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1월10일(수) 오전 11시0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남해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3분 개회)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 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오늘 개회 되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접수된 안건으로는 총 여섯건 이며 오늘은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11월 11일 개회 되는 제2차위원회에서는 남해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0시25분)
1.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광동 위원님 배이용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제27호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서도 나타나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오히려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잘 하고 있는 부분을 개인한테 위탁시킨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개인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앞에 조례는 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가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을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어있는 데 개인을 넣은 이유는 운동장이 확충 되고 거리가 멀어지고 해서 전문성이 결여 될 우려가 있고 미조의 경우나 먼곳은 공설운동장이 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잔디운동장으로 해 놓고 문을 만들어서 차단을 시키고 해서 토 일요일에는 면민들이 이용하고 즐기려고 하다보니까 행정공무원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맞고 불편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면민들 입장에서는 면 공설운동장을 잠구어 놓으면 불편하지 않느냐 잔디가 없을 때는 수시로 이용을 하는 데 공무원들이 관리 하니까 타이밍도 안맞고 불편하다 그래서 개인에게 위탁을 가능하면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개인이라 함은 경기단체뿐만 아니라 동호회도 개인에 들어 갑니다. 사적인 개인으로 보지 말고 스포츠 경기단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영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개인을 넣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개인이란 용어가 붙어서 어려워 집니다. 각 면에 가면 체육회가 있을 것인데 면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와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 만에하나 개인이라는 용어 때문에 군수가 어느 특정인에게 맡겨서 관리권한을 줄 수 있다는 것이거던요 말은 쉬운 데 소장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부담스럽다. 될 수 있으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미조공설운동장은 얼마씩 사용료를 받고 있지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받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돈이 결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10개 읍면에 체육회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 데 체육회도 개인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회는 개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조기회에 관리를 맡겼을때 다른 조기회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못하게 할 수 도 있거던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경남 18개 시군중에서 7개 시군이 운동시설을 가지고 위탁하고 있습니다. 창원 진주함안 거창에서는 시설공단이나 법인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읍면 단위의 소규모까지도 개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관리하는 데 돈이 결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나 고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단체나 조기회에 줘보니까 이동 다초구장이 표본입니다. 늘상 예산을 투입해서 운동장 만들어주면 1년도 못지나서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고 있고 미조는 아침에 출근해서 나가기 너무 먼 거리이고 개인이라고 해서 1인 개인이 아니고 조기회 수준으로 개인이 되는 데 민간이 들어가면 관리비를 보조를 해주어도 관리를 잘하는 데 조기회 수준으로 가면 운동만 하고 가 버리고 사후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책임성을 더지울려고 개인이 요청하면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배이용 위원 잘못하면 한 개인의 운동장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면 단위 운동장은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이해가 가는 데 특정 개인에게 일임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남해군 욕먹고 개인이 나쁜쪽으로 의도하면 개인의 운동장으로 탈바꿈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소장님 자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개인이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관리 해 보겠다는 희망하는 개인이 있으면 민간 수탁위원회 심의를 해서 책임성을 지우면 잘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기존의 단체에 하던 게이트볼장, 금해정 이런 부분도 다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무료 시설은 위탁관리가 필요 없고 제일 주가 잔디가 되어 있는 구장입니다.
○박광동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상주하고 미조 때문에 말씀하시는 데 이 조례가 개정 되면 남해군 체육시설은 전부 해당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개정 해 놓고 이 법을 알고서 왜 민간인에게 안 넘겨주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위탁 이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 거의가 시설들이 위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체육시설사업 전체적인 것을 위탁 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 데 전체적인 계획도 없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우선은 상주와 미조만 한다고 하는 데 가능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상주 미조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주 쟁점이 잔디입니다. 잔디관리비조로 위탁 하는 것이 많고 잔디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가서 할 형편이 아니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의미에서 개인만 삽입하자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어느 한 사람을 지목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광동 위원 개인을 준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 해 놓으면 결국은 남해군 전체적인 체육시설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 되거던요. 그러면 최고권자가 자기가 주어야 되겠다 하면 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수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하기 때문에
○박광동 위원 위원회는 위에서 시키면 할 수 밖에 없거던요. 우선 잔디관리목적으로 했는 데 결국 남해군 체육시설은 전부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개인으로 넘어갔을 때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제한을 받는 다는 것은 드문 일 이고 위탁해서 관리를 주는 것이 자기들 관리측면만 그렇지 군수가 행사를 할 때 쓰는 것은 제약 받지는 않습니다.
○박광동 위원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렇기는 한데 군민회관을 다시 짓는 다고 할때 테니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서 다시 만들어 주라고 하던데 그 사람들에게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군민회관 테니스장은 국민체육센터를 신축하면 테니스장이 흡수 되면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군수가 테니스장을 4개면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는 있는 데 생활체육측면을 봐서는 그 땅을 흡수하면 대체 테니스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해주는 것은 맞는데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해내야 한다는 식으로 하니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개정 되면 앞으로 체육시설 전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다는 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더 생각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체육시설들이 많아지고 남해군 전체에 산재 해 있다 보니까 관리문제가 대두되고 해서 20조를 개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금해정이나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풋살구장은 그냥 개방했지만 금해정은 궁도를 하시는 분들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도 기본기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옆에 풋살구장이나 남산에 있는 풋살구장도 무료개방이죠 10조 3항에 보면 체육시설 중 금해정 게이트볼장 군민회관 부지내 테니스장 문화체육센터부지내 풋살구장 실내체육관부지내 족구장 군내 공설운동장 맨땅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무료로 개방한다. 이 조례를 고칠때 10조3항도 남산 풋살구장도 들어가 주어야되는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남산에 풋살구장 이나 그라운드골프장은 단위사업별로 해서 농정산림과에서 공원시설로 했기 때문에 체육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남산 생활체육시설을 할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다. 지금 관리는 누가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기술센터농정산림과에서 합니다.
○박삼준 위원 군내 체육시설중에서 체육시설사업소 말고 다른곳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소수사업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돈은 어디에서 나왔던 체육시설은 준공할 때까지는 거기에서 하고 준공을 하고 나면 체육시설로 관리 해 주어야 되는 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단위사업별로 하기 그런 문제가 생기는 데 체육시설이라 하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 동호인들이 사유로 사용할 수 있는 체력증진식 동네체육시설 같이 분류되기 때문에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빠져있고 문화체육센터에 있는 풋살구장은 당초에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 해야 되는데 문화부분에 공연장이 없다고 해서 7월1일부로 관리주체가 문화관광과로 넘어가고 풋살구장만 우리가 관리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를 개정 하니까 10조3항에 넣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20조에 보면 제10조3항에 따른 무료개방시설은 이대로 무료개방을 한다. 단문제가 되는 것이 스포츠파크는 제외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스포츠파크라도 잔디 관리부분은 위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스포츠파크도 포함되는 데 스포츠파크도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박삼준 위원 남해군 관광공사를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저번에 통영 거제로 연수를 갔다가 통영관광공사에 가니까 사장님 하시는 말씀이 통영의 스포츠파크를 올 연말에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데 우리도 아마 하면 스포츠파크를 관광공사가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혼란스럽기는 합니다 개인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로서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이라는 이름을 쓴다는 것인데 개인이라는 이름을 순화를 했으면 싶은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위원님들이 너무 확대해석을 하시는 데 법령에도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상위법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상위법을 위배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법을 만들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이 개인이라는 것은 이름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전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라는 것은 소득을 올리는 곳이기 때문에 위탁관리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개인이라는 용어가 들어간 상태에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고 나면 매를 맞는 것은 실과장은 1년 있다가 가 버리고 나면 그만이지만 몇 대의원때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름을 바꿉시다.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개인에 관한문제는 민법상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는데 법인이 아닌 모든 것을 개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왜 개인으로 해 놓았는가 물어보니까 법인이 아닌 업체는 전부 다 개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했고 큰 운동장은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작은 운동장 게이트볼장족구장이 생긴다던지 하면 개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해야 될 경우가 생길경우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양한 욕구가 많이 생기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욕구가 면마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체육공원이라던지 소규모 공원시설내에 운동기구시설을 설치하면 소득을 보기 위해서 관리 하기 보다는 이웃의 개인에게 관리를 맡기다 보면 그분들이 관리를 해주면 시설이 잘 관리되고 이용이 효율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좋은 쪽으로 보면 팀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을 악용을 하면 복잡해 질 것 같고 일반인들이 깊이 보지 않고 개략적으로 보면 일개 개인도 할 수 있겠다 이것은 문제 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하수종말처리장등이나 부대시설로서 체육시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을 체육부서에 관리위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시설들을 협약에 의해서 무료로 하는 것으로 하게 되면 조례를 한 곳으로 모아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하게 되면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창원시에서는 운동장을 전부 축구회가 점령했다고 합니다. 남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초구장 미조구장 상주구장은 다르기는 한데 계속 만들어지는 곳이 축구회가 전권을 가지면 자기들 우선주의 입니다. 그 지역에 있는 동창회나 마을사람들이 가서 공한번 차자고하면 축구회가 우선입니다. 이렇게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던 그러한 문제도 해소를 해야 됩니다. 무료시설들이 많아지면 운영비를 주어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무료이용시설은 관리비를 준다기 보다는 우리 군 직영으로 고쳐야 되고 이 부분에 축구를 이야기 하는데 사용료가 붙고 허가를 받아서 쓰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 됩니다. 지금도 스포츠파크는 토일요일 세시간에 35만원 미조, 상주나 보조구장은 20만원씩 받는 데 적지 않은 돈인데 유료이기 때문에 질서가 잡혀서 서로 아끼는 것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들어 미조 공설운동장을 미조축구회에 위탁을 했다고 하면 미조축구회에 나름대로 한시간에 얼마씩 받을 것인데 자기들이 수입을 해서 쓰레기 줍고 할것인데 잔디가 파손이 많이 되면 우리돈이 투입 되어야 되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관리비는 우리가 지원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게 보면 돈 먹는 하마 일 수 있습니다. 다초 구장을 직접적으로 군이 관리를 했다. 이 시간에는 못줍니다. 잔디가 안 좋아서 못줍니다. 해서 관리가 들어갔으면 해마다 잔디를 안갈아도 되는 데 그냥 계속 차버리니까 잔디가 상해 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5대의회때 잔디를 두 번 갈았습니다. 그러한 것 같으면 차라리 일용직을 한명 더 넣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단 관리는 군이하고 운영부분만 주고 우리가 간섭을 해야 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위탁을 줄 때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고 협약이 됩니다. 잔디부분만 관리를 해라 이런식으로 줍니다. 어렵게 생각하시는 데 기존 틀은 있고 잔디부분이 문제될 부분인데 다초구장은 군 땅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에서 군수를 보고 잔디를 해주라고 해서 체육발전 측면에서 해 주었는 데 우리가 관리하는 구장은 다초구장 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박삼준 위원 소장님 말씀은 위탁하면 잔디관리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고 제 이야기는 위탁하면 잔디관리가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과 소장님 답변 하시는 내용 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서 라고 되어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은 잔디관리에 위탁을 주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말씀 하셨거던요 박삼준 위원님은 다초구장 예를 들때 민간에 주었더니 잔디관리가 안되어서 계속 새 잔디를 깔아주는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위탁을 주는 기관을 따로 생각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셨는지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다초구장은 성질이 틀립니다. 군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초 조기회에서 관리하는 측면이 있는데 서로 책임소재가 없기 때문에 망가지는 예가 있고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주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업체나 민간을 생각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보는 데 아까 제가 관광공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읍면 단위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 더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개인이라는 문제는 그렇게 이해 하더라도 괄호열고 문구를 넣어서 순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개인이 와서 위탁해 주라고 하면 시끄럽고 어려울 수 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동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들은 군수가 임명하게 되어 있는 데 군수가 위탁관리를 개인에게 줄 수 있는 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군수가 이 사람에게 주어라 하면 줄 수도 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수탁위원회가 선정 되고 나면 협약내용이 문서로 남고 공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숙 소장님 말씀을 짤라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아서 소장님 말씀 하시는 뜻은 알겠는 데 위원님들 말씀 하시는 것이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동호인이나 경기단체들이 개인에 속할 수 있지만 법인이 아닌 모든 것은 개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을 뜻하는 개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 부분을 지적 하시는 것이지 그 외 부분을 지적 하시는 것은 아니거던요. 그 부분에 대한 우려 문제점은 박광동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조례라는 것은 법이니까 모든 경우를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수탁자 선정위원회도 집행부의 장인 군수가 위촉을 하는 사항 이니까 우려를 표명하는 것이거던요. 그 부분은 인정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개인이라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소장님이 예시를 하신 타 지역조례를 보면 창원은 인구가 108만정도 되고 인구가 많으므로 수요가 높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만 창원시는 인구가 많으니까 수요가 있어서 체육시설을 이용했을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는 지역 이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시설가지고 영리를 추구 한다는 것은 이익이 남지는 않습니다. 거의 적자수준 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창원시는 시설관리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창원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법인이 들어간 진주시의 경우에도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붙었고 나머지도 개정 되기전의 조례 내용처럼 경기단체나 생활체육관련단체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다 삭제 하고 개인에 포함을 시켰는 데 나머지 지자체는 다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전부 적자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적자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운영비의 몇%정도 적자를 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 데 10%도 안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처음에 말씀 하신대로 미조 공설운동장 예를 들면서 관리를 그 지역의 경기단체에 위탁을 주기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답변 하셨는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위원장 김정숙 박삼준 위원님 질문에 답변 내용은 그것보다는 잔디관리위탁 목적이 더 크다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는 데 맞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우리 가지향하는 것은 천연잔디가 많기 때문에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위해서 잔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가 개정 되고 나면 소장님의 의도는 잔디의 관리 목적을 위해서 개정 했지만 조례 내용 대로하면 그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법인이나 개인에게 위탁주도록 가능성이 100% 열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의 기능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런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조례 가 2009년 3월13일날 제정 되었는 데 앞에 조례도 경기단체나 생활체육단체 위탁 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운동장에 대해서 위탁운영 하려는 사람도 없고... .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내용 대로 개정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시설사업소가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위탁을 다 주어서 성과가 좋아지면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관리측면 운영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상위법도 개인으로 명시되어 있는 데 잘 될 것 같으면 서로 위탁을 받아서 할 인데 우리도 미조라던지 먼 곳에 운동장이 생기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조기회나 개인적으로 넓혀야 운영이 잘 되겠다
○위원장 김정숙 모든 시설이 90%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 데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사업소가 관리공단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렇다면 위탁을 주는 것보다 박삼준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체육시설사업소 기능을 확대 하고 보강해서 관리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는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위탁에서 개인이 들어 간다고 해서 기능이 축소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앞으로 현 추세는 전부 민간에 이양해서 위탁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거의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어도 1년마다 감사를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이나 개인에서 하다보면 운영이 방만해 질 수 있고 아무리 간섭을 한다고 해도 군이 직접 운영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 보다 민간에 이양하면 한손이 건너 갑니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고 예산이 커지더라도 제재를 가하기 어렵고 관리비 등이 군이 관리할 때 보다 더 커지지 않느냐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우리가 집계해서 예산 투자하는 부분과 민간위탁 산출을 하면 계산 없이 가중치를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것은 아니고 행정에서 직접관리 할때 드는 제비용과 민간위탁 분석해서 하면 예산이 많이 차이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턱 없이 많이 주거나... .
○위원장 김정숙 민간이 하다보면 운영을 하다보면 사업들 행하거나 협약에 해서 규정에 따라 올리겠지만 군에서는 현재 10만원을 받는다 민간인이 해보니까 15만원으로 올린다던지 그런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이용 요금은 민간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염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개인이 뜻하는 것이 원 조례에 있는 체육단체나 생체 관련단체도 개인에 포함이 됩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등록을 안했다면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부분을 꼭 개인으로 바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확대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한사람이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도 될 수 있겠네요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시설이 어느지역이 일원화 되어 있으면 개인이 할 수 있는 데 면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법인이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큰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특별히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데 꼭 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조례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폭을 넓히라는 권고사항이 있고 해서 개인이 들어 간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넣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시라고 하는 데 문구자체를 객관적으로 해석하면 위원님들 말씀이 맞습니다. 개정 할 필요 없이 현재 있는 조례를 이용해서도 소장님이 바라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단체나 이런곳에서... .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2항에 위탁관리를 할 경우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다른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부터 따르는 것입니까?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관여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한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대로 한다면 어디서부터 적용을 하실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위탁자가 신청을 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위원장 김정숙 제4조를 보십시오. 민간위탁 대상사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1,2,3,4중에 현재 개정 하시려는 부분이 어디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우리는 세 번째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정숙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라고 하면 이것은 잔디관리만을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개정내용이 잘못 된 것아닙니까? 목적은 잔디관리에 대한 위탁을 주기위한 것인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서 개정을 하셔야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개정을 하시는 것은...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저는 잔디관리가 특수한 기술을 요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잔디에 관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곳이 군 산하기관에서 전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군에서 잔디를 특별히 관리하는... .
○위원장 김정숙 농정산림과에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전문적인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롤잔디 사업을 하면서 시범포를 많이 가지고 있고 하동군운동장을 기술센터에서 전문적으로 관리 해 주신다고 하던데 전문적인 지식없이 판매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잔디를 관리하는 지도직 공무원은 잔디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보통 실력으로 관리 지도하는 것이지 학위가 있거나 자격이 있거나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분명히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잔디에 대해서는 전국 어디에 나가도 뒤떨어지지 않는 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자기들이 잔디를 키운 경험에 의한 것이지 전문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잘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개인에게 준다면 사용권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제이지 체육시설사업을 이용해서 이윤을 찾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은 아닌데 아까 관광공사 이야기를 했는 데 스포츠파크를 관광공사에 넘기자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공무원은 사람이 바뀌고 전문화되지 않고 인사이동에 의해서 가버리기 때문에 전문화된 사람이 하자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광공사에 옮겨야 된다면 어디까지 옮겨야 한다고 생각 하십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관광공사가 체육분야를 인수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절대 반대입니다. 공사가 체육시설을 인수하고 이런 것은 생각 해 본적이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통영도 스포츠파크를 만들어서 관광공사에 이관 한다고 합니다. 도시에는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이관을 많이 합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그것은 공사가 생겨서 운영을 하다보면 어떤 대안이 나올지 모르지만 아직 옮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 되기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용 위원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이원화 되어 이 조례가 생김으로서 조례가 두개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은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더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배이용 위원님 의견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2.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이용 위원님 박광동 위원님 조례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하홍태 녹색성장팀장 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29번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부칙에 보면 남해환경기본 조례안을 폐지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조례 자체는 살아있고 환경보전위원회만 삭제 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왜 제가 묻느냐 하면 남해 환경기본조례안은 살아있고 이 조례가 다음에 수정해서 올라올 것이고 제7조 남해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은 남해환경기본조례 위원이나 이 위원으로 바꾸어 오는 것이나 현 조례가 폐지가 안된 상태라면 이 위원회는 놔두고 녹색성장 조례가 생기면 그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고 아니면 이 조례가 먼저 올라와서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 위원들을 위촉하고 나면 위원들을 이중으로 둔다는 말아닙니까?
○위원장 김정숙 오늘 2개 조례가 다루어지는 데 원래는 배이용 위원님 말씀 하신 조례가 먼저 심의 하도록 되어 있었는 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폐지가 가능 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심의하고 그 다음 것을 하자고해서 제가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이용 위원 이 조례가 경상남도에 몇개 시군이 만들어졌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진주만 빼고 조례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배이용 위원 다른 시군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보전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푸른남해 21 그린스타트 남해네트워크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이 틀립니다. 녹색성장위원회를 계기로 유사위원회를 통폐합 하는 것입니다.
○배이용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박광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위원 정의나 목적에 보면 삶의 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녹색성장을 한다고 하는 데 뒤에 넘어가면 그러한 사업을 유치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총괄부서는 저희들이 하는 데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관용차보급 일자리창출 신활력사업 부분이 17개과에서 61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되기 위한 기본계획이나 체계적으로 수립한다는 기본계획틀 안에서 이루어 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저탄소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포함 되어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사안에 따라서 포함이 됩니다.
○박광동 위원 신재생 에너지를 하는 것은 첨단산업이라고 보는 데 과연 우리 군에서 유치할 수 있겠느냐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큰 단위사업은 그렇지만 녹색성장위원회라던지 지방의제 21 전국네트워크망에서 기획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들면 지구의날 행사라던지 탄소포인트제 등이 단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지원이 된다면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으로 되는 것이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전국망이나 도에서 내려오연 민간기구에서 추진할 것은 민간기구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박광동 위원 푸른남해 21은 이름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푸른남해 21은 1992년 브라질 UN환경회의를 했는데 환경만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 건강, 생활, 경제까지 2,500개 항목이 있습니다.
○박광동 위원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이 환경만 생각했지 사업체를 유치하는 데도 필요하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관련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녹색성장관련된 부분까지 정책결정 하는 데 자문역할과 심의기능을 합니다.
○박광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 부분에 사무국 운영에 대한 운영경비와 상근인력에 대한 경비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데 예산이 별도조치 필요없이 지원이 가능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조례상이니까 푸른남해 21 그린스타트는 민간차원의 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기는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적정한 시기에 사무국을 별도 설치해서 민간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 내용을 제가 잘 이해 했다면 모든 위원회들이 분과위원회로 탈바꿈 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서 지위와 자격을 정해준 분과위원회로 자리 바꿈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당장 예산이 필요 할 것인데 예산조치가 필요 없다 라고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산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른 조례들은 예산이수반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해왔는 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곧바로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필요 없다고 되어 있어서...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내년부터 당장 할 사항은 아니고 네 개의 기능을 합했기 때문에 환경보전위원회위원들을 정비해서 위원회를 재편성해서 구성이 되면
○위원장 김정숙 그린스타트와 푸른남해 21이 분과위원회로 되고 구성은 이전의 환경보전위원회 위원들이 그대로 옮겨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 이라면 기존에 있는 조직이고 조직의 역할만 분담시키고 하시는 기능을 확대하시는 것인데 예산 수반이안 되겠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 사무국을 만약에 설치 할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당장 내년부터는 단정 지을 수 없고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구성 되면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음 제4조3항에 군수는 제1항의 군 추진계획수립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에 용역을 의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뒤에 제8조 기능에 보시면 3항에 위원회 위원들이 그 기능을 대신 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 푸른남해 21의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사업시행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 감축운동 이런식으로 전문적인 분야에서 해야 될 일을 비전문인 위원들이 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4조3항에서는 1항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성장 촉진 하기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 5개년 계획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 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녹색성장 전반에 대한 총괄 추진계획이고 3항에 연구사업시행은 이런 것을 하기위한 푸른남해 21분야의 자료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민간인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민간이 자율이 하도록 남겨 두셔야지 조례로 공적인 부분과 혼합을 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푸른남해 21 은 전문가들 영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숙 푸른남해 21이 환경보전자문위원들이 푸른남해 21 분과위원회에 들어 가실 것인데 제가 명단을 봤는 데 전문가라고는 한분도 안계시고 주어진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공신력을 가지신분이 포함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없는 데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실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구성된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함도 바뀌었고 사람들의 변경요소가 있습니다. 개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녹색성장위원회를 본격 기능에 맞게끔 재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리고 21조 22조 상위법에 보시면 민간자율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행정정 재정적 모든 지원을 하도록 규정 되어있는 데 왜 우리 조례에서는 민간 자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내부로 가지고 와서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위원회의 추세가 민관협력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에 보시면 시행령 1항에 지방 녹색성장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지방 녹색성장위원장은 행정 부시장 또는 행정 부지사가 하도록 명시를 해놓고 있고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될 부분이 있고 민에서 나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기능에는 상위법에 이런 기능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 없는 것을 우리 조례에 넣은 것이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조례준칙에 언급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푸른남해 21 추진기획단은 이미 예전부터 해오던 단체가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녹색성장위원회가 세 개단체를 합해서 분과위원회로 활동 하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위법에서는 민간 자율적으로 이 운동을 해 나가도록 지자체가 도와주도록 되어 있는 데 왜 남해군만 기능에 대해서 행정에서 민간 자율로 해주고 민간보조해 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데 조례까지 제정해서 집행부 안에 넣어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상위법에서 원하는 방향과 역행하는 것이라고 생각 하거던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다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행정에서 해야 될 두가지 성격과 민간인이 해야될 성격을 합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이 조례안에 넣지 말고 다른곳에서 다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위원회가 그대로 넘어오고 그 위원들이 푸른남해 21 추진기획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린스타트 구성원하고 같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거기에는 별도 구성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전에 발대식을 했다고 하던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정식 멤버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온라인망으로 전국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발대식을 했다는 것은 구성원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김정숙 이 세가지 분과위원회를 해야 될 사람들은 환경보전자문위원들이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해오던 사람들은 별도로 또 있고 그런데 어떻게 통합이 된다는 말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보전위원회의 업무연속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되 구성한지 오래 되어서 정보성이 떨어지는 구성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개편을 해서 기능에 맞게끔 구성을 다시 한다는 복안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현재 위원들의 임기는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는 데 환경보전위원회 조례상으로 보면 임기가 넘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다 정비하신 이후에 조례를 만들어 오셔야지 임기가 끝나서 위원회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사람들을 그대로 녹색성장위원으로 된다 라는 조항의 조례를 가져오면 말이 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일방적으로 폐지를 시키는 것보다 부분 검토를 했는 데 위원회 이름만 바꾸어서 연속성을 하기 위해서 기능이 그대로 따라오니까
○위원장 김정숙 임기는 끝났기 때문에 이 위원회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을 임기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안한 부분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7조 운영 및 구성에서 4항의1호 군소속 실과사업소장 2호 환경, 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녹색기술, 녹색산업, 지속가능분야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 두항에 해당되는 사람 들을 위원으로 임명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넘어온다면 이 조항에 맞는 분이 몇분이나 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러니까 여기에 자격이나 기능에 맞게끔
○위원장 김정숙 이것도 현재로는 틀렸습니다. 그다음 8조 기능에서 이 위원회의 주된 기능은 제안이유를 볼때는 심의와 자문을 하는 기구 아닙니까? 실천기구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1항에 저탄소 녹색성장은 심의기능 이고 2항에 환경정책에 관한 부분은 심의자문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면 심의 자문 실천까지 다하는 기능이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사안에 따라서 실천도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런 위원회가 현재 남해군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은 깊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명확하게 심의자문기능과 실천하는 민간위원회가 남해군에 이전에 존재를 했는지 현재 존재 하고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아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위원장 김정숙 있는 위원회를 자료를 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저탄소녹색성장하고 환경정책 기능 부분은 시행령이나 조례준칙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한 것이지 저희들이 변형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10년이고 계속할 수 있네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연임이라는 것은 한번 하는 것을 연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또다시 하는 것도 연임 아닙니까?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할때만 연임이고 그냥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계속 연임 할 수 있다 라고 일반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틀렸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가 볼 때는 관련 부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군내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비중이 있는 사람은 몇변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정숙 기능이 필요 없어서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게 되면 임기가 다 되었는지도 모르고 정리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만 해 놓게 되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모르는 위원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집행부에서 미처 못챙긴 것을 시인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녹색성장추진위원회는 되면은 착오없이 실수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장 생각에는 뒷부분에 군에 임의대로 넣은 부분은너무 과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빠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푸른남해 21 기능 말입니다. 11조에 제가 아까 심의자문실천기구냐고 여쭈어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앞에 1항은 심의한다. 2항은 심의 자문한다. 3항, 4항은 수행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러니까 3항4항은 실천하는 것인데 이 위원회가 세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분과위원회 기능이 행정의 업무를 대신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민간에 행정사무를 위탁을 할때는 거기에 준하는 조례가 있는 데 이런식으로 넣어서 업무를 하도록 민간에 넘겨준다는 것은 잘못된 조례가아 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설사 민간에서 하더라도 운영 하거나 전체적인 콘트롤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김정숙 녹색추진기획단이 있으니까 보완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고 범위를 벗어나는 위원회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은 위원회가 재편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들이 기능에 따른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는 예산을 지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기획사업이나 자료조사를 하거나할 때는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에 몽땅 넣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네 개 기능을다 합친 것은 맞는 데 경우에 따라서 기능이 정서적으로 안맞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데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환경부분이나 자연부분은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합쳐서 사무국도 두자는 것이고
○위원장 김정숙 11조1항1호에 보시면 기후변화 에너지분과위원회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배출권거래제 등의 분야에 대해서 심의 자문을 합니다. 이것을 누가 일반인이 남해에 계시는 분이 전문적인 지식과 학식이 계신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위원에 위촉된분은 공부를 좀 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가 공부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는 사업 아닙니까? 독자적 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중앙정책이라고 해도 지방자치단체 실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안의 기능이 아니고 입안 해놓은 것을 우리 실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문을 하고... .
○위원장 김정숙 기능에 보면 연구하고 조사를 할 수 있는데 말슴대로 하시면 위원들이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분으로 해서 공부를 시키고 경험 있는 사람을 포함해서 한다면 이 분과위원회의 기능을 하기위한 연구와 조사를 할 수 있는 데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다 해 주어야 되는 데 그것이 가능 하시냐 말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재정적 지원을 필연적 으로 다하라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
○위원장 김정숙 조례 라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경우 수를 다 상정 해야지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말씀 하시는 것은 안되잖아요. 이것을 만들때는 모든 상황에 해당된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법령이나 조례가 모든 경우의 수를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말씀은 알아 듣겠는데 다 담아내기에는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으면 운영상 문제가 있고
○위원장 김정숙 그렇게 생각 하신다면 조례 내용을 이렇게 안 하셔야죠.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기능이나 분과위원회 구성사항은 녹색성장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라인 정도이지
○위원장 김정숙 제가 볼 때는 기능에서 통합되는 네가지 기구에 대한 지원을 배려하는 차원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분과위원회를 이런식으로 두어도 크게 문제 없이 현실에 맞게 실행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넣었기 때문에 앞과 뒤가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11조2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지원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외에 국제협력 기업고충처리 등을 소관업무로 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위원회 위원들 위촉할 수 없는데 이 부분은 여기에 넣을 필요가 왜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위원회 정원을 늘려야 되는 데 위원회 정원을 늘리지 않고는 이 위원회를 만들 가능성이 희박한데 왜 이 조항을 여기에 넣어 놓았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것은 세 개 분과위원회 외에 필요할 경우에 하지
○위원장 김정숙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는 분과위원회가 구성 되기 힘든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데 왜 이 조항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만들겠다는 조항을 넣어 놓았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분과위원회 설치사항은 위원회 자체의 고유업무 아닙니까? 운영에 있어서 어느정도선으로 운영하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지 이것 외에도 필요하면 다른 분과도 둘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분과위원회는 충분히 설치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위원회정수가 30명 이내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하려고 하면 위원정수를 늘리는 조례 개정을 해야 만 되는 데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분과위원회는 10명이내의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5개분과 위원회로 늘린다면 구성원을 줄여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분과위원회 내용이 국제협력 기업고충처리등의 업무입니다. 나머지 세 개 분과위원회도 국제협력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지만 기업고충처리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남해는 상공협의회 구성으로 되어있는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것이 왜 녹색성장위원회에 들어 갑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제품을 생산하거나 경제적인문제 지방의제 21이...
○위원장 김정숙 기업고충이라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어떤 기업고충이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지방의제 21 이 청소년 여성 보건, 건강 경제까지 2,500개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두루 아우러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이 조례 내용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푸른남해 21 기능에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정숙 일단 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2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때 어떤결과 남해군에 나타 날 수 있느냐는 예측할 수 있느냐 질문에 팀장님이 예측가능하지 않다라고 답변 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상위법이 지원의 범위를 간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도록 해 놓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은 우리 군의 조례는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 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들이 연구 조사를 하는 것들 그 부분이 상위법하고 다르지 않는 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데 가난한 군에서 직접 예산을 왜 지원합니까?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나서 결과가 좋았을 때 지원하는 것이 예산을 아끼는 것이 아닙니까? 상근직을 두고 사무국을 운영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제4장 저탄소 녹색성장사회구현 부분에 상위법에 그대로 있는데 상위법과 다른 부분이 2호와 5호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유추를 해서 이 부분이 조례에 들어 가게 되었는지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도 조례 준칙에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그 내용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2호는 본법에는 관할구역내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장려하기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에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을 촉진 하기위하여 주민 사업자 민간에너지단체와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이나 조사연구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목적 이 명확하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2호에서 말하는 사항은 주민 사업자 민간에너지단체의 연구기관이 행하는 조사연구에 필요한 지원이거던요 예를들어서 기초자료를 준다던지 통계자료를 준다던지 연구기관에서 용역을 시행하는 부분에 행정에서 발주하게 되면 자료를 수집해서 주는 것처럼 이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연구에 가담하라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정숙 사업자 민간에너지단체 우리가 풍력과 조력발전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민간에너지단체 시설의 설치운영은 연구가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4장에 대한 부분은 녹색성장위원회 사항이 아니고 남해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위원회와 별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예, 압니다. 상위법에 보면 똑 같은 조항인데 세부내용이 2호와 5호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니까 조례준칙에 있다고 말씀 하셔서 한번 보자고 한 것입니다. 기능부분에 중첩되는 것이 15조부터 22조까지 녹색성장위원회 기능에 포함되는 데 대부분을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행정시책으로서 이런 사항을 하라는 내용으로 위원회와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정숙 위원회의 기능이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크고 과하다는 것을 인정을 안하셔서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이거던요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4장에 15조 부터 22조까지 이런 사항을 군수가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심의자문기능을 위원회에서 한다.
○위원장 김정숙 군수가 해야될 일을 뒷조에 보면 앞에 위원회내부에 푸른남해 21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그것과는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숙 제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남해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13분)
3.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김정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기표 의안번호 28호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숙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산회)
○출석 위원
○출석전문위원 정기표
○출석공무원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체육시설팀장 류병태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