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06월14일(목)오전11시0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4.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6.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3.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4.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o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먼저 오늘 개의되는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한 안건 3건과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 4건으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과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과 남해군 이순신 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0시30분)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기간 중에 9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감사일정에 보면 읍.면이 작년도 했던 그대로 했던 것 같던데 한해씩 바꾸기로 했는데 작년도 그대로 잡혀 있어요?
○전문위원 김대홍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하자는 없습니다. 행정절차상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정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
○전문위원 김대홍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하반기는 원 구성이 되면서 바뀝니다. 기획은 산건위로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원구성은 원래하는 것입니다. 앞에 5대 때 한번씩 돌아가면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 것인데 원래 국회가 어디라도 원구성은 1기와 2기 바꿔서 하잖아요? 바뀌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계속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그것은 이미 위원님들께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행정7급 오윤정 그래가지고 목록을 산건위 기획위를 전체적으로 다 합해서 드렸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맞는데 소관부서로서 하는데 다시 바꿔버리면 우리도 생소하고 그런 문제들이, 지적할 것을 생각을 해놨는데 산건위로 가버리니까 좀 그렇다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협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계획서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10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10시36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2012년 부서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목록을 참고하시어 추가사항이나 제외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보물섬소식지 배부처, 제작지를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한우전문점 지원현황 3군데 그런 것도 잘되고 있는지 실적 그것도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예.
○한호식 위원 재무과에 집기 자산 같은 것이 뭐가 살아있고, 공유재산 비품 현황도 추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예.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요구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님들이 제출한 목록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본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3.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45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증인이 되는 공무원 및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절차로써 부군수 및 실과소장급 간부를 감사일정에 맞추어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을 보시고 질의 사항이나 협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부군수, 실과소장급 간부 이렇게 되면 팀장이 와서 답변할 수 가 없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감사규정에 보면 기본이 실과소장 읍.면장까지 책임 있는 자가 답변하는 것이 정상이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나 공무상 장기 출장 이럴 때는 그 밑에 부면장 주무팀장이 와서 담당팀장이 와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국회 같은데 보면 과장님이 안오고 밑에 6급이나 7급을 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 것인데?
○전문위원 김대홍 과장님이 업무전체를 관장을 해서 도가 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실과소 전보가 되어왔을 때 얼마 안된 사항에서 보고를 하게 되면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보충설명을 하기위해서 담당팀장을 하는데 원래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군수님은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군수님이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군수님이 전체적으로 다 답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실과소 통상적으로 부군수 부단체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건을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약 20분정도 쉬었다가 1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회의계속)
4.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먼저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근무하는 인력의 인건비나 됩니까?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은 관람료를 가지고 인건비나 관리운영비를 충당하기는 어렵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렇게 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남해에 와서 밥도 안먹고 둘러보고 가버린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돈을 낮춰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더 낮춰서 했을 때 사람이 더 많이 온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것은 낮추는 개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낮추는 개념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나 어떤 여건상 전시관밖에 볼 수 없는데 영상관까지 요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지에서 관리인들하고 여러 가지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구분을 하는 부분이지, 인하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영상관하고 전시관하고 구분해서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런데 같이 표를 끊어 오면 영상관을 자기가 시간이 없거나 마음이 변해서 가게 되면 다시 환불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합니다.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아예 표를 끊을 때 같이 보는 것 하고, 따로 보는 것으로 별도로 발매를 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 군민들은 원래 무료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군민들은 현행 관람료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군민들한테는 유배문학관이나 다른데도 원예예술촌이나 군민들은 다 할인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무료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생각은 혹시 그런 것을 해서 입장료를 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세제에 혜택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은 문화와 관광 쪽에 종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여러 가지 생산적이나 어떤 이윤을 창출하는 시설은 저희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시나 관람은 남해군의 문화나 관광을 상징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것이 주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생산적이나 이윤을 수입을 창출해서 어떤, 물론 기본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하지만 전체적으로 충족하는 시스템으로 가기에는 사실은 시설 규모가 너무 크고,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보면 남해군을 홍보하고, 전체 관광을 안내하고 상징적인 개념이 상당히 많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시 관람시설이 생산적 인 기능을 하기에는 다른 지자체도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받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 부분이 관광객들의 불만을 해소를 해주는 차원에서... 예.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자 위원님.
○최정자 위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또 저는 민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원예예술촌 같은 데는 우리 군민에 대해서 할인을 해줘서 입장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런데 이순신영상관에 대해서는 전체로 무료로 한다. 그렇게 되면 민원이 일어날 것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예예술촌은 입장료가 5,000원 이렇게 합니다. 이부분이 거기는 50%감면을 해주는데 실제 저희들이 현재 군민한테 정상적으로 받는 부분이 일반인 2,000원 1,000원 1,500원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을 50% 감면을 하면 결국 백원짜리 몇 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받는데 오히려 관리하는 인건비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계산이 나와집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차라리 2,500원이나 3,000원 정도 할인을 해도 그 정도 되는 것 같으면 50% 하면 되는데 100원짜리 같고 놀아야 되는 이런 현상이 나와지기 때문에 그럴 바에야 군민들한테는, 군민들이 차라리 외부관광객을 유입해올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 군민들한테만 혜택을 주고 다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영상관 전체 안을 다보지 않고 반만 보는 데 대해서는 금액이 다운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 안에 다보는 것이 아니고 반만 보는데 대해서 1,500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최정자 위원 그러면 그런 개념에서 원예예술촌이 처음 입장하면서 내가 볼 것은 시간제한 없이 다 보는데 그런데 영상관은 시간제한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상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는 부분이 상당히 생깁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대책 같은 것은 생각해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데 그 부분이 이 결과하고 같이 맞물려 넘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상영은 인원수가 어느 정도 차야 상영을 하는데 한 두 사람 수시로 왔다 하는 부분은 상영시간이 안맞아지면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정자 위원 ...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최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영상관 관련해서 운영비가 전기세, 시설장비유지비, 영상도우미 여러 가지 그 안에 근무자도 있고 한데 연간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소요예산이.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문화재팀장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 반갑습니다. 문화재팀장 홍보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가 공공요금 제세해서 1억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하복만 위원 인건비는 빼고?
○문화재팀장 홍보영 예, 인건비는.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몇 명에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재관리팀장 홍보영 인건비가 현재 기간제해서 4명, 정규직원이 업무만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3명 정도 그것은 기간마다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작년에 입장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재관리팀장 홍보영 작년에 입장료 수입은 7,270만원 정돕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바꿨을 때 입장료수입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예상은 해봤습니까? 연 얼마정도 줄어들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줄어들 소지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일화되어있는 것을 양분화하기 때문에 입장료수입이... .
○하복만 위원 아니, 개정 전에는 무조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일반3,000원 단체 2,000원 이렇게 받다가 개정을 하면 전시관만 관람하면 반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들어올 때 다 본다고 온 요금을 끊어 와서 나중에 안에 들어갔다가 전시관 보고 시간이 없다거나 마음이 변했을 때는 다시 환불을 해주거든 예?
○하복만 위원 환불을 해주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감소요인은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시스템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입장권 발매시스템만 바꾼다는 이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발매시스템을 근거가 없으면 못 바꾸니까 근거를 마련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남해군에 있는 유스호스텔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가 연 오는 학생수가 15만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군데 하면 30만명이 옵니다. 거기에서 2박3일동안 내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하시는 분 제안이 뭐냐 하면 남해관광을 하루정도 넣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배문학관, 이순신영상관 이 두 군데 입장료를 싸게 해서 한 1,000원정도 하면 15만명이 두 군데 하면 30만명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3억, 저기서 3억 그렇게 올라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유스호스텔하고 연계를 해서 여기에 오는 단체학생들이 오면 그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보는 것이 어떻는가? 입장료 수입도 올리고 남해관광지도 늘리고 하면 아마 군의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방금 하복만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했었고,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매표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인력으로 돈 받고 표주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자동발매기로 기계로 발매를 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기계로 발매를 하면 다 집계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나이 드신 분은 현장에서 다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상영하는 3D 영상물 그것을 업그레이드시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확보를 해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한번 오신 분들은 다시 안가게 되어 있는 것이 계속 그 상영물만 하면 안가게 되어 있고, 업그레이드 시키든지 다른 스토리를 엮으면 두 번 세 번 관람할 수 있도록 몇 년에 한번씩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래서 지금 애로사항이 시설이 연식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전체적인 기능이 어느 하나를 갈아 넣어서 보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올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러면 몇 십억 몇 백억 그런 규모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까지는 어렵고, 부분별로 보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금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영상관운영에 관한 것에 대해서 관심과 좋은 제안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이의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이순신영상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39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용어에 있어서 아까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하고, 제4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현재 관광안내소가 3개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관광안내소를 세우거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가는 겁니까? 지금 이 용어가.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니, 지금 현재 정해져있는 것은 없고, 앞으로 수요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한려대교가 생기거나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이 생겼을 때는 필요에 따라서 검토되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옛날에 관광개발공사라고 했습니까?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것 하고는 틀립니다. 순수한 안내소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최정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자 위원 지금 그러면 창선 하고, 다랭이 마을하고, 이락사하고 기존 3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이 한번 해보겠다. 관광안내소를 운영을 해보겠다. 외국인을 위해서 특산품을 유치를 하고 진열하고 해보겠다 하면 거기서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지원이 개인한테도 되어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아니, 관광안내소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하고 완전 별개입니다.
○최정자 위원 여기는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새로 신설이 된다든지, 현재 지금 이 3개에 한다는 명시가 분명히 안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이 3군데서 특산품을 보유를 했을 적에 시판이 되었다 그러면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관광안내원이 매매를 하고, 시행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외국인과 대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 왔다, 미국인이 왔다, 덴마크 사람이 왔다 했을 적에 그러면 그 대화를 할 수 있는 관광안내원이 우리가 확보가 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일본어, 중국어, 영어가 되는 분을 여섯 분을 현장에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면 관광객이 온다는 예고 없이 왔습니다. 왔을 때 내가 거기에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내가 12시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관광객이 12시에 진입을 했다 했을 경우에 내가 대화가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외국인을 세워놓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도우미를 데려올 겁니까? 사람 세워놓고.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3개 관광안내소에는 통역이 가능한 이런 분들이 평일에 수시로 상주하지는 않고,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성수기 때 배치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모순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광객이 예약 없이 오는데 왔을 경우에 대화가 안된다는 겁니다. 안되면 관광객을 세워놓고 사람을 불러올 것이냐 이 말입니다.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관광 추세가 거의 저희들한테 연통을 하고, 안내를 받을 분들은 물론, 그 중에는 개인적으로 거쳐 가는 부분은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남해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전체적인 추세는 대부분이 거의 100% 가까이 사전 저희들과 교감을 하고 안내통역을 미리 확보해놓고 그렇게 오는 ... . 물론 예외의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
○최정자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제가 질문을 하니까 답변을 하기 쉬운 말씀이고, 유비무환이라고 사람이 항상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세워놓고 돌아오는 그 과정이 지름길이 아니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다면 사람을 세워놓고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이것까지도 공무원이 생각해두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관광안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산하공무원이 아니고, 자생단체가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해설사들이... .
○최정자 위원 해설사들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인건비 4만7,000원인가 인건비 제공해주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4만원 가까이 나갑니다.
○최정자 위원 자원봉사가 아니고 ...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실비로 나갑니다.
○최정자 위원 그것도 공짜가 아닌데 그 사람이 4만7,000원에 대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느냐? 창선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스쳐가는 경우고, 그런데 실비 4만7,000원을 우리가 군청에서 지불하면서 그 사람들을 얼마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그리고 돈이 나가는 만큼 부가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관광안내소에 보면 남해신문인가 봤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전화비가 많이 나온다고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보면 실제 관광을 위해서 다 전화 안 쓰이질 것인데 개인으로 쓰여 질 경우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교육화해서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랬을 때 교육화해서 분명히 공과 사를 구분해서 전화도 사용해주고, 그런 것을 명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 지원 규모 이런 것은 추상적으로 해나서 규칙을 정해서 상세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원 기준, 지원 조건 이런 것을 조례는 추상적으로 이렇게 해났는데 규칙을 만들 것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국제해양관광도시 구축의 해’라 해서 우리 군에서도 올해를 외국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외국 관광객이 남해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지금 마늘축제 때도 많이 오셨고,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통역원을 별도로 6명을 확보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단이 온다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내국인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내.외국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렵다 보고, 사실은 중국인들을 유인하기위해서 외국인을 중점적으로 해났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내국인도 포함을 해났는데 너무 저희들이 과다할 것 같고 내국인은 안넣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자치단체는 보니까 내국인들을 해서 지원조건을 해놓고, 당일 머물면 얼마, 숙박을 했을 경우에 얼마, 또 연계해서 관광을 하면 얼마, 규칙을 정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던데?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서 숙박을 지원해준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좀 수정할 부분이 ‘주체’라고 나와 있는데 ‘주관(주최)’를 병행해서 표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관광상품’ 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해났는데 관광상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관광상품을 캐릭터를 만들어서 판매할 것 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관광상품의 정의를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관광 자원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든 관광 코스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2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두 가지 말씀해주셨는데 처음 말씀하신 주관(주최)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주체체라는 것은 전체 개념을 생각을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동감입니다.
그리고 관광상품 개발 이 부분은 단순히 현장에서 판매하는 이런 상품의 성격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관광객유입을 위한 상품 기획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문화상품 특별한 아이템을 가지고 문화관련 관광 상품 이런 것을 프로그램 내지는 아이템, 예를 들어 체험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만들거나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이순신 밥상 같은 음식 이런 것을 만들거나, 아까 코스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하거나 이런 전체적인 관광진흥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에 들어갈 때 나중에 이런 부분을 명시를 명확히 해서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나 저희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관광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해서가 아니고 좀 포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포괄적이고, 어떤 관광진흥을 위한 전체적인 남해군의 관광아이템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 지원도 아니고,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고민한 흔적이 나올 때는 교통비 실비라도 저희들이 해줌으로서 장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나중에 제2조 정의에 안 넣더라도 규칙에는 어느 정도 상세 세부사항이 들어가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원을 범위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만 정리를 잘 해주십사.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주심으로서 저희들이 규칙을 제정할 때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서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없습니까?
○한호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과장님 방금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뒤에 부분에 관광 상품이라는 것이 오히려 포괄적으로 더 큰 성격이고 광의에 그런 것이고, 밑으로 좀 좁아지는 그런 것이니까 말씀하신대로 규칙이나 이런 쪽에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고, ‘주관(주최)’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아까 이순신영상관도 같이 관광코스에 들어있으니까 제2남해대교 국도19호선 사실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그제도 덕신에서 물론 경운기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고 했는데 7~8월 달 되면 학생들, 관광객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상주해수욕장도 있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직원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가능하시다 그러면 경찰서나 자원봉사단체도 엑스포 그쪽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도로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농번기고 하니까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하복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체’를 ‘주관(주최)’로 자구수정해서 이 안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있는데 마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6.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시02분)
○위원장 이주홍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정귀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문한 노인청소년팀장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63호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조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7월 달에 준공이 되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위탁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노인단체 이렇게 규정을 해나서 이것이 입찰을 해서 하는 겁니까? 관리권을 그렇게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지금 ‘위탁할 수도 있다’ 했는데 위탁할지, 직영할지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사항입니다.
○하복만 위원 위탁하면 바로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위탁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에 맞추어서... .
○하복만 위원 그리고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함’ 이렇게 했는데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이렇게 넣었으면 좋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노인복지하면 건강까지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서... .
○하복만 위원 예, 그리고 복지관에 식당이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업무 및 기능에 경로식당 운영을 넣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경로식당 운영.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그것은 나중에 규칙에 넣을 겁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제5조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60세 이상 복지관 이용을 할 수 있다’ 했는데 60세 이상이 되면 부인은 60세 미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우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 맞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이용 범위에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지침에 보면 노인복지관은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노인이라 하면 65세인데 이용이라서 베이비 붐 시대 퇴직하고 나가신 분들 때문에 60세로... .
○하복만 위원 다른 조례를 저도 한번 보니까 60세 이상 이용할 수 있고, 배우자가 60세 미만일 경우에는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용범위에 하나 넣는 것이 좋겠고.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군수 및 위탁 운영자는 각호로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자에게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해서 ‘전염병환자, 알코올중독자, 마약중독자,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자는 이용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넣으면 괜찮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전문위원님하고, 하복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셨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추가해서... .
○전문위원 김대홍 자구수정을 하시고, 나머지는 시행규칙에 넣도록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위원장 이주홍 하위원님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하복만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홍 우리 최정자 위원님.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노인복지회관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과장님, 잘 준비하셔서 어르신들 편안한 시설에서 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하복만 위원님이 자구수정을 요구한 사항과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들을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다는 부탁 말씀과 함께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2시20분)
○위원장 이주홍 이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반갑습니다. 늘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같은 건에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이것은 이일옥 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까? 간담회 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내용상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또 일부에서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어차피 새남해농협과 각 단위농협이 있는데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이후에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전에 다른 부분, 다른 부분, 군에서 하다보니까 냄새가 난다. 안 그러면 차량이나 불편사항이 있다 주변 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도 포함하면 계속 많아집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본 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억9,000만원 외에 주변 민원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것이 지금 약속된 것이 인근 5개 마을에 2014년까지 5억씩 해서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1.8km를 확.포장 하는데 12억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민원이 발생된 것이 인근 축사 당초에 마을단위 그 쪽에만 민원을 점진적으로 해소 대책을 세워가기로 했는데 막상 공사를 착공해서 시작하다보니까 인근 축사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지난달에는 축사 한우가 큰 소가 한 마리 폐사를 하고 송아지가 폐사를 해서 그분들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당사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분들이 매입을 해주면 다른데 가서 축사를 지어 가지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 그래서 매입 계획을 수립한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해가지고 감정평가까지 마쳐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지금 원 농협측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혹시.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농협에서는 민원 관계는 거의 군에서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농협에서는 사업 설계를 하다보니까 43억중에 16억원이 시스템 사업비고, 20억이 건축비고, 나머지 7억6,000만원 정도가 기계장비구입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하고 장비는 그대로 되는데 건축비는 가설계를 해보다보니까 현재 보시면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옹축 공사비가 다소 10억 정도 더 추가되어서 그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안을 다시 변경하기로 진입로 자체를 현재 축사 부지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절토를 더 해버리게 되면 옹축 높이가 10미터에서 3미터로 낮춰지기 때문에 비용이 10억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사업인데 하는 과정에서 장소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이 또 되는데 비용부분에 있어서 자꾸 플러스가 되고, 증액이 되고 하니까 농협에서도 너무 사실, 군비 입장에서는 새남해농협, 남해농협 다 군민들이 쓰는 퇴비지만 처음에 생각했던 것하고, 계속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농협 측하고 잘 상의를 해서 추진이 빠른 시일내에 군민의 퇴비관계 전부 녹색 녹색사업 하는데 같이 해서 빨리 마무리되어서 잘 추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민원이 들어와서 사는 것이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현재 급한 것은 민원해소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을 당초 혈통우 단지 위쪽으로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경사가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 변경하는 것이 지금 축사 쪽에서 들어가면 경사도 완만하게 되고, 지반을 낮추기 때문에 옹벽을 높이 안쌓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농축순환자원화센터는 이미 새남해농협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군에서 사서는 별 활용도가 없는데 새남해농협에서 사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군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퇴비공장에 들어가서 부수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하게 보면 1년에 1만4,000톤을 생산하는데 70만포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퇴비공장 안에서 퇴비시설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인근에 보관창고라든가 아니면 미생물배양시설 그리고 이런 부수시설이 들기 때문에 차후에 농협에서 매입을 해서 그런 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우선 민원해소 차원에서 군에서 사고, 나중에 새남해농협에 매각할 계획이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맞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괜찮지만 군에서는 활용 가치가 없는 ...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군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가치는 별로 없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있는 새남해농협에서 자원화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공설테니스장은 저번에 의원들 간담회 시에도 잠깐 말씀들을 하셨는데 6면을 하면 전체 다사야 6면입니까? 아니면 경상남도교육감 땅만 사면 6면이 나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교육감부지만 사면 3면이 조성이 가능하고, 6면을 하려면 옆에 사유지까지 다 사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군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에서 다 산다는 것도 무리고, 교육감 땅만 사서 3면만 조성이 된다고 면 충분하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동호회는 한 100여명 정도 되는데 쭉보면 남해군에 총 14면이 산재되어 있고, 충분하게 시간대로 교체해서 운동을 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는데 기존에 2면이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3면정도만 더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당초에는 저희들은 없어진 만큼 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론 3면만 지어도 자기네들 평상시에 운동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 할 때 동호회에서 군대회 수준 정도 개최를 해도 분산하지 않고 한군데서 모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김에 6개면을 꼭 지어 달라 그렇게 건의도 하고, 그 당시에 군수님도 그렇게 약속도 하고 해서 저희들도 이왕 짓는 김에 해서 운동장도 확보하고 해서 군대회 정도는 한 군데서 모여서 하자고 그런 취지에서 6개면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군수님은 민원이 들어오니까 거절 못하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짐을 좀 들어주니까 3면 정도하는 것이 동호인들 숫자하고, 운동하는 분들이 충분하다니까 그 정도 하고, 또 시합이 있을 때는 분산 개최하는 것이 하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상남도 교육감 땅만 하고, 입구가 조금 들어가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입구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시설팀장 박치구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우리 최정자 위원님.
○최정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체육시설사업소장님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박치구 팀장이 설명을 잘 드렸고, 사실상 개인 땅 옆에 민간인 토지 개인토지하고, 교육감 토지하고 같이 구입하면 땅값이 상승우려가 있습니다. 교육감 토지도 옆에 토지하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교육감 토지하고 옆에 토지하고 분리해서 사면 감정가에서 쉽게 매입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군에서도 예산절감이 따를 것이고, 자기들 요구사항은 남해군에서 다 들어 주기 힘든 그런 사항이고, 안된다 된다 끌어서 할 어려운 사항이고, 제 생각도 형편이 되는대로 꼭 부족하다면 차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당장은 축소를 해서 가격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교육감부지만 하면 감정을 하면 지금 좋은 데는 벌써 50만원 60만원 소리가 나온다고 하는데 감정을 하면 그렇게 나오지 않고, 교육감 땅은 처음 사전 의사타진을 해서 팔 의향이 있다고 합니다.
감정을 해서 하면 싸게 사면 옆에 붙은 토지도 가격이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축소해서 3면이라도 하고, 필요하다면 분산개최도 해보고, 필요하다면 옆에 확장을 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소장님 오셔서 의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들, 민원들 해결차원에서 혹시 소장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기회를 드렸습니다.
사실은 하복만 위원님이 명쾌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덧붙인다면 여기가 테니스 동호인, 물론 생활체육으로서 테니스 중요합니다. 21억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하다보면 증액이 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서, 테니스회원이 100여명 물론 100명의 숫자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간담회를 했을 때 고현면 공설운동장, 설천면 공설운동장 인원이 1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설운동장 지금 몇 번 발전협의회에서 들어오고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하면서 100여명의 동호인이 테니스하는 것은 되느냐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이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복만 위원님의 동의를 표하고, 대충 오늘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번호 166번입니다. 농축자원화센터 건립 토지 건축물 매입 건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 테니스장 부지는 하복만 위원님이 수정 발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복만 위원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토지 및 건축물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하고, 남해군공설테니스장조성의 건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방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하복만 위원님의 수정안을 받아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건은 취득에서 제외하자는 하복만위원의 안으로 최정자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위원장 이주홍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안번호 제166호 나번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조성 건은 취득에서 제외하자는 동의 의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취득처분재산 나번 남해군 공설테니스장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건별 의결한 결과 제1번 농축순환자원화센터 건립 토지 및 건축물 매입 건은 가결, 제2번 남해군공설테니스장 조성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출된 원안에서 부결된 남해군공설테니스장 조성 건을 제외하고, 나머지로 수정되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 문화재팀장 홍보영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