가 내릴 것 아닙니까?
지금 환경부령에 없다고 해서 이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더 느슨하게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다음 질문 폐기물관리법 6조2호에 평가 기준에 보면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도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별표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수집운반업을 대행하는 업체에 환경미화원이 없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지금 있는 대행업체만 할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음식물폐기물이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겨서 매립이 되고 있는 데 매립량을 줄여서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매립은 안되고 있습니다. MBT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부산물은 매립하지 않나요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흡착물은 매립을 하고 거의 다 처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MBT시설에서 처리 하셔야지 왜 예산낭비를 합니까? 중복해서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음식물류처리시설은 2002년도에 설치 되어서 운영되었고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2011년도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가 아니라 음식물처리에관한 방법에 대해서 새로 점검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MBT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대행업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하면 하지 않아야죠.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 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MBT에서 다 처리해서 거의 매립할 량이 없다는 데 이 사업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2002년도에 운영되고 있던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이 있었는 데 2011년도 MBT시설이 설치된데 대해서는 주목적이 일반생활쓰레기를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 한 것인데 음식물 폐기물은 부로해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조례보다 선행 되어야 할것이 MBT 시설과 대행업체가하고 있는 사업명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VN에서 위탁받고 있는 정확한 명칭은 남해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입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음식물공공처리시설과 MBT 시설이 예산의 중복으로 낭비성이 없는지 짚어본 이후에 조례를 심의해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위원장 하복만 MBT시설이 2011년부터 가동 하고 있는 데 기존 2002년도 남해군 음식물 공공시설물이라고 해서 위탁관리를 주었는 데 2011년도이후 MBT 시설을 대형화 시켰는데 두개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느냐 두개 할 필요없이 음식물 쓰레기 위탁 준 것을 MBT로 전부 옮겨서 가동해도 처리용량이 가능한지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MBT 에서 다 처리하기는 곤란합니다. 1일 처리용량이 25톤 정도 되는 데 음식물까지 포함해서는 불가능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음식물은 몇톤이나 됩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8.6톤 정도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MBT에서 지금 처리하는 것은 하루에 얼마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20톤 전후로 처리를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25톤 근접치에 들어 있는데 두개를 해서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이주홍 위원 지금 이 조례는 폐기물 수집 운반이죠.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수집운반만 따로 하는 지역이 있고 저희군은 수집운반처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VN이라는 대행업체에서 MBT시설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아닙니다. VN에 투입되는 것은 생활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서 나오는 음식물
○이주홍 위원 MBT 시설은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이고 VN이 하는 것은 수집운반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개는 분리 되어있는 거죠. 합해서 이야기 하니까 헷갈리는 거죠
○위원장 하복만 그것이 아니고 VN은 남해군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별도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있고 MBT는 종량제 봉투를 처리하고
○이주홍 위원 그 두개가 분리 되어있는 것을 합해서 이야기하니까 헷갈리지 않느냐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조례안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평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주홍 위원 VN 이 업체가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이것이 될 수도 있고 내년도 계약 할지 안할지
○이주홍 위원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 한군데를 이야기 하는 것이죠
○위원장 하복만 한군데를 이야기하는데 두개 다 처리할 수 있는 MBT 시설이 있는데 VN에 하나 더 위탁을 주어서 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낭비 할 필요없이 조례를 굳이 정해서 할 필요도 없지 않느냐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음식물처리시설을 굳이 따로 두지 않아도 MBT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왜 이중으로 가동 하느냐 그런 내용 인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첫번째 질문이 남해군에 생활페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있느냐 였습니다. 거기에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VN이라는 업체를 말씀 하셨는데 팀장님이 그 업체가 여기에 맞는 업체라고 인정하고 질문 드린 것인데 은밀하게 따지면 수집운반대행업체에요.
거기는 처리만 하고 수집운반을 안하지 않습니까? 자기들통을 두고 그통을 수거해서 퇴비를 생산할때는 수집운반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수집운반은 안하시고 처리만하고 있다고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환경미화원에 대한 조건이 왜 없느냐라고 질문 하니까 수집 운반하는 환경미화원이 없다 이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제가 전달한 말씀을 오해가 계신 것 같은 데 VN이라는 업체가 남해군 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데 수집운반까지 포함해서 처리까지 다하고 있는 업체가 VN입니다. 환경미화원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환경미화원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수집운반에 종사하시는 분들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요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일반 종량제봉투 폐기물 말고 다른 것만 수집 운반하는 미화원이... .
○위원장 하복만 군에서도 환경미화원이 있지만 VN에서도 수집해 가는 사람을 환경미화원이라고 지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니까 환경미화원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위탁업체에서 같은 일을 해도 환경미화원와 같은 역할을 하시지 않습니까?
조례 평가 기준안에 종사자들에 대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평가기준이 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주홍 위원 환경미화원 그 부분도 동의를 하고 평가에 있어서 결과가 미흡하다. 령에 명시되어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60점이상 미흡을 받았을때는 다음 입찰시 제한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 데 저도 이것을 보면서 평가에 대한 방법은 있는 데
첫째 평가단에 대한 구성인원 주민, 공무원, 전문가라고 했는 데 평가인원의 규모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 평가시기를 그냥 연 1회 한다 해 놓았는 데 조치결과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평가를 1년에 연1회 이상 할 것 같으면 상반기 6월말기준 12월말 기준이렇게 해서 만약에 6월달에 미흡을 받았으면 계약을 몇년만에 하죠?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하면 이 평가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12월말 기준으로 한다던지 계약시기 조건에 1월전에 한다던지 1년에 한번 한다면 입찰을 제한 하면 되는 것이고 6월달에 한다면 계약을 내년에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은 미흡을 받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평가지침은 6조에 보시면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서 평가대상업체에 통보 한다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12조 준용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실적평가 적용지침이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평가항목부터 시작해서 평가하는 주민만족도조사 항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문제는 평가시기와 조치 이야기가 나왔는 데 신규 조례인데 평가단구성을 몇명으로 할것입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따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를 좀하겠습니다. VN의 2012년도 월별 처리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복만 지금 바로 가져 오십시오. 그리고 13조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규칙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나와 있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따로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별표 1에 보시면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으로 되어있는 데 주민만족도평가 부분에 바른수거 15점 생활환경보전 6점 예를 들어서 바른수거 정착에 대해서 15점을 주면 전량 수거했을 경우 몇점 정시수거, 밀폐수거, 성실수거, 청결수거를 했을 경우에는 배점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내용을 규칙에 따로 정할 계획입니다.
○이주홍 위원 이 조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데 신규조례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같고 이것을 만들면서 명쾌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고 이 조례가 가결되면 어느정도 규칙이나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은 데 평가항목은 환경미화원 부분 그런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환경미화원업무와는 별개사항일수도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 데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원이라함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만 말씀드린 것이고 광의로 하면 그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는 분들도 환경미화원으로 볼 수 있으면 주민만족도 설문지에 음식물 수거하는 데 있어서 바른수거 항목이 있는데 그분들까지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 제가 잘못 판단 한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게 해야 대부분 종사하시는 분들도 군민들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들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별표2를 상위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여기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별표 2를
○김정숙 위원 전문위원님 조례에 정하는 바가 아닌것에 한하여 라는 조건입니다. 조례로 정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조례에 정하지 않은바에 대해서는 그 조건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지 조례에 정한바에 대해서는 왜 준용을 합니까?
이것은 조례에서 정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만 한정을 두시면 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60점미만 기준 미달일때는 상위법에 따라서 영업정지나 대행계약 해지등의 조치를 하도록 수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표1에 평가항목에도 폐기물 관리법에 있는 대로 업체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의 근로기준에 대한 평가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요구한 자료가 도착하면 자료를 보고 김원근 팀장님 말씀 하신대로 음식물을 처리하기 MBT 처리 용량보다 초과해서 꼭 그 시설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 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원근 팀장님 별표2에 영업정지 계약해지 이것을 60점 미만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환경부 지침에도 나와있는데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15조3에 보시면 대행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가 법 제14조제6항3호에 따라 영업정지 2회 이상 받은 경우 대향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숙 위원 너무 점수가 낮아서 1회에 바로 계약 해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실제 하실 때 그령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운용 하십시오. 지금 조례를 제정 하는 것이니까 상위법에 맞는 조례를 제정 하자는 뜻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그리고 환경미화원 근로조건 기준을 넣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주홍 위원 팀장님 근로조건 부분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대행업체평가 별표1에 총점 100점인데 주민만족 30현장평가 40점 서류평가 30인데 현장평가에 보면 바른수거 인력관리 되어 있습니다.
인력관리가 환경미화원으로 크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점수는 여기에 1점되어있어요.
환경미화원이라는 근로조건이 인력관리 라는 이부분이 종합적으로 환경부에서 100% 인정 안 해주었지만 기준이라고 제시했을 것아닙니까? 인력관리부분이 근로조건도 같이 된다고 보는데 점수가 1점이라서 같이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이주홍 위원님 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말에 보면 주어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이라하면 그 주체가 환경미화원에 있고 인력관리라하면 주체가 사업주에 있다고 봅니다. 그 평가항목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수정 했으면 합니다.
○이주홍 위원 같이 검토를 해보자 어차피 항목을 넣을 것 같으면 점수평가기준에 총점 100점으로 한정 되어있다면 어차피 현장평가40점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예
○김정숙 위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팀장님 생각하실대 위원들 구미에 맞게 조례를 완전 수정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반려 받아서 위원들이 말한 것을 참고하셔서 새로 안을 수정해서 올리시겠습니까?
○위원장 하복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말씀들이 상당히 집행부에서 가져온 원안하고 위원님들 생각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구미에 맞게 한다는 것은 과장님도 안계시고 해서 당장 수정 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을 반려를 받아서 다음 회기때 시군현황을 보니까 군단위는 하나도 제정된 곳이 없고 시단위에 일곱군데 있던데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군 단위는 대부분 직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 부분을 반려 받아서 다시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 하셔서 다시 제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 데 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수정을 해서 다음 회기때 제출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렇다면 조례에 규칙이나 지침에 담겠다고 했는 데 평가단인원수도 조례에 들어가는 것도 좋겠고 평가시기를 이야기한 것이 6월달 하는 것과 12월달 하는 것 하고 12월말을 원칙으로 한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상 미흡하여 별표 1에 환경미화원 근로조건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와 별표 2 부진에 대한 제재사항을 정하여야 함으로 추후 조례를 보완하여 다음 회기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4분)
2. 물건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물건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물건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물건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물건항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물건항지구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반영에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그러면 질의 하실위원 최채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물건어촌계에서는 동의가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요구조건을 다 충족한 사항입니다.
○최채민 위원 매립하면 진입로가 나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진입로 계획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도로계획은 별도 생길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국비로 하는 것이니까 할때 한다 그말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그렇습니다.
○최채민 위원 돌제 새로 생기는 방파제는 밑에서부터 쌓아 올린다는 것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보고서 27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하고 석조공법으로 해서
○최채민 위원 그러니까 바다밑 자리부터 쌓아 올린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없는 부분을 쌓는 것입니다.
○최채민 위원 홍현 방파제 파일박아서 해놓은 거 있어요. 그런 방법이나 밑에부터 안 쌓고 부유식으로 뜬 방파제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21페이지에 보시면 파제제 단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 특수공법으로 특허받은 제품인데 밑에 바닥은 돌로쌓고 중간에파도 막는 것은 홍현 있는 그런 공법입니다.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21페이지 보시면 안을 다섯개 잡았는 데 3-1항 조파블럭식으로 해수부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심의하시는 분들이 해수 유통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심의위원들 하시는 말씀이 해수유통이 되는 것이 좋지않느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해수부에서 그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답을 해서 시설물 구조상에서는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돌아갔습니다.
중앙심사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견을 제출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밑에는 기초타석을 하고 위에는 콘쿠리트 블록으로 해서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수산과장님 담당 팀장이 수고 되더라도 국비를 가져오는 사업이고 하니까 저는 공법은 잘 모르겠고 친환경적으로 물이 왔다 갔다하는 숙호에 가니까 물이 소통하는 것이 공법이 좋구나 그렇게 하면 좋겠고 공사를 할때 기존방파제 양쪽으로 물 소통할 수 있는 공사를 가미 할 수 없습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2차 주민설명회 때 군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서 제안했습니다. 홍현처럼 넣어 주라 했는 데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심의 해양수산부 연안매립담당 사무관 이와서 돈을 더 요구하더라도 확실히 해보는 것이 맞지 않는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매립에 대한 의견을 주고 설계들어 갈때는 한번더 건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물건항하고 은점항 하고 상극 관계가 되어 있는 데 은점은 나름대로 잘해 놓고 있는 데 수고가 되더라도 힘있는 여상규 의원님 계실 때 이왕하는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최채민 위원님 말씀한 그 부분은 물이 유통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중해파트너십 하면서 해수부장관을 직접 만나서 남해군에서 친환경 조파블럭 장점을 이야기 하면서 50억을 지원 해주면 남해군이 시범적으로 하겠다 정식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들은 한번보고 하겠다 부탁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조만간 장관님이 남해 오겠다고 해서 현장을 보여서 국가정책에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 시설들을 다했을 때 북방파제 남방파제 안쪽의 생태계교란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지금 해수 유통이 안되다 보니까 안에 물이 썩는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것 보다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듣기로는 물건항 방파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치어들이 많이 서식하는 곳이었다고 하거던요 그 이후로 치어가 사라졌데요.
조금전 말씀 하신대로 물이 썩는다. 그런 지적들이 있는 데 그런곳 안에 다시 해수유통을 방해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집어 넣는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해수유통에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태풍 내습시 1차로 태풍을 막는 것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남방파제 북방파제의 조류유통입니다.
이 부분을 설계할때는 밖에 있는 방파제에 조류유통구를 만들자 그것만 하면 안에 있는 물이 환경적으로 괜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 드린부분을 정확하게 남해군의회 의견으로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도 잘못 되어있는 곳에 다시공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어항으로서 기능을 죽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군수님의 정책방향대로 요트가 주력산업으로 커갈 수 있다고 하면 대책산업이 있으니까 괜찮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어항으로서의 기능과 어민들의 권리를 지켜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서만 해류유통만 하면 됩니다라는 말씀은 빼시고 현재 상황에서 저 시설을 했을 때 그나마 물이 들고 빠짐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인데 저시설을 하고나면 그것마저도 원활하지 않을 것 같거던요.
방파제가 겹쳐지는 해수통로 부분에 저것이 들어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해수통로 부분이 아니고 물량장쪽에 큰배가 닿는 곳에
○김정숙 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류가 바닷물이 돌아서 북방파제와 남방파제 사이로 빠질 것 아닙니까?
그 빠지는 길에 다시 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생태계변화가 어떻게 될것인지는 용역결과 과업지시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 안하시고 어항손 보는 것이니까 더 많이 보자는 취지도 좋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가 포기해서 안된다고 생각하거던요.
기존 방파제를 세우면서 파괴 되었던 생태계를 포기하시고 사업하면 장래 더큰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에 넣어서 해양수산부에 이런 내용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6월27일날 중앙심의 왔을때 해수교환실험한 결과를 유인물로 받아서 있는 데 거기에는 지금상태와 물량장과 파제제를 설치했을경우에 해수교환율은 현상태와 거의 유사하다.
앞전에 90.09% 인데 90.78%로 좋다고 이렇게 해서 중앙심의 환경담당하시는 분하고 해수부 담당팀장이 현장에서 한시간 정도 토론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직접전면 재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심의위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해수부가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믿고 의견을 제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자치단체에서 그런 의견을 주시면 더 좋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이해가 안되는 것이 요트 게류장쪽의 해류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데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물건마을이 오수처리시설이 완비 되어있습니다. 내려오는 하천이 요트장이 있고 그것까지 다 중앙심의에서 질문을 다하고 요트접안시설 그물이 돌면 어디에서 들어오느냐 맞지않다 해서 시설물이 들어서면 더 안좋아지는 데 더 좋다고 결론을 내려서 의아해서 중앙심의에서 재검토해서 다시 철저히 하라고 이야기 했고 우리의견도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매립하고자 하는 곳이 시설물자체를 매립으로 보십니까? 매립위치가 따로 있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매립은 공동묘지밑에
○김정숙 위원 파제제와 돌제 자체를 매립으로 보시는 것이죠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매립을 안하고 했을 경우에는 소규모 선착장에서 나가는 것은 1,000제곱미터 미만 일때는 공유수면점사용으로 하는데 예전에는 도 심의를 받았는데 그렇지 않고 공유수면점사용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결정 났습니다. 1,000제곱 미터이상은 매립을 받아서 지번이 부여 됩니다.
○최채민 위원 김정숙 위원이 좋은 질문을 했는 데 파제제를 설치 하기위해서는 안에 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연파도가 커서 재난방지를 하기위해 해야 된다고 설명했단 말이요.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요트계류장이나 어선은 보호는 되는 데 이 상태 같으면 파일을 박아서 안 만들면 물이 부패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요트가 생활화 되어서 사람이 더 많이 오면 바다가 더 썩을 확률이 많단말이에요 시설관계를 물이 소통하던지 아니면 기존 남항북항 방파제를 터널식으로 해서 큰 바다물이 소통되는 것이 이루어져야 내항이 가치가 있다. 시설할 때 완벽하게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이글루식은 관통이 안됩니다. 밑에 보시면 3-2안 홍현에 설치한 것이 석문식입니다. 이글루식은 미터당 2,660만원인데 이것은 4,120만원입니다. 1.7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중앙심의에서 그렇게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해서 3-2안이 나왔는 데 중앙심의에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우리도 의견을 그렇게 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중앙심의를 받고 물건항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데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혹시 물건항이 어촌계 생활하시는 분들의 원에 의해서기 보다는 요트계류장내지는 앞으로 요트계류장에 대한 군의 운영계획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특히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물의흐름 현재 물이 썩고 하는 부분들을 더 어촌계 주민들하고 상의를 더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에서 고생해서 공사는 해놓았는 데 오히려 어촌계로부터 욕을 듣는 이런일이 생겼을 때 그전에 요트사업에 대해서 물건리 어촌계하고 잡음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일을 서로 고생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빠뜨리고 어촌계 사람들과 이견이 생겼을때 고생해서 욕듣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과장님 어촌계와 충분한 상의가 있었다고 했죠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세 번 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차피 하시는 것 그분들 고생하셨다. 물건항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보고서 20페이지에 보시면 돌제라는 부분에 태풍내습시 남방파제 기부측으로 월파에 의한 정온 확보를 겸할 수 있도록 돌제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되어 있습니다.
태풍 내습시 월파를 대비하기 위한 위치로 보기에는 안맞다고 보는 데 어떻습니까?
남방파제는 육지부 자체도 돌출부위가 있고 돌출부 끝에 남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파제제를 설치하게 되면 크게 태풍내습시 월파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은 데 돌제라는 것이 필요 한가요 그것이 튀어나오면 그 부분에서 해류가 유통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 데요.
북방파제에는 기부측 보강 하기위해서 TTP를 더 놓는 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남방파제도 그쪽으로 보완하시지 내면에 또 하나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안되어 있는 북방파제 쪽에 그곳에 요트마리나 시설을 해 보려고 해수부와 동해어업관리단에 방문 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마리나 사업은 전혀 안됩니다.
거제 지세포라 던지 전국적으로 요트사업이 하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자투자자들이 포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요트를 보유한사람이 작고 요트이용인구수가 작습니다. 수요가 작기 때문에 투자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하면은 땅사용료는 해수부에서 무료료 해주겠다. 그런 조건이고 진입도로는 자치단체해서 해라 하양성에 있어서 하지 말자고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파란색은 굉장히 위험하다. 파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안에 파제제를 설치하고 나서는 안전하다는 뜻이거던요. 가운데에 왜 하느냐 하면 마을주민들 이야기가 파도가 치면 항안 에서 돌기 때문에 돌제부분 있는 방파제쪽으로 돌기 때문에 1차적으로 파도를 막기 위해서 50미터 설치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질문 했던 대로 해수가 유통되는 데 지장을 주는 장치를 하나라도 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돌제라는 것이 월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형상 보면 남쪽방파제가 시작 되기전에 돌출부위가 이미 파제제를 설치할 곳과 나란히 돌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남방파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왜 월파방지를 위한 돌제가 필요한가 질문입니다.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돌제는 육지에 노출이 안됩니다. 간조때 물이 들면 물이 차버리고 물이 빠지면 조금 드러나고 빨갛게 되어있는 이것은 파도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파란색은 위험하고 하얀색은 안전하다고 했는데 파얀색 부분에 파도가 생겼을 때 파도가 회전해서 돈다는 말입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예, 마을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김정숙 위원 파제제가 설치되면 결과가 파제제 설치되었다는 전제하에 실험 한 것입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파제제가 설치 되어 있는 내부는 전부 하얀색입니다. 그런데 돌제를 다시 설치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우리가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의견도 들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해수유통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도는 물이 어떻게 보면 이안에 있는 물을 회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을에 피해를 주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파제제가 설치되고 난 다음에 물 회전이 내부에 있는 물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회전할 수 있는 힘을 돌제가 막아버린다면 또 다른 영향이 생길 수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결과대로 하면 파제제 안은 안전한 상태에서 물이 회전한다. 그러면 내부에 물이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중심의에 가서 이야기하고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김정숙 위원 기왕이면 중앙부처에서는 귀찮아 할지 몰라도 계속 의견을 제시해서 가장 좋은 안이 설치되면 좋지 않습니까?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중심의 하고 의견이 동일 하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면 해부수에서
○이주홍 위원 매립을 하면 흙은 다른 곳에서 옵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흙 들어가는 것은 없고 준설토는 별도로 가져갑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견제시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결, 부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절차는 생략되는 것입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찬성의견 이면서 조금전에 질의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첨부 하여서 찬성의견으로 제출하는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기존 남북방파제 및 신설되는 파제제에 대한 해수 소통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생태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성의견으로 제시 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연안관리팀장 강태병
- 자원순환팀장 김원근
- 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주충수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