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3월24일(목)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09시40분 개회)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오늘 개의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회부된 안건은 남해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09시42분)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재난안전과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수고 하시면서 저희 재난안전 행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 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배이용 위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석 복구지원팀장은 건설교통부 주관 ‘고향의 강’ 사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차석 류덕실 담당자가 참석 했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과 소관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제66호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재난위험지구라는 지역을 확실하게 표시를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재난지역이라는 빌미로 인해서 너무 까다롭게 하다 보면 개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궁극적인 이유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군내 8개소 중에서 2개소는 사업이 완료 되었고 행위제한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행위제한을 하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는 해제가 됩니다. 한번 지정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고 재해위험 지구로서 벗어나면 자동적으로 해제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규제가 풀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행위제한을 못한다고 해 놓았는 데 어떠한 경우에는 해줄 수 있다는 것도 있는데 강력한 법을 적용해서 개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향이 있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요즘 일본의 지진과 쓰나미로 재해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는 시점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생각 하게 되는 데 거창은 2006년 9월에 했는데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용어가 어렵습니다. 알기 쉽게 풀어서 했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남해군에 8개소 재해위험 지구 중에 2개가 완료되었고 완료가 되면 재해위험지구에서 재해 해제가 됩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가능합니다.
○박삼준 위원 8개소 외에 더 지정을 계속 해 나갈 것 입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아닙니다. 위험지역이 나오면 추가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는 재난을 방재하는 것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있습니다. 7조와 8조가 재산권에 행위제한을 하고 건축을 못하게 하는 일이 있는 데 의견청취는 하나도 없었다. 남해군은 재해위험지구가 크지는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재해위험지구에 건축을 하려면 결국 법적으로 몇미터 이상 숭상을 시켜야 건축이 가능하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어느 특정지역에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로 정해 놓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임의적으로는 못하지만 전문가의 용역을 통해서 자문을 받아서 어느 지역에는 몇미리 이상 비가 오면 가옥이 침수가 된다고 하면 그 상태에서 집을 지으면 또 침수가 되기 때문에 조례대로 하면 숭상을 해서 지어야 되는데 임의적으로 몇미터 올려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전문가 의뢰를 받아서 기준에 맞아야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5조 지형도면 고시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하겠다는 것이죠.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부칙 제2조에 공포한날로 부터 시행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허가 난 사항은 이 법에 저촉 받지 않는 다는 말입니까?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3조에 용어에 대한 정의가 있는 데 8항에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군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제한 하는 대신에 재해예방에 대한 대책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이안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 했는데 제4조에 잠깐 언급 되는 것 외에는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에 대한 남해군의 의무나 행위에 대한 조항이 없거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구지원팀원 류덕실 재난안전과 류덕실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 되어 있고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지침에 의거 지정고시 라던지 정비사업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서 점차적으로 사업비를 국비 도비를 확보해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계속 해 나고 있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단지 자연재해위험 지구 안에서 무분별하게 토지의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더 많은 자연재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행위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에 이미 시장군수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정비사업을 나가기로 규정 되어있고 계속해서 정비사업을 시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례내용이 자연재해예방법 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으로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이미 이 조례나 이 조례에 언급 되지 않은 부분이 자연재해예방법에 들어 있어서 실행되고 있는데 남해군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명시 되는 것이 군민의 기본권이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신에 해 줄 수 있는 도리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은 구체화 시켜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복구지원팀원 류덕실 상위법에 규정 되어있고 여기에서는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안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4조에 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개인이나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복구지원팀원 류덕실 1차적으로 군에서 해 나가 있고... .
○위원장 김정숙 제4조에 언급 되어있는데 건축행위를 하거나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행위자의 의무에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야만 해줄 수 있다는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3조 8호에 용어의 정의에 보면 홍수방어벽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 대책 등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이 개인이 할 것인가 군이 할 것인가 하니까 과장님이 군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 했거던요. 4조와 배치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3조8호에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개인도 해야 될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자연재해위험 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불철주야 남해군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김정숙 위원장님 그리고 박삼준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을 모시고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73호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가 남해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로 규정하는 것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법령에도 없던데...
○경제과장 박갑봉 대규모 점포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 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준대규모 점포는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경영하는 점포 예를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점포 가목 및 나목의 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제4호 가목에 따른 지점점인 체인사업 및 같은 나목의 따른 프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면적 규제는 하지 않고 지역에 이마트 라던지 계열식 으로 대기업이 자금까지 지원하면서 운영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박삼준 위원 에이마트 도매유통은 준대규모 점포에 속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준대규모 점포에 속하지 않습니다. 남해군에는 SSM이 없습니다. 대기업 영리법인에서 운영 해야함. GS마트, 이마트, 에버리데이 탑마트, 킴즈클럽, 롯데슈퍼 등이 되겠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작년 연말에 시끄러웠던 문제는 상생법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법에는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해 현실을 보면 대형 유통이 들어오기 쉽지 않음이 있고 이 상생법이 우리에게 큰 논란의 여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롯데마트나 이런 것이 2013년 11월23일 이전에 입점을 신청한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협의회는 구성 할 것이죠 대상지는 없는 협의를 구성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고시공고하고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제9조에 협의회의 기능을 보면 상당히 많은 기능을 부여 해놓았습니다. 너무 많은 기능을 부여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7항에 보면 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도 여기에서 할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군수가 일방적으로 지정 하지 않고 500미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적도상이나 도시계획상에 일단의 구획으로 정리되는 부분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협의회에 상정을 해서 넓다 축소하자는 것을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통상업보존구역 같은 것은 협의회에서 할 문제인지 상당히 이익이 상충하면 세울려고 하는 쪽에서는 줄일려고 할 것이고 못세우게 하는 쪽에서는 늘릴려고 할 것이고 협의회 사람들 구성요소를 보면 소비자단체 대형유통대표 중소유통대표가 참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협의가되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협의회를 구성하는 목적이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서 충분히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남해읍 전통시장과 주변에 도시계획상 일단의 구역으로 되어있는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삼준 위원 부칙에 유효기간에 2013년 11월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지정 제1항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육성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청장이 전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 범위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의 조례로 정한다. 해놓고 법률 10398호 2010년 11월24일 개정되었습니다.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11월23일까지 유효하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시장경제원리를 적용하라는 것인데 3년간 유예를 두면서 그 안에 대응하기위한 자구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보면 지역협의회도 이 제9조의7호 11조에서 15조까지의 조항을 빼버리면 위원회가 있어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회도 한시적이고 이법도 한시적 인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에이마트의 경우에 개인 사가를 사서 확장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3000 제곱미터를 넘지 않으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협 하나로마트 도 정서법상 문제였던 것 아닙니까? 에이마트도 정서법상 문제입니다. 시중의 이야기가 왜 농협에서 하는 것은 안되고 에이마트 확장하는 것은 괜찮느냐 잣대를 같이 안되고 따로 대느냐 농협은 공공의 이익을 대변함에도 불구하고 정서법상으로 잣대를 대었고 개인이 하는 것은 정서법을 대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시장번영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시장상인회에서 농협을 약자단체로 보지 않고 오히려 거대조직이다. 공공성 있는 농협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마트를 시장인근에 입점하려고 하느냐 그런 쪽에서 많이 접근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3조에 보면 책무를 준다는 범위를 어디까지 이야기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군의 책무는 자치단체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이고 주민의 권리 및 책무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의권리 및 책무는 소비자의 책임과 의무를 일정동안 어느 부분 명기해 놓은 것이고 사업자의 책무는 대형유통기업이 들어오면 책임과 의무를 상생협력의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제정이유를 내가볼 때는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에 있는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입니다. 그것을 군수가 결정하지 말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전문가나 관련 이해관계자가 결정 하라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협의회 구성 인원은 예를들면 농협 하나로마트 그런 부분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신청을 하면 농협장 상인회대표 상인회 등 이해관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 8조와 9조가 상위법과 같습니까? 아니면 남해군에서 변형을 시킨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상위법에서 위임된 그대로 입니다.
○박삼준 위원 8조1항에 대형유통기업의 점포 대표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10인 이내이니까 넣을 수 도 있고 안 넣을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유통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데 다른 쪽에서 반대를 하면 법적인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도 가능 할 것 같은 데... .
○경제과장 박갑봉 이 협의회가 구성되는 것은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을 두고 신청자가 있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해놓았는데 만약에 2013년 11월까지 대형업체를 하려는 분이 신청하면 협의를 해야 되는 데 10명이 다 차 있는 데 대형업체를 설립하려고 할 때 제1호에 의해서 대표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제4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수 및 공무원은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호에 그 밖의 군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회 위촉 해촉에 관한 권한을 군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삼준 위원 제9조 기능에 대해서도 모법이 다 있다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표준안에 다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이 질의 하신 것 중에 이 조례가 한시적 조례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전체적으로 한시적 조례는 아닙니다. 협의회 기능에 보면 1호 부터 6호는 계속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7호와 8호입니다. 그 다음에 11조부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라던지 13조 대규모점포의 등록 15조까지 되어 있는데 제9조 7호 8호가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입니다. 핵심이 되는 사항이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 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의 진정한 목적은 유통상생 방안에 대한 것이 목적이고 전통시장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인 헌법에 위배되고 국가의 기본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시행해서 약자인 소규모 상공인 전통상가를보호 하겠다는 뜻에서 한시적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님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 헌법에 위배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헌법에 위배된다면 법을 만들 수 없는데 그 판단은 제가 말씀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아무도 헌법소헌을 안하면 만들 수 도 있지요. 모든 권리를 침해 한다고 생각이 되더라도 그 취지에 공감을 하게 되어서 아무도 헌법소헌을 안하거나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 법이 시행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시적 조례라고 간단하게 답변 하셔서 한번 짚어 본 것입니다 한시적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앞 부분에 있는 것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도 박삼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이 조례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당사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라는 것은 당사자를 제외한 제3자가 하는 것이 중재이지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 중재 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당사자와 제3자도 들어갑니다. 10명 안에는... .
○위원장 김정숙 협의회 구성에서 협의회에서 해야 될 기능들이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중재가 큰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자신들이 이해가 걸려 있는 부분을 중재할 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 있지는 않는 데 사업을 신청한 당사자 의견도 협의회에 나와야 되고 신청자의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 두개 를 빼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한시적이지 않은 부분에서 남해군에 대규모 유통업이 들어오려고 할 때 상생에 대한 협의사항이 갖추어져야만 등록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거나하는 조항이 계속 적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닙니다. 13조 부터는 2013년 11월23일부터 효력을 상실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추진계획은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 내야 되는 제출하는 서류에 의무조항이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추진계획 각호를 보시면 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를 촉진하는 것을 넣어야 되고... .
○경제과장 박갑봉 추진계획은 남해군에서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6조2항에 들어있는 데 이 내용을 대규모유통사업자가 들어올 때 이에 해당되는 계획서를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내놓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에 대한 조정이나 협의를 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으니까 당사자들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으면 중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행으로 갈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의결규정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의결권을 가진 위원이 주변에 있는 다른 위원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들만이 거기에 대해서 공정하게 생각 하도록 할때는 영향력이 반감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해야지 하지 않는 다면 한시적인 제재조항의 기간이 끝나더라도 대규모 유통이 들어 올때 협의회에서 협의사항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13조2호에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때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있는 데 이것은 2013년이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협의회 기능에서 7호와 8호만 한시적이지 나머지는 유효하잖아요. 협의회 기능에서 제1호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기능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유통이 허가서를 제출했을 때.... .
군수는 위임해서 협의 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지요. 협의회를 다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데 7호 8호가 효력을 잃는다고 해서 그것을 다 무시하고 유통이 들어 올 수 없거던요. 협의회 기능에서 당사자들이 들어있게 되면 객관적으로 군 사정에 맞추어서 대형유통이나 전통 상가를 제외한 전체 군민들 기능에 맞추어서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하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당사자가 의결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의결에 참여 하는 것입니다. 당사자를 협의회에서 배척 해 버리면 토론할 때 의견을 내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표준 조례안을 100% 따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군의 사정이나 상황에 맞추어서 수정해서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조례를 법무팀에서 경남도에다 상위법에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는지 합의를 구합니다.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당사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의견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말씀 인 것 같은데 담당 부서장의 판단으로서는 반드시 이해 당사자가 들어가서 협의회에서 의논을 해야 된다고 판단 합니다.
○박삼준 위원 협의회를 10명 이내로 해서 10명을 다 채웠을 때 점포대표자를 넣지 못해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쪽인데 위원장님은 넣었을 때 문제가된다는 것인데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이 남해군에서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오면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이 전통시장 밖에 없습니다. 기존 상권의 사람들은 중소유통기업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도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합의를 보는 것은 맞다. 위원장님 생각과 제 생각이 조금 달라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박광동 위원 유통상생 협의회 구성목적이 대점포를 못들어 오도록 방어 하기위해서 구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막으라는 것이 아니고 일단 3년 동안은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는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빼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 속해 있더라도 이해당사자로 걸리는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뜻이고요. 2호에 군내 전통시장 슈퍼마켓 중소유통기업대표 해놓은 것이 1인이 아니라 전통시장 1명, 슈퍼마켓 연합회 1명, 상가 1명 등 3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닙니다. 중소유통기업대표 1명을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를 들어서 전통상가지역에서 벗어나서 이동의 중간지점에 대형유통을 세우겠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협의회 구성은 지금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니고 대규모 점포가.... .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이 협의회는 상시적인 것입니까? 필요할 때 일시적으로 구성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상시적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1년에 2회이상 협의회 회의를 열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상시위원회인데 박삼준 위원님께서 이미 임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과장님은 위촉과 해촉의 권하는 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해촉을 해도 되고... . 상위법에 10인이내 이라고 규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10인을 넘어 갈수 없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면 이미 임용 되어있는 위원을 무슨 근거로 해촉을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8개 항목이기 때문에 한명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다음에 15조에 전통시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종표 의원님 5분 발언으로 근거 없이 지원을 약속 했다는 지적을 하셨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2016년까지 유효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군수님이 지원 하시겠다는 30억의 사업내용이 회센터 이런 것들이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이다. 민간인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사항에 해 주신다고 약속 했다는 것을 지적 하셨 거던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유통을 위한 특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사업내용이 지원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을 지적 하셨거던요.
○경제과장 박갑봉 특별법에는 시설개선이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책만 있으면 2016년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을 문서로 근거법령까지 제시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 라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군수님이 약속하신 30억 사업에 대한 근거가 생김으로 인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게 되겠다 라고 판단 했는 데 이 조례를 근거하지 않고도 하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이 되기전 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위원회 구성을 이대로 한다고 하면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안이 협의회 안건으로 올라 왔을 때는 이해당사가 1호와 2호 두 위원은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결권을 빼버리면 의견만 개진하고 빠지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누구를 뺄 것이냐 여기에 이해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군수, 과장 의회 이 사람들은 아닐지 몰라도 나머지는 다 이해당사자입니다. 넣어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 해서 원안대로 가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표준 조례안에 보면 군민의 후생복지에 저해 되지 않을때 해당 한다 라고 감안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해서... . 예를들어 인구가 자꾸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외부로 나가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들어오는 것이 맞겠다 라는 의견이 있는데도 협의회가 결정권에 많이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이 끝가지 파행으로 이끌때 누가 다시 중재를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럴때는 군수가 허가 하지 않을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군내에 개설 또는 개설 하고자하는 대형유통기업의점포의 대표를 제1호에 올려 놓은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정기표
○출석공무원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재난안전팀원 류덕실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김정윤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