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3월28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 조사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 총 2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1.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경제과장 정주철입니다.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조】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245호남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도내 시군현황에 의령군 조례 미 개정이나 담배조합이 사실조사를 한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종전에 우리군도 조례가 제정 되기전에 2010년 10월 이전에는 담배사업조합에 의뢰해서 조사를 했는 데 종전에는 조합에서 조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혹시 잘못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담배조합에서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도움보다는 오히려 회비를 낸다던지 담배가게 들에게 도움보다는 돈을 갹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안 좋은 사례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 입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군내는 담배 소매업소가 370여개소 되는데 조합에 100%가입 되지는 않았는데 이 조례를 시행함으로써 담배 소매인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하나도 없는 데 단지 사단법인 한국 담배인 중앙회로 부터 시군 조합에서 조사를 하게되면 매월 70만원씩 1년 840만원의 돈이 조합에 지원되기 때문에 간사 인건비정도 충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되면 좋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담배 소매인들이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조합에서
○경제과장 정주철 조합에 간사가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조례에 6조에 불공정한 업무처리와 비용 등의 부당징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해 놓았는데 조합에 등록된 회원들 한테 돈을 거두고 그런 것은 없네요?
○경제과장 정주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 사실조사를 위해 조합에서 나갔을 때 부당한 것이 있을 까 싶어서 해놓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더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조례 내용을 이렇게 제정 하신다 하더라도 위탁을 줄 수 있는 조건이 남해군은 안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한달에 2건 정도 되는 것을 업무량이많아서 위탁한다고 할 수 는 없잖아요?
○경제과장 정주철 특별히 업무가 많아 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이익이 오기 때문에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조례상 내용을 봐서는 조례에 별 문제도 없고 만들어 진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마는 조례를 운영하실 때 위탁을 주는 조건이라고 판단이 가능 할지 의문이 됩니다.
○경제과장 정주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라던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나 신속성이 더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배신청을 하면 일주일이내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련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과 인력이 절감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담배사업조합에 의뢰하면 직접 바로 의뢰하는 기간이 바로 가서 해 버릴수 있는데 행정의 효율성아 있는 데 담배사업조합하고 주민들이 조례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재정에 도움이 되니까 이 조례를 시행 한다고 해서 군민에게 불편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담배조합에서는 소매인들을 위해서 어떤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특별하게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단체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예
○위원장 하복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정주철 자기들끼리 회비를 내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별하게 잘 모이지는 않고 한번 모이면 밥값 정도 모아서 정리를 하고... .
○위원장 하복만 전체적으로 소매인들에게 받는 회비는 없다.
○경제과장 정주철 예
○위원장 하복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1분)
2.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 조례안
○위원장 하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입니다.
하복만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해군 농어업 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213호 남해군 농어업 회의소 지원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 회의소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남해군 농어업 회원수가 7,650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되면 사단법인 입니까? 재단법입니까? 중앙정부에서 만들어라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센터소장 이영준 회의소를 설립하게 되면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관련부서는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농업기술센터 농정산림과 입니다.
○최채민 위원 도에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도 농업정책과 입니다.
○최채민 위원 이번에 박근혜 정부에서 농수산식품부가 식품이 없어지고 농림축산부로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식품이 들어 있다고 얼마 안가서 개정해야 될것인지 아예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낼 것인지 여기에보면 식품이란 용어가 들어가 있거던요
중앙부서로 올라 갔을 때 농어업회의소가 체계적으로 진행 되어서 중앙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할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조례에서 식품 자체를 삭제 할 것인지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말씀하신부분이 중앙부처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식품이 떨어져 나갔지만 그것보다는 종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부로 바뀌다 보니까 해양식품이 떨어져 나가고
남해군의 경우 예전에 농수산품부가 있던 전제하에서 농업회의소가 아닌 농어업회의소라고 해서 농업과 어업을 합해서 만들었는데 일단 당초에 응모해서 지금까지 추진 해온 것이 농어업회의소로 농업과 어업을 합한 것으로 추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어업을 결합한 형태로 추진하고 회의소 창립을 위해서 T/F팀도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관도 만들과 토론과 협의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업쪽에서 중앙부처가 떨어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논의를 할 부분인데 현재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합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채민 위원 중앙부처에서 농수산식품부로 되어있을 때는 업무처리 하기가 좋았는 데 식품이 떨어져 나갔고 해양수산이 떨어져 나갔는 데 군 단위에서는 기술센터에서 한다.
조직이 되었을 때 농어업인회의소에서 서류를 가지고 해양수산과도 가야 되고 기술센터도 가야 되고 식품쪽으로도 가야되고 기초단위 부터 각각 틀리게 가야 된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 조직이 있을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하고 안을 낸것인데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창의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데 이 조례를 보면 중앙부서에서 떨어져있는 데 기초에서부터 중앙부서 올라 가는 것이 다 틀리기 때문에
농어업회의소 단체현황을 보면 한여농에 돈이 나가고 농업회의소가 생겨서 돈이 또 나가야 된다.
예산이 많이 된다면 한데 묶어서 나가야 된다. 농어업회의소에 보면 수산, 식품, 영농 한우 이렇게 쪼개다 보면 여러 부서로 조직이 나가야 된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중앙부처에 다시질의를 해서 시범적으로 이명박 정부때 만들어서 한 것인데 지금은 중앙부서가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 할때는 이것이 만들어 졌을 때 회원들끼리 수산, 농업 이런 문제 때문에 좀더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처음 안을 내었던 중앙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최채민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전 정부때는 중앙부서가 맞아서 합해서 농어업회의소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수산이 떨어져 나가 있는 데 기술센터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주홍 위원 저도 최채민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 하신 부분에 어느정도동의를 합니다.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조례가 제정된곳이 6개 기초단체가 있는데 거창 바다가 없습니다. 고창, 봉화는 바다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바뀌었고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농어업회의소를 운영 하면 한농연, 한수연, 지금 단체의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농어업회의소를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해서 농어민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은 데 현재 예산지원이나 정책부서가 떨어져나가고 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채민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제시 하신 것을 고민해 보고 검토를 해보고 군에 실질적으로 하면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던지하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엇박자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원칙적으로는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조례가 올라와서 심의 해야하는 상태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담당과에 문의를 했을 때 시범사업인데 왜 조례 제정을 하느냐 그렇게 조례제정이 급하느냐 많은 예산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은 타 지역에서 조례제정이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것이 답변 이었습니다. 다른데서 하면 다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시범사업은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폐지됩니다.
아니면 운영해 보니까 많은 단점들이 발견 되었다면 시간을 두고 보완을 해서 새로운 모양으로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시범사업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 데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 하신 연구소 조직을 만드는 것이 아닌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해서 시범사업이 성과가 있다고 판단이 될때는 그 정책을 확산시켜서 해나가는 것이고 시범사업 해보니까 실효성이 없다하면 중단을 하는 데
이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은 조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조직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 봐야지 농어업회의소라는 조직이 기능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알 수 있는데 설립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설립하면 중앙에서 중단을 하더라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남해군 자율적으로 운용해 나가야할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나와있는 농어업회의소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보십시오.
현재 행정이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일들을 비전문인인 농민들에게 이관을 하는 준비단계에 이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뜻인데
소장님 말씀 하신 것처럼 중앙에서 이 사업이 중단 된다 하더라도 군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여기서 할 수 있는 농어업에 관한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정보자료수집, 지도상담교육 관계기관의 협력, 기술의 보급, 생산유통가공에 대한 지원사업 이 모든 것들이 중앙정부와 연계되지 않고는 농어업회의소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만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왔고 저희들이 추진해 왔습니다. 방금 3조에 여러 가지사업들을 나열한 것은 이 사업들을 농어업회의소에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중에서 행정쪽에서 농어업회의소에 위탁하거나 사업을 주어서 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이런 사업중에서 줄 수 있다는 근거이고 그 사업을 위탁하고 사업을 주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전체를 다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러한 유형들 중에서 필요한 사업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농어업회의소가 3년전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농민단체 행정에서 유럽식 의 농업회의소에 대한 도입을 해야 된다는 안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많은 토론과 의견들이 많은 것으로 기억 합니다.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유럽형태의 농업회의소는 우리나라에서는 농업회의소가 하는 일을 대부분 행정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농민들이나 그 외 의견들이 농어업회의소가 우리나라 실정에 유럽식 농업회의소는 현재는 맞지 않는 것 같다 라는 토론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농어업회의소가 진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만한 토대가 구축이 되었다 해서 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제가 알기로는 유럽의 농어업회의소는 아주 50년이상 전통을 가지고 뿌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방금 말씀 하신 행정쪽에서 할 역할들을 유럽 농업회의소에서 수행해가는 사항이고
우리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안되다 보니까 10여년전에 농업회의소를 도입하려다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도입을 못하다가 최근 3년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같이 자생력이 있으면 되는 데 행정에서 처음 설립 하는 데 기틀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은 확신은 안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농림수산식품부에 응모를 할때는 중앙부서 예산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보려고 하면 응모를 하는 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재정적이나 추후 지원 받는 것이 많이 있을 까하고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응모하고 나면 농수산식품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고 해야 되는 데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진행하면서 확신이 안섭니다만 현재 응모를 했고 내부적으로 진행이 1년여 해 왔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식으로던 추진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농어업회의소가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면 옥상옥 밖에 안됩니다.
개별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하게 됩니다. 자생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외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현장에 접목 했을때 생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범사업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예산지원도 안한다. 이것은 진짜 시범사업이라는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보겠다는 생각에 한다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거나 중앙지침이 서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식으로 시범사업을 하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해군이 농어업회의소 시범사업을 할수 있는 여건을 가진 군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농업기반, 소득작목, 주작목 그 모든 부분이 농어업회의소를 시범운영해 볼 수 있는 여건을 가진 농어업의 기반을 가졌는 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시범사업은 농림수산부에서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회의소 역할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예산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역할이 커지는 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걱정인데 예산 지원되는 시범사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일 좋은 방법은 군내 농업인단체나 어업인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필요로 해서 우리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의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거기까지는 역량들이 안 미치고 거기까지 농업인 단체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개별적으로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만 단체 개별적으로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는 부분은 약할 수 있다 보니까 농어업회의소를 통해서 조정된 것을 결집해서 올리면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을 했는 모양입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타 지역에서 농업회의소 회의개최를 연간 4회 개최 제일 많이 한곳이 10회를 하였습니다.
전북 진안의 경우에는 월1회나 월2회유동적으로 진행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농어업회의소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위해서는 상시적 기구로서 연중 계속 활동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일들을 해 나가려면 농어업회의소에 실무자들이 몇 명 이나 필요 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거창의 경우에는 사무국장하고 간사가 상근직으로 있다가 인력이 부족해서 정책실장 1명을 추가해서 3명을 두고 있는 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이 되면 역할하기위해서는 최소 기본인원이 2명 상근직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숙 위원 지침이나 조직의 구도에 대한 모델이 없다 보니까 시행 하시면서 어렵다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1,0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연 10회 회의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연 10회 회의로서 얼마나 많은 업무를 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그 회의는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농어업회의소의 사무국에서 농어업인들의 의견들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취합한 부분들을 회의를 통해서 조정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활동은 사무국에서 연중 한다고 보시면 되고
○김정숙 위원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무국 어떻게 모든 남해군이나 모든 시도의 농정업무에 여기에서 하는 대로 시범사업이 잘 진행된다면 이 모든일을 다 관장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자기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반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회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자기들 사람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사업 계획을 짜서 1년에 한달에 한번하는 전체회의에 올린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그것은 아니고 6개 분과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분과 위원회에서
○김정숙 위원 남해군과 영주를 제외한 기존 설치되어 있는 시군의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임위원회활동이 표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사 내용대로 한다면 상임위원회활동이 독자적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3년전 부터 해왔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저희 경우에는 회원수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활발하게 회의를 통하던지 현장활동을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나중에 농어업회의소가 원래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단체를 남해군에서 시범사업에 공모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시려고 하셨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어디에서 해야될지 명확해 질때 까지는 조례를 정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농어업회의소가 창립되면 결과적으로 상근인력이 최소 2명이 필요하고 사무국을 운영하다 보면 경비가 들어 갑니다.
개인회원에게 회비를 받아서 충당하겠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김정숙 위원 조례가 없다 하더라도 시범사업을 시행 하면 예산을 편성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사업경비는 쓸 수 있는 데 인건비나 운영비로 쓸 수 없습니다. 조례가가 없으면 줄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원하는 부분을 예산요청하면 의회에서 다시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하자 말자는 것이 아니고 설립은 하는 데 지원하려고 하니까 조례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 없어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4조2항에 군수는 회의소의 위탁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해군민 이라고 하면 남해군민이 아니라도 가능 하겠지만 공유재산 대부 에 대해서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이 조항을 특별히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부관계는 물론 하게 되어 있는 데 규정으로 정해 놓으면 가격이나 단가 감면관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정숙 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이 부분은 대부를 하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감면을 하던지 해야 될 사항이고 여기에 들었다고 해서 감면할 사항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관계 법령이 이미 존재하는데 특별히 이 조항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텨소장 이영준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최채민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회원의 자격은 농어업회의소에 올라온 것은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인지 어떻게 설립해라 마라는 것은 없는 데 참고적으로 남해군의 농어업인 식품인은 누구던지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자격규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농어업인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7,651명인데 이장단협의회가 221명들어 있어요 이장은 농사나 어업을 안하는 분도 이장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들어간 이유는 이장이 됨으로 인해서 농협에 영농회장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 모양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13가지 예산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지원 하는 데 기술센터 전 공무원들이 1년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다주어야 되요.
아울러서 농어업인회의소 소장님이 만약에 어떤 수산관련 사람이 되었다면 수산관련 하는 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버리면 농업쪽은 놔두고 해양수산과에서 그쪽 업무만 많이 다루지 않느냐
농업도 마늘 전문인이 되면 마늘만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요즘 조합법인을 만들 수 있는 법이 생겼는 데 각 단체 자생 기금들이 다 있으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재산가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각 단체 회장이 자동적으로 농어업 회원이 될 수 있다던지 해야 되는데 누구나 해 버리면 어떤 특정단체에서 다 들어 가버리고 어떤 사람이 안 들어갔을 때는 이 단체가 관련 단체에 치중이 될 수 있다.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남해 농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자생 단체에서 회비를 모아서 이것은 중앙부서가 다 바뀌었는데 신중한 검토를 해서 놔두었다가 조직이 구성되면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농어업회의소 설립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상근인력이 있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회원들이 회비를 많이 내어서 회비로서 인건비를 주고 하면 걱정을 안해도 되는 데 초기단계에서 회비를 내고 회원을 모집 하려면 힘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려를 합니다마는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서 초기단계에서 정착 될 때까지는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예산의 일부라도 확보되는 근거가 되어야만 제대로 진행이 되지 근거가 없으면... .
○위원장 하복만 소장님 조례가 제정 안되어도 농어업회의소는 만든다는 말씀이죠 운영하시는 데 우리가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인데 전 위원들께서 전부다 부서도 여러 가지 챙겨 봐야 될 문제가있고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의견들입니다 전부다
이 부분들은 현재 시범사업으로 가져왔지만 중앙정부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이고 경북 영주하고 남해가 작년에 선정 되었지만 영주도 미 추진중에 있는 사항이고 크게 전국적으로 조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시범사업이지만 진짜 잘되느냐 못되느냐 여러 가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추진해도 과연 개인회원을 모집 해야 되는 데 얼마나 참여 할 것이냐 자발적인 참여가 쉽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무슨도움이 있느냐 질문을 하면 정책적 방향이나 큰틀에서 보면 이해가 되는 데 개인회원이 피부에 닿지 않기 때문에 개별회원을 모집해서 진행 하기 힘이 듭니다.
그나마 조례안이 통과 되어서 하게 되면 뭔가 진행을 하는 데 힘이 되고 각 단체쪽에서도 일부는 긴가 민가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통과를 해주시면 탄력을 받을 수 있고 딜레이 되어 버리면 추진하는 데 힘이 빠질 사항입니다.
조례안을 만든다고 해서 예산관계는 지원하는 부분은 어차피 추후에 심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립하는데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소장님 예산을 실어주는 것을 통과 시키면 설립 조례가 아니고 지원 조례니까 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삭감 하면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지원할 수 있다. 해놓으면 군수가 예산편성할 때 얼마를 했을 때 위원님들이 아무리 봐도 지원조례를 통과 시켜 놓았는 데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예산을 삭감시키면 지원 조례는 통과 시켜놓고 돈은 왜 안주느냐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농업회의소를 추진하는 자생단체에서 우리가 자력으로 해보자 이정도 되었을 때 의회를 다시 방문해서 우리가 이렇게 까지 왔는 데 어렵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자생력이 있지 않느냐
한가지 예를 듭시다. 한농연에가서 돈을 내 한여농에 가서 돈을 내 농어업회소 회원이 되면 거기에도 돈내야 되고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자생단체가 많은 데 한군데 묶어서 하나를 만들자 전체 통폐합 하는 세상인데 이것은 이대로 두고 한다면...
회장단만 모여서 심의기구를 만들면 이해가 되는 데 일반인까지 회원에 가입 시키면 두개 세 개가 되는데 돈을 얼마를 주어야 될 것인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13가지를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예산을 올렸을때 심의 하기가 어렵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위원님들께서 세분다 좀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 보자는 의견입니다.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이 업무를 제가 처음부터 총괄 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 사업이 선정 될 당시에 저희들이 성공여부에 대해서 이것은 조직을 운영 하는 부분이고 사업을 하는 부분 은 열심히 하면 된다는 보장만 되면 충분하게 성과를 볼 수 있는데 인력조직부분에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인력조직이 운영되는 결과나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3년이나 4~5년 이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는 데 이장단이나 지역조합 이런분들을 모셔놓고 설명회 2번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의외로 공조직에서 찬성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 데 오히려 민간조직에서 75%이상 찬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 했던 것 과는 다르게 나와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우리도 해보자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 자체가 소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기존 중앙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들은 최소한 1년에서 3년정도 인센티브가 주어져 왔는데 이 사업은 농정자치의 모델을 제시한다 해서 상향식 모델을 만드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선정되더라도 중앙, 도단위 법은 없습니다.
회원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곳은 700명에서 1,200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조례제정은 소장님 말씀 하신대 로 조례나 정관이 사전에 통과 되어야 창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김정숙 위원님 말씀 하신 우리는 어떤식으로 운영 할 것이냐 독일의 경우에는 위수탁 업무를 진행 하도록 하고 프랑스는 자문기능이고 일본은 자문기능과 위수탁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추진방향이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모델을 추진하고 있고 해양수산부 농림부하고 분리가 되는 데 다시 분리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차피 앞에도 2개씩 같이 갈라지는 것인데 같이 농어업행정 모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에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정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회의를 대여섯번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정관 원안을 확정한 상태이기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인력조직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성공여부를 보장한다고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회비를 통해서 자력운영 하다가 안되면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봐라 하는 것인데
어차피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이상은 인력조직이 단기성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여건을 만들어 주고 다음에 잘못이 있으면 의회에서나 행정에서 판단해야 되지 걷지도 못하게 해 놓고 너거가 한번 해 봐라 하는 것은 그래서 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인건비 정도지원해 주면... .
○위원장 하복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꼭 조례가 있어만 지원 할수 있는 것이 아닌데 위원님들 말씀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조례제정이 빠른 것 같으니까 자체적으로 운영하셔도 되잖아요
사회단체 보조금 실어서 운영비를 지원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틀이 잡혀서 의회 위원들이 확신이 갈 때 제대로된 조례를 만들어보자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아닙니까?
팀장님이나 소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맞지 않고 발목을 잡아서 힘을 안실어주겠다 그런뜻이 아니라 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막중한 임무입니다.
편의주의적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없으니까 그 입장을 봐서 예산지원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운영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결론을 냅시다.
○최채민 위원 박팀장이 발목 잡는 다는 이야기를 하는 데 시범적으로 가지고 올려고 할때 의회에 사전 간담회에서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 집행부에서 하면 인센티브라도 있는 가 싶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하는 모양인데
제 이야기는 남해 인구가 많아서 각 분야별로 되면 좋은 데 젊은층이 먹고 살기도 바빠 있는데 1년내 회의 다니다가 농사 짓지도 못하고 그런 현실인데 각 자생단체가 있는데 또 만들고 박 팀장 부락에 가서 조사를 해보세요 몇가지 감투를 가지고 있는 지
○위원장 하복만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인건비 운영비는 못쓰거던요
○최채민 위원 1,000명이 되면 1만원 씩이면 사무실 직원 인건비 주고도 남아요 그 대신 회의비나 이런 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주면 되고 그런식으로 해 나가야지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위원장 하복만 좀 더 검토하고 해보시고 의지가 있고 진짜 필요하다 하면 위원님들이 조례제정 하는데 반대 하겠습니까?
시간을 두고 좀더 심사숙고 하고 검토해서 하자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고 현재 이 조례안이 중앙정부 부처도 변경 되었고 각종 단체가 망라해서 되어있는 데 결국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다 지원되고 있는 단체들이고 해서 추후 경과를 보고 사업도 아니고 회원으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담당하는 팀장님도 다음에 대한 예측가능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조례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저는 다음 추이를 봐서 다시한번 논의를 했으면 하고 반대입장을 표시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예,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 저도 이주홍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부결하기를 바랍니다. .
○최채민 위원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하는데 자력으로 어떻게 구성 되어있느냐 해수부 조직이 바뀌었기 때문에 추이를 봐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저도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하복만 세 위원님들 전부 다 좀더 검토를 해서 하자는 의견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의결 하기전에 한마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농어업회의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형태 추이를 봐서 제대로 될 것 같으면 지원조례를 통과시켜서 지원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같고
저희들은 그것이 약하니까 지원조례라도 만들어서 처음부터 의지를 북돋아 주자 해서 먼저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였습니다.
부결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보조금은 지원조례에 없더라도 저희들이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은 기회를 주신다는 말씀입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적법해야 되는 데 예를들어서 위탁하고 주려고 하면 사업비가... .
○위원장 하복만 조례가 제정 되어야 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하셔야 되고 그전에는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한 옥상옥이다. 여러 가지 잘되는지 전체적으로 회원들이 필요한 단체인지 조금더 심사숙고해서... .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위원들이 시간을 갖고 지켜보고 우리가 의지를 꺽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더 검토를 하자는 의견이 있으므로 본건은 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주충수
○출석공무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농정기획팀장 박형재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