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09월11일(화)오후14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21분 개의)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7급 오윤정 기획행정위원회 담당자 오윤정입니다. 전문위원님은 현재 교육출장중이면서 제가 대신해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 위원회에 따라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4건이며,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23분)
○위원장 박광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7급 오윤정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담당자 오윤정입니다. 전문위원님은 현재 교육 출장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4건이며,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 중 제1항, 2항, 3항은 모두 관련되는 조례이면서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행정과장 박길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군에서 제안한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정씨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오윤정 행정과 소관 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예, 과장님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배이용 위원 무지개마을 명칭은 참 잘 바꿨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위원 아까 봉내마을도 마을 지명을 바꾸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보면서 많이 느낄 겁니다. 남해군에 진짜 지역과 함께할 수 있는 고유명사를 가지는 마을 지명을 바꾸는 것도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아시다시피 석탄 화력발전소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해군민들의 삶과 질이기 때문에 남해군민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꼭 필요한 것이 되어서 더 이상 묻지는 않고 열심히!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잘하는 행정과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예, 지금 마을 명칭을 바꾸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장 명수가 늘어난다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마을은 늘어납니까? 분동도 아닌데.
○행정과장 박길주 분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정자 위원 분동입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여기는 명시를 안해났잖아요?
○행정과장 박길주 휴먼시아 아파트가 우회도로 맞은 편에 본동하고 떨어져 있어서 새로 신축하는 바람에 그렇습니까?
○최정자 위원 그 아파트에 이장 한 사람을 둔다고 예?
○행정과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 마을에도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안됩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마산마을 자체는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휴먼시아 아파트가 신축이 되는 바람에, 남해군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드는데 마을마을 위치가 지적법상 지적이 평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로 따지면 마산마을에 속하는 대지기 때문에 당초는 마산마을로 되어 있다가 마산마을 본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분동을 희망해서 주민들 의견을 존중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런데 마산이 농촌 아닙니까? 준 산간이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최정자 위원 마을 호수는 늘어나지는 않는데 그 아파트가 인구가 늘어났으니까 그만큼만 이장을 더 둔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지금 원래 마산마을이 82세대 200명 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주민수가 근900명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처음에 휴먼시아를 지을 때부터 분동해줘야 된다는 말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잘하신다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배이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무지개마을은 고유이름을 써서 아름다운 이름을 되찾아줘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 인근 진주만해도 읍면을 많이 통합을 합니다. 지금 옛날에 60세대 70세대 했던 것이 20세대 되는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40명 50명 되어서 마을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이런 데를 우리가 행정통합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최정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는 줄고 마을이 느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옛날에 보면 합해져 있다가 조금 는다 해서 분동이 되어있는 동네도 있고 한데 이것을 한번 찾아서 동네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체육대회도 법정리별로 하고 이런데 인구나 전체 추계를 잘해서 줄이는 부분도 이 계기에 행정과에서 깊이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원안통과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정자 위원님도 짚어주셨고, 박삼준 위원님도 짚어주셨는데 자꾸 인구가 감소 해가는데 마을을 증설한다니까 조금 그런데 전문위원도 짚어놓으셨는데 예산이 안들어가는 것 같으면 분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무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따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40분)
○위원장 박광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주민생활지원실 업무에 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의회에 제출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행정7급 오윤정 의안번호 제186호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과장님 하나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남해군에 채무능력상환이 상환이 부족해서 천재지변이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조례를 신설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태풍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장기체납자가 총18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생존자가13명이 있고, 사망자가4명이 있고, 피산자가 1명이 있습니다. 사망자나 피산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 .
○배이용 위원 전혀 방법은 없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배이용 위원 솔직히 이야기 합시다. 물어보는 이유가, 이것을 벌써 해야 됩니다. 제가 4대의원 때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천재지변이 아니더라도 불요불급해서 도저히 채무능력이 없다 판단했을 경우에는 삭감해줘야 그 사람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빚이라고 빚더미 속에서 숨을 못 쉰다. 이런 부분을 챙겨주라고 4대 때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공무원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압니까?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부채가 가슴에 담겨있어야 더 열심히 살 것이다.’ 천만에 말씀요! 사람은 마음이 가벼워야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런 시책을 만들어서 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장 남해에 있는 어렵고, 소외계층에서 불요불급해서 이것마저도 못내는 심정을 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배이용 위원 그동안에 조례를 한다고 욕봤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현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총18억7,541만6,662원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8월31일 현재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빌려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총 융자액이 79명에 8억3,5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중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기로 18명이 사망을 하시거나 행불이거나 연체가 되어서 받기 쉽지 않다 이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장기체납자가 총 18명입니다.
○박삼준 위원 장기 체납자가?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박삼준 위원 이자가 조금 있죠? 몇%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이 부분은 담당 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지금 이자는 2%로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18명 채무액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지금 장기채권으로 해서 7,598만7,470원이 장기채권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7,600만원 정도 된다 그죠?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저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분이 9명에 2,561만6,250원은 받고 있는 중이고, 지금 장기 채권중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이 7,598만7,470원이 남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까 배이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빚에 눌려서 못사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제일 많이 빌린 분이 얼마나 됩니까? 장기채무자 중에.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지금 생활안정기금이 최고로 융자액이 한도가2,000만원이기 때문에 최고 2,000만원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혹시 2,000만원 빌려줘서 전혀 안 갚고 계신분도 계십니까?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예, 그런 분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빚을 지고 삽니다만 도덕적 해이감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하고 안 살아지고 아니면 사고나 화재나 다른 일로 해서 아파서 못 갚는 사람은 우리가 더 온정을 베풀어서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이 법을 이용해서 이 조례를 이용해서 다른 마음을 먹는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겁이 나서 못 한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고, 또 자기는 돈이 없고 여러 가지 금융거래도 못하게 되어있으면서 다른 이름으로 잘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도덕적 해이감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기면서 그렇게 해주시고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 않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위원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대출해준 사람이 79명이라고 했지요?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그러니까 ... .
○최정자 위원 8억3,500만원에 대한 79명에 대해서 2%에 대한 융자를 해줬는데 지금 못 받은 것이 1억8,75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그런데 실제 농촌하고 접해보면 물론 박위원님 말씀처럼 못 갚을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인이고, 재해를 만났다든지, 수난을 겪었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이런 것을 적용을 안해놓으면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소득층 이런 사람들이 군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행정에서 해주니까 오히려 더 일선에서 일을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능히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농번기가 되어서 일손이 없어서 허덕이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달만 세고 나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니까 농번기에 일을 안 도와주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생긴다면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이것을 이용을 해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규정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최정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융자대상이 거의 기초수급자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그야말로 못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야기 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리고 차상위계층 그분들도 내가 볼 적에는 그 분들이 그 가정에 차상위대상이 되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고 그렇던데 내가 보니까, 진짜로 행정에서 지원을 안해줘도 될 그런 사람들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규정짓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일선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사를 해주겠지요? 공무원들 일일이 손이 다 못 미치니까 그러면 군정에서는 면사무소에서 보고에 의해서 집행을 안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그런 염려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시스템이 안되 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꼭 기초수급자가 되어야 되겠다. 차상위계층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읍면장으로부터 군에 들어오면 군에서는 통합조사반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담당 읍면에 담당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분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나면 소득이 얼마냐? 가족이 얼마냐? 정확하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동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자 위원님 모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법을 만들어놓으면 이 법을 수단으로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 옛날에 고질채권자 명단을 본 것 같은데 거기는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하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 법을 이용해서 빠져나가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가 됩니다.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박길주
- 행정팀장 이상록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윤범
-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의사팀 행정7급 오윤정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