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11월05일(월)오전10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2.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3건입니다. 첫 번째는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1건하고, 두 번째는 남해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전부개정조례안, 세 번째는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이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이 3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셔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존경하는 박광동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생태도시과에서는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전문위원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 조례는 결산검사를 하면서 폐지를 하자고 의견을 물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택사항들이 바뀌고 해서 필요 없음은 인정하는데 혹시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전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혹시 그 당시에 돈을 빌려주고 미회수된 부분 같은 것도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혹시 직접관리를 안하고 금융기관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남아있는 사항도 없고 예?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그것은 직접 돈을 취급을 안하기 때문에...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을 없앴을 때 행정절차상 없애는 것은 맞는데 민간적 영역에서도 별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시고 예?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예.
○박삼준 위원 여기 전문위원 보고 사항에도 나왔지만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들이 국가산업으로 정리가 안되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넘어서있는 것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온당하다 보고 폐지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입니다. 남해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예,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소장님 보건진료소 현황에 보면 1일 평균 진료 인원이 나와 있지 예?
○보건소장 윤연혁 예.
○최정자 위원 그것이 대벽, 율도, 창선 면이 넓으니까 많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1일 평균 진료인원이 이렇게 많이 안될 것 같은데, 고두같은 이런 곳은 하루에 3~4명 정도 밖에 안될 것 같던데?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내소하는 환자는 그런데, 일단 오전에 내소 환자를 받고 오후 2시부터는 가정방문을 갑니다. 가정방문을 가서 진료를 한 그 숫자도 포함이 되고, 또 진료라는 것이 실인원이 있고, 연 인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복지부나 자료를 제출할 때는 연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약을 사흘 분을 드렸다 하면 1×3이 되듯이 그렇게 해서 실적이 많은 데는 숫자가 연인원은 그렇게 나갈 수 가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내방 인원까지?
○보건소장 윤연혁 예, 내소하고 가정방문까지 포함한 진료 숫자입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시골에는 인원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소장님, 보건소가 통합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너무 인원이 없는 그런 곳에?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들이 통합도 복지부에서 규정에 따라 정해졌는데 500인이상 500인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할 때 있다가 없어지는 것은 참 힘들다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 고두에도 보건진료소가 인구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건진료소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 있었지만 가서 보니까 외지였고, 또 복지부 지침도 바뀌고 해서 정말 있어야 될 진료소는 외지에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최정자 위원 돈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 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고, 인력이 투입이 되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소장님 말씀처럼 소외된 곳에 꼭 있어야 된다면 정작 농사일을 하다가 밭에 흙발을 가지고 진료소를 찾아갔을 때 깨끗한 분위기를 더럽히더라도 웃으면서 진료해줄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찾아가서 따뜻하게 소장님이 알아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또 자리를 안 비웠으면 시골 사람들이 창선 같은 곳은 오전10시 정도 되면 병원에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진료소가 있는데 왜 이리 의원을 오느냐 그러면 비우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회의 갔다가 늦게 오시고, 회의 가셨다 그러고, 교육 갔다 그러고, 사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공적인 일도 있을 것이고, 물론 혼자 계시니까 비우는 시간이 많겠지만 보건소가 비우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안맞으니까 병원을 많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예산이 또 나가고 하니까 하는 김에, 물론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 더 고생을 합니다. 외롭고 시골사람들하고 생활하려고 하면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합니다. 그런 것을 인내하시고 잘하시는 김에 시골을 위해서 사람들이 다정하게 소장님하고 진료가 될 수 있게끔 자리를 안 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네, 연가를 낸다든지 할 때 팀장이 아주 엄격하게 사실 다른 시군하고 비교는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남해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도 자기네들이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따뜻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을 안아줄 수 있도록 하고 가능한 시간을 충실히 하도록 다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수고하십니다.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이제 10개월 되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떻습니까? 도시에 계시다가 오셨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만 갈수록 정도 들고, 또 제가 남해를 좋아했고, 그래서 결혼도 했고,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해서 저분들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는 강박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진료소에 계신 분들이나 이야기가 섬세함이 있어서 남자소장님이 계신 것 하고 다름이 있다는 말씀도 있고고, 칭찬이 많고 해서 보기 좋고 듣기도 좋고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가 남해군에 15개가 있는데 그 보건진료소들은 어쨌든 벽지입니다. 벽지고, 다른 의료기관들이 없는 곳에 최일선에 의료를 맡아있는 곳인데 한번 최정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한 분씩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주는 아닌 것 같고, 그것은 뒤에 부연 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면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적립금이 2억4,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적립금이 모이게 된 것이 어쩌면은 자기들 지역에 더 좋은 쪽으로 쓸 거라고 자기들이 모은 돈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또 자기들이 그쪽에 진료원이나 운영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돈을 모아서 다음에 더 큰일을 도모하자 좋은데 쓰자 이렇게 해서 모아놓은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년 일반회계로 넘어오면 전부 적립금이 넘어와야 되는데 일단 동의는 하셨다하는데 그 차이가 상당히 컸지요? 적은 데하고 많은데 편차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1억2,000만원 있는 곳도 있고, 적은 데는 1,000만원 미만도 있는데 적은 데는 보건진료소를 개축하고 할 때 적립금이 그 안으로 포함된 그런 경우로 금액이 적어 졌습니다. 제일 큰 곳이 동천보건진료소인데 1억3,000만원인가해서 그 정도 적립이 되어있었고, 모자라는 데는 한 몇 백만원 정도까지... .
○박삼준 위원 동천보건진료소 같은 곳은 1억3,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한 보건진료소에서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당히 돈을 많이 적립을 해있었다고 봐지는데, 물론 전문위원 말씀에 보면 전체적으로 운영위원장들이 협의를 해서 동의는 했는데 돈을 그렇게 모을 때까지 자기들끼리 했던 이 돈을 가지고 모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제가 와서 돈이 많은 데는 많고 해서 한번 토의를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서 그것만 노력을 했지, 사실 저도 많은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때는 아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자기네들도 미리알고 있었고, 했을 때는 활용을 많이, 동천 같은 경우는 워낙 큰 동네이다 보니까 몇 년동안 계속 누적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언젠가는 신축할 기회가 있으면 이 돈을 쓸 수 있을 거라고 그런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돈이 적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전부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찬성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그 지역운영위원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숭고한 뜻들은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뜻도 버리고 그냥 우리가 똑같이 평이하게 100만원 있었던 1억3,000만원이 있었던 데가 똑같아지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1억3,000만원을 모았을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이익들이 창출되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기들이 모아서 빨리 진료소를 현대식으로 짓자 이러한 것이 있었으면 그러한 마음까지 잘 안아서 다음에 일반회계로 넘어왔더라도 다음에 우선적으로 재배정하는 이러한 형태의 일들을 해주면 되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저희들 지금 일단 농어촌의료계획에 따라서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는 것이 있는데 2014년까지입니다. 고두는 내년에 짓게 되어있고, 또 덕월에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덕월 할 때 동천을 같이 계획서에 넣어보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천은 증축한지가 얼마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저희들이 한번 이전장소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 정도로 모았을 때는 나름대로 그 마음들을 알아주시고, 또 하나를 말씀 더 드리면 동천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지금 보면 인구수가 1,000명이 넘는 곳이 동천, 노량, 중현, 대벽 정도입니다. 그 정도인데 그중에서도 동천 같은 곳은 2,500만원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상주인구가 2,000명밖에 안됩니다. 한 면 정도의 인구입니다. 사실은 동천진료소 한 군데서 이정도 가능한 것인지? 지금 전국적으로 남해군 전체적으로 진료원들이 1인당 몇 명 정도 맡아있는데 평균적으로 어떻게 맡아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동천이 1일 평균 진료원이 51명 정도고, 그 다음 많은 곳이 노량에 22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선구가 23명 정도인데 평균 20명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구수 하고 동천지구에 있는 그 지역에 총인구수가 2,533명이면 어쨌든 다른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 동천진료소에 있는 진료원 한 분이 다 커버해야 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되면 너무 크지 않느냐? 커서 그쪽에 일하는 분이 일에도 무리가 올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진료를 많이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료원을 1명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아닙니다. 동천보건진료소는 보조인원을 1명 데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본래 보건진료소의 목적은 무의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천은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번화가입니다.
○박삼준 위원 동천에 의원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의원도 있고, 약국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진료소의 자격이 안맞다고 봐야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냉정하게 법에 따라 테두리를 보면 거기는 사실 더 오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다녀봐서는... .
○박삼준 위원 나와 있는 편이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나와 있는 편입니다.
○박삼준 위원 은점이나 물건 쪽처럼 더 안쪽으로 들어갔어야 됐다?
○보건소장 윤연혁 그래서 오는 내소 환자는 받고 있고, 가정방문은 저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들하고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2억4,500만원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일반회계로 넘기는 데는 동의를 하셨다는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윤연혁 예, 검토는 토론을 거쳐서 했고, 동천이라든지 큰 데는 우리 팀장이 나가서 운영위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몇 차례 설명을 다시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다 구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돈이 있으면 자기들도 운영비라든지 쓰기가 좀 수월합니다. 그죠? 쓰기도 수월하고 회의를 하기도 수월하고 거기에 진료원이 운영위원들을 모셔서 자주 볼 수도 있고, 좌담을 하든, 식사를 하던 자주 할 수 있고 긴밀도는 더 있을 건데 일반회계로 정해지면 자율성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율성은 없고 돈은 딱 나눠서 줄 수 밖에 없으니까 진료원들이 돈을 쓰고 주민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특히 운영위원들하고 긴밀도는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적립금은 개념자체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적립금은 원래 진료소의 적립금은 그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들이나 운영위원의 회원들에 의해서 십시일반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하거나 자기들이 기금으로 내놓는 것이 적립금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 경북쪽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마을의 기금을 내서 집을 짓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금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수 적립금은 사실은 적립금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진료 본 후에 진료비가 남은 겁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예산이 적립금을 가지고 오면 진료소에서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데 우리가 독립회계를 할 때도 사실상 예산을 법률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예산승인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온다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나갑니다.
다만, 회계권한이 보건소장님이 회계권한으로 있다가 권한 자체가 의회가 승인하는 사항으로 가져오는 사항 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내용들은 기존 형태와 똑같습니다.
다만, 조례로 오면서 오히려 보건진료소에서는 운영활동수당이나 이런 것이 늘어납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관리규정에는 회장의 직무활동수당 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회원들이 회의를 참석하거나 이럴 때 수당기준이 애매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밥값 7,000원 줘서 요즘 7,000원 가지고 밥 먹는 사람 없잖습니까? 15,000원이나 2만원 가는데 이것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를 넣으면서 회의 수당을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도록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진료소에서 기존대로 돈을 충분하게 쓰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미비했던 점을 개선해주고
다만, 한 가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한 가지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독립회계가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것이 사업이 방만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진료소에 진료원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방문보건 나가는 것 외에도 노인체조라든지, 요가라든지 사업을 하는 것이 너무 방만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가다보니까 오히려 실제 진료해야 되는 것이 약해지더라고 예,
그래서 일반회계 전환시키면 이것을 정리를 해서 타이트하게 주민에게 가까울 수 있고, 방만한 사업도 정리하는 이런 것, 예산 깎는 이런 것을 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잠깐만요! 진료원의 생각이나 차이에서 아까 방만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만한 것도 있지만 지역민들하고 긴밀도도 있습니다 그죠, 지역민들하고 아까 말한 요가를 한다든지 해서 남는 시간을 그렇게 쓸 수도 있고 한데 그렇게 할 때도 예산을 지원하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독립회계일 때는 자기들이 편성한대로 다 해줬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은 그러한 것은 쉽지 않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지금은 일단 방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보건진료소의 기본목적을 벗어난 사업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하기 쉽지 않음이 있고, 목적에 충실 하라는 뜻은 압니다. 보건진료활동이 최우선이고 일이니까 그것부터 하고 남는 시간이 있더라도 업무시간을 지키고 업무시간 외적인 시간은 그렇게 하는 것은 탓 할 바는 아니지만 업무시간은 그 업무 영역만 해라?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업무영역에서 보건사업 하러 나갈 수 있는데 나가는 사업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주로 노인체조나 요가 같은 것은 농어촌의 어르신들 동절기 이럴 때 질환으로 인해서 좋은데 제가 볼 때 노래교실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정신건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노래교실 이런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평생학습팀에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런데 돈을 지출되는 이런 데는 아껴서 오히려 보건진료소에서 해야 될 적합한 사업에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해서 그런 쪽으로 방만한 ... .
○박삼준 위원 앞에 그때도 보건소장님한테 허가를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그런데 과거에는 독립회계였을 때는 승인해줄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와서 해주라고 떼를 쓰면 해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번 기회에 넘길 때 체계를 잡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근본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들이 파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고, 방금 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원칙은 보건진료활동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그런 보건영역이라는 것이 전부다 보건영역일 수 있습니다. 삶의 자체가, 그것을 어디까지 두느냐는 잘 판단하시고, 주민들과 잘할 수 있도록 너무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테두리 안에서만 하려 하지 마시고, 내 해오던 것을 그쪽 부분들은 그 사람들은 내해오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환이 되고 나서 우리가 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다.’ 이러한 것이 있으면 관심도도 높아지고 이랬었는데 관심도도 떨어지지 않게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은 옛날에 하던 운영위원 15명 이내로 그분들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그 밖의 협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이부분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기타’라는 말이 항상 그런 의미는 좀 두고 있어도 낼 때 저희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브레이크를 걸 것은 거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간 진료예산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세입이 한 5억정도 되고, 세출은 한 3억 정도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2억정도 군 수입으로 들어올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참고로 하기 위해서 뺀 것인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일단 인건비는 군에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 제외하고 나면 세입을 올릴 수 있는 ... .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토론까지 와서 미안합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동 예,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5페이지에 회장의 직무활동 수당 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운영위원들도 5만원이지 않습니까? 밑에 보면 운영위원 직무활동 수당도 5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아, 이것은 운영위원장은 월 5만원이고 위원은 회의를 할 때 1년에 5만원이라는 말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회장의 직무활동수당이 1년 해서 15명에서 5만원씩 해서 900만원이고, 운영위원 직무활동 수당은 1회 해서 5만원씩 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연간 참석수당이 900만원 되어 있는데 제가 뭘 물으셨는지 깜빡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예, 여기 회장이라 말함은 운영위원장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회장은 보건진료원 15개 있는데서 한 사람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장이죠? 운영위원회 협의 회장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협의회 회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에 회장이라고 하는 분들은 월5만원씩 해서 15개소이니까 15명씩 12개월씩 900만원이고, 밑에 있는 운영위원 직무수당 5만원은 15명을 한번 모을 때 연합회 측에 한번 모은다는 이야기죠? 모을 때 5만원 준다는 이야기죠?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이것이 정해진 이유가 과거에는 회장만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하면 운영위원 중에 아까 말씀대로 복무수행을 해야 될 경우 예를 들어서 워크숍 같은 데 진료소 대표로 참석해야 되거나 이런 경우에 불가피하게 공무를 할 때 줄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1회를 잡아놓은 것이 한 진료소에 한번 정도는 생길 것을 예상하고 생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갈 때 한번 드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운영위원하고 구별을 해서 ... .
○위원장 박광동 운영위원 중에서 교육이나 기타 ...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회의 참석하는 수당은 9조에 회의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예를 들어서 도 회의에 남해군 대표로 한 사람 가야 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영위원들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 예? 그런 분들이 갈 경우에 여비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에 900만원은 15명씩 월 정액적으로 협의회장한테 5만원씩 12달 나가니까 900만원 맞고, 밑에 운영위원회 직무수당 75만원은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 75만원이라는 말입니까?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그렇지 예, 15군데니까 한번씩 간다고 생각을 하고 ... .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한명만 간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예, 한 진료소에 한 명 정도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이것이 협의회가 따로 있고, 운영위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개념하고 구분을 해놓은 건데 복지부에서 워크숍이 있다든지, 도에서 토론회가 있다든지 참석할 때 줄 수 있는 것이 명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돈을 넣어가지고 5만원씩 해서 회의보다는 교육이나 워크숍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장도 갈 수 있고 아니면 거기서 한 사람을 내서 15명이 가든지 어쨌든 가야 될 때 5만원 정도 경비를 산출해놓은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자, 그랬을 때 그러면 각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8명입니다. 운영위원수가 8명이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위원 8명인데 그 운영위원회할 때 경비는 일반회계에 잡을 거라는 이야기죠?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그 운영위원회는 회의수당에서 돈을 드리지 않습니까? 참석하면.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수당이 두 종류로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따로 잡아서 줄 거라는 이야기죠? 지금 여기는 없죠?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9조에 회의수당이 않지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없는 것이고, 별표에 있는 것은 비용추계에 이것은 지금 없는 것이고, 회의비 개념은 비용추계에 안 들어 있단 이야기죠?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제일 밑에 들어 있습니다. 3만원씩 해서 연2회로 150명을 잡아 났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아, 내가 잘못 봤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하면 3만원.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은 900만원이 2건이 있어서 그래서?
○박삼준 위원 아니, 저는 이 부분들을 뒤에 진료소에 운영협의회 문제가 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밑에 봐서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위원님, 자주 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한다든지 복지부에서 한번씩 간혹 부를 일이 있는데 그때 참석할 때 그래서 수당하고 같이 잡을 수 가 없어서 따로 해났습니다.
○박삼준 위원 여기서 하는 회의도 회의지만 노량 같은 데 보니까 자주 운영위원들을 부릅니다. 그런 경비도 제반적으로 도와주기 쉽지 않음이 있지요? 일반회계로 하면.
○위원장 박광동 그때는 회의비가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고...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실질적으로 밥값만.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1시0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3.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홍길 전문위원 정홍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93호 남해군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박길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9급이 지금 현재 8%이상이었는데 7%되고, 8급이 24%인데 25%가 된다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나머지는 그대로고 예?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맞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9급이 줄고 8급이 늘면 9급에서 8급으로 승진기간이 빨라진다는 이야깁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기능직도 그러면 9급이 원래 30%에서 26%로 되고, 8급이 39%에서 38% 되고?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7급은 23%에서 26% 되고, 6급은 8%에서 10% 되고 예?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상위직렬 승진연수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까?
○박삼준 위원 전체 보면 4급 직렬문제인데 정홍길 전문위원 검토보고 서에도 있지만, 타시군은 읍면장을 4급으로 준적이 없고 그전에 읍면장을 설령읍장을 4급으로 줄 수 있다고 대통령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보는데 항상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장을 4급으로 벌써 보내놓고, 보내려고 하면 적어도 의회승인은 뒤에 받더라도 의원들 간담회 석상이라도 ‘4급이 이렇게 되어서 대통령훈령이 있어서 읍장을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냈는데 양해를 해주시고, 다음번 의회열릴 때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원래 원칙으로 조례를 먼저 개정을 하고 인사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사의 기밀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규정관계는 먼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지 예?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이 그러면 원래 대과제로 해서 사회복지과를 없애고 주민생활지원실을 키우려고 했습니다. 그죠?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박삼준 위원 하다가 5대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부결이 되고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항에 읍장을 4급으로 둔다면 주민생활지원실을 지원과로 하는 것은 어떤지? 말은 실장 합니다. 앞에 4급이니까 다 거기가 4급 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혼란스럽다.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실과 관계는 내부규칙으로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도내에서도 실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그 관계는 내년도에 업무조직을 다시 진단을 해서 사회복지과도 검토를 해보고 그대로 운영하는 두 가지를 검토를 할 겁니다. 해서 그때 조직개편진단이 끝나면 실을 하든지 과를 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급을 주민생활지원실에 둔다는 이야기는 8대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잘 챙기라고 주민생활지원실에 4급을 둔 겁니다. 두자고 했고, 대과는 아니라도 사회복지영역 다 지원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을 보면 읍이 아무리 28% 인구를 가지고 있어도 남해 군민 전체가 가는 고루 정책을 펴는 곳 하고 읍28% 정책을 펴는 것하고 저는 볼 때 온당치는 않다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자치단체마다 지역여건이나 실정이 다른데 복지규정을 두려면 지원실장을 4급으로 두어야 되고, 문화관광쪽에 비중을 자치단체여건에 맞춰서 대통령령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을 집중적으로 따라할 수는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집행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8%라고 하지만 거창같은 곳은 실질적으로 거창읍이 거창인구의 거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도 읍장에게 4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한데 이것은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행정과장 박길주 읍면 행정기능강화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본청도 중요하지만 읍면의 모범적인 주민밀착행정을 추진하기위해서 읍을 모델로 했는데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정평주 실장이 4급인데 가서 읍장을 했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정비하지 않고 읍장을 갔었습니다. 그다음에 종합민원실장이 또 4급을 했습니다. 4급을 하다가 또 읍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혼란만 주는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4급자리라고 일관성 있게 갔으면 그렇다고 할 건데 갔다가 주민생활지원실 4급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어디가 4급인지를 물론, 4급이나 5급이나 사무관된 이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동의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이 마지막에 훈령에 붙어있어서 할 수 있는 영역은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군민들한테 이렇게 갑니다. 하고 충분히 이해를 시키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없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10년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불과 2~3년안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반복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선 제 질문은 이정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정부시책이 기능직중에서 사무직렬 기능직을 지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방사무기능직개편에 따른 조직인사사무 지침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려와서 운전직이나 다른 종사직은 제외하고, 일반 사무보조에 여기는 전산.속기사도 포함이 됩니다. 이 대상을 2015년까지 일반직으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전환계획이 한꺼번에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시험을 쳐서 60점이상 합격자에 한해서 정원의 30%인가 20%씩 점차적으로 전환하는 그런 제도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최정자 위원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를 들어서 100명의 기능직이 있는데 일반직으로 100명을 전환을 시킬 때 정원을 정해놓고 해마다 5사람이면 5사람씩 정해놓고 그 5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치게한다?.
○행정과장 박길주 시험에 합격안하면 전환이 안됩니다.
○최정자 위원 시험에 합격을 안하면 기능직 그대로 근무를 하고?
○행정과장 박길주 예, 그대로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그 5사람이 점수를 득하면 정원 외에서 할 겁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맞습니다. 전환대상자는 10사람 20사람 전부 시험을 치는데 이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해서 5명까지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합격자는 60점 이상 되는 사람들은 차기 필기시험을 면제를 합니다. 면제를 해서 차기년도에 이 분은 면접만 통과하는 것으로 최정자위원님 말씀한 바와같이 점차적으로 인원 비례해서 하고, 만약에 불합격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시험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최정자 위원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켰을 경우에 새로 들어온 신규보다도 기능직이 업무를 연마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을 수도 있기는 한데 새로 들어와서 접하는 그 사람들보다도 업무효율성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맞습니다. 적응력이 높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까 4급에서 5급으로 승진은 읍장을 시키고, 아까 종합민원실장은 강등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지만 납해읍보다도 10개읍면을 관장하는 종합민원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째서 여기는 5급이고 읍장은 1개 읍인데 33개 마을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4급으로 둡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시군실정에 따라서 조정이 됩니다. 되고... .
○최정자 위원 예를 들어서 유인물에 해났는데 여기도 보면 다른 데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는 공히 읍장을 4급을 둬야 된다 ? 이유가 있을 건데.
○행정과장 박길주 그런데 저희들 인구 비례도 있고, 군의 실과... .
○최정자 위원 인구비례를 하자면 종합민원실도 10개읍면 인구 아닙니까? 33개 마을인 읍 인구는 다르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실과도 다 중요합니다. 종합민원실이나 주민생활지원실이나 다 4급이나 5급이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시군의 여건에 따라서 4급자리가 기획감사실장은 공히 업무의 전체적인 기능을 총괄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4급으로 해왔고 그 외 지금까지는 주민생활지원실장이 4급으로 해왔는데 여러 가지 여건변화라든가 지역실정에 따라서 너무 경직되게 한 자리에 4급이 오래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올해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확대된 겁니다. 확대되어서 여건을 남해읍의 기능면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4급으로 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결론은 인사권자의 권한이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인사권자의 권한으로서 한다는 그 답변이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4급이라는 직급을 한곳에 두어서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러면 기획실장 같은 자리도 꼭 굳이 법화해서 4급을 둘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말씀대로 하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과장님도 4급 할 수 있고, 건설교통과장님도 4급 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
○행정과장 박길주 기준에는 가능합니다.
○최정자 위원 그 기준에는 가능한데 과장님은 기획감사실은 고생을 한다고 고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님 답변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과장님 답변은 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자에 의해서 일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고감동적인 그런 역할을 했을 적에 4급도 인정받을 수 있고, 군수가 면사람들한테 고감동을 일으키는 그런 과장님 같으면 4급을 줄 수 있다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지, 과장님답변은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되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그것도 가능합니다.
○최정자 위원 가능한 것은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하고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는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으로서 물론 그렇게 하는데 고유의 권한인데 터치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든지 우리군민에게 고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과장자리라면 인사권자가 그런 사람들한테도 4급을 줬으면 좋겠다. 고정적으로 탁상 과장만 줄 것이 아니고,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권한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4급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그렇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종합민원실장을 하는 사람은 좀 기분 나쁘겠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승진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을 하든 주민생활지원실장을 하든 기획감사실장을 하던 누가 기분 나쁘고 안나쁘고는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어쨌든 과장님은 인사를 하시는 업무담당이고 그러니까 누구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잘하는 사람한테는 어쨌든 평등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므로 써 업무가 저하되고, 소외당하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인사를 골고루 감정이 안사게끔 인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인사는 해버린 사항이고 뒤에 들어와서 승인을 해주라는 형태입니다 형태인데, 물론 움직일 수 있고, 읍면장 누구든 줄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있으니까 가능은 한데 적어도 자주 바꾸는 현상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남해군에 4급이 두 분 밖에 없습니다. 두 분밖에 없는데 그래도 4급이 여기 있고, 저기 있다는 것을 대체적으로 군민들은 압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이 했다가 읍장이 했다가 또 주민생활실장이 했다가 또 읍장이 했다가 이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만약에 읍장이 하면 그래도 3년 5년 정도는 가야 맞습니다. 고집을 피우려면 그렇게 피워져야 되는데 그 시와 때와 승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안맞으면 이 자리로 가고, 이 자리가 안맞으면 저 자리로 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측이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안할 수 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지적은 하고 우리가 인사된 것을 안해줄 수는 없는 사항인데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읍장이 상당히 오랜 기간 4급이라고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그 기준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그렇게 안하고 내일모레 연말이나 내년 6월에 인사를 할 때 또 바뀌는 현상이 생기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지금 했으면 쭉 가는 형태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최정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해도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장을 5급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을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 .
○위원장 박광동 한 군데 4급이 오래 하면 경직되어서 안된다는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됩니까?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 .
○위원장 박광동 그리고 최정자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그러면 행정을 펴는 것이 이동면장은 면민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읍장은 읍민보고 행정을 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과장은 행정을 남해군 어디를 보고 펴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 .
○위원장 박광동 군민전체를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런데 인구 1만3,000이라고 읍장을 4급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 .
○위원장 박광동 내가 볼 때는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실과장들은 군민전체를 보고 행정을 펴는데 읍장은 읍민보고 행정을 펴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 .
○위원장 박광동 내가볼 때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일단 읍면기능관계를 대상은 읍민과 면민의 기준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읍장이 앞에도 4급을 해왔기 때문에 전체 읍면의 대표기능이 읍이 또 있습니다. 전체 읍면을 대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기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조정을 해보고 그에 대한... .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실과장은 뭡니까? 과장들은 뭡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실과장도 다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실과가 중요하고 덜하고 이 차이는 약간 있는데... .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보세요. 읍은 읍이라고 해서 팀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인원도 있고 그러면 거기에 팀이 하나 더 있다고 읍장을 4급으로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
○위원장 박광동 센터에는 과장이 3명이나 있는데 5급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광동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 관계는 행정안전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센터소장 4급 관계는 국회 쪽하고, 농업기술원 쪽하고... .
○위원장 박광동 아니, 금방 다 할 수 있다 안했습니까? 4급이 다 할 수 있다안했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것은 전체적인 형평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그러니까 4급이 면장도 할 수 있고 과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센터 소장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포함은 됩니다. 그 관계는 전체적인 형평을 보고 할 겁니다. 센터 소장 관계는 조금 특수한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른 것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전체적인 다른 자치단체와 국회 쪽하고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에 밑에 과장 3분이 있고 소장 있고 4분 아닙니까? 과장을 3분이나 거느리는 분은 장 과장이고, 읍장은 과장은 하나도 없는데 팀장하나 더 있다고 4급이고 그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길주 기획감사실장이나 주민생활지원실장이나 비슷한 여건입니다. 센터 소장 관계는 좀 특수한 관계기 때문에 그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줄 겁니다 위에서.
○위원장 박광동 조금 전에 박삼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평주 읍장을 4급으로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안맞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길주 ... .
○위원장 박광동 여하튼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안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박광동 그런 경험이 있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 .
○위원장 박광동 그러면 센터 소장은 4급을 할 것이라는 것을 한번도 검토해본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렵고 행정안전부하고 지금 농업기술원하고 ... .
○위원장 박광동 아니, 그쪽으로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되고, 어디부서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과장 박길주 있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여건이 특수한 여건이 되어서 남해만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안됩니다. 전체적인 ... .
○위원장 박광동 아니, 남해 읍장도 하는데 왜 못한다는 겁니까? 내가 볼 때는 순리적으로 하나도 맞지 않는 것 같은데.
○행정과장 박길주 그 관계는 전국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됩니다.
○최정자 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다 못할 형편이고 과장님 말씀에 모순이 있는 것이 두 4급을 가지고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4급을 하나 가지고 센터에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자꾸 답변을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박광동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센터 같은 곳은 과장이 셋이나 있고 한데 실질적인 문제는 농업직들이 국가직으로 있다가 지방직으로 왔다가 다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센터 소장 문제는 정책으로 풀어야 될 문제입니다. 남해문제만 아니고, 남해문제만 두고 보면 센터소장이 훨씬 비중이 더 있습니다 읍장보다는, 그리고 박길주 과장님도 센터소장을 하시다 오셔서 충분히 아실 겁니다. 업무가 같은 과장끼리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국가 정책적상 풀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더 거론은 하지 않겠는데, 인사를 언제 했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9월1일자로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두 달이 넘게 되었습니다. 지금 4급이라고 해서 가있고 한 사항인데 지금 여기서 아니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부결을 하면 인사를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이 맞다 해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대로 둬도 되는 겁니까? 옮겨야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지금 옮길 수는 없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직급 불부합으로 해서 감사대상이 됩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록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다가 조금 제가 봐도 모순된 부분이 2페이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해읍면에 보면 4~5급이 1명이고, 5급이 9명입니다. 그러면 남해읍장도 5급도 가능하고 4급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4급도 가능하고 5급도 가능한데 원래는 5급 자리였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예.
○박삼준 위원 거기를 예를 들어 지금 본청에 기획감사실장자리도 5급이 가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죠?
○행정팀장 이상록 본청은 4급이 1명입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위에 4급 1명은 부군수입니다.
○박삼준 위원 위에 4급 1명은 부군수고, 4~5급이 있는 것은 실장 아닙니까? 여기도 5급이 가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꼭 하려고 하면, 죽고 살기로 기획실장은 4급만 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중하다고 판단하니까 그 정도 권한을 줘야 된다 그 정도 직책이 있는 분이 가야 된다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것도 맞는데 예, 보면 더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장들이 행정4급도 되고, 시설4급도 되고... .
○박삼준 위원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이 4급으로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거기는 4~5급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4~5급이 되어있는 것은 4급으로 아까 팀장님 말씀대로 더 구체적으로 보면 기획실장은 4급으로 되어 있다 그러시는데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도 4급으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4~5급으로, 기획감사실장도 4~5급 되어있고... .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표가 맞다는 이야기죠?
○행정팀장 이상록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장이나 기획감사실장이나 읍장이나 4~5급이 가능하다?
○행정팀장 이상록 예.
○박삼준 위원 우리가 지금 법상 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행정팀장 이상록 참고를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관계법령에 보면 그렇게 되어있어서 충분히 대통령령 9월22일 날 나온 것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서법상 문제 있다 이 말입니다. 법률적으로 위반했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서상 문제가 있고, 읍은 1만3,000명을 상대로 하고, 근 5만 되는 군민을 상대로 하는데 하고 중요도가 어디인데 왔다 갔다 하느냐? 앞에 정평주 실장을 읍장을 해서 그 당시에 많이 회자가 되었었는데 똑같은 일을 왜 되풀이 하느냐? 그때에 의회에 넘어왔으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했으면 그것은 우리 의원들 책임입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그때는 대통령령이 발표가 안되었을 때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이야기냐 하면 인사를 할 때 위반을 한 겁니다. 9월1일날 인사를 했는데 9월22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인사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팀장 이상록 그것도 ... .
○박삼준 위원 올 9월22일날 대통령 훈령이 내려왔는데 인사는 9월1일부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위반한겁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사실 절차가 아까 와같이 지적 사항대로 맞는데 8월달에 내려와 놓으니까 개정을 하고 하면 시기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물론 집행부 수장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군수입장이고 실무담당자입장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되는 일은 안된다고 이것은 법에 맞지 않습니다. 앞에 전례가 있었고 맞지 않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고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공무 아닙니까?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충분히 인사권자가 그렇게 한다 해도 행정팀장은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런 것은 막아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시간이 없더라도 사전에 양해를 구했더라면 됐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동 다 했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일단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0분간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삼준 위원 이의는 없는데 분명히 각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 이러한 일을 저번에 정평주 실장도 그렇고, 지금 강대식읍장도 그렇습니다. 4급을 그렇게 했는데, 인사를 먼저 해놓고 두 달이 지난 지금에 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이러한 형태는 다시는 재발해서는 안된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고 행정의 독주주의의 표본인 일입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에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면 그때는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안건은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 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3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행정7급 오윤정
○출석공무원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행정과장 박길주
- 행정팀장 이상록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