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14일(목) 오전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 남해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3.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남해군 귀향마을특구해제신청을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5.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3.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산업건설위원회)
4. 남해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귀향마을특구해제신청을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7.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김정숙 의원 소개)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의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위하여 오늘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공무원(증인)출석 요구의 건 과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남해군 귀농인지원조례안,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귀향마을특구해제 신청을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31분)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건
(부록에 실음)
(10시34분)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27번 이것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해서 설명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임위원회 소관이지만 이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전체 의원들을 모셔놓고 설명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 데 이 문제를 이렇게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지 일정상 7월 1일부터 되어있는 일정인데 그 안이라도 일이 진행이 되면 집행부에서 보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배이용 위원 틀린 말은 아닌데 제생각은 그린화력발전소가 주민합의 도출과 관련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차피 한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 시간을 많이 주었거던요
지금까지 전혀 말이 없다보니까 어떤 사항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욱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알아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안에라도 전체 의원들 앞에서 충분히 협의가 되어서 이 부분은 일단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광동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의견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 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한 자료들이 경제과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서도 추진현황을 봤을 때는 5월말안에 납품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는 한번 짚어만 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숙 업무보고는 자기들이 앞으로 방향이 섰을 때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도 라고 생각합니다. 더 협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욕도 좋지만 결과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너무 많은 내용의 자료를 요구해서 한번도 감사기간동안 들여다보지 않을 문제가 있고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많이 하는 것이 답인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심도 있게 하는 것이 답인지 정답은 없는 것인데 자료를 제출해 놓고 감사기간동안에 다 짚어봐야지 내놓은 자료라면 한번 정도 짚어 봐야지 자료를 만들 사람들에 대한 예의다.
이 문제에 있어서 자료도 많지만 우리도 소화해 낼 능력이 있는지 조심스럽다는 생각이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서 추릴 것이 있는지 의논해 보자 는데는 동의를 하는데 자료를 받는다고 해서 전부 문제가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자료를 받는 것이 시정 할 것이 있는 사항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보가 부족하거나 의원 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의 요구한 자료는 정보를 알기위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하기 위해서 받는다. 확인절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목록에서 빼시고 싶은 항목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배이용 위원 박삼준 위원님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료를 요구 한 것이지 이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통과를 합시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목록에 대해서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은 배부 해드린 원안대로 확정 의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 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0시42분)
3.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통과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10시44분)
4. 남해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제4항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반갑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58호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배이용 위원 남해군에도 농민후계자제도가 있는데 후계자들에게 남해군에서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주고 있는 데 그분들이 성공하는 확률이 100분의1정도 밖에 안되고 99%가 길바닥에 나 앉거나 그런데 농민후계자를 보면...
절차상 충분한 검토를 하기위해서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얼마던지 지원해줄 수 있는 데 회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 해 보셨는지 귀농을 오는 것은 좋은데 실패하지 않고 남해에 정착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고민과 연구를 해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귀농인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군에서 농자재비 연간 20만원씩 정부에서 농어업창업자금 2억까지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구입자금과 신축 4,000만원 5년거치 10년 균분 상환인데 이 자금을 받으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정도 지원을 해도 안정적인 가치가 있는지 능력이 되는지 심사표가 있습니다.
심사항목에 보면 영농정착의지, 영농기반 이라던지 개인적인 입지여건을 점수로 환산해서 그 점수에 도달이 되어야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귀농지원조례안이 없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없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지원을 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2조3항 귀농세대란 만20세이상 만65세까지 전입하여 세대가 2명 이상이 맞는 데 지금 100세 시대에 은퇴를 하고 오시면 60세이상 되어서 오는데 연령이 평균 65세로 되어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원래 60세이 인데 경로기준이 65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할 수 있는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65세까지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6조6항에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 및 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의사로 오지만 마을 선정해서 이곳이 귀농하기 좋습니다 하고 지정할 계획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은 전체적인 마을을 두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을 귀농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마을을 육성한다는 취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사전에 귀농하기 좋은 마을이라고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왔을 때 그 마을을 육성 하겠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사전개념으로 이런 마을들이 좋습니다 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런쪽으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역여건을 전체적으로 검토 해 보겠습니다. 혹시 어느 마을을 지정해 버리고나면 나중에 그쪽마을하고 관계 라던지 있을 수 있으니까
○박삼준 위원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 데 귀향촌이라고 해서빚담촌이 있는데 자기들 이익과 밖에있는 토지들 이익과 민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귀농 하신분이 계신데 지역민들과 융화를 잘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분들은 잘 살고 좋은 데 자기 혼자 그냥 있다보면 왕따가 되어 버리고 자기의 문제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자기가 이 문화에 섞이지 않을 려고 하고 자기문화만 고집하니까 이웃과 시비를 하고 법률적으로 잣대를 대니까 농촌에는 법적인 잣대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자꾸 대니까 이웃과 관계가 안좋아지는 문제가 생기고 동네에서 비조세 개념으로 이장들에게 돈을 모아주고 하는 데 그 돈을 왜 내놓아야 되느냐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데 지원조례도 좋지만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한 부분 사람들의 생각도 교육을 해야 되겠다.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 현재 귀농가구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06년부터 217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금년도 1/4분기까지 49세대가 들어 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서에 보면 귀농인구가 우리가 도내 2위로 되어있는데 1위가 하동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제가 알기로 하동이 1위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귀농인구 하고 귀향촌은 다르지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그것 하고는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농업인을 지칭할 때 가축 몇마리이상 농지 300평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농인도 농업인으로 귀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그러한 것이 전혀 있지 않고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실제 거주자로 되어있는 데 이 농업인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이 농업인이라는 개념안에 300평이상 가지거나 소가 2마리 이상이거나 농업인 자격이 부여 되었을 때 가능하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그러면 말씀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임대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300평이상 농지원부 나오듯이 그런 사람을 귀농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맞습니까? 명백하게... .
○박삼준 위원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장이 이야기 했는 데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면 그것도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는 데 자기 농토가 없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해서 농업인으로 자격요건이 성립 되어야 된다.
조금 느슨하게 되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지원할 때는 농업인 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확인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조3항 요즘 도시나 농촌이나 단독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2명이상의 세대구성원이 전입하여야 지원대상이 된다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왔다가 곧 가버리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거주할 사람은 일단 우리지역 귀농인 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준을 두다 보니까 2명으로 한정되었고 농업이란 것이 혼자 와서 농업을 영위 하면서 거주한다는 것은 귀농인 이라고 인정하기 애매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제6조 귀농세대에 영농정착금을 얼마만한 규모의 정착금을 지원하신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정부에서 정착금,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자금이 기 융자지원 되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정숙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정부에서 주는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탁받아서 하더라도 조례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별도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군비로서 지;원할 때 조례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김정숙 내용을 보면 대출이 아닌 보조금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내용이 되어있습니다.
지원시설 및 지원금의 회수 어느 부분에 회수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자격을 상실하거나 목적외 사업을 했을 때 회수 하도록 되어 있지 회수할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보조금이지 대출을 해서 갚을 돈이 아니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대출해준 상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되었더라도 해도 회수 할 조건이 되면 회수를 해야죠.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이 앞에 박삼준 위원님 질문의 답변에 상치 됩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 하시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신청을 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조건과 심사를 통과 해야 되는 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아닙니다.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은 정부지원이나 군비지원이나 똑같은 항목으로 나가는 것이고
○위원장 김정숙 심사내용도 같이 심사 하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같이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6조에 지원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지원 하실지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여기에서 명시할 수 없고 만약에 명시를 한다면 규칙을 제정한다든지 사후에 되어야
○위원장 김정숙 규칙을 정해서 운영하신다 하더라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조례를 심의하는데 답변을 하시라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내용을...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금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규정을 만들 수 없잖아요?
○위원장 김정숙 복안도 없이 조례를 만듭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 할 것이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사업이 확정되고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이 확정되면 지침대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조례심의를 아무것도 모르고 통과 시켜달라는 거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조례에 어떻게 명시를 합니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인데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인
○위원장 김정숙 답변하실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6조6항에 보시면 귀농하기 좋은 마을 선정이라고 했습니다. 사전이 아니고 사후라고 답변하신 것이 맞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위원장 김정숙 어떻게 사후에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마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육성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사전에 마을을 선정해서 귀농자들이 그 마을에 귀농하기좋은 마을로 육성해서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쪽도 제가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하고 이해 관계가 없고 서로 협의가 된다면 사전마을도 육성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4항에 농기계임대 이 부분은 남해군 농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다시 귀농인에 대해서만 농기계 임대은행을 따로 운영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농업인하고 같은 맥락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농민들이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을 적법한 범위안에서 받고 있고 농기계도 임대은행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귀농인을 위한 지원이라고 특별한 뜻이 아니면 이항이 들어 갈 필요가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렇게 말씀하시면 넣을 필요가 없겠습니다마는 항목을 하다보니까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7항에 귀농인 지원하는 방향이 맞는 것인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밖의 안정적인 귀농정착과 귀농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남해군 농정에서 별도로 사업을 운영해야 될만한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귀농인을 위해서 특별한 사업이 발굴될 때 그쪽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항목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지원사업의 예산이 보조금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기초생활기금에서 대출하듯이 대출로 이루어졌을 때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하면 국비예산 내려오는 것을 이용한다 라고 말씀 하셨는데 군 예산일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군비로 예산을 편성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군비가 지원되는 것이 창업자금 2억과 주택 짓는 데 4,000만원 이 두가지는 대출이고 군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일만 대행해 준다는 것이고 귀농가구에 군비를 지원하는 것이 한가구 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20만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얼마를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죠. 귀농을 했을 때 귀농인에게 금전적으로 군비를 지원되는 것이 세대당 20만원 말고 다른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말고는 올해는 700만원 2농가에 영농 기반시설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도비, 군비 합해서
○박삼준 위원 이것은 상환입니까? 보조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보조입니다.
○박삼준 위원 공식적으로 군비는 20만원 주는 것 밖에 없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영농자재 사는 데 줍니다.
○박삼준 위원 귀농인들을 모셔서 교육 시키는 것은 6조1항과 2항 7호에 소득증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이런 것은 일반경비로하는 것이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교육경비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 사항이면 우리가 인구증대 하는데 귀농을 별단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드는 데 하동이나 거창은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해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하니까 귀농을 많이 하더라고요 다른 것으로 별단으로 하기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6조1항4호 이것은 교육을 시키는 차원이고 그분들에게 다시한번 교육을 시키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넣어 놓아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일반 농민들은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귀농인들은 강조 해 주라고 넣어 놓은 것이니까 빠지는 것보다 그런 취지면 괜찮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정숙 영농정착을 위한 교육을 여러 가지 방안을 하시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농기계임대 하실때 교육만 하면 자기들 영농스케줄에 따라서 임대 사용 하면 됩니다.
조례안에 이렇게 넣어 놓았을 때는 우선 한다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있으니까 일반농민과 다르게 귀농인 인에게 먼저 임대해 달라 재해보상을 특별히 많이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 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과장님 설명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6조2항3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국비지원사업은 그대로 지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꼭 조례에 넣으실 필요 없지 않잖아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군비로 편성해서 지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군비로서 지원하는데 위원장 님 말씀대로 융자를 해줄 것인지 보조를 해줄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명시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 하셨는 데
○위원장 김정숙 제가 그렇게 말씀 안드렸고 이 돈이 융자냐 보조냐 지원하는 것이 어떤 형태입니까 말씀드리니까 답변이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융자냐 보조냐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기할 수 없는 사항이고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군비로서도 국비 지원되는 분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어 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이 말씀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이 조례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하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십시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조항을 넣을 때는 군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이 있을 때 근거로서 조례를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에 없다하더라도 예산을 운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예산을 운영 하기위해서 조례를 만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군비예산을 편성했을 때 보조금으로 지원 할 것인가 대출로서 지원할 것인가 분명히 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말할 수 없다라면 그렇게 답변하시고 끝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이 조례를 통과 할것인가 말것인가 정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상관하실 부분이 아닙니다. 답변만 하십시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다음 각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밑에 세부적인 호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군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어떠 어떠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주택에 필요한 수리비지원, 영농정착자금지원 이 항목에 지원할 수 있는 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융자로 갈 것이냐 보조로 할 것이냐 이러한 사항은 이 조례 사항에 융자나 보조를 명시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시행하면 예산 편성할 때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거창군 조례에 보면 귀농세대에 대해서 500만원 이내의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융자금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것은 우리 조례 관계없이 상위법에 심의해서 가면 그만입니다.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군수가 할 수 있는 행위 때문에 만드는 조례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귀농인에 대해서 의회에서 바라는 모습은 군수 마음대로 줄 것이 아니라 이 돈의 한계를 선을 정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
만약에 귀농세대에 대한 최고의 모든 조건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많이 줘서는 안된다.
얼마선 이내에 한다. 이런 정도는 과장님이 복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이 이야기 하는 것 같은 데 이런 것은 한번쯤 고민하시고 나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산의 범위라고 해 놓았거던요
○배이용 위원 예산의 범위내 라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가구당 얼마라는 것이 안나오는 가요
○배이용 위원 인근 시군이 한 부분도 고민 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장 김정숙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답변하시는 것을 봤을 때 잘못 생각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는 개정하는 상임위원회에 있는 군 의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가져온대로 통과 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이야기의 연장입니다. 6조는 그냥 넘어 가기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라는 단 한가지만고 이것을 넘어가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2항과 3항은 이미 국가에서 이 조례가 없더라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조례에서 말한 것은 군에서... .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시고 저렇게 답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박광동 위원 군에서 할 행위인 동시에 정부정책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이 조례는 군에서 제정하는 것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데... .
○위원장 김정숙 박광동 위원님 군비 사업이니까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지적했고 그것에 대한 답변은 속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군비사업이라고 할 때 이 돈을 보조로 얼마만큼 지원 할 것인지 아니면 대출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할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들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6조 예산의 범위라는 말은 예를들어 500만원 지원한다면 강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지원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라는 것은 군의 재정이나 여러사항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된다.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심의절차를 거치고 집행부에서 넘어올때도 많은 논의를 거쳐서 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귀농지원조례안이 귀농인들을 편하게 해주고 많이 유치하려는 것이냐 오는 데 오던 말던 할것이냐 이 조례안 목적 자체가 많이 귀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6조2항 영농 정착금지원, 주거에 필요한 주택수리비지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사정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귀농하는 사람이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말년에 더 좋게 지내기 위해서 땅을 조금 사서 오는분도 있고 진짜 어려워서 농촌에서 한번 성공해 보자고 오신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조례 자체는 세밀하지 못했다. 너무 포괄적으로 해놓은 부분이 있으나 일단 이대로 시행하고 다음에 빠른 시간안에 다른 시군에 있는 조례와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 맞지않느냐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이대로 가도 목적에 크게 틀리지 않는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배이용 위원님
○배이용 위원 예산의 범위내 이 부분에 고민을 하고 있거던요.
남해군에서 잘못하면 특혜가 범벅이 되어 버립니다. 지금 청원이 들어와 있는 것도 그런 것이 독일마을 문화마을 전부 특혜 투성이 입니다. 들어오는 것은 대환영을 하지만 깔끔하지 못하다는 사항 군수가 귀농인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의견은 같으나 예산범위내로 하는 것은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는 상항에서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군수만이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인근 하동군이나 거창군도 우리 보다 먼저 만든 조례가 있을 것입니다. 얼마 이내로 다른 시군처럼 통일한선 이내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 동네를 선정해서 한다는 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정해서 왔을 때 엄청난 분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은 이 부분은 군수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내는 빼버리고 귀농세대에 대한 정착자금 얼마이내 지원 이런식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 항목에 들어 가는 것은 정부지원은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주택수리비 라던지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이중으로 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만약에 정부지원이 끝났다고 봤을 때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실 시간은 아닙니다. 지금은 위원들간에 토론중이시니까 답변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2항과 3항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면 예산의 낭비입니다. 이 취지대로 농업인이 잠깐 왔다가 농업 할 의사도 없으면서 내돈이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지원받을 때 심사표를 통과해야 지만 받는 다는 것은 그만한 과정을 거치고 의지가 있어야만 정착해서 농민으로 살아 갈 것이라고 하니까 지원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취지에 반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중복되는 사항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유추해 본다면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들에게 군비를 지원 하겠다 라는 것밖에 유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어렵게 생각하면 안되고 우리 군에 오도록 하는 하나의 잇갑이거던요 잇갑을 주고 오라고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알아서 하는 것이고 세세하게 우리가 간섭할 수 없거던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조례는 집행부 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조례심의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조례지침이나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것이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4조 위원회기능에 보시면 귀농의 유치 지원에 관한 주요계획, 지원사업의심사, 고충처리홍보에 관한사항 그밖에 귀농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위원회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회가 할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예산 낭비없이 귀농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귀농인이 아닌 남해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동 위원 귀농할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거창에서는 500만원을 준다고 하는 데 그런것만 생각하면 될 것 같은 데... .
○박삼준 위원 주택자금 4,000만원은 집을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6조3항은 주거에 필요한 수리비나 빈집을 사가지고 들어올 때 주는 것이니까 짓는 데 이 문제는 이중지원이 아니다. 이것은 해줄 수 있다.
지어서 들어오는 사람과 문제는 다르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영농정착금지원은 20만원을 주는 형태의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 이것으로 해서 예산이 바로 수반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답변은 그대로 속기록에 남습니다. 이 답변과 다르게 예산을 운용하게 되면 감사지적 사항이 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농정착자금을 저희들이 꼭 정부에서 이미 융자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정착자금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에 정부지원이 중단 된다면 군에서 외면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정착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지
○위원장 김정숙 내부지침에서 정착자금이나 귀농에 대한 지원금이 정부지원이 없어질 것이라는 정보를 들으셨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문제는 이 항을 그대로 인정하면 배이용 의원님 의견대로 지원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의범위내 조항을 그대로 살려서 가신다면 이 부분은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주택수리비 제가 들은 바로는 4,000만원 지원도 주택을 수리하거나 신축하는 데 다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구입이나 신축이나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 .
○배이용 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주거에 필요한 주택수리비를 지원하던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지만 부족해서 남해에서 500만원 이내로 해놓았다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안된다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도 되니까 제 생각은 예산의 범위내 라기 보다는 1인당 500만원 이하 이렇게 못을 박았으면 좋겠어요.
○박삼준 위원 500만원 이던 100만원 이던 명기를 하면 오는 사람들은 이만큼 준다고 했는 데 하는 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액수를 정해 놓는 것이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선정하고 결정하고 선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일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 이 조례안에 있는 위원회이지 이 조례를 벗어나지 않는 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500만원 이내로 되어 있으면 5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 한단 말입니까?
○박삼준 위원 조례를 남해군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봅니다. 귀농조례에 이렇게 되어있다 하면 선입감으로 받아 들일때 500만원을 까지 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아! 500만원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막상 왔는데 10만원을 주면 거짓말 하는 것 아니냐 남해군이 500만원 준다고 해 놓고 왜 10만원 밖에 안주느냐 그러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 라고 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기존 농업인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각종 사업 선정시 세심한 고려가 필요 할것임 이 부분이 대안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면 박삼준 위원님과 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50대 50 아닙니까? 부정적인 일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애매모호 하게 예산의범위내에서 정부지원이 있는 부분을 중복해서 지원하도록 했을 때 농사를 짓지 않고 전입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왜 아무것도 안주느냐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것은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그것은 알고 있는 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귀농을 하였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떻게 해결 할것이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은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쪽방향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배이용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남해군은 어느정도 할 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한 사람당 20만원씩 영농자재를 사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2년동안 의원을 하는 동안에 집행부에서 조례에 근거하여서 외부에 다 알려져 버린 이후에 예산에 올라오면 아무리 의회에서 예산이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삭감하기는 어려워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례를 정할 때 명확하게 해 놓는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중복이라고 보면 전부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다 중복되는 조항입니다. 교육도 하게 되어있고 기존에 해 왔던 것들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정부지침에 있고 국가에서 하고자하는 것을 전부 따라한다면 이 조례 자체를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박광동 위원님 말씀대로 잇갑 이라고 말씀 하셨 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 입니다. 지자체가 귀농 하도록 경쟁 하려고 하다보면 보조금을 조금더 주고 하면서... .
여기에서 20만원 더준다고 해서 이 지역을 택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2억에다가 4,000만원은 빌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각 지자체들은 자기 재정 형편대로 줄 수 있는데 이것을 이중 잣대로 이야기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볼때는 많이 지원도 못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는 6조대로 한다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례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조항에서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개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새로운 것을 만들지 못하고 기존 국가 것을 답습하는 조례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필요 없다는 말은 이 문제에 문제를 걸면 이 조례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 놓은 것은 영농자금지원 주택수리비지원은 그 정도는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다할 것이다.
지원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 빼버리면 조례 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이 조례에 기존에 해오지 않던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기존 귀농인들을 보호 육성하는 차원에서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교육을 하는 데 일반 농민교육에 당신은 귀농인이니까 빠지시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군에서 어느정도 새로운 귀농인들을 맞이하는 육성차원에서 이 조항을 넣어서 조금이라도 혜택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제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계속 하십니다. 제가 수준이 낮아서 질문을 제대로 못드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요지는 현재 이 조례 내용들이 다 정부에서 상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귀농인에 대한 교육 정착자금지원 안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이 조례 내용이 새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 하시면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뜻을 제가 못 알아 들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 동위원 조례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군 재정으로 지원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지 군비를 지원 할 것이기 때문에 군 조례가 있어야 되지
○위원장 김정숙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배이용 위원님이 6조에서 1항에 다음 각호의 사업대하여 예산의 범위내 에서 지원 할수 있다 라는 부분에서 예산의범위내를 제외하고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500만원은 예를 든 것이니까 거기에 얽메어 있지마시고 다시 생각 해 주시고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자는 의견을 말씀 하셨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 해 주십시요
○박광동 위원 과장님 얼마정도 생각한 것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명시를 해버리면 사전에 예산확보를 해놓고 오는 대로 그 이내로 다 주어야 될 입장이고 예산이란 것이 500만원으로 규정이 되면 어느 사업에 어떤 것을 해 주어야 될지 나중에 지원하기 힘들고 전체적으로 범위내에서
○박광동 위원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귀농인이라고 판단이 되면 지원 되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세부사업이...
○박광동 위원 이러한 부분을 줄 수 있는 것이지 귀농인이면 다 주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곳에 해당 된다면 별도로 여기에서 얼마 저기에서 얼마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귀농세대에 대한 영농 정착지원금으로 포괄적으로 생각 하면 안될까요?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1항 밑에 1호부터 7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7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전체 예산범위내에서 할 수있다는 뜻인데
예를들어 귀농인 양성 교육을 하는 데 단순적인 교육을 할 것이냐 예산을 더 투입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할것이냐 이런 사항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영농정착자금, 주택수리비 여기에만 집중 하다 보니까 의견이 쉽게 안되는 것 같은데 전체 7호까지 내용을 다 추진 할것인데 그에 따라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범위내에서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7가지 경우에 해당 된다면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아니죠 일곱가지 사업 시행을 하는 데 예산범위내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다면 5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것이라 그렇게 되면 별도로 다 지원 할 것인데
○배이용 위원 세세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할 것이고 애매모호한 예산의범위내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범위내 라는 것은 애매모호 한 것이거던
○박광동 위원 한가지에 100만원씩 하면 일곱가지면 700만원을 지원 할 수 있는 것이거던요
○위원장 김정숙 조례상으로 정착자금과 주택수리비를 받을 수 있고 다른 혜택들은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니까 받을 수 있겠죠
○박삼준 위원 6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보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말에 다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선언적 권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 어렵게 볼 문제가 아니다. 예산을 한가구에 100만원 해 놓았을 때 다른곳에 500만원인데 남해는 작네 더 어려워 질 수도 있고 1,000만원 해놓고 그만큼 못주면 왜 이돈밖에 못주느냐 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예산의 범위내로 해놓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배 위원님, 김정숙 위원장님 말씀하는 뜻은 이해합니다. 돈을 명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이 부분도 잘못된 거에요 7개항중에 2개항만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이면 나머지는요 왜 미첨부 하신 것입니까?
7개 항중에 2항만을 들어서 선언적 권고적이라서 미첨부다 이것이 맞으신 것입니까?
재정이 수반이 있어야할 것으로 판단됨 아래하고 왜 달라요 선언적인데 왜 예산수반을 해요 선언만만 하고 돈을 주지말지
○배이용 위원 귀농 오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형평성 있게 가주자는 뜻에서 돈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남해군이 잘못되면 무슨 마을 하다가 하도 겁이 나서 형평성 있게 누구에게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욕심 때문에 돈 이야기를 꺼냈고요
규칙을 정할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남해군에 오시는 분들이 옷을 수 있도록 귀농인조례를 만들면서.... .
내 개인적으로는 위원장님 일단통과를 시켜주고 잘못된 부분은 사후에 사무 감사를 합시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말씀 해 주십시요
○박삼준 위원 저도 배이용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박광동 위원 저도 배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는 원안대로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론 하신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례 규칙으로 두고 보시자 하니까 넘어간다 하더라도 4항과 6항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재해 농기계임대는 다른 농민들과 같이 운영하는 면에서만 담당과에서 교육을 잘 하시면 되지 별도로 넣어 놓게 되면 귀농인을 위한 농기계임대은행을 새롭게 구성될 수 있으니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또 귀농하기 좋은 마을 육성 이 부분은 배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박삼준 위원님도 질문하실 때 뜻이 똑 같으실지 모르겠지만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남해군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외부에서 특혜소지가 있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개발이 되지 않는 오지나 소득이 없는 개발할 수 없는 자원이 부족한마을은 계속 소외되고 개발하기 좋은 곳들만 되어서 지역소외가 많이 일어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상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각 마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신 이후에 귀농하기가 좋도록 유도하거나 성과가 있을 때 수정해서 필요성이 있을 때 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넣어놓는 다고 하면 무리수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4항은 이중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고 농업인이 되면 농업재해, 농기계임대는 조례에 의해서 임대를 할 수 있고 비용만 내면 되니까 그것은 문제없는데 귀농하기 좋은 마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들 다른 곳에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보도자료에 보면 어느시군이 귀농을 많이 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한번더 듣고 싶습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이것은 지금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추천 요구가 들어오면 귀농인들에게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하게 어느마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은 없고 새로운 마을 육성하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마을을 육성했을 때 마을에 기반조성하기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면 해줄 수도 있고 그런 항목을 찾기 위한 것이 이지 들어가 있어도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 들어가 있으면 마을이 육성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우리가 행정을 하기 위한 육성하는 데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조례에 들어 있으니까 해주시오. 그런 차원에서 넣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4항과 6항을 삭제하고... .
○박광동 위원 귀농하는 사람들이 알음 알음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군데 모아서 들어오는 것은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좋은 마을육성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배이용 위원 국비를 90% 이상 가져오면 좋은 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박삼준 위원말씀 대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들어있다고 해서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4호와 6호는 삭제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박삼준 위원 6호는 넣어 놓아도 선정하지 않고 넣어 놓아도... .
○위원장 김정숙 집행부에서 10년이지나던 20년 지나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조례를 만들때는 내일이라도 당장 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10년 20년뒤에 할지 모르니까 이것도 넣어야 된다 하면 심의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박광동 위원 그러면 그것은 빼 버립시다.
○배이용 위원 위원장님 2개는 삭제하고 마칩시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위원님 의견이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이용 위원님 으로부터 남해군 귀농지원조례 제6조1항 제4호 및 6호를 삭제하자는 동의가 있는 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배이용 위원님이 발의한 남해군귀농지원조례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질의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귀농인지원조례안에 대한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5.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반갑습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60호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그러면 질의 하실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44분)
6. 남해군 귀향마을특구해제신청을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계속해서 의사일정제6항 남해군 귀향마을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남해귀향마을 (미국마을) 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귀향마을(미국마을)해제신청을 한 의회의견 청취의건
(부록에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61호 남해귀향마을 미국마을 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청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 귀향마을(미국마을)특구해제신청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 자료 자체를 경제과에서 넘긴 것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건설교통과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한테 제안된 것은 조례심의회를 할때는 제안년월일이 2012년 4월 향후추진계획 2012년 4월 군의회 의견청취, 2012년 4월 지경부에 특구해제 신청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조금 신경을 쓴다면 의회에 넘어올때 날짜라도 고쳐서 넘어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은 데 별것 아닌 것인데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적으로 반대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관계법령 발췌 부분에 제2항에 따라서 특구해제 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3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내에 이법에 따른 특구로 지정될 수 없다. 이런 조항이 있는 데 이런 것에 대한 피해나 제재 조항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지역은 남해군전체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지정 된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숙 이 문안대로 하면 남해군 전체인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국마을만 해제하지만 이법대로 하면 해제하고 나면 3년이내 특구 지정이 될 수없다.
특구를 해제하는 조항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그럴때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 완료되면 특구해제 하라는 조항은 다른곳에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린 조항이 징계라는 의미로 느껴져서 이법에 따른 3년범위내에서 제재를 받지않습니까?
특구해제를 쉽게 생각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 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당초 취지는 모든 개발 행위에 따른 규제가 정부지원도 있고 이런식으로 받아 들였 데 특구지정이 농지법만 의제처리 되고 다른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절차를 득해야 됩니다.
특구가 말만 특구이지 전혀 의미가 없고 지식경제부에서 지속적으로 남해군에 사업이 완료 됨으로 인해서 해제신청을 하라는 권고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특구를 해제함으로써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또다시 특구를 지정해서 하는 일이 있더라도 남해군이 손해를 본다던지 개발에 장애되는 일은 극히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법에는 3년간 지역특화특구법에 대해서 받지 못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당초는 특구를 하면 정부지원을 기대 했었는 데 정부지원이 없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으로 써 특구와 같은 효력을 얻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검토 의견에 보면 항촌마을이나 다 언급 되어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미국마을 만 해당이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미국마을만 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수정의견, 기타의견 등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귀향마을 특구해제신청을 위한 본 위원회의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제시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7.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김정숙 의원 소개)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청원의 소개의원인 본 위원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과 관련부서장 의 의견청취 및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소개의원으로서 본 청원의건의 회의진행은 간사이신 박삼준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위원장석 교대)
○간사 박삼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삼준입니다.
위원장 이신 김정숙 원이 청원소개 의원 본인이기 때문에 제가 임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청원 소개의원이신 김정숙 위원께서 청원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청원의 요지는 항촌전원마을을 남해군이 조성하여서 향우분들께 분양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개발이 된 도로나 그 외 기반조성시설이 현재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내용의 청원입니다.
구체적인 청원내용은 빚담촌내 1388번지와 1391번지 사이 도로의 정확한 법적소유권 규명 요구를 하고 있으며 최근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를 이용하여 전원마을 뒤편 사유지개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당초 항촌 전원마을조성 목적과 배치되는 상황이 발생 함에따라 해당도로의 정확한 소유권을 밝히고 전원마을 뒤편개발 행위에 대한 특혜의혹 조사를 위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간사 박삼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65호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 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사 박삼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소개의원 및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주무 부서인 건설교통과장님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청원서 내용을 보면 평균 땅 값의 65만원을 분양을 해서 차액 40만원을 올렸고 18억2,800만원의 재정을 확보 했다고 하는 데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해서 토지분양을 하니까 들어간 모든 공사비용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공사비용은 32억이 들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32억의 돈을 들여서 빚담촌의 토지조성까지 한것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배이용 위원 분양을 해서 올라온 총소득원이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분양한 것이 24억에 팔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8억이 적자가 났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8억은 국비지원을 받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남해군이 땅값을 공제하더라도 18억2,800만원의 재정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정도 투자했는지 먼저 알고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안에 예전부터 농지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빚담촌 바로밑에 돌면서 돌아 가는 것이 있고 중간에 말미에 가서 바로 올라가는 농로가 있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빚담촌 건축물이 생기전에도 농로가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지적도상에는 밑에 도로만 나타나고 위에 올라가는 것은 자기들이 내어서 다니는 농로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비슷한 사례가 독일마을과 문화마을 인데 그 도로 주변에 많은 난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생태도시과에서 인허가를 해주죠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건축 인허가를 내줍니다.
○배이용 위원 그분들은 펜션을 짓고 하는데 특별한 이의가 없었습니까? 독일마을에서...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현재 제가 업무를 본지 10개월이 되었는 데 제가와서는 독일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시비가 없고 단지 인근 집과 집사이에 담을 높이쳐서 안전문제는 있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도로가 있고 주변에 공공용지가 있으면 그 도로를 빚담촌처럼 전원마을을 하면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마을조성을 하는 데 도로는 공공도로입니다.
택지를 분할할때 자기집 짓는 땅만팔았지 도로를 팔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위에 개인사유재산에 난개발을 하기 위해서 분양을 했을 경우에 충분하게 심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 주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소유가 개인일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 남해군의 공공용지는 동의 절차 없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이분들 이야기를 보면 빚담촌을 꾸미면서 여러분들이 살기위해 꾸며 놓인 마을이고 길이지 그위에 개발을 안하겠다는 각서나 그런 것을 받아놓은 것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빚담촌 이라는 것이 전원마을 꾸며서 이분들이 남해에 와서 자기들 끼리 살수 있는 쉼터를 마련 할 것이라고 불러다 놓고
막상 땅을 팔고 난 뒤에 뒤에 개발되는 부분을 해도 좋다.
약속도 없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한것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이분들이 개발계획을 세워서 집을 지으면서 자기들이 다니는 마을 안길을 도저히 비산먼지가 나서 생활에 불편하고 추후에 뒤에 펜션을 지어서 주변이 안좋고 해서 길을 차단하거나 해도 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은 하면 안됩니다. 그런 경우는 소유가 남해군소유이기 때문에... .
○배이용 위원 그 사람들을 모셔놓고 뒤에 그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같은 데 그런 생각은 안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당초 분양하고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위에 집을 지을 것인도 모르고 뒤에 보니까 2004년도 집을 사서 도로를 내었다고 하는 데 그것은 계획이 되어있지 않았고 전원마을 조성에만 계획한 것입니다. 그런 것은 염두에 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배이용 위원 빚담촌 마을 만들때 이분들에게 택지조성 해서 분양할 때 안락하게 만들어준다고 모셔놓고
그 뒤에 빚담촌을 통과하는 도로를 내서 정서적으로 뒤에 개발을 하면... 삼동면에 독일마을 위에 가보면 원예예술촌에 가면 39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일대를 전부 세를 내어서 남해군에 5%주고 있는 데 자기들만 살공간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것과는 별개이지만 그런식으로 생각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거기는 특정권리가 전원마을 형식이 아니고 원예예술촌안에 꽃을 하기 위해서 조성 했기 때문에 영리목적으로 어느정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 도로도 남해군 소유인데 여기 같이 특정공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는 도로가 나옵니다. 통행을 하려면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대신에 꽃구경하려면 통행료를 받습니다.
입장료를 받는 형태인데 거기도 사실상은 꽃 관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배이용 위원 건설과장이 생각 했을때 빚담촌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신있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배이용 위원 생태도시과장님 허가문제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빚담촌 만들때 나름대로 특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했지만
그 당시에 이외에 절대 안된다고 한정을 했으면 되지만 한정적으로 할 수 없다 도로가 공공용도로로서 군수 소유이기 때문에 인허가에는 아무 장애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인허가 절차는 법에 적합 하다고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박삼준 청원을 한 분들이 방청을 신청해 왔습니다. 방청을 지금 허용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집행부 이야기하고 우리 이야기를 대체적으로 하고 그분들 이야기를 들을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정하고 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진행만 간사가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와서 방청 요구를 하여 방청이 가능 하다는 답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남해군이 당당하게 그분들이 주장 하시는 내용을 지적을 다 해 놓으셨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그분들이 방청하는 것을 막는 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서경방송에 보도가 된 것을 어제 알았습니다. 그분들과 통화할때 방청 하도록 하는 것이 의회도 당당하고 집행부도 당당 할 것인 아닌가 해서 방청이 가능 하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간사 박삼준 지금 일단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범위내에서는 위원장의 의견도 방청에 대한 것도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의 하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내용을 읽지 못하고 배이용 위원님 의견을 말씀 하신 이후에 하게 된점에 대해서는 미안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오게 할 것인지만 의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분들은 들어 오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사 박삼준 박광동 위원님
○박광동 위원 예, 방청하도록 하죠
○간사 박삼준 예, 그러면 들어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 입장)
청원하신 빚담촌 서용석씨 서광용씨 정홍길씨 맞습니까?
(○청원인 서용석 서광용 정홍길: 예)
의견은 개진할 수 없고요. 방청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고 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배 위원님이 원예예술촌 말씀 하셨는 데 거기는 임도를 내놓은 것도 막아 버렸어요.
예술촌에 동천주유소밑에서 올라오는 임도를 막아버렸다고요 그것과 비교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군에서 임도를 내놓고 막아 버렸다고 그것과 별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것과는 관람을 하기 위한 거기에는 연결된 도로가 그것뿐입니다. 꽃을 가꾸고 영리목적이 있기 때문에 통제를 하는 것이고
○박광동 위원 임도를 군에서 내어서 막아 버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005년도 기본계획 동선하고 2010년도 분양계획 동선하고는 틀리거던요
입주예정자들이 기본계획을 보고 입주 할 것이라고 생각 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마을 중앙 옆으로 길이 나 있는데 뒤에는 바로 덮어 버렸거던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전원마을로 추진 한 것이 아니고 귀향특구라고 경제과에서 귀향특구를 지정 하기위해서 향우들이 귀향해서 살 수 있고 일본마을 조성을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 일본마을 사람들이 입주할 사람이 없었고 그것은 무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건설과에서 농림수산식품부 전원마을사업에 2006년도에 사업 계획을 잡고 기본계획을 2008년도에 하고 2009년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그당시 2005년도 기본계획 자체를 완전 무시하고 다시기본계획을 다시 짰습니다. 전원마을에 맞는 분양 조성계획을...
○박광동 위원 다시 짰으면 입주희망자들이...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 당시에는 입주 희망자가 아예 없었고 마을에만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만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입주자와는 무관한 상태에서 계획이 바뀐 것이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이런계획이 있다. 설명만 했습니다. 귀향특구를 없애버리고 전원마을만 추진 한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입주자 선정을 받아 놓고 계획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그 계획을 가지고 설명한 것도 아니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입주자 설명은 안에 조성을 해 놓고 이런식으로 21필지 조성을 해 놓고 설명한 것이죠
○박광동 위원 땅을 만들어 놓고...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간사 박삼준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할 때 담당과장이 아니었으면서 지금에 와서 이런 일을 당하셔서 조금 힘드시고 고생이 되시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은 정확 하게 되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2008년도에 시행중에 왔다 갔다 했고 준공은 제가 안했고 앞에 건설과장 할때는 있었고 최종 분양 할때는 제가 없었는 데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조금전에 답변 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귀향특구를 해제하고 전원마을로 다시 새로 진행 하셨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귀향특구해제 신청을 하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귀향특구해제신청은 뒤에 한 것으로... 아예 처음부터...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그 당시에 특구를 미국마을 용소와 두군데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소는 특구지정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특구지정에 대해서 아무 혜택이 없었습니다.
항촌도 일본마을 추진 귀향특구로 해보자 했는데 혜택이 없어서 특구지정절차 동의서를 드리려는 단계에서 특구 신청을 안하고 해서 특구지정을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전에 저희가 경제과 미국마을특구 해제의견청취의 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하다보니까 특구라는 것이 아무내용이 없어요. 농지법에 대해서만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뿐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이나 청원에 대해서 특구지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듭니다. 특구지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자리 전원마을 주택지로 개발해서 분양 했다는 사업내용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영제 군수때 일본마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그것을 제외하고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첫째 적정하게 마을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농로도 확보되는 우회농로를 개설하는 사업계획이 왜 변경 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우회농로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정숙 위원 2005년도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면 마을의 독립성이 있습니다. 주변경계로 녹지를 조성 해 주신다고 되어있고 농로도 한쪽 경계부분에있던 농로 였습니다.
그 농로를 마을에 사는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우회하여야지 왜 마을의 중앙을 관통 하도록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느냐 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전원마을 하다보면 기본계획을 짜도 분양계획을 짜면 지형여건상 도로계획을 만듭니다.
어느도로가 적정한 도로냐 현재 가운데 올라가는 도로가 중앙입니다. 양쪽으로 입구도 내고 가장 적정한 도로 로서 한 것입니다.
당초는 밑에 외곽도로 가다가 마지막에 가면 소로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은 경사가 심해서 적정하게 맞추어서 도로를 낸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도로가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마을 안쪽 도로인데 큰 대로변 도로처럼...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마을안길개념이죠
○김정숙 위원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안전을 우선시 해야 되죠
○김정숙 위원 농로는 농로의 목적은 농기계와 농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개설되는 것이 농로입니다.
현재 개설된 도로가 농로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농로겸 으로 개설 된 것입니다. 도로자체가 예전에 뒤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농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도로에 연결하여 위에 있는 상단부에 있는 농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현재 빚담촌 내부에서 개설한 농로를 제외하고 상단부에 있는 농지 위까지 농로가 연결 되어 있느냐가 질문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그 농로는 2000년도 개설 되었습니다. 그때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로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농사를 짓는 것이 없습니다. 농로를 개설 할 당시에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빚담촌 조성하는 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연결된 최고상단부의 농로... .
○김정숙 위원 빚담촌에 개설된 농로로가 농로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농지 어디까지 이루어져 있는지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상단부 부지경계에서 60미터정도 연결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60미터안에 있는 농지들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농업기반팁장 정종필 현재는 한사람은 펜션단지로 개발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사를 안짓고 휴경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렇다면 빚담촌 내부 도로가 농로기능을 하기위한 공공의 도로 라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그 도로가 연결된 땅은 펜션부지로 개발되고 있고 농지는 하나도 연결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땅을 다른 농지와 연결 하려면 그 사람 땅을 지나야 되잖아요? 다른사람 땅을 통해서 농로가 연결될 수 있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좌측으로 가려면 그 사람땅을 지나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현재 개설된 도로의 연장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하는 업자를 제외한 다른 주민의 농지와 연결 하려면 어디로 연결되어야 될것이냐는 것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우측에는 그사람 땅이 없고 좌측에는 개인땅을 거쳐야 되고
○김정숙 위원 60미터 이상은 농로가연결 되어 있지 않은데 현재 개설된 도로로서는 부동산업자를 제외한 사람의 농지와 연결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예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분양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기반조성비중에 어느 마을이라도 군비 예산으로 조성해야 될 기반조성비가 얼마입니까? 32억중에...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32억중에 사업비가 다 들었고 그 중에 공공시설 기반 도로나 상하수도는 8억이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24억이 토목공사비로 들었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언덕 쌓고 한 것이 다 개인 것 입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거기에 많이 들었습니다. 언덕 쌓는 데
○김정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많습니다. 분양 받으신분 들도 그렇게 보면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겠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부지를 개발해서 어떤 편의시설도 없는 택지를 분양했다는 것에 대해서 남해군의 책임이 큽니다.
개인이 한다면 그렇게 배 보다 배꼽이 큰 공사비가 땅값이 12억인데 축대쌓는데 24억이 드는 그런 땅을 누가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성토하고 절토하고 도로 빼고는 부지조성비가 다듭니다. 평지에 하면 적게 들것인데 거기에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은 문제가 남해군이 위치 선정을 잘못한 것이 첫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인 미국마을, 독일마을에는 주차장도 군비로 조성해 주고 편의시설도 군비로 조성해 주고 조경시설도 군비로 해주고 청소관리비도 군비로 다해주고 빚담촌은 무엇을 해주었습니까? 공공화장실은 주민들이 돈내서 청소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미국마을 위에 주차장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형평성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빚담촌이나 미국마을 독일마을 그 외 나머지 마을들도 남해군에서 개발해서 분양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목적과 반하여 팬션단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미국마을하고 빚담촌과 차등했다는 비교 그 자체는 여건에 따라서
○김정숙 위원 미국마을에 자유여신상 예산에 1억을 실으셨죠? 펜션집단지역인데 자기들 돈 벌려는 것인데 왜지원을 해 줍니까?
빚담촌에 대하는 시각이나 기준으로 본다면 영업을 위한 곳입니다. 남해군 이 팔았지만 개인이 영업을 위한 곳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전원마을을 하게 되면 기본시설에 대한 것은 어느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할 수 있는 데 기본적으로 상수도사업전기, 통신 이것 정도만 해줍니다. 편의시설 규정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남해군이 공공의 기관으로서 기존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기시행 했던 사업에 대한 홍보효과가 컸습니다.
빚담촌에 들어오는 분들이 우리도 남해군에서 택지개발 분양하는 곳이니까 기존 시행한곳과 비슷한 수준에 생활 환경에서 생활 하겠구나 생각을 안하십니까?
남해군이 공고사항에 하나도 기재한 것이 없으므로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기본적으로 해 주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은 여건에 따라서 해줄 수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정도 다해주라는 것은 지침에는 없습니다.
분양받을 때 그분들이 조건이 이정도면 되겠구나 해서 분양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편의시설 이야기하는 것은 군에 예산이 많으면 어느정도 해줄 수 있지만 사정상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정숙 위원 예산을 다른곳에 써버렸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없어서 다른 단지 개발과 차등을 둘 수 밖에 없다.는 답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조경시설은 미국마을에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해준 것이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미국마을에 공원 조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편의시설 해 주신 것이 없어요. 아시고 오신 것이 아니네요.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간사 박삼준 정종필 팀장님 도면가지고 나와 보시겠습니까? 택지 조성하기전에 도면이 있습니까? 농로가 있었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도면을 가지고 설명)
○간사 박삼준 현재 도면을 보면 빚담촌 조성한게 큰블럭 점선 안이죠 그 이전에는 밭들이 전체 농지였지 않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예
○간사 박삼준 위에 농지들이 이 농로를 통해서 갔죠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예
○간사 박삼준 지금 현재 작은 도면기준으로 하면 이 밑이 도로입니다. 이위에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데 조성할 시점에서 보면 농사를 짓는다는 가정을 하고 농로를 개설 한 것입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토지이용 효율상 (도면으로 설명)
○박삼준 위원 (작은 도면을 보고서 질의) 청원 내용을 보면 이 도로를 막겠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여기까지는 빚담촌 안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곳이니까 못막고 여기서부터 빚담촌에서 필요 없는 도로다. 이길이 농로로서 이용한다고 개설해 놓은 것입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예 기존 있는 농로를 폐쇄할 수 없습니다.
○간사 박삼준 이길로 해서 농사를 지을 것이라고 계산하고 농로를 연결해놓았다는 것이죠?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삼준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금방 혼선이 와서 묻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할때 과장님에게 받았던 자료입니다. 부지매입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13억1,100만원
○박삼준 위원 기반조성비가 24억이 아니고 19억5,900만원 인데 그 뒤에 들어 간 것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최종 정산한 것이 32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19억5,900만원에서 5억5,000만원 정도가 더 들었다. 일단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청원인들 청원서 내용중에 7페이지 에 땅을 살 때 평균 25만원 주고 사서 분양할 때 65만원으로 분양 했습니다. 차이가 있을 것인데 평당 차액이 40만원 난다 그래서 땅값을 공제하고 18억2,800만원을 군에서 재정적으로 확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2억이 들었는데 판것은 24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들었거던요. 남는 것은 없죠. 군비 24억 들고 국비가 8억들었기 때문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간사 박삼준 청원 내용중에 남해군이 빚담촌 택지를 사가지고 분양하고 나서 18억2,800만원 정도 흑자를 봤다. 이 부분은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땅을 산돈에 데다가 기반 조성하는 데 32억이 들었고 그 중에 8억은 국비가 와서 했고 나머지 24억은 분양을 해서 메꾸었다. 군은 남지도 더하지도 않았다. 이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지금까지 이런일들이 한두개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간에도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삼동 개인땅도 도로를 막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농촌에 화합사회에서 우리끼리 살때는 좋을 수 있는데 재산 개념이 많아지고 개발이 되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농사짓고 경운기가 갔으면 빚담촌 분들도 전혀 말씀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죠 농사를 짓거나 했을 때 빚담촌 분들이 못가라고 했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휴경답이 되어 있으니까
○간사 박삼준 그 부분을 개발해서 펜션단지가 되니까 사유재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간에 차라리 우리가 사서 개발했을 것인데 개인 사유재산권 문제하고 농지로서 두었는 데 그 민간인이 다른 민간인에게 팔아서 개발했을 때 막는 문제는 농지일때는 못막는데 농지가 아니고 개발하니까 막아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농지가 뒤에 없더라도 공공도로 이기 때문에 막으면 안됩니다. 우리가 판단 할때는... .
○간사 박삼준 그러면 2005년 6월10일 주민설명회할 때 우회도로가 있었다고 하는 데 2005년도 문제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인데 연장선에 있지 않은 데 그때 원 계획에 우회도로를 둔다는 계획은 있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런 기억은 잘 안납니다. 주민설명회 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사 박삼준 지금 우회도로를 낼 수 있는 경사도가 심해서 우회도로를 내기 쉽지 않음이 있고 가천쪽으로도 낼 자리가 없는 것 같고 낸다면 항촌쪽에서 내어서 올라가야 되는 데 낼 수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경사가 많이져서 사납습니다.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간사 박삼준 군에서 땅을 매입 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삼준 위원 독일마을, 미국마을, 원예예술촌, 빚담촌 설천 문항도 향우귀촌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경사가 심한곳이 빚담촌 입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중에 왜 같지가 않느냐 하는데
독일마을은 2000년초에 시작 했습니다. 상당히 정착이 되었고 필요하다 해서 손을 봐서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마을도 시간이 흐르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해 주라고 해서 해주는 것인데 빚담촌도 안정이 되고 하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잘 판단해서 행정이 해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청원 하신분들이 와 계신데 제 개인입장에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청원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 할 것이 라고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시끄럽게 가면 군에서 해주고 싶어도 해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좋다. 법적인 잣대만 대면 하나도 풀지 못하고 법에 맡겨둘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갔을 때 발전이 되고 하느냐
남해에 살러오셨고 좋은 뜻으로 오셨으면 잘푸는 방법을 의논해 봐야 된다.
의회까지 하는 거야 할 수 있고 내부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아예 여기에 명기를 해서 법원에 정식으로 소를 제기 하겠다고 해 놓았으니까 소를 제기 할 것 같으면 청원을 할 이유가 어디 있었느냐
애초에 소를 제기한다는 말을 빼든지 의회는 왜 이일을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어떤 답을 주어도 아무의지도 없고 할 이유도 없다.
이렇게 자가당착으로 써버리는 문제가 되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운 문제다 싶어서
어쨌던 청원 하신분들 와 계신데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남해군도 잘 하려고 했던일 이었는데 사인간의 거래에서 택지가 개발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지역을 위해서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인간에 땅값을 더 준다고 하고 풍광이 좋고 하니까 들어와서 그런 장소가 빚담촌 위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지금 독일마을하고 미국마을 견주어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데 항촌전원마을도 분양할 때 어떤조건으로 분양한다는 것이 다 되어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조건안에 유의사항이나 조건공고 계약사항이 다되어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분양 받으시는 분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분양 받으셨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박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분양조건 남해군으로 주민등록 이전하여 남해군으로 정착거주 분양일로부터 6개월이내 건축착공, 2011년말 건축준공 건물은 2층 이하로 하며 6개항의 분양조건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하시기 이전에 남해군에서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을 보면 제가 군 의원이 아닌 일반인으로 생각 해 봤을 때도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양하실 때 분양신청자 조건을 까다롭게 골랐으며 분양조건도 까다롭게 골랐습니다. 집의형태까지 담을 치지 마라 하는 것까지 모든 조건을 내걸고분양 하면서 분양가도 높았습니다.
경사가 너무져서 택지조성비에 다 들어갔다 하더라도 토지구입비에 비해서 40만원의 차익이 났습니다. 수익이 남지 않고 이미 소모가 다 되었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많은 돈을 들이고 그분들은 비산 값으로 샀습니다. 지금은 개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25만원 하는 땅을 65만원에 샀습니다.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에 이행각서까지 쓰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남해군은 택지 사는 것 외 에 그이상은 아무 책임도 못진다. 기 개발된 사업자라도 빚담촌 사업은 별개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독일마을은 별개로 개발했고 미국마을 같은 전원마을로 개발 했는 데 빠트린 것이 왜 거기는 테니스장을 해주는데 여기는 왜 안 해주느냐
그 당시 할때 사실상 담쌓고 하는 조성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예산이 허락 했으면 회관부지가 마련 되어있고 못 지었습니다.
다른 녹지에 나무도 심고 그런 것도 해야 될 사항인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분양가도 높아졌지만 미국마을은 평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성 하기 쉬워서 돈이 많이 안들었기 때문에 21동에 대한 사업비가 지원되고 구성에 맞추어서 테니스장하고 가로수를 심어 주었고
여기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고 분양가가 너무 과중할까 싶어서 편의시설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원예 예술촌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예예술촌은 정원을 가야 되니까 막고 통행료를 받아 도 당연하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제가 판단 했을 때는 원예예술촌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봤을때 그런식으로 안했겠느냐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분들이 택지만 분양받았습니다. 조건이 뭐가 다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조성할때 꽃을 가꾸고... .
○김정숙 위원 빚담촌에서도 꽃을 가구고 하면 돈을 받아도 되겠네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어떤식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렇게 할 수 가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곳은 공용 도로입니다.
○김정숙 위원 원예예술촌도 공공의도로가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하고 여기는 구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근거를 주세요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과장님들이 한과에 계시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남해군의 대부분 업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원예 예술촌을 조성할 때 어떻게 했는지 지금 감사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공평한가 근거가 있는 가 없는가 그것에 대한 질문에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 조성할 때 어떻게 했다는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정확한 근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미국마을의 도로는 어떤 도로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미국 마을 조성 하기전에 용문사 주차장 진입도로 개설 되어 있던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원예예술촌 도로에 꽃을 심은 부분까지만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빚담촌도 임대료를 내고 마을안길로 삼으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공용도로를 마을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박광동 위원님께서 삼동면민들이 말씀 하듯이 원예예술촌은 기존임도를 차단했습니다.
왜 차단 했는데요 그것은... . 자기들 임대료 내지 않는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길을 차단 했어요. 그것은 왜 허락 해 줍니까? 남해군에서...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문화관광과 하고 농정산림과 임도관련 과에 정확한것을 알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청원인들이 민원을 제시했을 때 남해군에서한 답변내용이 하나도 불가능하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김정숙 위원 생도시과장님 그 도로가 농로라고 하면 농로위에 건축을 할 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받고 그냥해도 됩니까? 그 도로가 농로라는 전제하에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농로라면 달라지고 이곳은 마을진입 도로입니다.
○김정숙 위원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에 있던 농로를 대체하기 위한 농로라고 답변 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농로일 때 이 도로가 농로입니다. 분명히 농로라고 기반팀장님 답변 하셨죠. 이 도로는 농로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빚담촌은 관련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우리과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고 거쳐가기 때문에
○김정숙 위원 빚담촌이 아닌 다른 지역일때 농로라 하면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농로는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 농업기반팀장님 농로로 되어 있는 것이 2000년도에 되어 있다고 했죠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휴경농지로 된 것이 오래 되었다고 답변 하셨죠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농사를 몇 년도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초에 농로가 개설 되었습니다.
2005년도 경제과에서 할 때 농로 연결하는 것까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분양하실 때 그 도로가 농로라는 것을 입주자들에게 공지하셨습니까?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입주자들이 현지에 와서 택지기반 조성 완료상태 그대로 보고 분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원칙적으로 그것은 다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인 남해군이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하면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분양 받는 입주자들에게 제공했느냐 그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그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그런 내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야기를 못들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박삼준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청원하신 분들은 모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청원인 퇴장)
위원여러분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3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간사 박삼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 하기전에 어떻게 결정한 것인지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맞다 안맞다 우리끼리 난상토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결정 할것이냐 조정해서 안되면 표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촌전원마을 주거권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한 청원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원은 가결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원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는 행위이며
청원을 채택하는 경우 당해 청원에 대한 위원회 공식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촌전원마을의 주거권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진상 조사에대한 청원의 채택여부를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원에 찬성하는 위원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예,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4명중 찬성1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항촌전원마을주거권보호 및 행정집행에 따른 특혜의혹조사를 위한 청원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본회의에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출석 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김영지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재난안전팀장 김종윤
- 경제과장 박갑봉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농업기반팀장 정종필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