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03월25일(금)오전10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경관조례안
4.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5.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3. 남해군 경관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군수제출)
5.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0시08분 개의)
1.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경관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경관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괄 상정한 3건에 대해서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참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환경건축팀장 박재경입니다. 먼저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먼저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해군 경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먼저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을 일괄해서 같이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 진행 방법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장님 설명한 것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같은 과고 해서... .
○한호식 위원 조례라는 것은 법령에 한번 정해서 통과되고 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재조정하기 힘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주홍 맞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심도 있게 해야지, 시간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주홍 심의는 한 건씩 한 건씩 하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건축 조례 5페이지 6호에 이것은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당시에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도로에 접했다든지, 보통 우리가 보면 촌에 옛날부터 농가주택 창고니 부속사 이런 것이 도로변에 사는 집들은 접도구역 정해진 안에 되어지고 있고 한데, 현재까지 접도구역 안에 되어있는 것은 규제를 받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7호에 보면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농가주택이니, 창고니, 부속사 이런 것을 리모델링을 하든지 뜯어서 새로 고친다는 것은 도로변에 접해있는 것은 그렇게 해도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2008년도 3월1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되어 있는데 이전에 된 것은 법이 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특례규정이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그러면 접도구역은 그것은 띄우고, 접도구역 안에 것도 해당이 된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기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기존 한옥?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한옥은 한옥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특례규정을 마련해서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특례규정을 마련해서 기존 있는... .
○이종표 위원 촌에 옛날부터 구가옥 그대로 살고 있는 것은 한옥이라고 봐야 되지 뭐?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런 것은 한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한옥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남해에는 해당될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것도 한옥이지, 그러면 농가주택으로 분류를 합니까?
접도구역 안에도 기존 한옥 같으면 개축 대수선하는 것은 된다는 그 말이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런 것을 적용하려고 하면 남해 같은 곳은 도로변에 사는 전부 2008년전부터 다 살아온 전통가옥인데 그런 것도 되어야지, 꼭 한옥기준에 의거해서 옛날 전통한옥 비슷한 것 같으면 남해는 덕 볼 것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 감이 안 듭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박재경입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접도구역 내 개축이나 증축 이런 사항은 『도로법』에 의해서 접도구역 내 기존 건축물은 증축이나 개축이나 한옥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개축이나 증축이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현재 기존 한옥이나 앞에 2008년3월12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 이런 사항은 도시계획도로에 예정 선이라든지, 현재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서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 선에 물렸을 경우에 그 물린 부분 내에서 수직방향 증축 2층이나 3층으로 증축이 될 때 기존건축물이 도로에 물려 있지만 기존 건축물이 계획 선에서 튀어나와 있지만 사실상은, 그 기존 건축물을 따라서 벽을 동일하게 증축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이종표 위원 그러면 기존 농가주택 이런 것은 『도로법』에 의거해서 그대로 적용받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 안에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설명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도로법』에 대한 접도구역은 『도로법』에서 얼마든지 개축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5호에 보면 “기존건축물에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도로법』에?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5호 사항은 도로의 설치로 인해서 대지가 좁아져서 건폐율이나 용적율이 위배되었을 경우에 건폐율이 60%인데 도로로 평합이 되다보니까 건폐율이 80% 나왔다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그러면 제29조제2항 옥상조경을 희망하는 그런 자가 있으면 군수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현재까지 기와를 얹어서 지붕이 볼록하게 되어있는 것을 개축을 한다든지 해서 옥상녹화를 할 수 있는 형으로 변경을 시켜서 할 때 요청을 하면 될 수 있다 그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제29조3에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니 주민들은 위한 문화행사니, 판촉활동이니 이것은 공개공지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건축물이 5,000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은 문화, 집회, 종교 판매 시설 중에서 5,000미터 이상은 공개공지를 확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건축물이 5,000제곱미터이상 되면?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건축물 밖에?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남해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다음에 제36조 0.5배니 0.4배니 이해가 안 가는데?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보고 설명함)
“영 제8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한다” 이런 조례 내용입니다. 현재 법률개정으로 인해서 이 사항이 0.5배 이상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들은 그전에 0.5배로 되어 있었지만 강화해서 1배를 유지하도록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대지내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2동이 있을 경우에 옛날에는 그 건물높이의 1배 똑같이 거리높이만큼 띄워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0.5배를 띄우도록 되어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동당 거리가 너무 가까우니까 민원소지가 많아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전에 조례를 그대로 따라서 1배로 하도록 사업자를 위해서는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사실상은 주민들을 위해서 완화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물높이의 1배를 어떻게 보면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이 제36조제4항까지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높이의 1배 이상으로 한다. 단,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배로 한다? 0.5배로 할 수 있다는 그 말 아닙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0.5배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해군은 ‘1배로 한다’ 이렇게 했고, 그리고 제36조제4항 관련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과 관련한 동당에 건축높이가 동당에 층수가 가려져 있는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일률적으로 서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일조권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기 때문에 남쪽건물이 낮다고 가정했을 때입니다. 남쪽건물높이의 0.5배, 낮은 방향의 건축물의 0.5배를 띄웠을 경우, 북쪽 방향에 있는 높은 건축물의 0.4배 이상이고, 많이 띄워야 되는 거리를 띄우도록, 어찌 보면 건물이 10미터고, 높은 건물이 15미터이면 현재는 이 값이 높습니다. 10미터고, 15미터일 경우에는 이것이 0.4배 거리가 더 좁아집니다. 그렇더라도 양쪽 건물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건축조례36조제5항 관련입니다. 이것은 흔히 말하는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래채 창고 같은 것을 말합니다. 주거지역이나 2종 지구단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의 부속건물 그런데도 똑같은 일조권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불법이 많이 자행이 되어있습니다. 무허가가 많은데 이번 조례에 저희들이 삽입을 했습니다. 단,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는 창문이 없을 경우에는 1층은 1미터, 2층은 2미터를 띄워야 되는데 띄우고 가능하도록, 민법상에는 동의만 구하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20평방미터?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예, 보일러실이나 그런 것을 달아내도 인근 주민들과 별로 마찰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높이가 4미터이하 1층, 부속건축물?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보통 다용도실이나 보일러실 이런 경우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2호에 보면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이것은?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읍 도시계획에 보면 지역지구가 도로를 경계로 해서 지구가 있습니다. 망운모텔 같은 경우에는 망운모텔은 상업지역 그 반대편은 주거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에 마주보는 건축물이 어떤 때는 붙여야 되고, 맞은편은 띄워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에는 1층은 1미터 띄우고, 2층은 2미터 띄우고 3층에1/2로 띄우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사실상 채광이나 통풍 이런 것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6미터이상 상호간에 건축하는 2층 이하로서 주거용 외에 건축물은 주거용외 상업용 주거지역이지만 길가는 상업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일경우에 한해서 민법상 50센티만 띄워도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망운모텔과 맞은편인데 보통 1미터를 띄우면 밤 되면 그의 술 취객들, 방뇨, 쓰레기불법투기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완화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그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거리를 좁혀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29조의2(옥상조경 등의 지원)에 대해서 남해군 관리보조금조례도 해당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에게 주는 것인데 보조금관리조례에 맞춰서 이것을 하신 겁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그것은 옥상조경 등의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고, 보조금조례는 보조금을 지원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검토를 해서 지원해주고 나중에 정산해서 받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집행에 관한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 조례는 지원 근거를 하면하기 위한 것이고, 해주고 사업계획서를 받는다든지, 확인절차는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를 희망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녹화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어느 법에서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그것이 이 조례에서 주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건축법』어디에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것은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서 도에서 시군조례로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토록 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건축법』에 대해서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
○한호식 위원 도 시책사업이라고 권장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해준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규정을 넣습니까? 특히 남해 같은 경우에는 도시에서는 옥상녹화 그렇지만 우리 이런 데는 시골에서는 나무 심을 공간이 없어서 지붕에 녹화를 할 겁니까? 그러면 전부 사업계획 세워서 내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돈 지원받아서 아무렇게나 해서 돈만 나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무조건 지원해준다고 될 것이 아니잖아요?
○이종표 위원 일부지원입니다.
○한호식 위원 일부 아니라 다줄 수도 있잖아요? 왜 자꾸 돈을 주려고 조항을 넣느냐는 겁니다. 이 조항은 아무렇게 내 줄 수 있는 제도는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산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를 안하면... .
○한호식 위원 예산은 세우기 마련이니까 이 조항만큼은 인정하기 곤란하니까 이 세 가지를 다 보니까 전부 지원 해놨는데 『건축법』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데 전부 3건 다 군수가 마음대로 개인에게 지급해도 좋다는 것을 넣어요? 군수가 인심쓰기위해서 아무나 사업 계획서 들고 오면 돈 주고, 뒤에 정산서 붙이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심 쓰는 것 아닙니까? 특혜 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29조지원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 한 번 더 고심해서 삭제를 하든지, 한 번 더 설명을 듣던지 왜 꼭 개인에게 줘야 되는지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조경 등의 지원)사항은 『건축법』이나 이런 사항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도 시책사업에서 도에서 지금 센터옥상에도 도비를 받아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예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도비가 보통 1억씩 2억씩 내려와서 일 단 도에서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옥상 조경을 하도록 시범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추진이 되면 민간에도 파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내기위해서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호식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녹지가 많고 하지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녹지가 작기 때문에 옥상에 녹화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아직 남해군에서는 기술센터 한군데만 지원 하고, 올해 미조면에 옥상에 설치할 예정으로 도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옥상조경에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민간에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도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경상남도 각 시.군조례에 넣고 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호식 위원 저는 생각에 우리 실정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해봐야 남해읍 시가지인데 읍 시가지도 거리를 아무리 해봐야 500미터 이내에 다 숲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녹화까지 해서 예산지원해서 남발이 되면 안주고 어떻게 합니까? 법이 되어있으면 예산 세워서 안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실정에 안맞는 것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니까 동료위원님들 깊이 생각해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4조 보면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 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 그러면 이것이 도시계획도로 전에 건폐율을 받아서 용적율을 받아서 지은 건축물이 도시계획이 나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기존의 면적을 증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 5호에 보면 1호에서 4호까지 있는데 그 조항에 보면 55조 및 56조의 특례 조항이 없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특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5조 건폐율 용적율이 안맞도록 개축이 가능하게끔 완화된 그런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던 연면적의 합계라면 2동이든 3동이든 4동이든 그 면적을 합해서 그 면적만큼 한 동으로 건축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건폐율에 위반되더라도.
○하복만 위원 도로에 들어가기 전에 지어진 여러 가지 건축물이 있으면 그것을 증축할 때는 그것을 합해서?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적법하게 등재된 건축물에 한해서는 가능하도록.
○하복만 위원 그리고 조례하고 상관없는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불법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양성화시킬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올 말에 내부지침으로서 불법이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예전에 건축신고나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역이 관리지역이나 이런 것이 남해군에서는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60평 이하는 건축을 하고 난 뒤에 건축물 대장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그런 사항을 모르고 뒤에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200해배 건축물, 그 당시에 건축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법이 바뀔 때 유예기간을 뒀지만 그것을 놓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서 기재신청을 받고, 추진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한호식 위원님 제기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도 지침에 근거한 권유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 시책방향이 건축물조례에 옥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환경론자들 내지는 일부 대학교수들이 옥상조경 환경도 미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한호식 위원님이 제기했던 그 부분이 건축물에 대한 녹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는 도에서 하는 공공시설이었고, 개인시설로 갈 때 면적이나 그런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일반 민간인이 건축을 할 때 만의하나 조례가 개정이 되었을 경우에 공포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시행이 되면 그러면 당장 올 7월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기존건축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신축하는 건축물은 해당이 안됩니다. 앞에 지어놨던 건축물을 열 차단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지원한다는 내용이지, 신축하는 건물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분분에 대해서 현재는 남해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은데 한옥이라는 개념을 『건축법』도시계획에서는 한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남해에 한옥이 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현재 기존한옥 이 말은 전통한옥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전통한옥이 절 비슷한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만 기와지붕으로 흙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건축한 그런 건축물을 말합니다. 남해군에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특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특례를 할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을 잘해서 기존한옥이라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기존한옥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 기존특례 조항을 해서 많은 완화조건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한옥하고, 일부개정안에 보면 하복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남해군에 전반적으로 보면 옛날에 지은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번이나 일명 아래채, 창고, 부속물 그런 건물들이 불법 아닌 불법이 되어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혹시나 법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보완을 한다고 하면 불법 아닌 불법이 되어있는 건물로 방치가 되어있으니까 어찌 보면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금 과세도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재 불법이 아닌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남해 관례상 내려오는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은 건물들을 양성화 한다든지 유예조치를 두어서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양성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률시행 이전에 건축을 하였다는 건축주가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 등재를 해주는데 얼마 전에 내부결재를 받아서 지침에 의하면 주민들이 법률시행 이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우리 남해군에서 법률시행 이후에 지었다는 증거를 만들지 못하면 그 이전에 건축한 것으로 해서 등재하도록 내부 시행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보니까 제29조의2에 보면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이런 경우 군수가 특별히 옥상녹화를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아닌 것 같으면 기존 건축물을 이것 할 것이라고 희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다고 보고 만드는 것인데 그런 것은 경미할 것 같은데... .
○한호식 위원 없을 것 같으면 법을 만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 경상남도 시책으로 전부 시군에 협조요 청하는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2008년도부터 도에서 계속적으로 자치단체 조례 개정사항이 있으면 넣어서... .
○이종표 위원 권장 사항 같으면 도비를 내려주겠네요?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비가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하나 시범적으로 할 수 있고 하니까 크게 우리가 어려워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의 권장사항이니까 보조금도 내려주고 하면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만약에 조례입니다만 도비가 내려오고 하더라도 예산편성이 안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예산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를 부담해서 줘야 되고, 아니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데 도비나 국비 내려오면 안맞다고 해서 반납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파장이 올 것인지? 그래서 관공서나 도비 내려오면 관공서 이런데 하는 것은 얼마든지 현재법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하고, 우리 군비를 보태서 개인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는 이런 것은 막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비가 오면 군비 얼마 보태서 하라고 지시하는 겁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 조례는 도전체를 하는 것이고, 군에서 해도 남해읍만 기준을 해서 조례를 만들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전체를 보고... .
○한호식 위원 남해읍을 제외하고 시골에 옥상에 녹화할 것이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없습니다. 없는데 ... .
○이종표 위원 권장하는 것이니까 넣어 놓읍시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만들어놓으면 시책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시군별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보세요, 시군 자체 예산확보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자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있어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예산확보하면서 시행을 안하는데 예산을 왜 확보를 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할 사람이 없는데 뭐하려고 만듭니까?
○이종표 위원 클린이니, 환경이니 하니까 넣어놨다가 해도 시범적으로 한 두 군데 하는 것이지 대단위로 군비를 하기고 할 형편이 안되지 않습니까?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제가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상조경에 대해서는 사실상 한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도에서 권장을 하고, 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시군조례도 권장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연말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옥상조경 이것은 2008년도부터 넣으라고 하는데 남해군이 늦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 넣고 있습니다.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일부라고 하면 어디까지 일부입니까? 예산이 일부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얼마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때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금액을 %나 정하기 힘들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부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사실상 기존건축물이 오래된 건축물이 누수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실 분도 없고, 현재 복사열이나 태영열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상 부의장님 말씀대로 별로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남해 실정에 맞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16페이지 제6조에 ‘특정구역을 조례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되어있는데 특정구역을 우리가 지정한다면 예를 들어서 작년도까지 남해읍 가로변을 광고물 정비 일제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특정구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특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제12조에서 되어있습니다. 그 외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로 정하는데 특정구역을 어떤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남해 같으면 남해읍 같이 도시화 비슷하게 되어있는 이런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다음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생태도시과에서는 이런 특정구역이라든지 하게끔 작업을 할 것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에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공모를 해서 6,000만원 도비를 확보해서 이번 추경때 군비 6,000만원 1억2,000만원했는데 사거리에서 남해대학까지 가는 구간, 그래서 간판을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전부 21일 이상 공고.열람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네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그 밑에 제8조5항에 옥상간판을 설치하는데 ‘건물높이는 하나의 층을 4미터로 하여 산정한다.’ 되어있는데 그러면 아까 20미터 이상라고 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건물높이는 12미터를 하고, 층수는 3층 이상이 되어야 옥상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17페이지 제18조4항에 ‘20%를 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서울 같은데 보면 대형건물 벽에 보면 티브이화면처럼 전기를 이용한 광고 그런데 보게 되면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는 현행에서는 25% 이상해서 민간광고를 제한했던 것이 있는데 20%로 낮춰서 민간광고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남해군에는 이런 광고판이 없는데 혹시 다른 건물에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종표 위원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 비율의 20%’라 하면 예를 들어서 1시간동안 전광판이 돌아간다고 봤을 때 광고문구가 들어가고 광고내용이 들어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그것이20%까지 완화가 되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제37조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하든 특정구역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이것도 법이 개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한호식 위원 이것도 여기에 광고하는 것이 이번에 조례를 바꾸는 것은 지금 LED 광고등 그것을 우리 읍내에 다시 하기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앞에 보면 읍시가지 도로변에 전부 새로 돈을 들여서 정비를 했는데 그 정비를 하면서 해당이 안되는 사람들은 엄청 불만이 많아서 왜, 특정지역만 해주고 안해주느냐? 굉장히 볼멘소리가 많았는데 또 LED간판으로 새로 만드는 것 같은데 도시에 보면 시범적으로 한 골목을 정해서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LED등으로 행정에서 바꿔주고, 바꿔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조례가 되고 나면 남해도 특정인들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것은 관련법이나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효자문삼거리에서 유림동까지 하고, 남해초등학교에서 사거리까지 이 구간은 시범거리로 지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75% 정도 일제 정비를 했는데... .
○한호식 위원 그 간판 말고...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지금 전기가 들어가는 것은 광고 간판에서는 전부 LED등을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만들거나 바꾸는 것은 전부 LED등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바꿔라하는 것은 아니고, 갱신이나 새로 부착을 할 때 LED등으로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광고물 허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보조를 해서 시범거리 간판을 정비할 때는 전부 LED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LED등이라고 해서 다 LED등이 아니고, 여기서 하고 있는 이것은 정식적인 LED등이 아니고, 요즘은 간판도 얇게 나오면서 도시에 가보면 행정에서 시행을 한 것이 300만원에서 400만원 간판 하나에 드는데 그렇게 해서 LED를 개발한 업체에서 엄청 로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군 재정을 지원해서 해주는 이런 조항을 만들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법조항이 개정되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법 조항이 개정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지원을 해줘도 좋다는 것이 있습니까?
○이종표 위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5조2항에.
○한호식 위원 제5조2항에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만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광고물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되어있고, 밑에 보면 4항에 보면 “지원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자율관리구역 및 정비시범구역을 지정.운영하며, 광고주.옥외광고업자 등의 자율적 규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우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예산을 지원해서 어디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제5조2항에 6호를 보면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제도개선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호식 위원 예산확보는 주기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산확보는 사용을 하기위해서
○한호식 위원 지금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 업소와 해당되는 업소의 관계에 엄청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면 군수에게 항의를 한다 하면 그 지역도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돈을 들여서 만들어줘야 되느냐? 개인보고 하라고 지시를 해야지, 남의 간판을 왜 바꿔달아 주려고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저희들이 시범거리를 지정한 것도 너무 간판이 난립 되어있으니까 심플하게 가로 환경도 정비를 하고 하다보니까 간판도 따라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해오고 있고, 도심지역에 가보면 대도시에도 간판 정비하는 시범거리로 지정해서 해나가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는 재원 없는 시골에서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남해군에서 시범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간판 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타지자체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 지원사업들이 계속 수시로 내려오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최대한 보조를 맞추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해당되는 업소와 해당되지 않는 업소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시범 거리를 확대해 나가면서 최대한 관련되는 업소들을 많이 지원할 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를 빼고, 군단위에서 어느 군에서 읍시가지 간판정비한 군이 있으면 이야기해보세요?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진주와 창원... .
○한호식 위원 시는 빼고 군단위 말입니다. 우리가 뭐가 뒤에 간다고 그럽니까? 시는 예산이 많고 하니까 그렇지, 시단위를 가지고 앞서가니 어쩌니 해요. 군단위에서 간판 바꿔서 달아준 군이 어디 있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답을 한번 해보세요? 군단위에서 어느 군이 우리와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한호식 위원 파악을 하지 못하면서 앞서거니 뒤선다고 그래요?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 .
○한호식 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앞에 조례도 마찬가지인 것이 군수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공평하게 모든 것을 해줘야 됩니다. 공평하게 하려다 보면 잘못하면 남발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이 막아줘야 됩니다. 군수는 하고자 하는데 군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안 만들어줘서 시행을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라도 막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군민이 동일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다 만들어 놓고, 누구는 요청하면 해주고, 누구는 안주고 그러면 됩니까?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저도 한호식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선도로변만 하고, 그래도 간선도로변은 살만한 사람들이 있고, 건물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라든지, 벗어난 지역은 안하니까 그분들의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잘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6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보면 표시제한이 광고물 설치를 못한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지요. 광고물은 마음대로 제작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광고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마련해서 거기에 적합하도록 설치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제33조2항(광고물 실명제)인데 실명제는 제작사 실명제입니까? 아니면 스폰서를 받아서 간판제작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자’는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표시기간, 제작자 명을 명시하도록, 간판주가 광고에 누가제작을 했는지 표시를 하도록, 보게 되면 허가나 신고번호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표시 기간인지, 누가 제작을 했는지 이것까지.
○하복만 위원 저한테 의뢰가 들어왔는데 스포츠용품회사에서 남해군 광고탑을 크게 세워주겠다. 다른 데는 못하고 건물에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늘나라에 보물섬간판을 세우는데 자기네들이 1억이 들던 설치를 해주고, 그 밑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조그마하게 광고를 넣는다 2년마다 교체를 해주도록 그것은 가능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구체적인 위치가 어디인지, 그것은 하게 되면 옥상 광고물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게 되면 주변 경관하고 어떻게 조화가 될지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위치가 되게 하면 규모 이런 것이 나와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것은 군에서 설치장소를 정하고, 그쪽 회사에서는 비용만 대는데 밑에 자기네들 광고를 할 수 있는 가능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행정 고물이 도로에 500미터 이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에 의한 판단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때 제37조1항3항은 그렇고, 2항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하기위해서 2항을 분리해서 3항으로 하고, 3항을 4항으로 하자고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한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종원 앞에 것은 광고주에 대한 것이고, 뒤에는 광고업자에 대한 것이고 지원 대상이 다릅니다.
○이종표 위원 보면 중간에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를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2항을 중간에 ‘예산의 전부 또는 일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을 ‘광고물 등의 설치.표시 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 내용을 3항으로 하고, 또 기존 3항으로 되어있던 것을 4항으로 그렇게 합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앞서 질의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해군 경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도 법에 의거해서 위에서 시안이 내려온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군전체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해서 앞으로 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규제나 권장이 되어질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남해 같은데 해당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큰 건물 같은 것? 생태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럴 때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되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호식 위원 제9조에 보면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이라고 타이틀이 되어있는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되어 있는데 경관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그러면 재정지원하고, 위원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경관법시행령입니다.
○한호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경관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경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1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10분 회의계속)
4.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생태도시과장입니다.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어제 조례 심의를 할 때 농업기술센터 이일옥 팀장으로부터 구체적인 보고는 들었습니다. 더 알 것은 없고, 의회의견만 되면 도로 바로 올라갈 것이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지요?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이종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어제 다 들었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특별하게 말씀하실 것은 없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어제 이일옥 팀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도 있었고,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해당부서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기타의견 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본 건을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3시18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노선은 확정이 되어졌고, 농지는 어떻게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로확장이 되면 농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빨리 되어야 우리 남해군이 소통이 잘되어서 발전이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계획대상지 위치도를 보면 도마 교차로에서 대곡교차로가 이것이 기존도로가 아니고, 우회를 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도마 밑으로 바닷가 쪽으로 마을을 우회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 전에는 굴다리 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주민들이 와서 그런 형태로 해주라고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도마 우회하는 부분 주민들이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회하는 거하고, 도마에서 고개로 바로 넘어오는 것하고 예산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지하차도를 해서 남해대학 같이 위에 다시 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해주라고 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주민들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둘러가는 도로가 예산상으로 적게 드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런 것도 있고, 당초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우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
○위원장 이주홍 그런데 근래에 일부에서는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졌는지는 아직 진행 중이라서 일찍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건설과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알아보니까 공사하는 분들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고, 마을 주민들은 ... .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도마저쪽이 2공구가 되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석평에서 여기까지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별개 구간입니다. 지금 남해 제2대교부터 여기까지 오는 것은 별개입니다. 국도19호선 확장입니다만... .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국도19호선하고 변경되는 구간은 이 구간 밖에 없네요? 그 나머지는 기존 국도를 따라서 가고?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심천리도 기존 도로를 따라 오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이 건은 충분하게 그동안에 몇 번 있었고, 고현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 서명을 할 것이다 하는 부분도 있고, 공감대나 일부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물어 본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도로 하는 것이 만약에 도마 그 구간이 현재로서도 변경이 가능한겁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것은 국도관리청에서 민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국도관리청 소관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 반대의견, 기타 의견 등 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찬성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도시디자인팀장 황진찬
- 환경건축팀장 박재경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