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11일(목) 오후 13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군수제출)
(13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삼준 간사님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조례안 심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자원순환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31호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제3조에 보면 이 조례를 적용받는 기관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이나 읍면까지 인데 이 조례는 좀더 빨리 시행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3조 적용대상을 이렇게 국한을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국내나 군내의 기업이나 전체가 상품구매에 있어서 친환경상품 구매가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하고 14조에 보면 구매문화증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기업 학교법인, 종교시설 상공업계 이런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취지를 전파해서 촉진해서 일반한테도 보급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우선 모범적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배이용 위원 18개 시군 조례 중에서 고성군 조례가 잘되었다고 해서 보니까 고성군 보다는 남해군이 좀 더 깔끔한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상품권을 주는 것인 줄 알았는 데 상품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해군을 아름다운 군으로 가꾸려면 행정기관이 앞서서 해야 된다. 이 조례가 통과 된다 하더라도 홍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장님 외 실무팀에서 고생을 해야 될 것인데 열심히 해서 군민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제5조에 구매생산촉진시책의 수립에 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법제3조1항에는 생산 이라는 말은 없던데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생산이 들어 가야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5조는 법3조1항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구매촉진 시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데 2항에 보면 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사업자의 몫입니다. 역할을 분담한 사항입니다.
○박광동 위원 구매촉진 시책은 행정에서 먼저 시작 할 것인데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사업을 할 때 구입하는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공무원이 마음만 가지고 친환경상품을 쓰게끔 만든다던가 지시를 하면 될 것 같은 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내용적으로 보면 재무과와 저희과에서 친환경상품을 사도록 계속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조례제정이 늦어 졌는 데 조례를 체계화 명문화해서 이 근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보급하자는 차원입니다. 행정에서 우선을 하면 공기업이나 유관기관에 확산을 시켜서 친환경상품 구매를 촉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광동 위원 군내 친환경상품만 아니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전체 상품을 이야기한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제6조에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친경상품 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 시작전 까지 군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공표 하여야 한다 라고 했는 데 12월 31일전에 다음 연도 것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것인데 예산이 12월 20일경에 통과 되는 데 실질적으로 가능한일이냐 오히려 1월이나 3월 정도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공표하고 시행시점은 적용시기를 달리해도 문제가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계연도 개시전에 공표를 해 놓아야 관련 부서에서 연초에 조기집행이 시행 되기 때문에 건설자재라던지 어느정도 설계에 반영되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아야 조기집행 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조에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 조례에 없는 관내기업에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유통 판매 촉진 홍보 비용의 지원할 수 있다. 친환경 상품의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교육기관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5호까지 있는 데 그중에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이 상위법에 있는 데 우리 조례에 없는 것 같고 인증획득에 대한 지원이 빠진 것 같던데 왜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5조1항 근거가 법 제3조1항인데 촉진시책안에 들어 갈 내용이 2항의 다섯개 호인데 법 3조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 시행 자료조사 교육홍보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기술이전 부분은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정숙 기술센터 생활개선팀에서 우리 지역에 특산물과 접목해서 가공품을 개발하고 마늘연구소에서 개발하는 데 지원이 되고 있는 데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데 기술이전에 대한 지원도 있는 것이 좋지 않을 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다음 제10조2항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대상품목으로 선정 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 한다라고 되어있는 데 무슨 뜻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10조1항은 3호까지 있는 데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친환경상품은 아닌데 군수가 자체적으로 환경성적표지인증제품이나 소비율 등급 제품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인정은 안했지만 군수가 판단해서 여기에 해당 될 경우에는 거기에 준해서 환경상품과 동등하게 취급 하는 내용인데 3호에 따른 제품이 환경부장관이사업자가 신청해서 자체적으로 한 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친환경상품으로 인정했을 경우에는 이 자체에서 군수는 빼준다 그 말입니다.
○배이용 위원 위원장님 환경부장관이 기 승인한 사항을 군수가 이중으로 승인 할 필요가 없거던요.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사항은 군수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10조1항에 보시면 친환경상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놓았는데 2항에서 다시 친환경상품을 인정받은 상품이 나오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친환경상품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친환경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항고 이해를 했는데 이 문장 봐서는 뜻이 애매모호 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은 조례준칙에 따라서 한 사항이고 시군마다 문장을 맞춘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32호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배이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전문위원님께서 몇가지 제가 지적하실 사항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 조성 목표액을 50억으로 하며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기금은 이해가 가는데 보조금 및 차입금에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차입을 한다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보조금은 국비지원 요구나 도비를 중소기업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법령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했고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차입금을 하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배이용 위원 12조에 융자금의 용도가 있는 데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번째목에 기업개발자금이라고 하나 넣어주면 좋겠어요. 18개 시군중에 유일하게 남해군이 낙후 되는 이유는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확실한 조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근 사천이나 하동군에서는 군에서 개발자금을 가지고 공단을 조성해서 공단자금을 가지고 기업인에게 되팔고 있습니다. 황무지를 개발을 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그런 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융자금을 남해군 개발시설자금으로 사용해서 기업인에게 되팔면 적자를 안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삽입할 수 있는 것인지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조례에서는 다루기 힘들고 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서 그 부분에 남해군에서 투자를 해서... .
○배이용 위원 사천시 에서는 시작할 때 이 조례를 근거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돈을 사천시가 빌려서 황무지를 개발해서 기업인에게 판다고 해요
공단을 조성할 때 군이 평당 10만원을 투자를 해서 20만원에 팔아도 소득이 되거던요. 기금의 이자를 갚고 남는 수익금도 기금으로 확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건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결과가 나왔기 대문에 그 부분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예전에 힐튼 골프장을 시가보다는 싸게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 남해군에 유치하기위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지역에 보면 공장부지를 만들어 놓고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군수는 금융기관으로 부터 조성된 자금이라고 했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대출해 주는 자금은 금융기관의 돈입니다. 기금은 거기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예를 들어서 이자가 6%이면 3%는 기업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군에서 보전해 주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이자가 10%이상 올라가면 5%까지 남해군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융자금은 금융기관의 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성된 자금은 은행돈이라는 말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맞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은행자금을 군수가 융자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이 조례가 확정되면 남해군과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대출할 때는 신용상태를 조사해서 담보를 한다던지 해서 빌려주면 군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박광동 위원 제10조5항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중소기업 업무팀장이 담당 한다 해 놓았는 데 상관 없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팀 명칭이 계속 바뀌기기 때문에 투자유치팀장이라고 안하고 업무담당자라고 했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1항은 이해가 안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은행에서는 자금만 빌려 주고 남해군과 취급 금융기관 과 계약을 해서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주되 이자 차액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 은행에 보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규칙에다가 새로 금융기관과 체결을 하는 것은 실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출절차 적용금리 이자차액 보전절차 부당행위금지 이런사항을 넣어서 협약을 체결해서 대상자만 금융기관에 통보를 해주는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17조에 군수는 융자금 상환절차 및 방법은 매년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고 해 놓았는데 원리금 상환방법을 말하는 것인지 이자의 이율을 말하는 것인지
○경제과장 박갑봉 융자금 상환을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어있는 데 상환금액 상환절차 및 방법 기금이 많이 있으면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그런 뜻입니다.
○박광동 위원 군에서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자금회수 대출 하는 책임은 은행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군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없습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서 좋은 이야기를 다 하셨는 데 이 기금의 기간을 10년으로 했는 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기금관리기본법에 5년에서 10년까지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연장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5조에 기금의 용도중소기업 이름으로 해서 2억까지 대출할 수 있는 데 그 돈을 기금을 쓰고 이자를 보전해 주는 이유중에 하나가 그 돈이 중소기업에 가서 쓰여져야 되는 데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 이름으로 다른 곳으로 나갈 수 있는데 보완장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기금의 용도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이고 제12조에 보면 융자금의 용도가 1항 군수가 자금으로 융자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 지원 할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 경영안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으로 되어있고 세부 규칙에 가면 제3조 융자지원대상 해서 기술개발자금 등 조례 제12조 2항에 따른 기술 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각호와 같다. 1호 기술개발자금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자체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에 의하여 국내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시설장비를 설치도입하기 위하여 거래되는 자금 시설현대화 자금 이런식으로 규칙에 정해 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해서 육성기금계좌를 별도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3호에 기금운용을 위한 기금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본법관리법 시행령 남해군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라고 해 놓았는 데 기금을 경남은행 농협에 이렇게 가고 있는 데 현재 공표한날부터 시행하고 내년 예산 5억이나 10억이던 예산을 세워서 승인을 했을 때 지금 상황에서는 남해군 기금은 전부 한 금융기관 이 가지고 있는 데 그것을 준용 받아서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계약을 할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별도 공고를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담당부서 의견이 불분명합니다. 당초에 농협과 금고 지정할 때 단수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까지도 한 금융기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복수가 어렵다는 해석이 있고 도에 질의를 해보면 계약에 빠진 기금이기 때문에 제2의 금융기관에 기금을 유치해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14조에 보시면 2항에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매년 군수가 따로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해서 한 지정 금고에 두지 않고 폭을 넓혀 볼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2항을 넣어놓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다면 별도로 간다고 했을 때 14조2항에 매년 군수가 따로 공고 하는 바에 따른다고 하면 1년단위로 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예
○박삼준 위원 50억의 재원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대출 이자를 줄 것인데1년짜리와 3년짜리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 1년짜리로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3년을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율이 높아서 하는 데 1년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매년 공고를 하더라도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 이 지정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매년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금 운용을 최소 3년 이상으로 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남해군 금고가 한 군데에 계약 되어 있고 앞으로 2년이 남았을 것인데 2년후에는 어떤 금융기관을 선정 하더라로도 그 시기에 같이 해야 혼선이 없지 그렇지 않고 이것만 따로 하면 행정력 낭비다. 이것은 2년만 따로 하고 다음에 군 금고를 선정 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금고 지정이 2년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 되고 나면 기금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최적의 이율도 효과적으로 챙길 수 있고 금고 지정하는 데 무리 없는 선에서 재무과에서 협의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2년간으로 둔다면 2년 이후에는 다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14조2항을 지급년도는 다음 군금고 지정시기와 맞추고 단 군 금고 지정에 따른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6조에 보면 군 금고가 작년에 지정이 되었는 데 새로 공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제 개인 의견은 군 금고를 지정할 때 합리적으로 했고 이율을 높게 준다면 거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에 해라는 사항은 아니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2조 정의부분에 경제과에서 주신 우리 군과 사정이 비슷한 타군의 조례를 봤을 때 그 시군들은 기금자체를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부분에 융자금의 정의를 내려놓으시면 뒷부분에 있는 다른 조항들이 애매모호 하지 않고 이해가 명확하게 될 것 같습니다. 4호에 융자금은 취급 금융기관이 조성한 기금으로 한다 이런 조항을 넣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좋은 지적이십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 에서도 융자를 해준다는 부분도 있거던요.
○위원장 김정숙 우리도 기금확보가많이 되어서 중소기업이 많이 들어와서 기금자체를 재원으로 쓸때는 개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는 이자차익만 보전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금에 대한 정의가 들어가야지 나머지 뒷조항들이 애매모호 하지 않고 명확하게 이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융자금을 안넣은 이유가 자금이 100억이상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이자만 줄 것이 아니라 융자금을 줄수 있는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안넣은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참고로 경남 18개시군의 조성액이 경남도가 3,100억 창원시 413억, 진주시 86억 통영시 10억 사천시 22억 김해시 30억 밀양시 50억 거제시 30억 양산 100억 의령 20억 함안 5억 창녕 3억 고성 43억 하동 24억 산청 36억 함양 100억 거창 34억 합천 17억 으로 되어있습니다. 기금 조성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아까 배이용 위원님이 사천시를 말씀 하신 부분이 제4호 그밖의 수익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앞으로 공단조성팀에서 사업을 해서 분양해서 남는 이익이 들어온다면 그밖의 수익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조례상으로 그 밖의 수입금이 나올 수 없는 데 의문이 있었는데 배이용 위원님이 사천의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들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조항에 맞도록 하려면 조례 개정이필요하겠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14조 부분을 보완 했으면 합니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것과 비슷한 의견 입니다.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가능한 기금의 총액이 많은 것이 중소기업에게는 좋을 것인데 그런 협상을 하기위해서는 카드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 카드가 기금의 적립아니겠습니까? 그럴때 별도로 하면 돈이 얼마 안되는데 금고를 유치한다면 많기 때문에 대출자금을 늘릴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지 않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17조가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 데 타시군의 조례를 보니까 우리는 원금을 대출하지 않고 그 군들은 기금대출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웅자금의 상환부분이 조례에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기금은 손대지 않고 이자 차액만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 했으면 좋겠습니다.
2항에 상환기간전이라도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취하거나 이자보전차액 지급을 철회 할 수 있다 이렇게 고치면 안될까요
○경제과장 박갑봉 다음에 기금이 많아지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가능 하겠습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위원장님 의견도 좋으십니다마는 금융기관과 조정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융자금은 우리 자금이 아니지만 사업주체가 남해군이고 남해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자를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우리군 재정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용도로 못가라는 의미로 제재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말씀은 아는데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봤을 때 남해군은 이자차액만 보전 합니다. 그 외는 어떠한 것도 간섭 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일반 대출을 냈는 데 내가 이자보전차액만 포기하면 되지 대출금을 갚으라고 이의를 제기를 하면 군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기금 자체가 남해군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 해 주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개념이 아니라면 이자차액 보전 신청을 안하고 자체적으로 대출신청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실제 대출은 은행하고 내었더라도 우리가 이자차액보전 협의만 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판단하면
○위원장 김정숙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을 달라고 하면 그 금융 기관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을 가져 올 것입니다. 금융기관 자체내에 규약이 있을 것이거던요. 그 부분을 금융기관과 업체간의 문제이지 우리가 기금을 대출해 주지 않으면서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월권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금융기관 합의한 결과... .
○위원장 김정숙 업체가 들어가 있다면 금융기관과의 문제이고 조례로서 한정하지 않아도 될만한 부분이 아닌가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지정해서 금융기관에 어느 업체가 선정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을 해 줄테니까 대출 내 주십시오. 했는데 금융기관에서 관리 하도록 되어있는 데 관리해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금용도대로 안쓰고 있더라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융자했던 것이 취소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조항에 대한 법적인 근거 대출을 낸 사업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이것은 금융기관과 문구에 넣어서
○위원장 김정숙 금융기관은 법에 연관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협약서에 이 내용을 넣어 놓으시면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협약에 넣어도 되고 매년 공고를 할 때 제재사항에 넣어서 타목적으로 전용할 경우에는 융자가 취소 된다라고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과 팀장님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 조항이 들어 갔다고 하시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세부규칙에 융자신청서가 있고 사업계획서가 다 들어가 가도록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하지 않으면 회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가 법과 같은 기능을 하니까 실수를 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넣으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상위법에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정리를 하겠습니다. 2조 정의부분에 융자금에 대한 정의를 넣어서 수정하시는데 동의를 하셨는데 문구를 어떻게 넣으면 좋겠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융자금이란 취급금융기관에서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 그것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취급금융기관의 선정은 군금고의 관례에 따르고 융자금 대출절차는 그대로 가면 맞는 것 같은 데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취급 금용기관의 선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면 14조1항은 군금고 하고는 별개가 됩니다. 다시 선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니면 군 금고를 선정할때 기금은 어디에 주고 그때 선정 하는 것이니까 군 금고의 관례에 따른다 하면... .
○경제과장 박갑봉 군 금고의 관례 에따른 다고 하면 모든 기금이 한 곳에 집중 되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살리기위해서
○박삼준 위원 운영의 묘는 이해를 하는데 그것은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이고 담당과에서는 이율이 어디가 높으냐 김정숙 위원장 말처럼 그렇게 가는 것이 경쟁력이 있고 이율이 높은 곳으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조례에서는 과장님말씀대로 앞에 부분은 제외하고 시행규칙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넣는 조건으로 취급금융기관은 삭제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그것은 시행규칙에 들어 갈 사항은 아닙니다. 이관계는 심의위원회에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준다면 어느 금융기관을 정하던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에 이자차액 보전부분 16조 3항에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자차액 보전비율을 5%범위안에 따로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연리 5%로 명확하게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10분간 정회하고 3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3.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입니다. 김부종 미래농업과장이 병가중이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께 평소 농정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챙겨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33호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배이용 위원입니다. 이경희 팀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2년동안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을 해 보셨는데 하시면서 농민들이 느낀 소감이나 급식을 하니까 농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셨는지 그리고 마을공동급식을 하면서 오히려 마을에 젊은이가 밥을 한다고 인력소모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생활개선팀장 이경희입니다. 효과는 조리인력 인건비가 한마을에 60일에 210만원 정도 들어가는 데 투입한 것에 비해서 혜택은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바쁜철에 집집마다 밥을 안하고 반찬 걱정 안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인력소모는 마을 전체를 따지고 보면 급식인력이 몇 명 빠지니까 일에 차질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인력들이 집집마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이용 위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어느정도 확대할 계획입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마을에서 신청이 되면 신청하는 만큼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문제가 되는 마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재를 합니다. 내년예산은 20개 마을 확보해놓았습니다.
○배이용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 앞에 2년 동안 해 오셨다는데 조례 규정 없이도 되는 데 꼭 정 하려고 합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시범적으로 한시적으로 해 본 것이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농어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입니다.
○박광동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5조3항을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을 공고를 할 때 거기에 맞게끔 할 것인데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참고사항입니다. 저는 문구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에 있는 데 다른 문제가 파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식당들이 요즘은 밥을 해 먹지 않고 시켜 먹고 있는데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는 데 참고로 해주시고 여름철에 잘못하면 식중독 사고가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적어도 그 마을에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주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데 그것이 안된 마을은 평생 못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지원과 병행을 해서 해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저희들도 주방 시설 개보수사업을 몇 년 하다가 중단되고 있는데 공동급식 시설이 안된 마을현황이 5%도 안되고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시설이 필요한 마을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농사일도 문제이지만 집에 혼자 계신 분들은 밥을 안해먹고 있어서 건강이 좋지 않은 데 근본적으로 이러한 것은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가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조례를 보고 박삼준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 시설부분에 인건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제4조를 인건비와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도록 해주시면 앞으로 갈수록 조리기구도 갖출 수도 있고 편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조례에 넣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인건비와 시설비까지 쓸 수 있다면 이장님들이 편하게 가려고 시설비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급식으로 가고 주방 개보수에 필요한 것은 다른 곳에서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희는 의원으로서 조례로서 입법이 되는 것이니까 객관적으로 문구상으로 보는 것인지 활용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 전 까지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제가 했던 이야기는 이경희 팀장 말씀 하시는 데 여기에 시설비를 넣어버리면 제목까지 바꾸어야 됩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지원부분만 가고 시설비는 조례를 하지 않아도 개보수사업을 계속 해 나왔고 모자람이 있으면 안된동네는 챙겨 주시라는 것이지 조례에 넣는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정숙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미비하더라도 공동급식 수요가 높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시설과 급식에 대한 지원이 같이 따라와야 되지않느냐 시설이 안되어서 후순위로 밀리고 시설이 된곳만 한다면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시설과 급식이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김정숙 위원장님 말씀 이 맞는 데 일반 사회 생활하는 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데 급식하는 조건이 면 소재지가 우선이 아니고 오지가 우선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주방시설 기구들은 급식해주려고 심의가 안 되어 있으면 시설비는 시설비로 가야되고 이것은 보조금으로 가야 됩니다. 시설비와 민간자본보조금이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부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고 90%이상 주방시설을 했고 시설이 안 되어있으면 이 돈과 관계없이 시설비로 사용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급식지원 인건비 조례이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알겠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 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정기표
○출석 공무원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자원순환팀장 김민석
- 경제과장 박갑봉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생활개선팀장 이경희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