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4월18일(수)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13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개회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남해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다섯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정산림과장 조태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48호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조례에 삽입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용어정리한 부분도 별 무리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실분담금은 농협하고 의견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결국 비용 추계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씀이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박삼준 위원 올해는 얼마를 해놓았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작년도는 첫해가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데 거기에 2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가 1억 1,000만원으로 50대50을 부담 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첫해니까 비용이 많고 정상 운영되면 비용이 많이 다운될 수 있는 거죠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도정을 해서 쌀 가공해서 판매하게 되면 영업이익을 가지고 정리 하다보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많이 발생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2억2,000만원 중에 올해 1억1,000만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했는 데 처음이니까 한시적으로 올해는 행정이 좀더 주어야 될 것 아닌가 농협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통과 시켜놓고 농협은 추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1억1,000만원을 농협에서 돈을 만들어 내라 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데 합리적으로 풀일 인데 너무 수치적으로 계산 한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데 조례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관한 손실분담이 포인트 같은 데 미곡처리장을 운영할 때 도정 할 수 있는 량이 얼마이고 남해군 전체량이 얼마이고 손해가 나올 것이냐 계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계산이 어느정도 나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전체적으로 사전 계산보다도 도정할 수 있는 기본 시설입니다. 쌀값이 등락폭이 있다 보니까 원료곡을 농업인들에게 매입해야 되는 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입가격을 책정했을 경우에 어차피 시중가격보다 높게 책정될 입장이기 때문에 원료곡을 어느정도 선에서 농가쪽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결손액이 차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가 이익이 나고 얼마가 손해가 가겠는 것은 사전에 어려울 것 같고 연간운영 한것을 전체적인 경영 분석을 전문기관에 분석의뢰를 해서 그 분석에 따라서 분담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벼를 사더라도 엉뚱한 가격에 살 수는 없는 것이고 어느정도 가격을 메길 것 아닙니까? 그 수준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마이너스 관계 때문에 농협에서도 50대50으로 같이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도 손실을 줄어야될 입장입니다. 그쪽 손익관계 경영분석관계는 최대한 손해가 안갈 수 있는 쪽으로 운영 할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가 해마다 관여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정도 덤으로 줘버리고 손을 떼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농협에 보상을 해 준다는 것 보다도 농업인에게 보조를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직접적인 보상이 아니고 간접적인 보상으로 간다. FTA나 WTO 체제가 직접적인 보상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 제도라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않느냐 싶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에서 농협 직원을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은 어렵습니다. 양곡분과위원회나 클러스트 이사회에서 협의가 되면 인력들도 농협인력이 아니고 RPC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
○박광동 위원 RPC를 농협에서 관리하게 하면 누가 빼 먹는지 알 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렇게 못하는 것이 각 농협 마다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가 들어갑니다.
○박광동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전에 하시던 분이 남해에서 RPC가 맞았으면 팔 이유가 없거던요. 농협에서 하면 해마다 적자가 나게 되어있으니까 조금 우리가 더 주더라도 설비하는 데 한 5억이라도 더 줘버리고 손을 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농협에 끌려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1억이 손해 났는데 2억이 손해가 났다고 만들어 오면 누가 감사 할 것입니까? 최대한 잘해 주셔서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제가 몇가지질의 드리겠습니다.
박광동 위원님도 지적 하신 바와 같이 올해 사업계획을 하면서 농협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지원 받아서 농민들의 민원해소차원 간접적 지원방법으로 미곡처리장을 운영된다고 하고 있는 데 1년간 사업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개인적인 사업을 해도 정확한 수치는 못되더라도 1년 사업계획에 대한 어느 정도 구성을 가지고 1년 살림을 삽니다.
그렇다고 하면 박광동 위원님이 하신 질문에 답변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라는 답변이 나오는 것이 농협에 책임질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사업계획이 아직 명확하게 서 있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기본틀은 연간목표가 RPC로서 기능을 유지하려면 연간 5,000톤을 매입 해야 됩니다. 작년경우에는 3,000톤도 매입이 안되었고 3,000톤을 매입 하려고 해도 우리 식부면적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본목표는 3,000톤을 잡고 있습니다. RPC다 보니까 다른 영업은 할 수 없고 단지 쌀 도정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은 3,000톤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기본계획에는 도정설비가 안되어 있어서 못세웠고 지금 준비 단계이다 보니까 시설물을 인수 하다보니까 시설물들이 전부 노후 되어서 수리 하다보니까 워낙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만 어느정도 완비가 되고 나면 올해 도정공장을 새로 시설해서 정상 가동이 되면 기본적인 목표대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모든 관리권한이 농협에 있다 하더라도 미곡처리장 지향하는 혜택을 보거나 지향해야 갈 목적은 과장님이 관리하는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던요 사업계획이 철저 해야만 새는 예산도 없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 결과도 목적하는 바대로 이룰 수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농협을 관리 감독이라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에 50%를 지원하도록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대로 하다 보면 경영이 너무 방만해 지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협약서라는 것은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조례에 집어 넣는 다는 것은 강제조항입니다. 얼마가 손실이 나던 무조건 50%를 군 예산으로 지원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행정과 농협 등은 미곡종합처리장 운영에 따른 적자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이부분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조대로 라면 군에서 시설비를 보조 해 주던 적자손실을 보조를 해 주어도 합법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남해군에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실질적인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운영자체는 농협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광동 위원님이 지적 하신바도 남해군에 부담을 덜기 위해서 차라리 초기에 자본보조를 더 많이 해줘버리고 적자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서 떠 안도록 하자는 말이 책임감이 해이해 질까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적자폭이 늘어나도 농협이 부담할 것은 50% 밖에 안되니까 마음이 조금 해이해질 수 있고 경영도 효율적인 부분보다는 방만하게 경영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예산낭비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지적하셨다고 봅니다. 예산을 지원 하면서 거기에 대한 권리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한다면...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행정에서 조치를 해서 적자가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례를 개정 한다면 그 부분도 감안을 했으면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제9조의 12항안에 손실분을 보전 해주지 않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한 줄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안준다 준다는 행정하고 농협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농민단체와 같이 위원회가 구성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를 들면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보전해 주는 것을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농업인과 행정과 농협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을 결의 하도록 한다던지 이런 것을 넣으면 안됩니까? 무조건 손실을 분담 한다는 조항만 넣어 놓으면 박광동 위원님이나 제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강제할 방법이 없잖나요. 조례로 정했는 데 보전 안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법이라는 것이 너무 꽉 메어 놓는 것 보다는 탄력성이 있어야 되고
○위원장 김정숙 탄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는 데 목적이 있는 조항이 아닙니까?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법한 절차 타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되었을 때 준다라는 것을 넣는 것이 좋지 않으냐 생각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지원해줄 수 있는 분야는 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고 손실에 대한 것은 1개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4개 농협 에서운영 하기 때문에 같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서로 견제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미곡종합처리장 손실부분에 대한 위원회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조를 해 주지만 견제를 하면서 보조를 해준다는 뜻인데 분과위원구성원들도 이사들이고 이사들은 농협장들인데 그러면 누가 견제 할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운영에 관해서 너무나 견제를 하게 되면 운영주체가 농협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이라는 것은 그쪽 운영에 대한 지원보다도 농업인들에 대한 지원인데 예를들어서 RPC가 정상적인 운영이 되고 이득이 날려면 원료곡을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아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팔아 버리면 농업인들에게 손해가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농업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쌀 매입 가격을 높여 주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숙 그렇게 하신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군비로 한포에 5,000원씩 보존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해 주었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그것을 없애고 RPC 쪽으로 지원 해주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깊이 들여다 보는 사람 중에 하나 인데 그렇게 못주게 되어 있고 쌀 가격 협상 당시에 농민단체들 한농연, 쌀전업농 회장이 들어가고 가격을 결정할 때 시중시세는 얼마이고 경남도 평시세가 얼마인데 얼마주면 좋겠다 협상할 때 돈이 얼마 정도 부족하다 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나오는데 직접 못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자는 것이고 RPC 자체는 크게 손실 나는 것이 준공되고 나면 없을 것 같고 자기들도 감사를 받습니다. 4개 농협이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다.
조례는 이렇게 통과시키고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때 그 부분은 고민을 하는 것이 맞지 조례에 바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고 조례는 이대로 통과 시키고 규칙을 만들때 세세히 들여다 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농협장님들이나 농협이나 그 외 이 일을 하시는분들을 신뢰하지 못한 다는 뜻으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조례라는 것은 제도화 시키는 것이니까 객관적인 잣대로 어떤 사람이 봐도 타당 하다는 생각이 들고 박광동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연차별로 지원하는 것보다 한목에 보조금을 왕창 주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농협이 책임 지도록 하자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점을 차단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조례내용이나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 내용 그런 부분이 반영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신뢰 하지 못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용역보고회에서 손실금은 2억5,000만원 정도 매년 손실이 날것이라고 용역결과 보고가 된 것으로 기억이 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작년도에 2억1,000만원이 났고 앞으로는 손실이
○위원장 김정숙 RPC를 운영 했을 때 용역결과를 받았지 않습니까?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처음에 운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분석한 내용인데 그것은 농협에서 떠맡기 싫어서 내놓은 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곡처리장이 생겼으니까 농민들이 기쁘서 좋아 하시니까 잘되고 성공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생략할까요?
(“생략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농어업·농어촌 지원에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2분)
2.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제2항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습니다. 의안번호 제149호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49호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를 쓴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님이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척수 정치망이라던지 수하식 이라던지 1헥타이상 그런데 요즘 배가 발달 되었는데 7년 8년전 그대로 해도 되는 거요
○전문위원 정명근 수산업법시행령에 어장 관리선의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척수도 정치망이 크기에 따라서 척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죽방렴은 1㏊ 미만 1척 중형정치망 2척, 삼동쪽의 대형정치망은 3척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남해군 고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어촌계는 관리선 5척까지 되는가
○전문위원 정명근 마을 어업권이 갈화, 설천문의는 세건 네건입니다.
○배이용 위원 건수마다 다준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건수에 따라서 헥타수에 따라서... .
○배이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만약에 설천 앞바다에 굴수하식을 하는데 10㏊ 미만인데 2척을 가지려면 허가를 2척 안 내주죠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승인은 안되는데 대신에 채취를 할때는 수산기술사무소에서 조사의뢰를 해서 승인 사항이고 이것은 순수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작업선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작업선은 따로 승인 받으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관리선은 10㏊면 3만평에 1대밖에 안된다. 2대로 하려면 다시 승인받아야 된다.
○전문위원 정명근 10㏊ 미만은 1건에 한명인데 오른쪽 비고란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비고란에 보면 10㏊에 10명이 있으면 10척이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2분)
3.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50호 남해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질의 하실 의원님 예,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제2조 인원구성이 정해져 있지 않고 조례가 정제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조3항에 위험도평가단원이란 관련 학회, 협회 등의 전문가와 피해지역 및 인근 지자체 거주자중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사람 에서 본부장이 군수죠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박삼준 위원 명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평가단원이 몇 명으로 할지에 대해서 전혀 규정이 없는데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평가단원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세부사항은 학회나 건설전문협회 라던지 인근지자체 라던지 할 계획입니다. 중앙에서 내려 온 것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5조2항에 보면 위험도평가단의 단장은 부군수라고 정확히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2조3항에 재난안전본부장은 군수로 한다로 명기 하는 것은 어떤지...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제2조제3항에보면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이하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 에서 지역본부장이 남해군수 입니다.
○박삼준 위원 정확하게 안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남해군 재난재해대책본부장이 남해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연관성이 있지만 이조례가 나름대로 독럽성이 있는데 표시를 하지 않아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 데 나중에 토론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우리로서 어려운 용어인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에도 있지만 요즘 지진이 자주 발생 하고 있고 옛날에는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 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조치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11조에 평가단원으로 위촉이 되면 회의수당을 주어야 되고 상시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예산조치나 인원도 조례안에서 정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가 조례안 제10조에서 평가단원이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 하도록 하고 조례안 제11조에서 평가단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래의 불특정 기일에 일어날 수 있는 재해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관련 금액을 별도로 추계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상시입니까? 한시입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조례를 정해서 지진이 일어날 때 까지 구성해 놓는 것입니다. 상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보면 추계를 정확히 못하지만 10조에 보면 단원이되면 보험에 가입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시로 되어 있으면 보험에는 들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보험에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박삼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 하신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위원회가 상시조직이냐 한시적으로 지진이 발생했을때만 하고 모든것이 정리되고 나면 해체하는 한시적 조직이냐가 명확 해야지만이 이 조례를 심의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제가 봤을때 상시적으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오늘 날 수도 있고 내일 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상위법에 보면 지진이 발생한 이후 피해건물에 대한 2차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구성하는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건물들의 내진성을 평가하는 위원회가 아닙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지진재해대책법에 보니까 21조에 지역본부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지진피해가 발생했을 때라고 생각됩니다. 지진이 발생한 경우라 함으로 한시적으로 활동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배이용 위원 지진피해가 시설물 위험도 평가나 조사를 하는 것이 지진피해가 난 이후에는 보험에 못들어 가잖아요. 지진이 나기전에 보험에 들어 있었을 보상금을 받는 것이지
○재난전과장 박응천 이것은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이 아니고
○배이용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 자체가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평가하고 군민들에게 피해가 왔을 때 문제점을 놓고 고민 하는데는 필요할지 모르지만 한시적으로 지진피해에 대해서 한다면 아직까지 남해에 지진피해가 났다던지 그것을 연구한 것은 없잖아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지진이 난 경우라고 법21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만들어서 평가단을 만드는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험관계는 이 사람들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치거나 평가단원에 대한 피해보상이고 군민의 재산이나 생명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의해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평가단원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배이용 위원 한시적이다. 이 조례를 지진이라고 가져온 것이 남해군에 처음 이잖아요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복구지원팀장입니다. 남해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상시적으로 가고 위험도 평가단 구성은 지진이 일어났을 때 2차발생을 우려해서 건물붕괴나 교량붕괴나 위험도를 감지해서 거기에 필요한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평가를 해서 건물안전도가 C등급이다 하면 건물에 있는 사람을 피신 시킨다던지 그런 것을 운영 하기 위해서 하는 조례입니다.
○배이용 위원 11조2항은 한시적 인 것이죠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조례안은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상시적으로 간다면 예산이 따라야 되고 지진피해에 대한 위원회가 구성 될 것 아닙니까?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위원회가 구성되는 데 20명이나 50명이다 정해 놓은 것은 아니고 전문학회 관계 전문가가 있는 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 지진피해가 났을 경우 건물에 대한 안전도를 평가해야 된다면 평가단장이 필요에 의해서 건물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 할것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와서 평가를 해 줄 것이고 도로의 경우에는 예비비로 충당 할 생각입니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진이 안 일어 나면 못쓰고 불용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예비비를 요청 할 생각입니다.
○배이용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광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건방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조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2차지진이나 3차 지진이 일어날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압니까? 서울에 있는 박사들이 다 알거라고요 건물이 어떻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 필요 없는 생각이 들거던요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을 판단할 전문가가 우리 지역에는 없다고 보거던요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사업을 하시는 전문가들도 있고 인근 지자체에서 요청도 할 수 있고.... .
○박광동 위원 그것을 하기전에 서울에서 전문가들이 내려 오거던요
○박삼준 위원 3조3항에 구성은 해두셔야 됩니다. 지진이 난 이후에 구성할 문제는 아니고 구성은 상시해 두고 활용한 한시로 하더라도 지진이 난이후에 누구해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역사람들이라도 전문가들로 구성은 해두는 것이 맞다. 지진 난 이후에 구성자체를 그 이후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진이 난다 안난다 그것을 알 수 없는 일이고 조례를 세심하게 살펴 보십시오. 평가단 구성은 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조례안이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안이라서 그렇고 평가단원은 몇 명으로 하던 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하면 1년에 몇번이라도 소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위법에 보면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라 특별하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조직 하도록 되어있고 전문가라 함은 시설물에 대한 추가 붕괴인데 진단학 협회가 있던데 그런 전문가들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건물을 진단하는 곳이 있고 도로를 진단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위원으로 위촉해 놓기가 힘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건물에 대해서만 분과위원회를 구성 해 놓을 수 없는 것이고 한시적으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 상황에 맞추어서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고 조례가 통과 되자 마자 위원회를 구성 한다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 것 같은 데 법 21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정숙 법 21조 3항에 제2항에 따른 지역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서 한정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해당 되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성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표준안이던 간에 잘못 만들어진 안이에요. 아무리 표준조례안으로 내려 왔다 하더라도 맞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님이 첫번째 지적한 사항 때문에 이 조례가 구성이 안되는 미숙한 조례라고 말씀 하셨는데 지진재해대책법 21조3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부분에서 구성과운영 대한 내용은 거의없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없다라고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셨지 않습니까? 세부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협회나 학회라고 하셨는데 의미하는 바도 명확하지 않고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제5조에 보시면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에 보시면 1항에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남해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위험도평가단을 구성해서 건물이면 건물 도로면도로 긴급하게 평가단을 만들어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밖에 안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미성숙한 조례는 맞는 데 빠른시간안에 조례가 안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시작한다니까 전체적으로 듣어 고치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고 이대로 통과 시키고 내년쯤 가서 손을 봐야 될 사항이 생기면 손을 보는 쪽으로 해서...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저희들도 타지자체에 알아 보고 해서 차기에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별지에 보면 전문분야 종류가 건축물, 철도, 교량 터널 원자력시설, 댐, 저수지, 항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문분야에 해당되는 남해군 피해 예상이 되는 분야들을 재난안전과에서 뽑아 놓으시고 시뮬레이션을 해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진이 발생 했을때 어떤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체크 해 놓는 것이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전문가라던지 위험도를 사전 파악해서 긴급사태시에 재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4.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53호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조2의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에 관해서 2항에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 필요한 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 주차장 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 이어야 하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지조성사업이 다섯 개 항에 기존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교통 영향분석 개선 대책을 수립 해야 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 부설주차장이 시설 되어 있는데 0.6% 이상이어야 하며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노외주차장 면적을 포함해서 0.6%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에 경우에는 전체면적에서 기존 설치 되어 있는 부설 주차장 면적을 뺀면적으로 0.6% 이상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위원장 김정숙 뒤에 해당 되는 것은 그것이 다 포함된 경우에 0.6%이상 해라 뜻이다 이 말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교통영향 분석 개선대책을 수립 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포함해서 0.6%이상 면적을 해야 되고
○위원장 김정숙 그부분이 문장에 들어가야 이해 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뜻이 구분 잘 안되는데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표준안이 위에서 그렇게 내려 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부분을 부설주차장 포함해서 0.6%이상이라고 하면 금방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남해군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12분)
5.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면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근 의안번호 제154호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부양을 위해서 서민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 조례가 삶의질 향상과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소방도로를 만들어 놓고 나면 차가 도로를 점령 해 버리는 데 일본 같은 곳은 도로가 좁고 집이 작아도 차고지를 다넣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되는 일이다. 자가용도 일본은 차고지를 다하는데 영업용은 더 그렇게 해야 하는 데 풀어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시점에서 보면 서민경제가 위축되어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원칙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인데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하나 검토의견에 말씀 하셨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소방도로나 간선도로변에 무단주차를 하거나 주정차를 시키는 것은 안맞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축협 프라자 앞에 가면 관광버스가 장기주차를 합니다. 아예 차고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관리 안해서 문제가 있겠지만 도덕적 해이감도 있습니다. 그곳은 이 조례와 달리 강하게 지도 감독 해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남해는 주차난이 심해서 이 조례를 개정을 안하려고 했는데 개인택시측에서 요구도 많이 하고 각 시군과의 형평에 안맞아서 했습니다. 주차단속을 더 강력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되어있는 사람들은 차고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용달이나 택시들이 신청해서 받을 때 자기 차고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신설해서 하는 것이 산업이 발달하고 물류가 많을때 정체가 되면 모르는데 배 감척하듯이 차도 용달차도 감소해 주어야될 문제가 직면해 있거던요. 이것은 우리문제와 맞지 않은데 실질적으로 정착하지 않습니다. 화물용달이 팔때가 없습니다. 단하나 자기 차고지들이 원래 있었으니까 계도는 될 수 있으면 차고지에 넣어주라고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남해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정명근
- 행정7급 김영지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유통지원팀장 김행수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복구지원팀장 김필곤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교통지도팀장 박호수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