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05월12일(목)오전10시30분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3.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5건이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과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민성 후생복지단체팀장입니다. 담당 팀장이 교육중이라서 박성국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기존 조례안에 추가로 하는 것은 전입학생 지원하고, 전입군인 휴가비 지원, 전입세대 팸투어, 전입세대 주민세 지원 이 네 가지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군부대 군인들 수가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현재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군인들 수가 총 380명이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가 설득시키면 주민등록을 옮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여론을 보니까 일부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일부 수긍하는 분들도 있고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당분간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만 있는 것이니까.
○이종표 위원 사병은 없을 것이고, 하사관이나 장기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올까 사병은 제대하고 나면 가버리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있는 동안은 군인을 해보자는 뜻에서 ... .
○이종표 위원 그리고 4월말 현재 인구가 49,290명인데 이대로 가면 연내 48,000대로 떨어지겠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얼마나 전입을 해서 불어날지 모르겠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난 3월달에는 107명이나 늘었는데 4월달에 감원 6명이 줄었고 침체 상태인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난 3월달에 늘어난 이유는 남해대학을 방문을 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4월달에는 군부대하고, 고등학생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실적이 안 들어왔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인구를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여상규의원님께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쪽에 기준일이 언제 될는지 모릅니다. 기준일을 통보를 해주시면 기준일을 맞추어서, 지금 활동을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가까운 사람들을 2~3개월 옮겨놓고 하는데 또 좀 있으면 가버리기 때문에 옮기는 것은 2~3개월 바짝 하려고 합니다. 별도의 대책을 세워서 자세한 내용은 이 자리에서 힘들고 나름대로 단계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미 남해 하동지구가 위험지구라고 보고되어져서 갑작스레 변동이 생기면 어떤 다른 무리가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입세대 팸투어 관계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주차장 이용권이라든지, 차량 번호판 제작비 지원 이런 것을 한다 되어 있는데 전입하는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금년도 인구증대시책 예산이 3억9,000만원인가 전부 각 실과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할 때처럼 상사업비 이런 식으로 만 들것입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사실상 4년 전에는 인구별로 마을별로 경쟁도 붙이고 했는데 너무 과열되다보니까 주민들이 경찰의 소환도 받고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올해는 그렇지 않고, 도의원님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재정건의사업 이런 식으로 하고, 현재까지는 마을별로 경쟁을 붙이고 이런 것은 계획상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 예산 가지고 금년에 미리 해나간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인구증대사업 이것을 앞으로 선거 때문에 할 것이 아니고, 남해군 장래를 위해서 꾸준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니까 평소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해로 옮겨질 수 있는,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조금 전에 예전과 같이 인구증대를 위해서 그런 사업은 안하겠다고 그렇게 해도 인구가 선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선거가 되려면 되고, 안되어도 그만인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런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과열되다보니까 그야말로 위장전입처럼 이렇게 되어서 경찰에 소환도 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가능하면 공무원이 위법을 해서는 안되니까 합리적으로 하되 군이나 대학생하고, 기관단체별로 해서 ... .
○한호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있습니까? 사람 옮기려고 주소만 옮기는 그것이 위법인데 그 정도 옮길 정도 되면 무슨 걱정이 됩니까?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법을 안하고 확인 받아서 등록을 하는데 그러면 옮길 수 없는 것이겠네요? 하는 데까지 하다 안되면 그만이고?
여기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표현이 좀 그런데 물어서 답변을 ... .
○한호식 위원 복안은 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 .
○한호식 위원 우리가 인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옮기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종표 위원님이 물어보니까 선거로 인해서 인구를 갑작스레 옮기는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게 답은 안하고, 지금 당장 옮기기 힘드니까 기준일이 정해지면 단계별로 추진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번에 인구증대는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말은 쉽게 10명도 1,000명도 한다지만 마을이장님들이나 지난번처럼 그렇게 안하면 인구를 채울 수 없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경찰에 불려간 것은 1건이었는데 동명2인이다 보니까 그것을 생각 안하고 한 것이 그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얼마전에도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실제 여기서 삽니까?' 따지는데 뭐라 합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또, 시골로 살려고 오려는 분들이 땅을 사놓고 도로를 내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를 해줍니까? 안해줍니다. 그러니까 왔다가 땅만 사놓고 가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제일 많을 겁니다. 간부회의 때나 보고를 해서 가정집으로 허가 가는 것은 인정을 해서 집을 지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사실상 현재 국회의원 선거도 있지만 인구가 5만으로 내려가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습니다. 2년이상 5만 이하로 떨어지면 2개 과가 축소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행정의 어떤 혜택이 줄어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보통교부세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가 5만 이하로 안 떨어지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아까 군인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향우자녀 중에 군인들 그런 분들을 협조문을 띄우면 그런 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주소를 옮겨놔도 군인들은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휴가비 2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도 단계별로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5만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하복만 위원님의 향우 분들을 이용하는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덧붙이면 마늘축제 할 때도 향우회장이나 향우들을 초청해서 이런 간담회를 한다든가 과장님 한번 챙겨주시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다음에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덧붙인다면 현재 인구 정책은 선거를 위한 인구정책이기 보다는 교부세나 남해군의 전체적인 행정조직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무원들 의식부터 인구 늘리기가 단순히 선거를 위한 인구 늘리기가 아니고, 남해군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시간에도 한번 정도 이런 강의나 이런 것도 초청을 해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은 지금 읍면별로 면장님이나 읍면별로 추진현안사항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챙겨주시면 관심을 더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16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만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중간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제외를 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번 퇴임을 했다고 해서 전부 예우를 해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보고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봤는데 진도군에는 단서 조항을 넣어서 “재직 중 비리로 법원의 확정선고를 받고 퇴직한 자는 제외한다.” 단서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방금 한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비리로 인해서 법정 선고를 받아서 강퇴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리로 법원의 확정선고를 받고 퇴직한 자’ 그것을 명시 해놓는 것도 좋은데 군장례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심의를 하면 안되겠느냐 해서 뺐습니다. 위원님들 꼭 조항을 넣으려고 하면 수정 발의를 해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지난번에 김영태 전 의장님 때문에 장례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군수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니까 참 곤란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명시가 되어야 되지, 장의위원회 위원들이 ‘된다’ ‘안된다’ 하기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것인데 잘못된 것은 단서를 달아서 했으면, 안되는 사람은 명시를 해주는 것이 장례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시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관선 군수도 해당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남해군 관선 군수는 남해군 출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셨습니다. 표시를 안해도 거의 대상자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군장 대상자에 현직 군수. 현직 군의회 의장, 또 군민장 대상자에 전직 군수. 전직 군의회 의장인데 아까 의회장 얘기도 나왔었는데 의회장이 있는 이상 이 조례에 의해서 현직 군의회 의장, 전직 군의회 의장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맞고, 그런 것 같으면 의회장 조례를 개정하고 여기에 포함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우리는 죽어서도 이런 차별화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당장 옵니다.
다음에 군민과 공무원들 관련 사항인데 공무원들은 남해군의 발전과 남해군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한데 군청산하 공무원들은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는 남해군을 전부 포괄적으로 이끌어가는 기관단체고, 사실상 군민들 중에서 군을 사랑해서 문화와 체육 이런 분야에서 열심히 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수가 있는데 뭔가 차별화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앞에 한번 있었는데 그때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군장을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모르겠습니다. 군수는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보더라도 군의회 의장은 조례가 별도로 있는데 이중으로 포함을 시킨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과장 이길한 사실상 그렇습니다. 군장 대상자에 보면 현직 군의회 의장이 있는데 의회에 관한 장례가 있는데 집행부에서 고민한 끝에 넣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걸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군민장은 전직은 몇 명인데 이것도 사실상 김영태 전의장님 일도 있고 해서 넣었고, 생각에는 현직 군의회 의장은 현직에 있는 군의회 의장님이 대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회 의장보다도 군장으로 해주는 것이 격상되어서 군민장은 위원님들께서 해주시면... .
○이종표 위원 군의회장은 현직에 있을 때만 해당이 됩니다. 돌아가시면 해당이 안되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집행부에서도 넘어올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직 의회의장은 그렇지 않느냐 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남해 군장과 군민장하고 목적이 어느 정도 같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군민장과 군장은 다릅니다. 군장은 그야말로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가 순직한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국가가 국민장.국가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시군을 봤는데 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데 군장은 남해군이 최초로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죽어서까지 차별을 두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군장과 군민장을 합쳐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너무 세분화 하는 것 보다 군장은 빼고, 군민장, 군청장 이렇게 2개가 맞고, 전직 군의회 의장을 빼더라도 전직 군수 다음에 전직 군의회 의장을 빼더라도 ‘지역사회 및 군 발전에 현저히 공이 큰사람’ 이렇게 만들어서 합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에 조례는 그대로?
○행정과장 이길한 세분화 시킨 이유가 군수님께서 현직에 있는 것하고 구분을 두면 좋겠다. 김영태 전 의장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위원회에서 조금 논의가 된 부분입니다. 현직에 있는 분, 전직에 있는 분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앞에 조례하고 비슷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장례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현직은 그렇다 해도 전직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안하면 안하는 것 아닙니까? 전직에 대해서 다하는 것이 아니고, 전직 의회의장님이더라도 그 분들이 꼭 이것을 원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전직 군수님을 넣다보니까 전직 의회의장님 예우차원에서 넣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전직의회 의장님께서 생존해계신 분들 몇 분 계십니다. 김영태 전의장님 장례를 치르다보니까 영결식만 간단하게 의회 앞에서 했고, 예만 지내고 그런 것을 처음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차츰 절차가 잡혀 갈 것으로 봅니다. 근본적으로 유족 의견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이종표 위원님께서 전직 군의회의장을 뺀다는 그런 안이지요?
○이종표 위원 예.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다. 전직 군의회의장?
○하복만 위원 전직 군수는 그렇게 하더라도 전직 군의회의장은 빼고, 3번을 2번으로 해서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저도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수정발의를 해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이종표 위원님 수정 동의안을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4조의1(군민장 대상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제1호 전직 군수, 제2호 전직 군의회 의장, 제3호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2호 전직 군의회 의장’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군의회의장은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직 군의회 의장을 여기서 별도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직 군의회의장은 여기서 포함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군민장 대상자는 “전직군수 다음에 국.내외에서 큰 업적을 남겨 군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수정 발의한 내용 중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제4조의1(군민장) 대상자 중 제1호 전직 군수 여기에 우리가 단서를 달았으면 합니다. 전직 군수 다음에 “재직 중 비리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퇴직한 자는 제외한다.” 이 단서 조항을 포함을 해서 수정 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금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군민장.군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03분 회의계속)
3. 남해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생태도시과장 임봉택입니다.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의원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이순신 순국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 변경시설이기 때문에 사업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직접 설명을 위원님들께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관리계획이니, 자연환경보존 지역 이니 이것을 그때 감안을 안하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그 당시에는 사정에 의해서 ...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당초는 공원지역은 전부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 안에는 계획관리지역이니 이런 것이 안되어 있고, 이 지역이 관음포광장 일대가 당초는 공원지역에서 해제를 하면서 해제하고 난 뒤에는 별도 용도지역이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공원이 당초 되어 있던 것을 해제함으로서 변경사유가 발생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만 절차를 밟아서 정리가 다되면 공사시행해도?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 관계가 문화재청 문화재 형상 변경 협의를 마치면 행정계획 협의는 거의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까지 또 올라가야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문화재청 협의는 4년마다 문화재 위원이 바뀌는 바람에 올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6월 중에 협의를 받을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이 안 바꿨으면 벌써 올라갔을 것인데 바뀐 지 얼마 안되어서, 일단 이 사업은 문화재청에서 볼 때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큰 것이 처음 회의에 올라가면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문화재청 담당 팀장하고 의논이 있어서 두 번째 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것으로 같이 조율을 받습니다.
○이종표 위원 환경성 검토는 다 끝났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일단 사전 환경성 검토는 마쳤고, 환경도 실시계획이 수립되면 또 행정적 협의를 받습니다. 그때는 환경성영향평가라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시계획 승인을 받는데 그 관계는 같이 용역을 주고 있기 때문에 실시계획과 같이 협의 체제로 가능한 것으로 ... .
○이종표 위원 그러면 도에 올라가려고 하면 언제나?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도는 8월 중순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예산은 확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월되어 넘어온 것 하고 전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년도에 국비가 20억, 지방비 20억 40억 되어 있고, 올해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20억해서 60억이 순국공원 순수한 조성사업비로 되어 있고, 그 이전에 도비가 10억이 내려오고, 국비가 순국공원 아닌 다른 명칭으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합해서 약 70억 정도, 그리고 집행해서 남아 있는 돈이 68억 남아 있습니다. 부지매입하고, 설계비로 쓰고 그래서 8월달에 착공이 되면 전액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종표 위원 예산이 70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앞에 도비가 작년도에 10억이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이종표 위원 전부 이월된 것까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이월된 것 까지, 군비는 토지매입 하는데 썼고, 한 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추가매입 토지 협의 때문에 절차만 이행이 되면 순조롭게 금년도 안에 착공이 되어서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종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편익시설 속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도면 보고 설명함)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편익시설 안에는 전망 휴게소 관음포 광장에 활바다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주차장이 관음포 광장과 호국광장에 500대 규모로 관음포 광장에 300여대, 호국광장에 200여대, 그 다음에 관음포광장에 시골장터 음식점, 도로 이런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랑...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빨간 표시된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교양시설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교양시설은 노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데 호국광장에 보면 노란색으로 된 것이 야외공연장입니다. 리더십 체험장... .
○한호식 위원 시골장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관음포 광장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시골장터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염려스러운 것은 큰 사업을 하다보면 뒤에 부작용이 안 따르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저는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소하천 관계 음지천하고 소차면천 이것은 어디 어디입니까?
○동북아평화제기획팀담당자 박종건
(도면 보고 설명함)
○이종표 위원 소류지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소하천으로 지정이 안된 하천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제법 넓은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자연환경보존 지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못합니다. 법정 하천이면 관리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는 관리하지 않고, 하천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이 이순신 순국공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고현면쪽에서는 이 사업이 연차사업으로 해서 면민전체가 관심이 높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차면 마을에 주민들의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도록 자기들 농지나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가면 건의사항이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회의 때도 몇 번 듣고 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골장터라든지, 그 주변에 보면 사실은 뒤에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벚꽃 길 해서 장사를 일주일 정도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민원이 없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부탁을 하나 하겠습니다. 차면 마을에 여상규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건의를 하는데 뭐냐하면 밑에 공원내에 하수처리시설을 하면서 마을에 있는 것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하던데 그것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마을하수도하고, 이 하수도하고 계획이 다르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합할 수는 없고, 마을하수도 증설 계획이 있다면 그때 반영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증설계획이 있으면 하지만 밑에 몇 호가?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작은 마을이 별도로 자연마을이 있습니다. 그곳은 하수유입량이 아주 미미합니다. 본 마을은 하수처리장이 같이 있고, 떨어져 있는 자연마을이 몇 호 있는데... .
○한호식 위원 같이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내려오면서 자연 정화도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환경부서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그것은 생활하수 가지고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작기 때문에 솔직히 100% 정화되면 좋지만 조금 생활수가 있는 것도 바다에 오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물고기 먹이를 만드는데는 부정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분들이 자꾸 건의하는 것이 같이 살면서 한쪽은 깨끗하게 되어 있고, 자기들은 안 되어있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해줄 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도 건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서 안되면 마을하수도팀하고 일단 분석을 해서... .
○한호식 위원 마을하수도팀은 밀어올려야 되니까 어렵고 하니까 밑에 하는 거기에 파이프만 하나 연결하면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이 관계도 설계팀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웬만하면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차면마을 주민들이 이순신 순국공원 관련해서 자기들이 느끼는 기대치도 높지만 농토 이런 것이 다 들어가고 하니까 어찌보면 개개인이 아닌 일사분란하게 제시를 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이 찬성쪽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공원, 하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23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84호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 조례는 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지방세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다 예를 들어서 지방세 납부하는 것이 5가지 있다고 할 때 5가지 다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할 때 그렇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1건이라도 자동이체 납부하거나 전자송달을 받을 경우에는, 이것은 등기 고지서 우편료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3시3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의안번호 87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재산 가액이 22억1,9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대장상 재산 가액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공시지가.
○이종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대충 그 주변에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해봤을 텐데 어느 정도 나오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감정 가격 말씀입니까?
○이종표 위원 감정가격 평가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려고 하면?
○재무과장 고재위 평당 100만원 정도 대충 시세가 그 정도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큰 차이는 없겠네요?
○한호식 위원 이종표 위원님 이것은 그런 질문을 할 것이 아니라... .
○이종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첫째 재원대책부터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것을 사기 위해서 국비 5억 도비10억 지원을 받아서 확보가 되었는데 더 추가로 받지는 못하는 것이고,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대책,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소관 부서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입니다. 방금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예산 확보는 도비 10억, 국비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저희들 군비 11억5,672만9,000원 확보해서 전체 26억5,672만9,000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우선에 이 예산을 가지고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해주신다면 이 예산을 가지고 땅을 매입을 하고,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지금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을 받으면 금년 안에 이것을 매입을 한다는 그런 사항인데 이것이 왜 안 맞느냐 하면 이미 아산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복지 시설을 한다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전부 절차가 완전히 이행을 해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것이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기존 아산에 되어 있는 것을 전부 취소를 시키든지 그런 것을 해놓고, 다시 상정을 이런 것을 다시 상정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지금 유효하게 성립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을 갑작스레 이것을 변경해서 한다는 것은 안맞는 겁니다. 이중 행정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복지시설을 우리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부 도시계획이고 전부 지정이 되어서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노인복지시설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안 맞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종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아산리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모든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일부 땅도 매입이 된 상태였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한노인회 남해군 지회장 명의로 건립부지 변경 건의와 일부 여론이 지역간 공공시설 균형배치 형성해달라는 여론이 있었고, 그리고 일부 노인들의 노인복지관 접근 수월성 때문에 사실은 부득이 하게 변경을 해서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읍면에서 어르신들이 읍에 들어와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한다는 이것도 미미합니다. 누가 읍면에서 읍에 노인회관이고, 노인복지시설 해놨다고 들어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군단위 노인관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때 아니면 들어올 일도 없는 것이고 한데 터미널에 있다 해서 그것은 안 맞는 얘기고, 어느 정도 군 실정에 맞게 군 살림살이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을 엉뚱하게 자꾸 확대해서 기존 마을에 계획이 되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중간에 포기를 하고 한다는 이것은 도저히 안맞습니다. 행정 예의상도 이런 처리를 해서는 안됩니다. 기존 아산에 하려고 한 계획도 부족하다든지 노인들이 활용하기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면 모르지만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참고적으로 아산에 땅을 부지를 매입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했던 부지는 1필지만 매입한 상태입니다. 나머지 소유자가 두 분이 계시는데 감정가액보다 턱없이 많이 요구를 해서 두 분에대해서는 땅을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새로 한다는 곳은 순조롭게 하자고 하면 열 몇 사람 되는 사람들이 하자고 하는대로 해주겠습니까? 마찬가지지.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런 난항은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할 때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했는데 또 검토해주라고 올려가지고 여기서 검토 불가하다고 하면 서로 마음만 안좋고 한데 그리고 이 넓은 땅을 사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실버타운, 실버타운을 왜 소음도 많은 길가에 터미널 옆에, 시장쪽 옆에, 학교 옆에 그런데 실버타운을 왜 짓습니까?
실버타운은 조용한 곳에 양지바른 조용한 그런 곳에 가서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버타운이지, 시내속에 실버타운을 짓는 다는 것이 말이 안 안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무런 계획 없이 땅 주인이 그 땅을 군에서 사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혹해서 마음을 바꾼 것 아닙니까? 이 넓은 땅을 사서 아무 계획도 없이 땅을 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예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더는 묻지 않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다시피 남해군의 노인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월말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30.4%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49,290명에 65세 이상 인구가 15,000명이 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노인인구가 늘어날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많이 확보를 해서 노인복지회관도 짓고,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게이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장을 해서 추진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것이 활성화된다면 노인들이 일을 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답변을 하기위해서 그런 것을 준비를 해왔는데 당초에 계획은 실제 그런 계획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으면 지금 정현태 군수님 오셔서 노인대학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아산에 할 것이라고 지정을 해서 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계획 없이 그쪽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게이트볼 하지만 그런 것은 복지회관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각 읍면에 복지회관 크게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수용해도 다됩니다. 마을회관들 우리 남해가 얼마나 잘 지어놨습니까? 마을회관에 가서 노는 사람들은 놀고, 나다니는 사람들은 면복지회관에 거기에 또 나다니는 사람들은 군 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지어놓으면 거기에 일부 올 것 아닙니까? 읍에 짓는 것은 사실상 읍 주변에 있는 노인들에 한해서 활용도가 제일 많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 더는 하지 말고 저는 정말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한호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군재정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가 국도비는 확보해놓고, 군비를 부담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군비부담을 못한 것이 98억 정도 된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런데 새로 부지를 사서 한다는 것은 지금 상태로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서 기존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갔고, 부지를 확보 해놓은 상태에서는 현 위치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충분한 생각과 과장님의 답변에서도 남해군은 노인인구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을 합니다. 그쪽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어르신들의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버타운 이런 종합계획 같은 것도 앞으로는 필요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노인회관 건은 이미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2년이 3년이 지난 것도 아닌 것을 다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위원님들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아무튼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는 노인회관이 더 잘 되고,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체 위원님께서 불가의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이길한
- 후생복지단체팀장 정민성
- 행정팀담당자 박성국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동북아평화제팀담당자 박종건
- 재무과장 고재위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부과팀장 김현근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