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6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12월13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하복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추운 씨속에서도 남해군 장애인연합회 장홍이 대표께서 방청객으로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1.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하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입니다.
남해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하복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체육시설에 대한 것은 나열 되어 있으면서 공설운동장 및 면 공설운동장이 포함 되어 있는데 면단위 공설운동장이 없는 지역은 어떻게...
예를들어서 남해읍에 있는 공설운동장은 읍 공설운동장 입니까? 군 공설운동장 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군 공설운동장입니다.
○최채민 위원 읍민이 공설운동장에서 행사 할때는 면 공설운동장으로 활용 할 수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읍면 체육회에서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은 자치단체 행사를 기준으로 100% 감면 합니다.
○최채민 위원 읍에 있는 단체에서 읍 공설운동장 사용 했을 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80% 감면이 됩니다. 1일 3시간 이내로
○최채민 위원 제13조 사용료의 감면등에 군수는 면민의 행사를 위하여 면 공설운동장 체육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용료 80%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은 스포츠파크하고 공설운동장이 다 들어 가는데 체육공원은 들어가지 않는 단 말이에요. 읍면 공설운동장을 체육공원으로 봐준다는 말이에요. 시설하고 체육공원 이라는 개념이 혼동이 오는 데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체육공원은 상주에 체육공원 하나만 명칭이 들어 있고 그 외에는 공설운동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면 공설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공설운동장이 없는 면은...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신청하면 이 기준에 의해서 다 해 줄 수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서면 스포츠파크가 면 운동장이 아니거던. 군수는 면민행사를 위하여 면 공설운동장을 사용하는 데 80%감면 할수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알겠습니다. 읍면민 행사를 위하여 읍면에 소재한 공설운동장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채민 위원 여기에 군수는 남해군 체육시설 및 읍면에 있는 운동장이라던지 문안을 통일 시켜 줘야지. 이것만 보면 공설운동장이 없는 면은 시설은 되어 있는 데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이 문제를 검토 해 봐야 되겠는데
○위원장 하복만 개정안 제2조에 보면 공설운동장, 면 공설운동장 이렇게 해 놓았는데 공설운동장은 군민의 공설운동장을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면 공설운동장은 면에 있는 공설운동장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 포함되지 않느냐 생각 합니다.
○최채민 위원 그것은 체육시설로서 포함 되는 것이라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최채민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를 바꾸어야 됩니다. 2조1항에 정의에서 체육시설이란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면 공설운동장 이라고 하지마시고 체육시설이라고 하던지 그렇게 해야 소장님 말씀 하신대로 감면조항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면 공설운동장이라고 해놓으시면 최채민 위원님 말씀처럼 한정이 되어 버립니다.
○최채민 위원 공설운동장 이 있으면서도 사용을 못한다고 읍 공설운동장이나 스포츠파크는 군 체육시설로 되어 있지 읍면 시설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못한다.
○전문위원 정명근 최채민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설운동장이라는 용어를 넣던지 아니면 면자를 빼 버리던지하면 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 군수는 면민의 행사를 위하여 면민행사 기준을 어떻게 할것이냐. 남해의 생활체육을 본다면 군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 데 지역에 서면 조기회에서 행사를 한다던지 그 행사기준을 어느정도까지 봐 줄것인지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중장년층에서 축구로서 전국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데 운동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군으로서 연습하는 장소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공문도 체육시설사업소에 갔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행사기준을 어떻게 둘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축구협회는 올해 오자마자 축구협회장님, 체육회 사무국장님, 조기축구 하시는분이 와서 사무실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청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7일이전에 직접오면 1일 이전에 신청해 주라고 해도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한번도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 천연잔디는 축구협회나 조기축구회에서 요청을 해도 대관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지금 겨울철이라서 얼어서 잔디가 많이 파손 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신청을 하면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와서 왜 축구협회는 한번도 신청을 안하는지 모르겠다.
궁도협회, 탁구협회 등 군에서 시설을 해 주었는데 앞으로 전부 임대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돈을 받아야 시설물을 아끼는 측면도 있고 조기축구도 클럽이기 때문에 80%감면하고 20%만 받을 계획입니다. 타지에서 신청하는 분들은 100% 다 받고... .
○최채민 위원 면민행사를 위한 80% 감면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축구대회를 하던 연습을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기준이 애매모호 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연습은 인조잔디구장에서 하고 천연잔디는 1일 3시간 이내에 하도록...
○최채민 위원 우리보다 선수들이 천연잔디 구장을 더 잘 가꾸어야 되고 겨울에 공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
80% 감면하는 것을 행사당일 기준이냐 결승까지 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할 것이냐 행사만 못을 박아 놓으면 운동장 대여 하는 데 원성을 들을 수 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저희들도 신청이 들어오면 당일 만 안합니다. 운동장 사정을 봐서 하루나 이틀정도 미리해 주면 다 해주고 있는 데 다만 1일 3시간씩만 받습니다. 시설물이 훼손 되었으면 사용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채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소장님! 최채민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가맹단체 회원 중에서 축구협회 회원수가 제일 많습니다.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이 축구입니다.
행사 기준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축구협회는 협회장기, 조기회 창설 행사가 있습니다. 행사기준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이 민원분쟁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조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해놓았는데 장애인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습니다.
꼭 1등급에서 3등급까지만 하면 4등급부터 6등급까지는 단체가 되던 행사를 하는 데 1등급은 50% 감면받고 4등급은 못받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장애인 등급은 빼 버려야 되겠다. 학계에서도 등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하면 1급에서 3급까지는 사실상 자기혼자 움직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수영장에서 재활 훈련할 때 보호자가 있어야 됩니다. 4급부터 6급까지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
○이주홍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복지계에 21년 동안 근무하면서 3등급과 4등급의 차이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장애인에 대한 감면을 줄 것 같으면 등급 구분을 하지마라 차라리 장애인에 한해서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하던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장애인 단체에서 와 계신데 잘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3등급과 4등급의 차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들면 팔목이 부러졌을때 부위에 따라서 등급의 차이가 납니다. 남해군이 앞서 가자 장애인 스스로도 등급구분 하는 것을 억수로 싫어합니다.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최채민 위원 이 위원님 물어 봅시다. 국가에서 1급부터 3급까지만 체육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이나 국립공원에서 되는데 우리는 급수에 관계 없이 다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주홍 위원 예, 소장님도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한 것이거던요. 이 문구는 장애인에 보호자 1명을 포함 시킨다는 것은 깊이 생각해서 하신 것인데 등급구분은 푸는 것이 낫겠다. 자기 혼자 갈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데리고 갈리는 없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팀장님 감면혜택에 장애인복지법 보호자 1명이 법상 입니까?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법상에는 장애인 50% 감면 규정으로 되어있고 등급규정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새마을호 열차는 1급부터 3급까지 구별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어차피 조례로 감면 규정을 한다면 물론 수영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현실에서 불만이 등급 구분을 싫어합니다. 우리 조례에서는 프리하게 가자 등급구분을 하지 말자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감면대상 시설종류와 감면에 공공시설, 생활체육관, 테니스장, 수영장, 스키장에 대해서는 100분의50만 감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1등급에서 3등급에 한해서 보호자 1인을 할수 있다 이것을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 할 수 있다. 등급구분이 싫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장애인 협회에서 두분이 와 계십니다마는 협회에서 요청한 사항이 1급에서 3급에서 보호자 1명 50%감면 해주라 4급에서6급 본인에 한해서 50%감면해 주라고 요청이 들어 온 사항입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판단 했을때는 등급구분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전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공설운동장에 대한 관리권을 면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대안이 안 나오셨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면으로 이관하는 것은 이조례 개정이 끝나면 같이 해서 면으로 이관 하려고 합니다.
이관이 안되는 것은 스포츠파크 잔디공설운동장, 인조는 아침 저녁으로 공을 찰 수 있게끔 이관 하되 기술적인 지도나 잔디 깍아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면민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있는 면에 가면 똑같은 민원이 왜 개방을 안 하느냐 상시 개방을 해야 요즘에는 전 군민이 운동을 하는 데 공설운동장을 개방해 놓으면 읍민들이 공설운동장을 돌면서 운동하듯이 아침저녁으로 운동할 수 있는데 개방 안 하니까 위험한 도로를 걸어서 운동해야 한다.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면으로 관리권을 넘기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 보호자 1인 동반이 타당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주홍 위원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주변에 계신분들을 봤을때 교통사고나 그 외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치료 받았을 때 다리나 팔 보조기구인 나사 하나만 뼈에 삽입을 해도 6급 장애인으로 등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정상인 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사항에 6급에 계신분들 까지 보호자 1인을 동반하게 한다면 쓸데없는 민원들이 발생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소장님이 말씀 하시기로 다음 국민체육센터가 설립되면 재 개정 하셔서 조례를 완비 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예, 의견들어 온것중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건중에 한건은 장애인 협회에서 들어왔고 한건은 남면 해성고등학교에서 들어왔는데 사용료 감면을 전체를 감면해 주라는 것입니다.
군내 소재한 학교에서 학원스포츠 육성 목적으로 인조구장을 사용 100%감면 해 주라고 하는 데 100%감면은 없습니다.
남면 공설운동장은 오후만 되면 해성고등학교에서 전유물이 되어서 인조잔디를 설치한지 4년밖에 안 되었는데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보통 7년에서 8년을 보고 있고 해성고등학교의 경우에 스포츠클럽에 1,000만원 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교옆에 부지가 많이 있는 데 거기다 운동장을 지어서 하시던지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던지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복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주홍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장애인 등급 부분은 위원님들 깊이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유공자 어떤 것도 등급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어차피 감면인데 자기몸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람 데리고 안갑니다. 3등급이나 4등급이나 별차이가 없는 데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각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해서 등급 주는 것은 돈을 줄때 등급을 없애자 그러면서 차라리 강화시키자는 분위기이고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이것을 장애인으로 등록된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저는 어차피 조례로 장애인에 이러한 것이 들어 간다면 남해군이 앞서가자 등급부분을 없앴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주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채민 위원 이주홍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저는 검토를 한번 해보자 중앙정부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등급을 매길때 전문적으로 등급을 매기는 데 그것마저도 일반인들이 마음적으로 봐서 어려움이 있다는 의미로 해서 장애자밑에 보호자를 급수에 관계없이 다 이용하자 그렇게 된다면 전국적으로 국립공원 입장료 받을 때 국가유공자 장애인들은 면제 됩니다마는
눈으로 보는데도 장애자 증을 내놓으라 하는 데 거기에 난 급수가 어느정도까지 해당 되는지 동일하게 만들어주어야지
만약에 남해군 체육시설에 1급부터 6급까지 무조건 보호자 입장료가 없다 해놓으면 체육시설은 그런데 공원 들어가는데 돈을 받느냐 하면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적으로 차원에서 1급부터 3급까지 두시고 이렇게 명시를 해놓고 운영의 묘를 지켜 봐 가면서 장애인 행사 때 체육시설에 가서 보조원이 몇 명이나 따라 오는지 느껴보면서 조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서가는 장애인정책도 좋은 데 무제한 풀었을 때 남해군에도 공공시설 이 있는 데 부서별로 틀리면 문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운영의 묘를 살려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복만 다음 김정숙 위원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이주홍 위원님 말씀 하신 취지는 100% 공감 합니다. 다른 곳에서도 많이 알려져고 토론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보호자동반 1인에 대한 부분에 한정해서 볼때는 중증장애인 혼자 거동이 불편한분에 대해서만 배려 하는 것이 전체 지역민의 정서를 봤을 때 자연 스러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군민들을 다 신뢰해서 법이나 조례를 왜곡되게 사용하시는 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 하시지만 모는 일입니다. 조례를 만들때 그런 마음을 제쳐두고 조문만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홍 말씀 하신 등급의 문제점은 진짜 100% 공감하지만 저는 중증장애인에 한해서만 동반1인에 대해서 감면 하는 쪽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한마디만 보충 하겠습니다. 지금 건보공단에서 장기요양을 장애인에 대해서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생각하는 것은 1등급부터 3등급을 억수로 크게 생각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4등급까지 하려다가 재원 때문에 걸려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3과 4의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청각장애인 6등급을 받을려면 아예 안들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이 등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시각, 청각, 척추 다 틀립니다.
장애 종류가 여러종류 이기 때문에 그런측면에서 말씀 드렸고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뜻은 이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측면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복만 이주홍 위원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이지만 군의 재정형편 여러 가지 봤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이주홍 위원님 이 부분은 1급에서 3급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자구 수정 부분... .
○전문위원 정명근 자구수정은 13조4항 말미에 군수는 “읍”을 하나 넣고 행사를 위하여 공설운동장만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체육시설 정의 부분에 보면 남해군이 설치한 공설운동장 읍면공설운동장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수는 읍면민 행사를 위하여 면자만 빼시면 공설운동장은 정의 안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면“ 자만 빼시고 ”읍“자만 넣으시고
○위원장 하복만 에,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주충수
○출석공무원
- 체윣설사업소장 조정엽
- 체육시설팀장 김인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