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6월15일(수) 오후 14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2.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5.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3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 처리를 위하여 제1차 위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업자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 2011년도 자료제출요구의 건, 증인출석요구의건을 심사할 예정 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3시05분)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수고 하시면서 저희 건설교통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이용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홍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소관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90번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는데 4시간이상 계속적으로 한다면 하루 종일 대절 내는 사람에게만 해당 된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입니다.
○박광동 위원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실적관리에 보시면 실적확인을 합니다. 식당영수증, 관광지 입장영수증 사진 등을 봐가지고 진짜 관광지에 가고 제대로 식사를 하고 했는지 서류를 보고 확인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일단은 기사들 말에 의존하고 말을 믿어야 된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택시 관광가이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12명인데 그분들의 자질을 봤을 때 속이고 할 사항도 아니고 인터넷 신청을 해서 관광 했던 사람들과 통화를 해봅니다. 실제적으로 몇 시간 했느냐 돈을 얼마나 지급했느냐 개인적으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군에서 관광 하실 분을 알선해 주는 셈이거든요. 거기다가 예산까지 주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남해군 홍보도 하고 전국에 지자체에서 상당히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관광남해를 부르짖고 있는 사항에서 남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투어 할 수 있는 것이 힘들고 해서 관광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남해군을 홍보도 하고 알리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사실상 수요는 많지 않은데 그렇지만 한사람이 라도 찾아와서 이런 제도를 이요하실 분이 계시면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업무분장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택시라고 해서 교통팀에서 맡아 있는데 업무전반적인 것은 관광의 업무가 많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관광 하나만 놓고 보면 맞는 데 운송 수단이 택시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관광버스나 시외버스에 보물섬 홍보도 하는 데 그러한 것은 일회성으로 붙여주면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급하면 끝인데 이 문제는 관광가이드를 양성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데 관광가이드들이 몇십명 있고 관광안내소가 있고 체계화 된 곳에서 해야 되는 데 제 판단에는 이 업무를 잘못 가져왔다. 문화관광과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의 근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맡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다면 택시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교통과 업무가 아닌 관광 업무를 해야 되어서 관광가이드를 교육 시켜야 되고 배차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정리 할 계획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관광가이드교육을 1차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 병행해서 28시간 이론교육과 현장실습교육을 마쳤습니다.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에서 하는 교육과 같이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인터넷접수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 데 접수받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업무협조 받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군청 홈페이지에 별도 신청 배너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외부 관광객 이야기이면 군청홈피는 군 안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형태이고 관광쪽은 따로 해서 일을 보고 있는 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더라도 협의를 해서 고착화 시켜서 군 홈페이지만 가지고 하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개인적으로 배낭여행도 많이 하고 관광안내소에 와서 택시를 불러주십시오 하면 결국은 문화관광과 가이드와 많이 협의해야 될 문제이다. 업무를 많이 협조를 해야 되겠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이 관계는 문화관광과와 유기적으로 협조를 할 계획입니다. 택시관광가이드 교육은 올 4월4일 부터 6일까지 28시간 이론 7시간 현장실습 21시간 교육을 마친 상태입니다.
○박삼준 위원 관광가이드 차가 된데 대해서는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수료증만 주고 관광가이드차라고 부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차 옆에 띠같이 택시관광가이드 차라고 표시를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요금은 남해군에 있는 택시들은 시외버스 요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요금 입니다. 하루 종일 타면 요금이 비쌀 것인데 요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요금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차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은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시간당 2만원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요금은 한 시간 내 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들렀다가 쉬었다가 하기 때문에 2만원 정도면 차량운영비가 되고 제10조에 활동비 지원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활동비는 주차료를 낼 수도 있고 관광홍보명목으로 어느 정도 정착될 때 까지는 활동비를 1일 5만원 정도 지원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 5만원을 정했느냐 하면 남해군 관광해설사 인건비 4만원입니다. 하루하는 것 같으면 5만원 정도는 홍보차원에서 별도로 지원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인터넷접속이 아닌 유선으로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손님을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데리고 와도 군에 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운행을 하면 시간당 2만원이 더 되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계속 운행을 하면 더 되는데 계속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를 돌아보고 하기 때문에... . 간담회를 두 번 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2만원선에서 하고 있기 거기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차를 안가져 가니까 많이 할용 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승용차를 많이 가져 와서 활용도가 낮을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일단 알겠습니다. 업무분장에서 오히려 문화관광과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담양은 유명무실한 것 같고 제주와 안동인데 안동은 5대 고성은 전 차량은 되어 있는데 어떤 지원 없이 홍보만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데 맞습니까? 지원이 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지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주 관광택시 행정지원 없음 안동관광 택시는 다섯 대 인데 교육비 홍보, 래핑비용만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제주도는 이미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남해군도 계속 하는 것이 아니고 초창기에 정착 될 때 까지만 지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례상에는 한시적이라고 표시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남해군만 별도로 활동비를 지원하시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김정숙 왜 다른 지역은 없는 데 남해군은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이유를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다른 지역에는 초창기에는 지원을 했다가 지금은 몇 년이 지나고 정착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원을 안하고 있고 초창기에는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어디가요 세군데 다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김정숙 활동비가 지원되는 곳이 있는지를... . 활동비를 네 개 시군에서도 지원 하시다가 지금은 안하신다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김정숙 일단 알겠습니다. 하루 렌터카 비용이 5만원 이라고 들었거던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문의해서 들어본 바로는 하루 전체 랜트카 비용이 5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시간당 2만원씩의 비용을 주고 택시를 이용할 수요가 많을 까요? 지금 현재도 유명무실 하다고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남해군에서 시행 하려고 할 때는 활성화 시켜보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의 선호도를 조사할 때 렌터카 비용이 하루 종일 빌려도 5만원인데 이런 많은 비용을 주고 택시관광가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큰 매력이 어떤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렌터를 하게 되면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가 없을 것이고 관광가이드 택시는 직접 차를 타고가면서 문화해설사 역할까지 다하면서 차량운행을 하기 때문에 겸용으로 할 수 있고 지역에 처음오시는 분들은 랜트보다는 이것을 활용 하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곳에서 하고 있으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데 택시들이 운행하는 것은 개인사업 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면서 관광가이드를 하는 것도 서비스질의 향상이라는 자신의 업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군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형평성 부분에서 어긋난다고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버스 기사라든지 택시기사가 서비스업입니다만 이서비스 하고는 관광지 다니면서 아무나 해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이분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책자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식과 관심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활동비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해군이 관광남해다 보니까 관광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정보제공 하는 것인데 활동비는 나중에 예산이 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이고 안되면은... .
○위원장 김정숙 조례에 정해 놓고 예산을 계상 안해서 실행 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활동비는 의회에서 예산을 실어 주시면... .
○위원장 김정숙 조례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원이 안된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편하게 마음대로 해 버릴 수 있는 것 같으면 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까 박광동 위원님 질의 중에 실적확인부분에서 사진과 식당 관광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해서 실적을 확인 하신다고 했는데 식당영수증 관광지요금 영수증은 관광오신분의 소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수증을 택시관광가이드 하시는 분이 대신 받을 수... . 그렇게 해도 되나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택시기사분이 복사를 한다든지 일단 저희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번거롭고 불편 하다면 실적확인에 대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네 시간 동안 따라다닐 수도 없고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분들을 믿고 마치고 나면 증빙서류를 받아놓고 나서 그 뒤에 남해군의 관광 만족도는 어땠느냐 설문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방법은 하시는 분도 자존심 안 상하시고 오시는 분도 번거롭지 않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활동비를 1일 5만원 생각하시는 부분을 박삼준 위원님 질의에 들어 있었는데 제 생각은 활동비도 관광 가이드 하시는 분한테 직접 지불하는 것으로 집중하는 것 보다는 한시간당 2만원이라는 요금이 비싸지 않습니까?
활성화 시키고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려고 하면 단가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그 부분을 보조 해 주는 방법으로 지원하게 되면 관광오시는 분도 이익을 보시고 활성화되어서 많은 분이 이용을 하시면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도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도를 정착을 시키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는 요금 부분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하루에 돈을 받는 것하고 시간당 받는 것 하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1시간에 2만원 밑으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담회를 해 보니까 자기들도 최소한 2만원은 받아야 되겠다 해서... .
○위원장 김정숙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시간을 하던 다섯 시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하루를 쳐서 5만원을 지원할 것입니까? 5만원을 나누어서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나누어야 되겠죠 4시간 밑으로는 지원을 안하고 4시간 이상 했을 때 한나절의 반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보다 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관광가이드 하시는 분들은 수요가 늘어나서 수입을 올리시고 관광 오시는 분들은 비용이 낮아져서 수요가 늘어나도록 하면 효율적이고 남해를 찾는 이용자가 늘어나니까 낫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요금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서 요금에 예산을 지원 하는 것은 활동비와 성격이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현재 12명은 다 개인택시 기사 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개인택시가 11명 법인택시가 1명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향후 계획은 전 택시로 늘릴 계획 입니까? 정원을 정해놓고 결원이 생길대만 보충 할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숫자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12대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난다면 앞으로 확대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택시 하시는 분들이 나도 하고 싶다고 요구했을 때 거부 할 수 있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느냐 결원이 생길 때만 보충하시느냐 순차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나갈 것이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추가로 연차적으로 넓혀나갈 생각은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12대 정원으로 운영 해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장 이야기에 활동비를 주는데 전체를 활동비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전체 운임으로 주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차를 이용하게끔 예를 들어서 요금에서 1만원 정도는 요금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활동비를 지원하던지 그렇게 하는 것이 양쪽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 중간에서 묘리를 찾아서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박삼준 위원 10조에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통과하고 나면 자기들이 할일이지 우리가 규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
○위원장 김정숙 활동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과는 성격상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 놓아야 금방하신 의견이 반영되어도 가능하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조례하고 다르다는 이의가 생겨도 말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광동 위원님도 그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 했으면 합니다.
○박삼준 위원 운송비를 넣는 것이...
○위원장 김정숙 관광가이드 하는 택시 기사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이유가 관광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주지 않습니까? 관광해설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는데 이것을 운임부분에다가 일정부분을 관광 가이드 하는 부분을 보조 해주는 것으로 생각 하시면 안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를 들어 1만원은 군에서 보조해 주고 1만원을 하는 것 같으면 택시기사는 활동비를 하나도 안받아가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숙 5만원을 네 시간 계약이 되었다 2만5,000원을 활동비를 지급을 하면 택시비 8만원중에 1만원은 군에서 주고 7만원만 관광객이 내는 것입니다. 1만5,000원 부분은 활동비로 기사분한테 직접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관광택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1만원이라도 줄이자는 차원 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숙 예.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관광택시를 사는 사람이 돈 1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생각 하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
○위원장 김정숙 도시민들이 쿠폰이 활성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할인 된다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돈 있는 사람이니까 1만원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개념은 요즘 같은 세태에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돈을 주는 것이 운송비를 직접 지원하는 것이 운송법에 가능 하냐 그 문제가... .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화물차량에 대해서 유류대를 지원하잖아요.
○교통지도팀장 감홍경 교통지도팀장 감홍경입니다. 현재 택시나 버스 경우에는 유류대가 법으로 정해져서 지자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택시 관광가이드 부분에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불합리하고... .
○위원장 김정숙 제 생각하고는 다릅니다. 요금 안에는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서비스요금이 붙어서 2만원이지 순수한 운송비가 2만원이 아닙니다. 택시 미터제로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법을 어기고 운송비를 더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은 관광가이드 해설을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운송비를 보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관광해설사를 관광객에게 붙여 주면서 돈 안받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 같은 개념입니다. 운송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택시운송료를 시간당 2만원으로 정한 것은 서비스요금을 보태서 2만원 이지 택시요금은 원래 미터제로 하도록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돈을 이중으로 받는 것이 아니냐 관광가이드비용 5만원을 군에서 지원 하려면 미터요금제로 택시비를 받으셔야죠. 관광객에게 혜택을 주고 가이드 하는 분에게 혜택을 준다는 당위성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반대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토론된 내용을 가지고 복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협의를 해서 조정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2만원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요금은 2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비 지원에 있어서는 이분들도 문화해설사와 같이 해설하고 다니니까 요금과는 별개다. 그래서 관광해설사가 일당 4만원 이니까 5만원 정도로 생각했는데 활동비 지원문제는 내부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던지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원안통과를 하면서 제의하는 것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올려야 될 사항이 될 때 판단하셔서 운송비로 하던 저 가격에 공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서 예산심의를 할 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예산 심의할 때 현재 제시한 저희들 의견에 대해서 적법할 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위원장 김정숙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2분)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다음은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면제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93호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이 조례에 해당 되는 것이 6대뿐이죠 법령이 고쳐지니까 조례를 바꾸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으로 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개별화물자동차는 한대만 소유할 수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1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8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3.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정례회 기간 중 에 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협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4시21분)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목록을 참고 하시고 추가사항이나 제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하는 목록대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을 확정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5.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4시30분)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무원 증인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서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본건을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 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정기표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교통행정팀장 감홍경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