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10월10일(목)오전11시4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해군의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제정조례안 1건입니다. 소관부서별로는 재무과 소관으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으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총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1분)
○위원장 박광동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배이용 위원님, 최정자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재무과장 심한섭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49호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심하섭 예.
○배이용 위원 그런데 제7조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유족들은 전국적으로 어디에 가서라도 보훈가족은 거주지 관계없이 수수료를 면제한다?
○재무과장 심한섭 예, 앞에는 관내로 제한을 했었는데.
○배이용 위원 그것도 상위법입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예.
○배이용 위원 안행부에서 전국적으로 한다고, 그것만 알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이 앞에는 특별예우에 대한 지원법률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남해군내 주소를 둔자’만 감면을 했었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어디에 있다 해도 감면을 다해준다?
○재무과장 심한섭 예, 거주지 제한이 폐지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유공자는 다 된다?
○재무과장 심한섭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제7조1항에 보면 다른 것은 수수료를 다 징수하지 않는데 지적 하고 유선 및 도선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유선은 전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화국 면허 이런 겁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예.
○박삼준 위원 개인적으로 떼는 것은 없지요? 전화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무과장 심한섭 예, 수수료를 209건에 300원에서 10만원까지 있는데 10만원은 병원 설립이나 이런데, 거의 다양하게 있는데... .
○박삼준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은 조례로 해놔도 국가유공자라고 증명을 내서 하는 것은 많지 않지요?
○재무과장 심한섭 예, 남해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29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심한섭 재무과장 심한섭입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54호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재무과에서 입찰공고 나서 2,000만원 이상 공사가 나가면 선급금이 70%까지 나가죠? 선급금이 몇%까지 나갑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경리팀장 하순철입니다. 현재 내부적인 규정에 50%까지 가능합니다.
○배이용 위원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때문에 하도급 업체하고 원청 업체하고 인건비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강화를 시켜줘야, 선급금 문제를 예를 들어서 체불능력이 있는 자나 예를 들어서 현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50%가 나가든지 40%가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선급금부터 주고 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것이 문제고요,
조금 전에 신고센터 했는데 신고센터 겁을 내는데 겁을 내는 이유가 이렇게 해서 체불되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났는데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대단합니다. 신고센터하면 남해군에 신고하면 ‘그 돈을 받아줄 것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버립니다. 사실상 일을 하는 일용잡부가 그 분들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남해군에서 신고 센터가 설립이 되고 나면 그 시간 이후에는 남해군에 돈 주라고 하지, 그렇지 않으면 돈 주라고 안합니다. 이 부분도 고민될 부분이 많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규정이나 규칙을 심의할 때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검토 많이 해야 됩니다. 남해군에 입찰을 봐서 하는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임금체불 업체라든지 심지어는 식당에 밥 먹는 것도 못 받는 업체도 있습니다. 별 희한한 것이 많습니다. 남해군도, 심지어 대행입찰 마을회관 같은 것 떼 주고 나면 부도 난 회사를 받아가지고 전부 동네이장까지 잡아가는 자기재산에 가압류가 붙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입찰만하고 돈만 주는 것만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입찰을 해줬고 돈을 주는 장소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무과가 권한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권한이 있다 해도 돈 가진 사람이 권한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고민을 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남해군 규정을 만들 때 섬세하게 만들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저희들이 노가다 할 때는 사실상 선급금이 20%입니다. 20% 밖에 안줍니다. 그다음에 일을 한만큼만 돈을 줍니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이 걱정스러워서?
○재무과장 심한섭 걱정되지만, 조기집행 하니까 사실 우리도 고민스럽습니다. 지적대로 해서 잘 만들어내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하순철 팀장 할 이야기 있어요?
○경리팀장 하순철 안녕하십니까? 경리팀장 하순철입니다.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급금 관계는 업무를 보니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 되어서 ‘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가 왜 70%냐 하면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70%를 하고 하반기 7월부터는 50% 이상 절대 안주고 있습니다. 업자들이 와서 따지더라도 이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선급금 부분은 기성금이 들어오면 선급금은 매월 정산을 하고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노임부터 제일먼저 주도록 정산을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센터인데 이 부분을 고민을 해보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규정을 정할 때 방식을 감독공무원이 매월 임금 상황을 체크하고, 총괄적으로 재무과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도록 경리팀에서 그렇게 방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법이 없고,
지난번 창선에서 모식당에서 식비를 못 받아서 전화가 와서 감독공무원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를 한바 있고, 배위원님 말씀하신 내산 마을이 그 업체가 창선에도 한 건 있어서, 고현에도 한 건이 있어서 계약해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읍면에서 위탁 대행을 해서 행정조치를 못해서 수의계약 제외업체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참여를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 .
○배이용 위원 율도마을은 해결이 되었습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정확히 아직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해지조치를 시키고 보증금을 회수조치 해버렸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할 때 신경을 써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고민을 많이 하십시오.
○경리팀장 하순철 예.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의도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규제를 하거나 강제할 조항은 없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심한섭 강제조항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실제적으로 강제할 조항은 조례상에 없는데?
○재무과장 심한섭 심사를 해서 입찰제한을 조항에... .
○박삼준 위원 규정을 만들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예.
○박삼준 위원 상위법에서 규제 조항을 못 만들어라 하는 것아닙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상위법에도 못하도록... .
○박삼준 위원 못 만들라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심한섭
○박삼준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제도를 할 수 있는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의도는 좋으나 어떤 위법을 했을 때 체벌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이 안에 하나도 없죠?
○재무과장 심한섭 이것은 그야말로 업자하고 임금 때문에 사실 하는 것인데 월급을 받아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앞에 같이 업자들이 도망가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됨으로서 조금... .
○박삼준 위원 조금 신경은 쓰이겠지만 역시 하도급을 받는 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력시장까지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하는 것인데 인력시장이나 중장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도급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준다고 해서 하도급 업체도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어렵고 하면 거기에서 부도가 나거나 해서 정리가 안되는 것도 있고, 하도급에서 받아서 인부나 자재값을 못줘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에 언급이 없는 것 같은데?
○재무과장 심한섭 여기 봐서는 지급 실적이 들어와야 돈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크게... .
○박삼준 위원 6조에 보면 결국 하도급이나 근로자대표가 내가 근로자대표입니다 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신청을 하면 도급 금액을 지급할 때는 전화 또는 문자로 ‘돈이 지급됩니다.’ 하는 문자를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서 챙겨 받아라?
○재무과장 심한섭 사전에 알려줍니다.
○박삼준 위원 주기 전에, 그러나 통장으로 돈을 넣는데 자기들이 의향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 사후에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음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는 문제는 뒤에 문제고, 그 사업에 대한 문제는 그 이상 정리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심한섭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 보면 7조에 대가의 직접지급은 결국 하수급이나 하고, 합의가 되어야 가능하고 합의가 안될 때는 수급이나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급이나 하수급에는 줘라 하면 주지만 법률상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제조항은 아니다 그죠?
○재무과장 심한섭 못주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5조에 보면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사업주가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을 다 체결해야 된다?
○재무과장 심한섭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하죠?
○재무과장 심한섭 지금은 ... .
○박삼준 위원 하루 일을 해도 임금 지급을 하는 것 보다 4대 보험에서 정리되었다고, 아이들도 방학 때 알바를 하고 나면 일정 부분 근로계약이 되어서 보험에 들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지금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근로계약은 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경리팀장 하순철 그것은 근로계약에서 4대보험은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대가 사전 예고는 강제성은 없지만 일하시는 분들이 돈이 언제 나가는지 모르니까 사전에 나갈 때는 그런 문제 사업장이 있을 때는 우리가 챙겨드린다는 의미고, 대가 직접적 이것은 공식적인 하도급계약을 만드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밑에 내려가서 결국 인력시장까지 가서 돈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한테 계약을 맞으면 바로 주겠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제재방법이 상위법이 규제를 못하니까 없는데 공사에서 제일 큰 것이 계약해지입니다. 해지사유는 지방계약법상에 해지사유가 없습니다. 공사계약조건에 보면 저희들이 내용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사업장에 아까 말씀드린 매월 임금을 체크를 해서 보고를 받든다든지, 공사감독공무원이 문제사업장이 있다 하면 우리가 공문적으로 문제사업장에 대해서 정정 또는 시행조치를 할 겁니다. 몇 회 이상 시정조치를 했을 때 못하면 공사에 대해서 제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려고 내부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큰 문맥은 동의를 하지만, 해놓고 나면 시끄러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염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아까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조에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이것은 따로 자리를 만들거나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담당공무원 한명 둔다는 것이지요?
○경리팀장 하순철 그것은 제가 직접 챙길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지출에 대해서 제 도장을 찍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면 연간 해봐야 10건 이내기 때문에 팀장이 직접 챙겨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출원이 있는 지출에 있는 관서는 그 지출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신고센터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경리팀장 하순철 군발주하는 것이 해당 대상이 군청, 센터, 보건소, 체육시설사업소, 읍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2,000만원 이상을 잡았느냐 하면 견적 수의계약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외 소액 수의견적으로 2,000만원 이하로 잡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면 발주부서 계약부서별로 거기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제일 큰 것은 군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면 신고센터를 읍면 총무계에서 일을 봐야 될 항이고, 다른데는 경리관이 다 봐야 될 일인데 이렇게 해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신고센터를 총괄 일원화해야 될 문제지, 면에도 주고 하면 우왕좌왕 할 경우도 있고, 오히려 ‘경리팀에서 한다’ 명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저도 그 부분을 고민을 해본 것이 센터를 설치하더라도 총괄관리는 경리팀장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군에 부면장이 전화하는 것 보다 군에 경리계장이 전화하는 것이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창선 사건도 감독 현장소장이 연락이 안되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보니까 담당공무원이 자기도 연락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 문제사업장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야 되지 않나 새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11조에 보면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의 상담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해났는데 한 군데로 일원화해야 우왕좌왕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조례를 만든 팀장이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하지만, 다음 되면 이 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내 것이라고 사무분장도 안되는 쉽지 않음이 있다. 과에서도 떠 버릴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은 재무과 계약부서에서 정확하게 한다고 명기를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그것은 규정을 만들 때 신중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센터를 어디에 설치를 하고 담당을 누가 하고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 .
○배이용 위원 규정으로 한다고 해놓고 안하던데... .
○경리팀장 하순철 규정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 .
○박삼준 위원 그리고 제3조에 ‘학술용역은 제외한다’ 했는데 학술도 가끔 보면 연구원들은 없고, 책임교수나 그런 분들만 해서 들어 언론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되어서 연구원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건비를 지급도 하지 않고 하던데 학술 연구를 뺀 이유가 뭡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저도 정확하게 안봤는데 발령받고 만들고 난 뒤 이것까지 검토를 안해봤는데, 제가 와서 계약업무를 보니까 학술연구는 경남 남해에는 없고 도내 분야별로 있는데, 일단 기성금을 주고 난 뒤에 정산해보면 급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학술연구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는 조례로 하지 않아도 군에 대상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서 팔만대장경이나 이순신이나 서불과차나 학술연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면 세미나를 하거나 결국 학술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런 것이 더 많습니다. 돈은 줬는데 세미나를 하러 온 분들은 정학하게 지급도 안되고, 이것을 뺀 특별한 이유가 남해에 별 용역이 없어서 안했다?
○경리팀장 하순철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계약하는 업체가 남해에 없습니다. 단지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생각해보니까 선원지 같은 경우에 용역을 경남발전연구원 하고 있는데 내역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단순인부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어서도 사람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있습니다.
○경리팀장 하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챙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서 관당성지를 작년에 2억 넘게 들여서 시굴하고 발굴을 했는데, 선원사지 이런데 발굴을 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일용잡부나 지역사람을 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학술연구도 포함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위원님들이 수정 발의해서 하시면 ... . 이 조항만 삭제를 하면 되니까 ... .
○전문위원 정홍길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은 주로 계약을 하는 당사자가 대학교나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공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공사 국가에서 인정하는 개발공사라든가 주로 거기에 100% 계약이 된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에는 거의 주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학술연구를 주고 있는데, 이것은 임금체불에 관한 법은 국가계약법에서 정한 임금체불방지에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굳이 정할 필요는 없다 조례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리팀장 하순철 지금 학술연구용역이라 해서 오는 것을 보면 제일 많은 것이 경남발전연구원하고 경상대학교 산하기관이 있는데 저도 학술용역이라 해서 한 더 봐야 되는데 민간기업도 조금 있는 것으로 ... .
○박삼준 위원 100% 국가기관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죠?
○배이용 위원 민간도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발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을 삭제시켜 버리면 안됩니까?
○박삼준 위원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적에 우리군에서 경리담당자가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하나 늘어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용자가 임금자에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강제적으로 받아주고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군청에서는 지도하는 것이지요?
○경리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가 강제적으로 집행한다거나 돈이 나갈 적에 미리 근로자들에게 돈을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는 어디까지나 지도 아닙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군청에서 하는 지도 같으면 일선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지금 계약공사 관련되는 것은 일선이라고 하면 센터에서 발주하면 센터가 될 것이고, 읍면에서 발주하면 읍면이 될 것이고, 군에서 발주하면 군이 안되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이상 같으면 거의 군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같은데?
○경리팀장 하순철 데이터를 내기기 그런데 6~70%가 군에서 하는 겁니다. 읍면에는 공사 금액이 5,000만원 이하기 때문에 ... .
○최정자 위원 군에서 하는 것 같으면 임금이 체불이 되고 이런 것은 군청에서는 공기를 잘 모릅니다. 거의 최일선에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든 정보는 면에서 정보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써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면 늦은 것 아닙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파악하기에 따라서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사실 읍면에서 정보가 빠른데 각 사업장 마다 감독 공무원들이 계속 체크를 하기 때문에 어디가 빠르다고 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도 입장 같으면 강제로 받아주는 것이 없다면 우리가 이것을 일선에 어떤 연결화를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리팀장 하순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 .
○최정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정해놓으면 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조례에 없어도 감독할 기능은 있지 않습니까?
○경리팀장 하순철 예,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조례는 하위기 때문에... .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배이용 위원 예, 배이용 위원입니다. 관급자 임금체불에 관한 조례안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해군이 최정자 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입찰을 보고 우리 군에서 돈을 줍니다. 실질적으로는 모든 권한을 남해군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남해군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욱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임금체불내지는 신고에 관한 문제인데 잘못하면 남해군이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더 고심을 하고, 검토를 해서 다음 재무과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기로 하고 이 조례안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저도 보류를 하자는 것에는 동의를 하면서 보류를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원청을 돕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례 자체가 을을 위한 조례입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면서도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된다. 이 사항으로만 해놓고 나면 별 그렇게 도움도 되지도 않고 행정은 행정대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보완을 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리팀장 하순철 이 조례는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드린 대로 갑과 을을 말한다면 을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일부 군내 사업을 하시는 분들 반발도 예상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사실은 남해하고 김해만 제정이 안된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올해 안으로 꼭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하복만 위원님께서도 작년부터 이 사항을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 법무통계팀에서도 상위법 위반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안만드는 것이 낫다 의견 상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월달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이러나 저러나 올해 안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이것이 사실은 행정력의 의지 표현이기 때문에 조례안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켜야, 이것을 가지고 조례에서 포함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상위법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대신에 제가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있듯이 매월 사업장 마다 체크를 해서 사업장은 경리팀장이 직접 챙긴다는 복안을 가지고만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지금 통과를 시켜주셔야 년내에 규정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큰 것이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제가 볼 때는 이대로 하면 행정에서 더 힘들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가 해결을 해내라’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런 힘든 일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다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물론 선원적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례가 공포되고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 선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처음에 하복만 위원님이 가져간 것도 중간 과정을 압니다. 아는데 선원적 의미를 넘어서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조례로서 가치가 없다. 이러한 것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안해주겠다는 것은아닙니다. 정례회를 12월에 하니까 정례회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해주면 집행부에서 해주면 좋겠다. 더 쫌쫌하게 짜 주면 좋겠다. 이 자체는 동의를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 한달정도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셔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위원장님이나 배이용 위원님이나 생각이 그렇고,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규칙을 만들어서 가지고 와보세요? 이대로는 권한이 1%도 없습니다. 이대로는 통과시키기가 힘듭니다. 어떤 식으로 나갈 것인지 대충 만들어오세요?
○경리팀장 하순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토론을 한 결과 본 조례는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6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09분 계속개의)
3.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53호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하면서 경상남도 시군에 전부다 하는데 우리만 이것을 안하고 있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배이용 위원 우리만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8급 서한경 주민생활지원실에 보훈 담당을 맡고 있는 서한경입니다. 전몰군경유족지원에 대해서는 창원시하고 고성.거창.하동 지금 개정해서 지원해주고 있고, 다른 시군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65세미만에 대해서는 남해군 빼고는 작년까지 다 조례 개정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남해군 빼고 나머지 18개시군은 다 하고 있다?
○행정8급 서한경 예.
○배이용 위원 3개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조례 개정 중에 있다?
○행정8급 서한경 예.
○배이용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만 그 당시에 안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때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는 형평을 최근에... .
○배이용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님이 비교표를 만들었는데 참전유공자하고 월남유공자가 844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배이용 위원 844명이 다 생존해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배이용 위원 생존해 계신 분만 844명이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참전유공자가 844명, 지금 생존해있는 분들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이유가 돌아가신 분에게도 주는 것이 각 시군자치단체에서 유족들에게 주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발맞추어서 ... .
○배이용 위원 남해군은 돈이 없는데 우리가 꼭 선수를...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선수는 아니고 중간쯤 됩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현재 65세 이하가 그동안에 못 받았던 이유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조례로 65세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 .
○배이용 위원 그러면 우리 군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다른 시군도 하다가 작년에 거의 나이제한을 폐지를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유족들로 할 겁니까? 소급을 해서 6.15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하신 분들 돌아가신 분들도?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소급해서 다 할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유족을 하니까 현재 기준이 9월말 기준에 의하면 6.15전몰군경유족이 51명이고, 월남전 유족이 3명입니다. 그래서 54명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77명이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나머지 23명은 65세 미만이고.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우리 집을 이야기하면 저희 집에 아버님이 6.25참전을 하셨는데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해당됩니다. 지급 시기는 조례 개정 이후부터 앞에 소급해서... .
○박삼준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전쟁 때 돌아가신 분은 해당이 되는데 지급 시기는 조례 개정 이후부터 지급한다는 겁니다.
○배이용 위원 소급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나이나 대상은 소급해서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경남도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6.25때나 돌아가신 분은 국가보훈처에서, 살아계시면 살계신대로 등급대로 월 얼마씩 지급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또, 본인이 돌아가신 분은 미망인이 계시면 미망인에게 지급을 하고, 자녀에게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국가보훈처에서 하는데 또 나름대로 혜택을 취업이나 이런 데도 상당히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중지원이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참전자들한테는 15만원씩 지원을 하고, 전몰군경유족에게는 등급에 따라 87만원에서 129만7,000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자치단체에서 참전자에게 5만원씩 지급해왔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중지급 개념과 비슷합니다. 국비하고 자치단체하고 지급처가 다르다는 것뿐이지 지급은 제가 볼 때 이중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가 지원이 안되는 사각지대에 지원하는 것은 맞는데, 물론 국가에 목숨을 바치고 한 것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이렇게 이중지원을 하는 것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전체적으로 지금 자치단체 저희들도 어느 정도 기준이나 형평을 맞추다보니까 안줄 수는 없고,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박삼준 위원 돌아가시고 보훈처나 이런데서 안주고 생활이 어렵고 하면 큰돈은 아니지만 도와주는 것은 괜찮은데 재정도 힘든데, 이것이 꼭 맞다는 이야기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국가 돈입니다.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사무인데 민간경비로 넘어와서 민선시대가 되니까 이렇게 와 버리는데 원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로 한달에 얼마씩 돈을 드리고 미망인에게 드리고 자식에게 드리고 취업도 알선하고 여러 가지로 지원하고 있는데 열악한 재정에 우리가 해야 되느냐? 상당히 해이가 드는데 단지, 경남도나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하니까 우리도 안할 수 가 없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맞습니다. 7만원 주는 곳도 있고 10만원 주는 곳도 있고 최저금액이 5만원입니다. 금액은 다릅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올해 필요한 예산이 4,620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올해 한 900만원 정도 됩니다. 2달 정도 계상하면.
○박삼준 위원 1년 예산이 4,620만원 정도 매년 이 정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중지원이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 교육적 경비를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부서나 교육부예산은 국가에서 줬다 4조원 정도 줬는데 왜 지자체에서 또 교육부에 돈을 주느냐 맞지 않다 해서 못주게 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대형투자라 해서 운동장 만드는데 7억 정도 들면 3억5,000만원 정도 지자체에서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한 겁니다. 이 문제도 비슷한 겁니다. 자기 고유업무는 보훈처 예산 국가에서 당당히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왜 열악한 재정에서 일을 하게 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제재를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기는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에서 이중지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일입니다. 중앙정부에서 받고 여기도 지원받고 저기도 지원받고 하는 이런 형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는 조례다 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본인이 죽었으면 몇 대까지 지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유족하면 배우자 부모 자녀까지.
○최정자 위원 그러면 자녀 대에서 끝이 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월15만원씩 정부에서 지급이 되고 있고, 만약에 예산이 1년에 4,700만원 그런 것 같으면 아까 박위원님 말씀처럼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이 재정이 튼튼한 것도 아니고,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유공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혜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전 시군이 지금까지 해왔고, 국가에서 한 시군이 많이 준다, 적게 준다, 끊는다 이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을 바꿔야 됩니다. 예산편성지침상에 이 비용은 국비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지마라 하면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지방재정법에서 지침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제조항이 없으면 한군데 주면 소문이 나서 다른 시군에는 안줄 수 가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우리 남해군의 살림살이가 적게 생각하면 일반 가정하고 똑같습니다. 부잣집하고 가난한집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부자시군하고 가난한 우리군하고 비교가 됩니까? 남이 한다고 따라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그런데 앞에 까지는 다 줬습니다. 811명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가되는 것이 77명입니다. 앞에 조례는 조례대로 했을 때 그 조례상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님이나 최정 자위원님의 말씀처럼 근본적으로 취지에 안맞는 것은 맞습니다. 이중성이 있는 것은 맞는데... .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고 정말로 해야 되는 공무원이 소신 서신다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해서 법을 바꾸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일단 정부방침을 지침을 바꿔야 될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이 조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대적 사명이고 추세가 우리 것만 안한다는 것도 쉽지 않음이 있습니다. 단, 단서조항을 달아서 안전행정부에 이것을 정부에서 규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교육예산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주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교육예산이 한 80억 정도 될 겁니다. 우리가 주고 싶어도 안행부에서 못주게 하면 못줍니다. 그와 같이 거기서 제도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단서조항을 행안부에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원안통과 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정자 위원님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예, 좋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시군에 다했다는데 안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을 첨부를 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광동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37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55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보건진료직 계약직들입니까? 그 당시에 그렇지 않으면?
○행정과장 김평수 아닙니다. 당초에 그분들이 올 때는 간호사자격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6개월간 전문교육을 받고, 보건진료소에서 약도 처방할 수 있고 약도 지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 직이 별정직이었습니다. 그래서 별정직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오는 21일자로 13명에 대해서 전부 일반보건진료직렬 일반직으로 전직을 시켰습니다.
○배이용 위원 직급은?
○행정과장 김평수 자기 직급을 따라 갔습니다. 그때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8급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남해군에 보건진료소 기준이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지소가 아니고, 진료소입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보건진료소가 몇 개소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14개입니다.
○배이용 위원 아까 1명은?
○행정과장 김평수 1명은 간호직렬이 앉아 있다가 고두 보건진료소에 있는 분이 전직을 하였습니다. 그것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배이용 위원 소급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예산은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1월9일날 내려왔는데 지금까지 늦은 이유가 뭡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각 시군에 똑 같습니다. 일반직으로 전직이 되면 별정직에 대해서 보건진료소 운영규정에서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놓고 수당을 줬는데 일반직으로 되었을 때 수당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법제처에 우리도 질의를 했고, 안행부에 다시 질의를 하고 해서 결정이 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사람들이 억울하다 하겠는데요. 공무원 되었는데 돈도 주지도 않고... .
○행정과장 김평수 수당을 주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못준 부분은 미안합니다.
○배이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입니다. 우리가 직렬 변경한 것이 언제죠?
○행정과장 김평수 이 사람들은 앞에 13명은 1월21일자, 한 사람 간호직은 9월12일자입니다.
○박삼준 위원 직제개편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바로 앞에.
○박삼준 위원 그런데 민간을 보면 소급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소급해서 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소급해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이 돈을 1월부터 시작해서 소급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전체 군민들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러면 빨리 따라와서 그 당시에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앞에 임시회 때 직렬 정리를 했고, 지금 조례를 하면서 1월부터 예산을 줘야 된다는 것은 소급적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조례상 문제는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런데 공무원봉급이나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현직에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 직에, 그때 개정이 안되었거나 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나중에 줄 때는 앞에 소급해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도 1월달 개정한 그때부터 지급하도록 규정을 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하고 중간에 들어왔으면 모르지만, 계속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그 규정자체가 폐지가 되니까 그러면 일반직화 되니까 전 시군에서 이것을 줘야 되느냐말아야 되느냐 법제처 질의를 받고 안행부 받고 해서
○박삼준 위원 보완을 해서 바로적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시차가 길어져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올10월에 와서야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니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 왜 소급적용하느냐 원칙은 알겠습니다. 일단 민간인들이 볼 때는 그런 일이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분들이 일을 하는데 수당을 드려야 하는 것은 맞는데 법질서를 잘못 잡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을 폐지를 시키면서 모른 인력하고 봉급이나 수당에 관한 것은 안행부 협의 없이 자기들이 한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러면 우리 훈령을 폐지를 하니까 너희 수당 속에 이것을 끼워서 같이 해달라고, 그 공문을 다시 내려줬으면 1월달에 규정대로 했을 텐데 그 절차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진료소 근무를 한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진료소를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수당을 받다가 상대적으로 못 받으니까 봉급이 작아지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계속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복지부나 안행부에서 일을 조직 이기주의든지 어쨌든 간에 일을 잘못했다?
○행정과장 김평수 제가 볼 때 그렇게 느껴집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그분들을 보면 줘야 되지만 조직 이기주의다. 어쨌든 공무원이니까 이렇게라도 정리를 해가는데 민간인들이 그랬으면 시행 공포된 날부터 해라 할 수 밖에 없는 안행부에서 왜 소급 적용하느냐고 따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영역이기 때문에 두루 뭉실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일을 잘못한 것 같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을 잘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보면 가장 기초단체에서 혼선이 올 수 밖에 없는 사항이다. 이러한 일들은 심도 있게 해서 양 부처에서 했으면 이러지 않을 것인데 이렇게 어렵게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래서 저희도 법제처에도 질의를 하고, 안행부에 또 질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건진료직으로 전환자 1명 4개월 해났는데 이분은 8월달에 전환이 되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9월12일자.
○박삼준 위원 그러면 앞에는 없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앞에 13사람은 직이 별정직이었고, 별정직만 전직을 해라. 그런데 이 사람은 간호직렬이 되어서 그것도 다시 질의를 하니까 진료소에 계속 처음부터 근무를 했으면 전직을 해라 해서 9월12일날 전직을 시켰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 분도 수당을 안받았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지금은 일반 진료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보건진료직 13명은 앞에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두 진료소에 보건진료직은?
○행정과장 김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았는데 별정직에 대해서는 전직을 하면서 수당을 그대로 따라가고, 지금까지 자기는 간호직렬이 되어서 8월까지 받았고 9월달에 전직이 되면서 못 받았는데 그래서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을 해주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보건진료직도 수당을 8월까지 받았고, 보건진료직은 1월부터 못받았고?
○행정과장 김평수 예, 이 사람이 간호직렬인데 별정 계통에 있다보니까 나중에 승진이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조금 불이익을 봤다고 봐야 됩니다. 같은 직렬에 별정직으로 들어왔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대신 수당은 다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앞에도 이 직렬 이 사람들에게 한달에 20만원 줬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25만원 줬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는 25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추가소요예산을 보면 2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원이 나왔는데 전문위원 검토사항 20만원하고, 앞에 25만원 하고의 차이는?
○행정과장 김평수 25만원 중에 5만원은 의료급여수당에 기존 받던 수당입니다. 수당을 2개를 못주니까 1개로 합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 주고 있으니까 아예 빼버리고 이 20만원만 신설해서 준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보건진료소 자체 예산으로 주다가 이번에 우리 예산으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우리가 준다는 것이 다른 곳에서도 받고 있었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보건진료소 운영 상 직이 바뀌니까 진료소에서 수당을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회계가 우리 군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넘어오니까 돈을 못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수당으로 지급하는 겹니다. 결론은 자기들이 돈 번 것 중에 수당을 받다가 그 돈 번 그 자체가 우리 세입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심한섭
- 경리팀장 하순철
- 징수팀장 최은진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행정8급 서한경
- 행정과장 김평수
- 후생복지단체팀장 이수호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