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07월02일(화)오후14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2.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3.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2.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3.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배이용 위원)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02분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오늘 개최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에 대하여 의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6건입니다. 제출 부서별로는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1건, 생태도시과 소관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1건, 행정과 소관으로 4건입니다.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모두 6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세부안건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양국립공원 보통교부세 산정반영 건의에 따른 이군현 국회의원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안전행정부장관과의 간담회 관계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04분)
○위원장 박광동 박광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팀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장 김현근 기획감사실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입니다. 이길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이군현 국회의원 주제로 간담회가 있습니다. 군수님이 참석하셔야 되는데 대신 참석하여 부득이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31호입니다.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수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10조 부상금의 지급에 관한 관계인데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는 등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 한다.’ 되어있죠?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배이용 위원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못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배이용 위원 조례할 때마다 이런 것이 올라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 예산이라는 말을 꼭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다른 시군에 살펴보면 시.구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500만원 금상이 그렇습니다. 군.부 같은 경우에는 7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세부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럼은 국민제안규정에 따라서 국민신문고나 권익위에서 제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제안으로 다루면 될 것 같고, 일반제안 중에서 우리 군과 관련된 사항은 정책에 반영을 시킬 것이고, 공모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모제안은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편성 전에 수립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 공모계획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있는데 심의를 받아서 금액을 결정하고 공모를 하고 그에 따라 채택이 되면 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서 공모제안을 추진하려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났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규칙에 넣을 겁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아닙니다.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릴 때 공모계획 안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을 정하고,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정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을 때 보고를 드릴 때 그때 같이 보고를 드려서 결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배이용 위원 군민권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그런데, 경상남도 다른 시군에도 이 조례를 만든 곳이 있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18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남해하고 하동이 제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배이용 위원 예, 내용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제안을 받는 사람이 군수라고 했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제안을 받는 사람은 군수인데 제출처는 담당 부서이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상속인에 대해서 보면 제안 의견이 채택된 사람 그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상속인한테 그 관리를 한다 했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부상금을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그 상속인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나 아내라든지 그럴 경우에 만약에 시비가 일어났을 적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제11조 보시면 제안이 채택된 후에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제안이 채택이 되면 부상금을 누구한테 줄 것인가 지정한자 또는 상속인을 정해서 받을 겁니다.
○최정자 위원 채택이 되면 채택된 시점에서 상속인을 정한다 이 말입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최정자 위원 여기에는 정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상속인이 사전에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의 순으로 지정 한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채택이 되었는데 상속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아내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견물생심이라고 이런 것이 생기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대비를 해났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일단 제안이 채택이 된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전장치를 할 것이고, 만약에 놓쳐서 못했다 하면 이것은 민사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국민제안제도나 군민제안제도 이런 것이 나름대로 주민들이 행정이나 정책에 관여를 할 수 있는 제도자체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조에 보시면 ‘인터넷으로 접수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채택여부를 통지할 수 있다’ 해났는데 이것이 개인이 접수한 제안자에게 통지를 한다 그 앞에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군 홈페이지나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만 인터넷으로 사실 여부를 통지 한다’ 해났는데 전체를 다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저희들이 제안을 받을 때 통지여부가 있습니다. 전화통지, 공문통지, 인터넷통지, 메일통지 등 여러 가지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채택여부를 알려주는데 우리가 홈페이지는 다 알려줄 겁니다. 다만, 메일이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못 알려주지 않습니까? 제안 받을 때 ... .
○박삼준 위원 개인에게 알리는 그런 것 말입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지금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인터넷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을 널리 알려야 되고, 행정공무원이 봐서는 좋은 제안이지만 군민들이 봐서는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돌아가서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제안을 시기를 두고 제안을 해서 공고를 해서 1개월이면 1개월안에 제안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일반 국민제안은 신문고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 조례에서 제안이라 하는 것은 기간을 해서 공고를 해서 하겠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일단 두 가지 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으로 제2조 정의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일반제안 같은 경우에 국민신문고에 들어온 것을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사실은 정책개발이나 필요한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공모제안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일정한 시점을 정해서 시상금을 걸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 제2조2항에 있는 공모제안하고 제8조에 있는 채택 제안의 등급에 관한 것은 제2조2항에 해당되죠?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공모제안에 대부분 활용... .
○박삼준 위원 제2조2항에 해당되는 것이고, 일반제안은 한시적인 것이지요? 여기에 금상 은상하는 것은.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저희들이 일반제안이나 공모제안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할 것입니다. 일반제안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과 관련되어 있고 중요한 정책 자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정해서 상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 조례안의 근본 취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일반제안하고 공모제안하고 명확히 구분이 안되어 있고, 기간도 1년으로 한다든지 해서 상을 준다하면 그해 연말에 11월30일까지든지 기간을 정해서 할 것인지? 일반제안일 경우에, 어떤 기간을 두야 되는데 그 기간에 명확함이 없다는 겁니다.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제6조 공모제한의 처리에 있어서 공모제한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공모계획에 따라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으로 구분할 것이고, 일반제안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넓게 잡아서 할 계획이고, 공모제안은 단 시간으로 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모제안은 한시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하고 공고를 할 것인데 일반제안은 어떤 목적이 없습니다. 목적 없이 군정이나 광범위하게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기한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박삼준 위원 공모제안은 한시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제안에 대해서는 1년이면 1년 안에 한 것에 대해서 금상 은상을 준다든지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제8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제2조정의2항에 해당되는 것이지, 다른 일반제안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일반제안일 경우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하고,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등급을 매겨서 시상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공모제안은 상을 이렇게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일반 제안은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든지 상을 그렇다고 매달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1년에 한번 주든가 그것을 명기를 해야 된다. 분리를 해서... .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물론 박삼준 위원님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만 제8조에 대한 적용은 이 조례 전부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따라서 공모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을 따로 구분을 해서 기한을 명시를 하면서 할 계획으로 있고 ... .
○박삼준 위원 제안을 할 때 기한을 명기를 할 것이다. 일반제안도?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일반 제안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한다거나 이렇게 제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좋은 시책은 금상이나 은상이나 상을 준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8조의 규정은 일반제안과 공모제안은 다... .
○박삼준 위원 사실은 일반 제안은 기한을 명시를 하는데 상의 범위는 명시를 하는데 기간을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365일 항시 일반제안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일반제안을 1월1일부터 10월말까지 받고 안받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수시로 받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봤을 때는 일반제안은 기한을 명기를 해줘야 된다.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예,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모를 계획 수립을 할 때.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말씀은 채택제한이나 이것은 기한을 명시를 해서 금상 은상 줄 수 있지만, 일반제안은 이대로 보면 1년에 한번 묶어서 한다든가 6개월을 묶어서 한다든가 그래서 상을 준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1년 단위로 묶어서 한다든가, 금상 은 상으로 나눈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예, 그 문제는 일단 토론할 때 다시 거론을 하도록 하고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제8조에 채택제안의 등급에 있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공모제안과 일반제안 분리를 해서 공모제안은 한시적으로 기한이 정해져있으니까 관계없는데 일반제안은 1년에 한번 시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이 부분은 똑같이 적용을 하는 것이 어떤지?
○배이용 위원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문맥을 만들어드릴까요? ③항을 새로 신설해서 “수시로 접수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연 1회 심사를 한 후 등급을 결정한다.” 이렇게 문안을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박삼준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삼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위원)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14시31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생태도시과장 하준인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 창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33호 남해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현재 생태도시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시는데 이것이 재무과로 이관이 된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환경수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이 되어있는 부분을 우리가 법을 다루기 때문에 폐지 절차를 이행 해주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재무과로 넘어가는 과정을 중개를 하신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법상 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으니까 그 절차를 이행을 해주는 겁니다.
○최정자 위원 지금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용자 선정을 할 수 있는 기준은 재무과에서?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배이용 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원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행정과장 김평수입니다.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32호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 신설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신설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사망자도 발굴하시고, 현재 생존하시는 분들도 발굴해낼 것이고 예?
○행정과장 김평수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적당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행정과장 김평수 저희들은 집은 안짓고 ... .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인터넷으로만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정보화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데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등재되어 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사진을 한다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렇게 되면 전당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전당을 지으면 흉상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할 수 없고, 컴퓨터에 배너를 설치할 겁니다. 배너를 설치해서 클릭하면 홈페이지에 바로 연결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김평수 해서 전당에 들어가 있다면 김평수를 클릭하면 인적사항 활동상황 공적이 펼쳐져 나오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 분들도 컴퓨터 교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지금 발굴해낼 사람 들 중에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다가올 미래를 걱정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어떤 일정시기가 되면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서 읍면별로 배부를 해서 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연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조금 전에 최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필히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군지도 발간하기 때문에 발굴이 되고 나면 군지에 전부 내면 됩니다. 어떤 경우든 군민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고요, 지금부터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부분이 ‘명예의 전당’ 참 어려운 소리입니다. 명예라 하는 것은 군민대상 수상자를 선정 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탁월한 역사성이나 예술성이나 기능성 이런 것은 전부 군민대상자로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역대 남해군을 빛낸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나 사회문화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거 발굴하겠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배이용 위원 그런데 국가의 녹을 먹고 남해군민이 표를 찍어서 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자기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남해의 빛을 낸 사람들을 명예의 전당에 넣을 것인지? 여기에는 두루뭉술하게 전부다 넣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이 엄청 어려울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생각으로 못을 박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만들어났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국가의 녹을 먹고 봉급을 받고 이런 사람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런 분야를 전부 다 넣었습니다. 저희들이 규칙을 다시 정할 겁니다. 정할 때는 심사방법이나, 이것이 매년 한번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들어 올 수도 있는데 심의위원회 개최시기나 이런 것은 규칙에서 다시 정하도록 할 겁니다.
○배이용 위원 두 번째 물어보겠습니다. 명예의 전당 홈페이지에서 하고, 홈페이지를 볼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남해군에서 발간하는 책자를 내는 동안에 발굴 되는대로 책자에 넣어주고, 향우들이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남해 보면 금암 최치환 선생이 있습니다. 최치환 선생이 남해군의 정치인으로서 남해를 위해서 가장 헌신한 사람 중의 하나라고 우리 군민이면 자부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분들이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서 최치환 선생 유족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금암 봉우회에서 1년에 한번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금암선생 뿐만 아니고 금암선생 외에도 금암선생 이상으로 남해를 빛낸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대행사를 했을 적에 명예의 전당이라고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의회가 심의를 하면서, 이분들한테 다소의 경상경비라도 지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막아났습니다. 이것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 부분을 규약을 하겠다고 놔둔 겁니까? 의회에서 수정을 하라고 놔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처음에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도 나중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하는 행사는 자기들 제례나 이런 행사라고 보고, 그 외의 사회단체나 구성된 협의체 이런 부분에서 할 때는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는 선거직 군수를 넣을 겁니까? 남해군에 온 전체를 넣을 겁니까? 다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여기서 누구를 빼고 넣고는 저희들이 못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대상자 선정방법도 구체적이지는 못하지만 규칙에서 조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 .
○배이용 위원 이부분은 명확해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저희들이 면지 편찬할 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 같으면 대령급 이상을 하느냐? 학교 같으면 초등학교 교장 이상을 하느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더라도 사회에서 엄청나게 공헌을 한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올라가야 될 것이고,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못을 박아 이야기 하느냐 하면 규칙 규칙해서 가버리는데, 규칙으로 가버리면 자기 편한대로 가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군수를 넣으면 군의원도 다 넣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꿔놓고 이야기 합니다. 아까 교장선생님 이야기 했는데 밑바닥에서 쓰레기를 줍고 마을에 봉사를 하는 사람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고, 대령급 이상이라고 못을 박으면 이것은 응분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과장 김평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창선에 면지를 할 때 보니까 창선 같은 경우는 군대는 대령급 이상 넣자, 학교는 교장선생님 이상 넣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그중에서 탈락대상자가 많다는 겁니다.
○배이용 위원 잠깐만요, 대령이 아니라 육군 대장을 나와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못 들어가고... .
○행정과장 김평수 예, 맞습니다.
○배이용 위원 진짜 길바닥에서 노전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면서라도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군민한테 봉사하고 헌신 했다면 그 사람은 들어가야 됩니다. 명예의 전당 같으면, 그래서 너무 규칙에 얽매이다보면 이부분이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정책적으로는 국회의원까지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남해군에 거주하고 있는 선거직들은 아예 조례에서 빼 버릴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런데 대상자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쓰레기를 줍고 사회에 환원을 하고 한 사람이 있다면 과연 군의 명예를 실추를 시킨 사람인가? 위상을 더 높인 사람인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리고 제3조 운영방법에 ‘군 홈페이지 사이버 명예의 전당으로 개설 운영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을 박는 방법은 없습니까? 어느 시기가 가면 그것은 빼 버리고, ‘명예전당 집을 짓자’ 다음 군수 나 올수 있어요?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 때문에 사이버 명예의 전당이라고 못을 박아났습니다. 안 그러면 조례의 명대로 ‘명예의 전당’ 해서 집을 짓는다 할긴데 그것을 안하도록 하기위해서 ‘사이버 명예의 전당’으로 한다고 해났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렇게 선정이 되면 공개를 해났다고 서면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헌액을 하면 개인한테 통지 하도록 뒤에 서식이 붙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통보가 다 갈 겁니다.
○배이용 위원 왜 제가 자꾸 묻느냐 하면 과장님이 이 조례를 만들고 난 뒤에 과장님은 가더라도 이 조례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조례를 만든 그 당시 부서가, 그 당시 의회 의원들이 욕을 안먹어야 됩니다. 아, 잘되었고, 영원히 잘 지속되어 간다. 이 안에 규칙 또한 제대로 된 규칙이다. 이것이 되어져야 되서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하고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다음에 응용을 해서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도 들어 가겠다’ 이러면 심의위원회에서 자르든지, 명예를 빛냈거나 훌륭하다면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 때 군수님이... .
○배이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총론에서는 충분히 필요한 조례고 맞는데, 각론에 가서는 시끄러운 조례입니다.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조례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왜 그 사람은 안되냐고 시시비비가 많을 수 있는 조례다. 과장님 말씀이 규칙으로 정해서 하시겠다 하는데 철저하게 잘 정해서 해야 될 문제지 아, 좋다고 할 문제만은 아니라고 이러한 생각이 들고, 제2조에2항2호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 군민대상수상자로 결정 되어서 여기대로 하면 군민대상수상자는 자동으로 논의할 것도 없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만약에 사회의 지탄을 받은 사람은 ... .
○박삼준 위원 앞에 것만 하면 군민대상수상자는 자동으로 헌액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했을 때는 1항이나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렇지 예.
○박삼준 위원 되는데 이 부분 군민대상자 다른 사람도 전부다 금고이상의 형이나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그러면 3년이 경과되면 다시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한번 취소를 하면 제10조에 보면 헌액 취소가 있습니다. ‘헌액을 취소할 수 있다’ 해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시 들어오면 안되지 예.
○박삼준 위원 이것이 군민대상자만 아니고, 아무리 공로가 있어도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 말이죠?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런데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 해놓으면 될 것인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이것은 안넣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 부분은 타시군하고 비교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도 최종적으로 그 안을 선택을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3년이 경과되면 괜찮다는 유권해석은 되잖아요?
○행정과장 김평수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아예, 추천 대상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자기가 더 공을 세웠다든지 하면 자기가 반성을 하고 한 사람은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제4조에 가면 후보자 소속 기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관장이 혼자서 그 기관에 의견을 물어서 추천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4조5항에 가면 ‘19세이상 군민 1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여기에 후보자 소속 기관장 플러스 5조가 같이 붙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관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추천을 남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 .
○행정과장 김평수 그 부분은 전에 우리 남해를 거쳐 갔거나 유배객들이나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넣어났는데 같이 붙어도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토론을 다시 하겠지만 후보자 소속 기관장이 추천을 하면 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어있는데 거기다가 좀더 강화를 해서 ‘19세 이상 군민100명 이상’ 연서로 같이 넣어도 별무리는 없다 생각을 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조금 전에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물론 사이버상이지만 명예의 전당을 만들고 조례까지 만들어서 심의를 해서 그 사람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추앙을 받아서 추모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집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닌데 그러한 추모행사를 한다거나 그런데, 그래도 군민의 헌액 대상자라고 정해놓고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 말은 제9조에 보면 ‘전당 헌액자에 대하여 각별한 예우를 해야 한다’ 포괄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예우를 하라는 겁니까? 보면 군정의 주요행사 초청, 교육 강사 초빙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자 중에 추모 행사가 있거나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명기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족단위 행사나 제례 이런 부분은 가족단위 기념행사로 할 수 있고 또, 문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안된다고 보고, 단서조항을 그런 부분을 달아서 실비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토론을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조례를 해놓고 보니까 조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제2조1호에 보면 남해군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는 군에서 출생 하였거나 10년 이상 군에서 거주한 자’라고 했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배이용 위원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났는데 ‘남해인으로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1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해인으로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행정과장 김평수 군민대상에서도 남해에 거주한 사람 중에 5년이상 거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10년 이상 남해에서 살고, 또 살고 있다면 군민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배이용 위원 아까 학교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학교발령에 의해서 발령을 남해로 왔다가 11년이나 있다가 진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남해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해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남해에서 자기가 살기위해서 공을 세운 것이지, 실질적으로 남해군민을 위해서 공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향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해인으로서’ 하면 본적이 있거나 ‘남해에 현재 사는 자로서’ 하는 것이 남해의 명예전당이 아니겠느냐?
○위원장 박광동 배위원님,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자기가 살기위해서 공을 세우면 절대 안줍니다. 남해를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을 주는 것이지... .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가 공을 세워서 자기가 전출하기 위해서 상급기관에 가기위해서는 자기를 위한 공이지, 군을 빛내기 위해서는 아니라고 저는... .
○배이용 위원 그런 사람들이 군민대상자가 있다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했던, 그 당시 군수가 선거직이 아니고 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들은 군민대상자에서 빼야 되겠지요?
○행정과장 김평수 그런 사람이 있는가는 아직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나중에 심의할 때는 충분히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제2조3항에 해당이 되면 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고, 단체면 군수의 직책에는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상관은 없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10년이라는 범위도 다른 조례도 검토를 해보면 거의 3년5년 되어 있는데 최대한 넓혀 놓은 겁니다.
○배이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위원장이 군수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위촉하는 것도 15명인가 군수가 위촉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과연 공정성이 있겠느냐?
○행정과장 김평수 저희들이 학계나 이런 데는 추천을 받아서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래도 군수가 위촉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군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주고 싶다. 군수가 강력히 밀면 안될 수 가 있습니까? 그것은 안될 수 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런데 그 기관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아닙니다. 군수가 위원장이고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을 했는데 내가 줘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안줄 수 가 있습니까? 그것은 100% 될 수 가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제가 볼 때 안될 것이라 봅니다.
○위원장 박광동 심의위원회 구성을 완전히 민간인이나 그런 분들로 구성을 해야 되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진짜 하려고 하면 아무런 사심 없이 표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해야 되지, 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수가 위촉한 사람들이 군수 말을 안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위원장도 심의하는데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군의회의원님을 아직 숫자는 몇 명인지 안 넣어 났습니다마는 나중에 추천을 2명이든 3명이든 해주시고,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우리가 쉽게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한 두 명 들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겪어보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런데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심의위원 자격으로 그렇게 할 분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직내부적인 사람이면 몰라도 외부적인 사람이 들어오는데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군수님이 위촉을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느 정도 내 말을 들을 사람을 위촉을 하지, 내 말을 안들을 사람을 위촉을 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러니까 위촉을 하려면 기관에 추천을 받을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추천을 아무리 100번을 받아도 이 사람 내 말 안들을 것 같으면 빼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추천해서 들어오는데 군수가 ‘이 사람 안돼’ 이렇게 할 수 가 없지 예.
○위원장 박광동 추천이 들어와도 20명이고 30명이고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1명을 선정을 하든 2명을 하든 요청을 했을 때 그 배수로 5명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배척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군의회에 1명을 추천을 하는데 5명을 추천을 해주십시오 해서 그 중에 군수가 말도 택일로 한다는 소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군수님이 15명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절대 객관성이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심의위원회도 똑같고, 인사위원회도 똑 같고 ... .
○위원장 박광동 이것은 남해 사람 명예의 전당에 올릴 것 아닙니까? 더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완전히 객관성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심의위원회에 오신 분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말을 해줄 것이냐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만약에 명예의 전당에 내가 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했다 그것이 사후에 안 될 사람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갔다. 자기 목소리를 다 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명예의 전당에 간 사람이 갈만한 사람도 되고 안가도 되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안가도 되는데 몇 사람 가야 된다고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그 사람을 지목을 해주려면 안해줄 수 가 없습니다. 세상살이가 다 그렇습니다. 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군수님이 이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100%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고마운 이야기인데 그것은 좀 기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일정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후보자 추천 부터가 군수가 추천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추천을 하는 곳이 우리군 의회나 읍면장이나 소속 기관장이나 100명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부터가 쉽지 않고, 추천된 사람을 공고를 해서 사회적으로 우리 눈높이로 맞다고 봐야 되지, 군수가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군수가 자기가 죽을 짓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것은 염려를 안해도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의회위원도 심의위원회 구성에 보면 15명 이내로 한다고 명기를 해났지 않습니까? 의회에 둘이면 둘 추천해주십시오 하면 의회에서 우리가 알아서 추천을 할 겁니다. 사회단체도 그렇게 추천을 하고, 실 과장님도 들어가고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는 위원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성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는 가는데 너무 그렇게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 너무 우려는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없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군수님 의중이 가 있으면 그 사람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액면 그대로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환영합니다. 진짜 환영하는데... .
○행정과장 김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선정하거나 심의를 할 때 그 점을 꼭 명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이용 위원 제9조에 3항을 신설해서 ‘명예의 전당 등재된 자 중에서 가족이 아닌 관계단체에서 추모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2항이 3항으로 내려가고,... .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배이용 위원 예,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자 중에서 가족이 아닌 관계 단체에서 추모행사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런데 실비라는 말보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실비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큽니다.
○배이용 위원 예.
○박삼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심의회 구성에서 ‘심의회는 비상설로 운영하고, 위원의 임기는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해났는데 그러면 이것을 심의할 때 마다 위원회를 재구성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설로 해놓으면 박광동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재현될 수 있기 때문에 왜, 심의회를 구성해서 군수가 위원장이니까, 15명이 똑같은 마음으로 가니까 이것은 없애고, 그리고 분야가 만약에 기능공 분야로 국가챔피언이 되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심의회 해산을 하고, 다음에 다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배이용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배이용 위원)
○위원장 박광동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30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예, 행정과장입니다. 개정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 때도 의논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라고 부탁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37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39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4급 내지 5급이 3명인데 본청에 한 분은 기획실장님이고, 직속기관은 어디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직속기관은 보건소입니다.
○최정자 위원 보건소장이 4급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현재는 5급인데 의무직이 4급인데 지금은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의무직 4급~5급인데 4급으로 하려면 의무직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 의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봉급 받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보건직이 5급으로 앉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올 것을 대비해서 놔놓는 것이네요?
○행정과장 김평수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 유비무환으로서 놔둔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보건소장을 진짜 앉히려면 의사가 앉아야 되는데 의사가 그 봉급을 받고 앉아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놔둔 겁니다.
○최정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러면 기능직이 4명이 줄고 총 행정직이 8명이 느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일반직이 8명이 느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보면 고현면에는 1명이 줍니다. 지금 고현면 정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15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면은?
○행정과장 김평수 14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읍은?
○행정과장 김평수 읍은 20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창선면은?
○행정과장 김평수 17명입니다. 나머지 상주 미조는 14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1명이 많아서 줄인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이 2명이 늘고 주민생활지원실 늘고, 사회복지과에 하나 늘고?
○행정과장 김평수 예, 재난안전과에 하나 늘고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재난안전과에 하나 늘고 건설교통과에 느는 것은?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다른 TO에서 조정을 해서 들어갑니다. 건설교통과 농업기반팀 업무가 다른 실과에 있던 것을 농어촌 관계 업무를 거기에 합치기 때문에 1명을 더 주기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은밀히 이야기하면 이번 조직개편이나 기구설치 조례안 이것도 상위법령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바꾸는 것은 아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그것은 아닙니다.
○박삼준 위원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하고 이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 .
○행정과장 김평수 예, 그래서 그것을 진짜 하려면 안전총괄과를 새로 신설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재난안전과가 있으니까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되면 다른 과가 없어져야 됩니다. 5급 이상은 안행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지침상 현재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바꾸고 안전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면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
○박삼준 위원 기능직 4명이 주는 것은 4명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평수 시험을 쳐서 일반직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TO를 맞춰 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47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평수 이것은 정원조례 하고 같이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의안번호 240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결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6급 박정미
○출석공무원
- 정책기획팀장 김성근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인허가팀장 윤경연
- 행정과장 김평수
- 행정팀장 이상록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