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10일(금) 오전 10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7급 이용범 오늘 개회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11분)
1.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46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심시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이용범 의안번호 제46호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5조3항에 보면 쌀은 보물섬 쌀로 통합이 되었고 보물섬 남해한우는 통합이 안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보물섬 남해한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축협과 남해 한우회하고 두군데서 브랜드를 사용하기로 군과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과 됨으로 인해서 보물섬 남해한우라는 브랜드를 여기에서 말하는 충족만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전부 보물섬남해한우를 붙일 수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똑같습니다. 마늘엑기스만 해도 각자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데 의성의 경우에는 의성마늘 엑기스로 통합 되어있는데 우리군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통합 되어야 되는 데 추진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경우도 개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이해를 안했는데 보물섬 상표만 붙일 수 있지 보물섬 남해한우라는 등록상표를 쓴다고는 그렇게 안알고 있는데...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브랜드는 사용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박광동 위원 보물섬 남해한우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A 라는 사람은 보물섬 남해한우로 등록되어 있고 B 라는 사람이 상표를 쓰려고 할 때 충족이 되어서 인정을 해주면 그 사람도 보물섬 남해한우로 표기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상표등록은 법에 규정에 의한 등록이고 통합브랜드는 군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보물섬브랜드는 쓸 수 있습니다. 상표까지는 우리가 구속 할 수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보물섬 브랜드 마크만 준다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그말입니다. 상표는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합브랜드만 붙일 수는 있다는 말입니다.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입니다. 박 위원님 말씀 하시는 사항은 보물섬상표를 사용할 수 있느냐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 것 처럼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권한은 남해군 권한이 아니고 특허청의 권한입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보물섬 한우브랜드 상표가 등록 되어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표로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조례는 단지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이 품질이 우수 하다는 것을 남해 군민들이 인정해 주는 의미로서 통합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쌀이 조그마한 지역에서 8개 상표를 가지고 하는 것이 모습도 좋지 않고 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해서 쌀 같은 것은 정리를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정 하는 데 대해서 별 이의는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님 말씀 하셨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을 수 있는 것이 보물섬 남해한우로 상표등록을 했는 데 이렇게 하면 협의를 해서 같이 쓰면 모르지만 나름대로 거세우로 정립해 있는데 침해 할 경우가 없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우리가 보물섬브랜드만 관리하지 그런 내용까지는 우리 부서에는 규제 하기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용 규제는 못하는 데 이 브랜드를 보물섬 남해한우라고 전체 이름을 같이 쓰면 모르지만 한군데라도 같은 품목에 대해서 단체에서 이견이 있으면 못하는 것이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지적재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 하기 어렵습니다.
○박삼준 위원 과장님 말씀이 흑마늘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가는 것이 지역대표성을 못가지는 문제가 있는데 전체 모아서 하는 데 한군데라도 우리가 많이 홍보를 해 놓았으니까 못하겠다고 하면 같이 못하는 것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TV를 통해 씨름대회를 보면 의성 흑마늘 이 많이 나옵니다.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홍보비를 들여서 하지만 우리는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홍보를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통합이 되어서 의성에 맞서 이기려면 유통전략에 차질이 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쌀이나 가공하지 않는 것은 가능한데 2차 가공하는 엑기스 같은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각각 고유의 맛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정화 시켜 주지 못하면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우리 자체에서도 서로 경쟁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통합 하는 것이 맞는 데 박 위원님 말씀대로 각 공장별로 배합비율 이라던가 첨가물이 달라지고 너무 많이 나갔기 때문에 통합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멀리보고 크게 봐서는 통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판단 합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들 이름을 쓰고 통합브랜드를 같이 쓰도 가능하면 그 부분도 괜찮다 싶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유도리 있게 하면 가능할 수 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창선 고사리가 아닌 보물섬 남해 고사리로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지금은 섬가득 고사리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렇게 해주면 지역성도 차별화 시키고 좋지 않나 생각 합니다. 10조에 통합브랜드 사용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 했을 경우를 통합브랜드 사용상품의 하자가 발생 했을 경우로 확실히 하자는 내용이죠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승인을 받아서 유통판매과정에서 해보니까 사고라는 개념이 사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브랜드 품질로 했기 때문에 품질이외에 다른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도 추가될 수 있으니까 실제 해 보니까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책임규명을 확실히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동 위원 마늘엑기스가 11가지가 있다면 군에 신청하는 양식에 의해서 신청해서 검사기준에 통과되면 각각 보물섬 브랜드마크를 붙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마늘엑기스가 생산자 명의로 사용 승인이 나 있는 데 쌀 같이 통합해서 묶을 경우 별도로 안받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것은 이해를 했는 데 현재 11개 중에서 각각 신청해서 행정에서 심사규정에 의해서 점수가 된다면 각각 보물섬마크를 붙여 줄 수 있느냐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그것은 지금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통합브랜드를 한 것이 어떤 품목에 몇 개 정도 됩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37개 업체에서 101개 품목 입니다. 마늘이 제일 많습니다. 참다래 마늘쫑도 있고 수산쪽으로는 건멸치 멍게 소라 전복 해삼 멸치액젖 등입니다.
○박삼준 위원 결국 자기들 이익 때문에 우리 의지와 상관 없이 업체들이 합의 보기는 쉽지 않고 개인적으로 쓰는데로 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고유 나름대로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너무 늦었지 않았느냐 통합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합의도출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던 노력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군에서 대적인 견지에서 홍보가 가능하지 쉽게 말해서 남해마늘 엑기스하면 의성마늘과 경쟁이 되지 개별적으로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흑마늘이 의성 것이 비싸고 한데 의성 흑마늘 면적을 보면 설천면 면적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상품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곳에서 유입된다는 것입니다.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고 브랜드를 자기들이 관리를 잘한부분이 있는 데 남해 라는 이름 자체가 남해안 남해바다 이런 것 때문에 이름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보물섬을 붙이면 괜찮다 싶은 데 가능하면 묶어서 지역브랜드로 가는 것이 맞다 싶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마늘 엑기스 개별업자들도 홍보비를 많이 차지합니다. 군에서 통합 하면 판매원가 라던가 마진이 더 오지 않겠느냐 쌀 보다는 마늘 엑기스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두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통합된 브랜드는 이 브랜드 말고 남해한우와 쌀 두가지가 있는 데 쌀은 상표권이 남해군에 있습니까? 농협단체들에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한우는 생산자 단체가 가지고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약서 체결이 법적인 절차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두로만 되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그 관련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물섬 남해한우를 축협으로 등록 하려고 하니까 축협으로 안되는 것이 보물섬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남해군에서만 가능하다고 특허청 심사관이 정의를 내려 주었기 때문에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박삼준 위원 말씀대로 보물섬은 남해군에서 가지고 있는데 보물섬을 붙이려면 군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박광동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다르게 답변 하셔야 된다고 생각 하거던요. 특허권이 남해군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 하시면 안되고...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상표를 신청할 때 남해군의 합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로는 쌀이나 남해한우나 상표권에 대한 특허권이 남해군에 있는 데 모든권한이 남해군에 있는 것입니다. 브랜드를 통합 하고자 하는 어느 단체라도 품질이 적합하면 되는 것이면 그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거던요. 박광동 위원님 말씀은 상표권이 이루어질 때 구두로 합의 되었던 부분이 축협과 남해한우회만 쓰기로 하고 넘어 갔는데 다른 단체가 그것을 쓰려고 하면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보물섬 남해한우는 상표도 있고 우리 브랜드승인 받고 두가지 다 있는 것이고
○위원장 김정숙 축협과 한우회만 사용 하겠다 해서 이야기 되었는 데 다른 단체가 생겨서 품질을 똑같이 생산하면서 그 상표를 쓰려는 단체가 나왔을 때 그 상표를 쓰려고 줄 수 있느냐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상표는 우리가 관할 할 수 없고 우리는 보물섬 브랜드를 붙여라 안 붙여라 할 수 있지 상표까지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으로 브랜드가 통합 될 때 상표권을 남해군이 갖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렇지 않고 생산자단체가 가질 경우에는 신규 업체가 진입할 때 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해군이 상표권을 가질수 있으면 합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상표권을 주고 받는 것은 특허권 변경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에게 양도를 하려면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 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공무원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유통지원팀장 심재복
- 행정7급 이용범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