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2월03일(화)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할 안건은 행정과 소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합민원실 소관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5분)
○위원장 박광동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행정과장 김평수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60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그러면 별정직이 한 분이 있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최정자 위원 그 분이 6급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6급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별정직 6급에 한해서는 들어오면서 6급으로 들어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비서실장이 6급으로 들어왔습니다. 군수님 임기가 끝나면 나갑니다.
○최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칸막이를 많이 했던 것이 기능직 별정직을 많이 했던 것을 전체 풀어서 일반직으로 하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기능직이라는 이름 자체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직종이 6개가 있는데 별정직은 한시적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도직은 실질적으로 급수가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것은 그대로 갑니다.
○박삼준 위원 지도직은 전환하는데... .
○행정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 경력관은 일반직으로 가고?
○행정과장 김평수 전문 경력관은... .
○박삼준 위원 앞에 기능직 비슷하게?
○행정과장 김평수 별정직으로 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 경력관으로 해서 따로 별정직으로 놔준다는 그네요?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 다음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 그 사람들은 처음에 2년 계약을 해서 성과가 좋으면 2년 해주고, 3년 해주고 10년까지 해서 다음에 채용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넘어갑니다. 행정주사 같으면 행정주사로 넘어가고 그 뒤에 관리할 때 자기들 계약기간 그것을 명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 일반행정 주사인데 내부적으로는 임기가 있는 공무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2년 같으면 2년 후에 연장을 해도?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2년 이상 넘으면 정예화 시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이것은 재계약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2년을 하고 한번 쉬고 합니까? 그대로 갑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대로 갑니다. 이것은 제한 경쟁으로 채용을 합니다. 일반직으로 해났는데 단, 관리만 그렇게 한다.
○박삼준 위원 계약직들이 2년 넘으면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기간제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몇 명이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5명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근로 기준법에 위반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이 사람들은 공무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계약 2년이 넘어가면 4대 보험을 넣어 주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다 들어갑니다.
○박삼준 위원 2년 넘으면 무기계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기간제 근로자 그 사람들 얘기입니다. 계속근무를 해서 2년이 넘어가면 무기계약자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생태도시과에 황진찬씨 같은 경우에 2년이면 2년 다시 재계약을 해서 하고...
○행정팀장 심완섭 재계약을 안하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박삼준 위원 유배문학관 관장 같은 경우도?
○행정과장 김평수 예, 맞습니다. 재계약을 안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것을 폐지를 해서 직은 일반직을 주고...
○박삼준 위원 2년이면 2년으로 명기를 했기 때문에?
○행정과장 김평수 정부에서 계약직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도직은 일반직화 하는 것으로?
○행정과장 김평수 지도직은 일반직화 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은 일반 공무원이고, 처음에 얘기한 것은 무기계약직화 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공무원이 800명 정도 된다는 것이 무기계약 65명이 들어가니까 그렇다 그 얘깁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기능직 50명이 없어지니까.
○박삼준 위원 그 사람들은 정년이 보장되는 분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기능직은 경쟁모집을 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으로 쳐주는데 이 사람들이 기능6급으로 있다가 일반6급으로 전환이 됩니다. 물론 시험을 치는 절차도 있습니다. 합격되면 일반직으로 팀장도 할 수도 있는데 완전한 공무원으로 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봉급 체계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똑 같습니다. 자기 호봉 그대로 갖고 갑니다.
○박삼준 위원 불이익이나 이익은?
○행정과장 김평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익도 없고... .
○박삼준 위원 월급 차이도 없고?
○행정과장 김평수 자기들은 오히려 좋다고 봐야 됩니다. 7급이나 8급은 전직 시험을 쳐서 그 사람들은 따로 발령을 줍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인사를 할 때 어디든 보낼 수도 있고?
○행정과장 김평수 일반직 공무원하고 똑같아집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은 시험을 다 쳐야 됩니다. 12월12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작년에 개정이 되었는데 한시적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12월 되면 전환 시켜주는데 바로 일반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험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과목이 2개 과목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번이 시험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다음에 시험을 칠 때는 3과목으로 과목이 늘어납니다.
○박삼준 위원 자신이 없어서 안 칠 수도 있고?
○행정과장 김평수 웬만하면 다 될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적으로 기능직이나 칸막이를 해놓는 것 보다는 업무능력도 소양교육을 해서 어디든 갈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질문하고 다른 질문입니다. 행정직하고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다른 직을 가진 사람들 6급 이하 얘기를 하다보면 무슨 우려를 하느냐 하면 기능직들이 행정직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행정직은 진급이 잘 되고 자기들은 특수직 같이 이 사람들은 진급할 기회를 잃게 된다는 우려를 하는데?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기능직들이 전부 행정직으로 가버리니까 자기들은 시험을 쳐서 몇 십년을 해왔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진급할 기회가 늦어지게 된다는 우려를 하는데?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오히려 행정직이 반발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직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전기, 통신, 사무, 선박, 항해 이런 분야가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넘어옵니다. 아까 시험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 면제되는 사람들은 기사자격증이 있거나 산업기사 이상 되면 시험을 안치고 바로 넘어갑니다. 그 혜택까지 줘놨기 때문에 기능직 중에서는 반발할 이유가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아까 박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정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총액인건비제나 그런 것은?
○행정과장 김평수 봉급체계가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2%인가 3%인가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직급 상향은 없습니다. 직만 변경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면에 5년 6년 된 기간근로자 그런 사람들은 무기 계약으로 안 넘어갑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총액 인건비 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세무업무 보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데 세무업무 관계를 1월1일부터 10월까지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연간 계속하면 무기계약대상이 되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용역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무기계약직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무기계약직이 많다고?
○행정과장 김평수 그래서 이번에 인사이동을 해봤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에 전부 돌려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직들이 결국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3페이지 6급이 아무도 없습니까?
○행정팀장 심완섭 김정렬, 황길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비율은 줄지 않는데 어떻게 줍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총괄 숫자에서 그 비율로 줍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7급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7급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32% 현행과 같다?
○행정과장 김평수 이것은 지금 현원이 아니고, 정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현원은 부족할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뒤에 가면 지도직이 23명 있고, 별정직이 1명 있고, 전문직이 1명 있기 때문에 그러면 556명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7급이 152명에서 165명이 되면 %을 따지면 똑같다?
○행정과장 김평수 여기에 보면 7급이 165명만 쳐야 되는데 지금 승진하는 사람들이 기간이 경과되면 자동 승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숫자가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 현원관리는 이렇게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55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종합민원실장 하준인입니다.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61호입니다.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지금 군수님이 의무적으로 위원장이 되시는 그죠?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2013년3월17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구성 명단은 안가지고 왔는데... .
○최정자 위원 명단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어떤지 묻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해당 시군의 5급이상 공무원, 해당사업지구의 읍면장,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시람, 그 밖에 지적 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
○최정자 위원 그 말은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현재 구성이 된 인원 중에 어떤 분들이 어떤 자격을 가진 분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그 말씀입니다. 우리 남해군에.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지금 되어 있는 분들이 군수님하고, 저하고,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 남해읍장, 등기소장, 전직 하동.남해 농어촌공사 지사장, 위원은 그 지역에 ... .
○최정자 위원 그러면 전부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해서 위원을 선정했네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그 지구에... .
○최정자 위원 지금 지적재조사를 재정비하게 된 동기가 일제시대에 그대로 남아 있는 제도를 우리가 다시 올바르지 않으니까 바르게 하겠다 이 말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제일 처음에 도면을 뜬 것이 일제시대에 1913년에서 1915년 사이에 남해군에 측량을 해서 도면을 그려났지 않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오래되니까 한 두 군데 오차도 생기고 다른 종이에 옮기고 하다보니까 오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지금은 위성에서 그것을 받아서 하면 정확하게... .
○최정자 위원 100년된 지적조사 해온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겠다. 그러면 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위원회는 선소 지구에 작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그 위원회는... .
○최정자 위원 어쨌든 이 기회에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뒤에 보면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긴 하지만 위원이나 이러한 분들을 특별법을 보니까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 제30조에 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특별법을 명기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특별법을 찾아봐야 되는 문제가 되어서, 특별법이나 사전 법률에 의해서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명기를 안해나서 보기가 난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해군에 불부합지가 선소 지구하고, 지금 만약에 읍을 벗어나서 창선에 한다거나 설천이나 이동에 할 때 그 지역에 할 때는 그 지역 면장이나 위원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이것은 그 지역에 할 때 지리에 밝은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을 합니다. 임기는 2년입니다.
○박삼준 위원 2년 임기 안에 최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체 읍에 하니까 읍에 사람들은 들어 있는데 우리가 하다보면 읍과 창선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지역사람들을 포함되도록 하고 지적위원회는 그 지역을... .
○박삼준 위원 문제는 일을 하게 되면 결국 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불부합지가 있는 곳은 어디든 다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국가사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더 내려올 수 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을 하시면서 말씀하시겠지만 시범사업 비슷하게 1건 밖에 안내려오는데 길게 보면 많이 내려올 수 있다. 2년이란 기간을 주어도 읍이라 해서 중심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예산이 수반되고 지역이 바뀌면 위원회를 다 바꾸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 지역에 할 경우에는 그 지역사람을 하도록 그렇게... .
○위원장 박광동 그 지역사람에 대해서는 5급이상 공무원이 되어 있고, 읍장.면장 그 지역 사람들을 보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선에 한다면 면장 향우 같은 분을 보강하고 그 외에.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 지역에 지리가 밝은 사람 그런 것을... .
○위원장 박광동 그런 것은 보강하면 되고 ... .
○박삼준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연말 안에 2지구를 같이 할 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러니까 남해읍장도 넣고 창선면장도 넣고 그 외 창선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로 교체를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년 임기라도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올해 사업승인을 받기 때문에 내년에 창선을 해야 된다 하면 그 임기가 내년도 사람을 넣어서.
○박삼준 위원 예, 지금 불부합지가 가장 많은 곳이 선소라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다른 시군에는 사실상 이렇게 많이 안하고 예를 들어 100필지 속에 16필지라도 불부합지가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2,000만원 사업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는 그 지역을 전부다 선소지역이면 선소지역을 전부다 하기 때문에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지역을 측량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불부합지 해가는 과정에서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서로 토지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충분히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등기부를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 아닙니까? 자기 것이라고 해서 농사를 짓고 했는데...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측량을 해보니까... .
○박삼준 위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내가 몇 번을 샀다는 분도 있고 등기부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기 말로 안되지 않습니까. 사실상 몇 번을 돈을 주고 그렇게 했지만 등기가 안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
○박삼준 위원 결국은 12조3항에 보면 합의를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강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 위원회에서 결국 마지막에 상호간에 합의를 붙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물론 판사나 변호사가 할 수 있지만 강제는 못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강제는 못하는데도 A라는 사람이 100평이 있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90평 밖에 안되고 내한테 10평이 와 있다는 겁니다. 10평 값을 돈을 냈으면 그 사람한테 10평 값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조정을 ... .
○박삼준 위원 그리고 우리는 해안선이다 보니까 해안선 지역에 번지는 있는데 실제 가보면 바다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바다인데도 집이 지어져 있거나 해안선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런 것은 현실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측량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다시 공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바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바다로.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면 재산권은?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10평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하는데 문제는 공시지가를 할 것이냐? 감정가를 할 것이냐? 이것을 지역주민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감정가를 해주라고 하면 감정가로 하고 공시지가로 하자고 하면 공시지가로 할 것이고, 차산은 공시지가로 하는 것으로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기가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시지가로 하려고 할 것이고?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것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주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경계결정위원회는 결국 진주지방법원 판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조례상 모법에서 하는 것이고 큰 문제는 없다 봅니다. 이것은 운용의 묘를 기해야 될 문제인데 아까 말했듯이 위원회 수나 직무에 둔다 명기를 했으면 좋지 않으냐, 때문에 특별법에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다 생각합니다.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김정숙위원님께 간담회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삼준 위원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자기도 조례제정 하고 난 다음에 조례 뒤에 관련 법률을 발췌를 해서 붙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농로 같은 경우에 보면 도로가 나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도로가 없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리로 있는데 기존 나타나지 않은 이것을 순수하게 바꿔줄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 지역에 가서 도로가 나 있으면 현행 그대로 측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필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는 것이 2030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사하는 지역이 결정됨에 따라서.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5항에 보면 “경계결정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은 무엇이냐 하면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여기서 말하는 3호는 각 사업지구의 토지 소유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만든 조례 제10조(위원의 제척 등) 거기에 보면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척된다. 이렇게 해났는데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는 제척에 해당하는 것은 ‘제척한다’ 이렇게 해났는데 내가 볼 때는 상충되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제척 대상에는 예를 들어서 관련기관이나 단체 쉽게 얘기해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지역 대표로 해서... .
○위원장 박광동 아니, 보면 땅 소유주가 되어 있습니다.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주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위원회에 포함되어야 된다 안 했습니까? 경계결정위원회에 토지소유주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만든 법에 조례에 보면 경계결정위원회는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건 심의할 때만 빠진다 그 말입니까?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 안을 자기가 소유권에 대해서는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빠지고, 그 외에 일반적인 지역에 전체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자기 토지를 심의할 사항이라고 하면...
○박삼준 위원 그것은 제척시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기 땅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협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해 당사자 본인이 아니고...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그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 것하고 관련된 것은 빼고... .
○위원장 박광동 아니, 토지소유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정홍길 3항에 보면 토지소유자가 협의회 추진하는 사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은 토지 소유자가 여러명 있는데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 땅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협의회를 할 적에는 토지 소유자들 중에서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은 들어가고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내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빼버리고.
○위원장 박광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김평수
- 행정팀장 심완섭
- 행정6급 정경충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 시설8급 배종권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