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03월24일(목)오전10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7.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7.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1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3월25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는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관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같이 상정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종표 운영위원장님, 하복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자치법규 정비관계는 상위법 개정이 되고, 자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명칭변경이 되어서 특별히 의문점은 없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사항이고, 안에 내용이 변경되었다든지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별 의견이 없습니다.
군민의 날 조례 관계 여기에 실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팀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2개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포함될 분들이 기관단체장, 읍.면장, 각 체육관련 단체 회장들 이런 사람이 된다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추진위원회가 되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중심을 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부.읍면장이라든지, 가맹단체 전무나 사무국장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 이런 사람들이.
○이종표 위원 그분들이 추진 위원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는 참여를 못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군민의 날 행사 계획을 1차적으로 군에서 기획실에서 전부 계획을 수립할 것인데 하면 먼저 실무위원회를 먼저 소집 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추진위원회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추진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
○이종표 위원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수당 지급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경찰서장이나 교육지원청교육장이나 기관단체장들이 오면 그 사람들도 수당을 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수당을 안줍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를 해야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상 수당 규정을 조례에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실무위원이나 추진위원회에서 수당 받고 할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혹시나 해서 수당규정을 넣어놨습니다만 이것을 한 번만해서 마칠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수당지급 이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위원회 수당주고, 추진위원회 수당주고 이런 것은 안되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 업무를 봤습니다만 가맹단체나 추진위원들 수당을 요구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보면 추진위원회를 하고 나면 오찬이나 식사는 제공해야 될 사항이고, 수당은 제공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고 실무위원회는 수당을 주고, 추진위원회는... . 원래 조례가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이중이 되어있습니다. 실무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하고 그렇게 해서 이중으로 나가고 있는데 원칙은 실무위원회는 수당 규정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추진위원회에 한해서 우리가 조례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하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그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추진위원회나 이런 위원회 성격에 되지, 실무위원회 이중으로 나가는 것은 안되는데 수당에 추진위원회 적용을 하는데 전부 기관단체장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탄력적으로 운영 하겠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지금까지 군민의 날 화전문화제를 추진 위원회하면서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제3조제3항에 보면 “그 밖의 부대행사” 이것이 식전행사, 식전공개행사, 읍면별로 가장행렬을 하느냐 그것이 포함될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이종표 위원 이런 것을 우리가 행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가장행렬이면 가장행렬, 금년에 하다가 그다음 연도에는 이런 것이 약하게 되고 하는데 일단 이런 것이 규정에 들어가게 되면 잘 검토를 해서 조례로 명시가 되면 우리가 이것을 두 번 세 번 검토를 해서 조례대로 운용을 해야 되니까 앞으로 군민의 날 행사가 알차게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추진위원회에 군의원님도 위촉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추진위원회‘ 50명 이내위원으로 구성하며,’ 인원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해봅시다.
그러면 규칙은 그대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규칙은 다 보완을 했었는데 군민의 날 조례가 의결되고, 공포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심사를 하려고 하다가 조정위원회 규칙심사위원회에 보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공포되고 나면 바로 전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규칙안을 위원님들께 한 부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팀장님 8조 ‘간사는 정책기획팀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반적인 내용은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정 부분 동의도 합니다. 기획을 하면서 이번에는 특히 이번에는 4년에 한번 하니까 밖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행사를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추진하는데 있어서 일명 업체가 선정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에 공정성을 기해 주십사 꼭 부탁을 드립니다. 필요한 제반 사항 행사를 할 때 최소한의 공정성이 담보된 그런 쪽에 유념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책기획팀장 이상록 예, 잘 준비해서 올해는 정말 화합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실장님 자치법규를 위한 조례 안에 보면 전반적인 내용은 상위법에 의한 과별로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실과가 바뀐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제4조하고, 제3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15페이지 제가 궁금한 것이 주민생활지원실 하고, 사회복지과 업무가 현재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의료급여 같은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업무가 많이 상계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리고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어르신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이 큰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의료급여와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 여기서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업무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민원이나 군민이 혼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어떨 때는 업무의 범위라든지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것 때문에 혹시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8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봉숙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러면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7페이지 제8조 ‘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을 ‘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으로 바뀌면서 밑에 1항 두 번 째 줄에 보면 당초는 ‘민원사무법률시행령 제2조제5항’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시행령’이 빠졌고, 법률 ‘제2조제4호’로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빠진 것 같은데?
○행정과장 이길한 관련법령을 첨부 시켜놨습니다. 맞을 겁니다.
○이종표 위원 밑에 2항에 둘 째 줄에 ‘제공하여야 하며,’ 되어 있는데 ‘제고하여야 하며,’ 이것은 글자를 고치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12조에 신설 2항에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행사(이벤트)를 할 수 있다.’되어 있는데 홍보이벤트 행사를 어떤 것을 말합니까? 상품지급 이런 것을 해서 보물찾기 그런 거 비슷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마늘축제 등 각종 행사시에 관광객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이벤트를 해서 조례가 있어야 그에 대한 선물도 주고, 보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제12조하고 제12조2항은 신설 우리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다른 시군에도 좋은 것이 있어서 같이 참고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제12조3(모니터의 요원활동 및 운영)해서 신설조항을 넣어놨는데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모니터라는 것 같은데 평상시는 행정과에서 군정 여론 모니터요원 그런 것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현재 남해군 홈페이지 들어가면 신고센터해서 자유게시판, 홈페이지 의견 함, 남해포털, 군정뉴스 이런 등등의 군민들이나 군민이 아니건 활용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굳이 인터넷모니터 활동요원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론모니터링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요즘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홈페이지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위촉을 해서... .
○이종표 위원 그러니까 자유게시판이니, 군수에게 바란다 이런 토론방도 있고 자유롭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데 모니터요원을 별도로 해서 이 사람들한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채택이 되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보상금을 줄 수는 없겠지만 활발하게 잘되고 있는데?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누구나 참여해서 하는 것이고, 조금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니터요원으로 위촉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군정에 바란다’ 할 수는 있는데 비판하는 것도 있고, 물론 비판을 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되지만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홍보도 하고,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을 채용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이해는 갑니다. 라디오 방송 같으면 국가별이나 지역별로 통신 모니터요원해서 그 비슷하게 운영을 한다는 그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군정에 활용이 많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보니까 신설되는 것 중에 이종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9페이지 ‘모니터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군정에 필요한 경우 활동분야를 지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부분들이 군정을 홍보하는 쪽으로만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위촉하는 사람들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인터넷에 군정 홍보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군정에 바란다’라든지 자유게시판이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을 홍보 하는데 주 역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이 잘 되는 부분, 안되는 부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하복만 위원 군정에 쓴 소리나 이런 모니터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전한 비판을 함으로서 군정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요원도 필요하다.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군정만 홍보하려고 하면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데 인원은 정하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시행규칙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정한 인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 사람들이 군내 일어나는 지역여론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좋은 사례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도 많이 되고, 군에서 시책으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지고 그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다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모니터요원 활동 타 기관에서도 공기업이나 모니터요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나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군수는 모니터활동에 대한 신설 제12조2제2항에 보면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취지는 동감을 하는데 혹시 모니터요원 제12조3제4항에 보면 ‘군수는 모니터활동에 대한 설명 또는 의견청취를 위하여 교육, 회의,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5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혹시나 이것이 선거법 관련해서 혹시 악용되거나 저촉될 그런 사항은 없죠?
○행정과장 이길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이런 전문 요원들을 다른 데서도 다 하고, 군정홍보 내지는 요즘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특히, 젊은 층이나 멀리 있는 향우들한테도 안내가 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4.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65호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선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조례 자체가 남해군 성실납부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지방세정 우수 읍.면을 앞에 없던 것을 추가로 시켰는데, 물론 지방세를 다루면서 지방세정 우수읍.면이라고 하는 것은 납부자하고, 세정 우수읍면하고는 완전히 의미가 틀립니다. 성실납부하고, 납기 내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납부 우수자 해야 되는데, 세정우수 읍.면 이것은 읍면은 징수기관입니다. 징수기관인데 여기에 징수기관을 추가로 해서 포상금을 지급 하겠다 이것은 말이 안맞는 겁니다. 위에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위에서 조례시안이 내려오는데 우수읍.면을 포함시키라고 되어있습니까?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해마다 지방세정 읍.면별 평가를 해서 하는데 시상금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지금까지는 해마다 해왔습니다만 작년 2010년 종합감사 때에 시상금은 공무원에게 주는 시상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방재정법』관련규정에 의해서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 지침에 따라 포상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조례를 따로 만들기는 한 가지 가지고 만들기는 능률적이지 못해서 유사한 성실납부자조례에 세정우수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좋은데 조례 취지가 그것이 아닙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만 우수읍면시상 관련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해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우수읍.면은 업무실적 평가 그런 조례에 적용을 해서 포상을 하든지 해야지, 성실납부자에 그런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모범이 되게끔 표창을 하고 그런 것인데 지방세정을 우수읍.면을 여기에 끼워 넣기 식으로 이것은 불합리합니다. 꼭우수읍.면 표창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행정과에 행정실적평가해서 표상을 하는 거기에 준해서 하세요. 이 조항을 넣는 다는 것이 조례자체 취지에 안맞기 때문에 저는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위에 『지방재정법』이나 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런 사항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해마다 이런 식으로 실적평가를 해서 표창을 하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여기에 같이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이것이 감사때 지적이 되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사한 조례에... .
○이종표 위원 감사에 지적이 되었으면 표상을 안하면 되고, 하려고 하면 행정실적 평가 그런 규정에 적용을 시키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그 규정 근거를 제시를 했는데 감사관이 그 근거는 해당이 안된다 해서... .
○전문위원 김종원 제가 감사 있을 때 지적을 받았는데 도에서 지방세 체납세 시군별로 시상금을 많이 주는데 군에 세무공무원들이나 우수읍.면시상도 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지급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을 해서 줬다고 해서 저도 징계도 먹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위원님 지적대로 성실납부자지원조례하고 뒤에 안건 있는 세입징수포상금조례가 있는데 차라리 넣으려고 하면 징수포상금에 조항을 신설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성실납세자 조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원조례기 때문에 제 생각은 징수포상금 조례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음에 징수포상금지급조례 거기에 삽입을 해서 조항을 신설하든지, 성실납부자 하고 납세의무자하고 근거가 조금 틀리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팀장 김현근 부과팀장 김현근입니다.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는 보면 과년도 징수실적에 대해서 순수한 세금을 징수한 부분에 대한 것만 민간인이나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포상금은 실질적으로는 시상금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세뿐만 아니라 세정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전체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있고, 도에서도 하고 있고, 각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이런 것이 지적되어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를 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세입징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징수포상금에 넣느냐, 성실납부자에 넣느냐 내부적으로 고민 끝에 세입징수포상금 조례는 세금만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우수기관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 내부적인 읍.면이면 읍,면 그런 기관입니다만 그래서 성실납부자등에 근거만 넣어봤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체납세도 안생기고 과년도 수입이니 그런 것이 안 생기도록 철두철미하게 받아들이도록 해야지, 해마다보면 체납세가 전년도나 금년도나 비슷하고 예산편성할 때 보면 지난년도 수입은 오락가락해서 맞지도 않고.
○부과팀장 김현근 20개 시군 중에서는 체납세는 작습니다. 올해부터는 체납세 없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체납세가 전혀 없을 수는 없는데 일단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시상금을 지급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
○이종표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례 취지가 안맞기 때문에 성실납부자 하고, 세금을 받아들이는 읍면하고 취지가 안맞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당초에 마을은 들어가 있었는데 읍면까지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례 타이틀을 바꾸면 안됩니까? 성실납부자 및 마을 읍.면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이렇게 해서, 사실 지원에 대한 시상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사업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내려가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사업비일 경우에는 시설비로 내려가야 될 것이고, 시상금은 시상금.
○하복만 위원 작은 읍.면도 있고, 남해읍 같은 곳은 큰 데 그런 것을 조금 감안을 하셔서.
○재무과장 고재위 평가 기준표를 만들어서 가중치에 따라서 남해읍만 세수가 30% 가까이 되고, 다른 면은 5%에서 10%되는데 그에 따른 지방세수가 많은 읍면, 작은 읍면, 징수실적 여러 가지 시책 추진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등위를 매겨서 시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복만 위원 제가 볼 때 이종표 위원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그럴 것 같으면 “남해군 성실납부자 마을읍.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타이틀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안맞느냐?
○재무과장 고재위 일리는 있습니다. 조례는 조례내용이 너무 길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고, 등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복만 위원 그렇게 하면 봤을 때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업무를 독려하고 더 열심히 하라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포상금 이것은 그런 조례가 없어서 감사지적을 받는 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교부세 성격으로 해서 읍면의 인구수, 면적, 미도로 개설 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이것은 세정업무, 세정평가를 해서 줍니다.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여러 가지 이종표 위원님이나 하복만 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쨌든 열심히 해서 체납을 줄이고, 성실히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구책으로 해서 주변에 세금에 대한 납부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취지라 생각하고, 만의 하나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령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뒤에 나올 징수포상금에 넣는 방안도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 법령상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으면 참고를 하셔서 다시 개정을 한다든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특별하게 잘못된, 취지가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는 것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법률상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성실납부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025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작년에 지방세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3개 조례를 바꿔서 고쳤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이것은 더 물어볼 것도 없고, 혹시 우리 군에 제3조에 나오는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취득세원’을 찾아내서 포상지급된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세무공무원들이 애를 써서 이런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빈약하니까 그런 것도 없을 것이라 봅니다. 혹시 이런 것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행안부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이종표 위원님이나 하복만 위원님은 저번에 이 사항은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었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일부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1시38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대상 목장 용지를 매각을 하는데 퇴비공장을 설립을 하는데 따른 주민설명회나 주민민원관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생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주무과에서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이일옥입니다. 경축순환자원센터 설립에 따른 인근마을 주민설명회는 지난 1월달에 4개 마을을 거쳐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우수시설을 견학을 요구함에 따라서 어제 대입현 마을하고, 외금마을 하고 논산에 있는 자원센터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내일 이동 다정하고, 내금마을하고 견학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제 견학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수시설을 밀폐용 그러니까 폐수가 완전히 안나가는 시설을 보시고, 현장을 보신 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이런 시설 정도면 우리지역에 설립해도 좋겠다 다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3개 마을 설명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토촌마을에서 토촌마을 위쪽에 마을상수원이 하천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퇴비공장이 들어서면 폐수가 내려가서 마을상수원이 오염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입구에 현수막을 걸어놓고 있고, 이번에 군수님 자치신문고에도 신청을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토촌마을 주민들도 보고 와서 그런 문제점이 꼭 발생한다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토촌마을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대입현, 외금, 다정 이런 마을들은 견학을 다녀왔다는 말이지요?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이종표 위원 이런 마을에서 당초 민원성격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마을에 지원을 해주라 하는 그런 조건까지 붙인 것이 있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그것은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 2014년까지 마을당에 5억원 이내에서 숙원사업을 인센티브로 지원하자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지금 마을에 그런 사업을 확정은 안했습니다만 마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요구가 있었고?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이종표 위원 요구가 있었고, 군에서는 아직 검토단계는 아니고? 마을에서 요구한 마을이 어디 어디입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4개 마을이 다 그렇습니다. 외금, 내금, 다정, 대입현 그렇습니다. 간부회의에서 결정된 것이 마을당 5억원 이내 해서 연차적으로 2014년까지 분할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군내도 골프장 같은데 주변 어업권에 피해가 있었다 해서 보상을 해내라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되어지고 있고, 우리군내도 앞전에 죽산마을, 소입현마을이니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관련해서 30억원, 20억원 지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화장장 공설공원묘지 관련해서 인근마을에 영향이 있다 해서 평현쪽에 마을에 지원이 되어지고 하는데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이 생긴다 해서 우리 군에서 여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특별히 대처하는 것도 없고,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서 응하는 식으로 따라가는 식으로 되어지는데 저는 생각입니다.
모든 것이 군에서 예산이 수반되어서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되는데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요구를 하고 민원제기를 한다 해서 따라가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당 5억원씩 연차적으로 지급 하겠다 나중에 약속이 되어지든지 방침이 서서 그렇게 되어지면, 무조건 우리 마을에 피해가 있다, 피해가 올 것이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놔라 막연합니다. 피해가 있을 것인가? 피해가 있는 것인지? 아무런 입증 자료도 없고, 근거도 없고 그런 사항에서 지원을 해주겠다 약속이 된다든지 되면, 이것은 그래서 안되는 겁니다. 확실한 대기오염이라든지 수질오염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공기오염이라든지 어느 정도 근사치라도 되어졌을 때 되어야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주겠다고 되어지면 안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줘서 민원을 해결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근거를 남기고 하기위해서 행정에서라도 노력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찾아내든지, 그런 노력을 해서 되었을 경우에 돈을 주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런 것이 결정되어 질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그런 확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주라 하는 대로 돈 줘서 해결하고, 민원무마 시킬 것이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돈을 줘도 근거를 제시를 해놓고 돈을 줘야 되지, 막연하게 피해가 있을 것이다. 돈 내놔라 지원해주라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막연하게 이렇게 해서는 군 살림도 안되고, 군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이종표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실제 퇴비화 건립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한번은 반납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부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선정하기 상당히 힘들고, 설령 되었다하더라도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근거 없이는 못준다’ 하면 그러면 ‘못 한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고충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것을 풀어가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의회승인사항이 적용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폐지는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감정을 했습니까? 공시지가 보니까 평당 1,100원 정도 밖에 안 되겠는데?
○재무과장 고재위 올 상반기에 감정을 했는데 1억1,600만원 정도 14,985제곱미터 전체.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해서 주변민원이라든지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니면 될 곳도 없는 것 같고, 다른데 물색한다 해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리 없이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친환경농업단지사업인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사업입니다. 내년부터는 해양투기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해야 될 사업인데 잘 해결을 해야 되고, 또 새남해농협에서 불투명한 사업에 군내 협조사항이고 하니까 의욕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인근마을에서 민원 플랜카드까지 걸어놓고, 저도 토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절대 안 된다.’ 상수원도 있고, 이종표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계속 안된다고 반대를 해야 민원성, 대가성 사업을 마을에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때 토촌마을에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하지 말고 차라리 매립장에 이왕시설이 되어있는데 매립장으로 가도 안좋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검토시기가 늦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실무부서에서 그쪽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입지 선정할 때.
○하복만 위원 그 뒤에 이숙호씨 길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진입로 관계 이런 것도 해결이 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전문위원 김종원 진입로를 할 때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민원 없이 잘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일옥 팀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혹시 새남해농협 외 읍농협, 창선, 축협 4개농협과 협의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그제인가 농협장님들 운영협의회를 했는데 다른 시설은 사업 주최인 새남해농협에서 추진을 하고, 농축순환자원화 시설은 어차피 퇴비가 생산되면 관내에 있는 농축수협을 통해서 유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새남해농협 외 농협에서 일부분 출자를 하면 그 부분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익이 생기면 손이익을 분배를 하고, 판매는 군내 읍면농협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축협에서 그런 관계로 거론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축협하고 타협을 한 것이 축협은 그 시설 안에 축사시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업을 떼서 축협을 주라. 하지만 사업주체가 새남해농협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축협에서 출자를 하면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다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은 새남해농협이 남해군내 전역에 다 제공을 하지만 주체가 새남해농협으로 되어있고, 그런데 근래에 일부 축협, 창선농협, 동남해농협, 읍농협도 다른 곳도 참여할 수 있으면 같이 참여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렇게 해야만 사업주체인 새남해농협도 공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여기에 올라왔습니다만 산건위 김정숙 위원장이 저한테 했던 이야기도 있었고, 그 부분은 꼭 한번 질문을 해달라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면 축협하고, 다른 농협들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되었네요?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위원장 이주홍 왜냐하면 새남해농협은 고현.서면,설천에 조합원을 끼고 있지만 남해읍 조합원들은 남해읍에 편중해 있고, 창선 농협도 마찬가지고, 동남해농협도 그렇고, 축협은 남해군 전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서로 마찰 없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그때 새남해조합 운영공개 때 한번 참석을 해서 이야기를 드린 말씀인데 혹시 농협으로부터 그날 회의 한 결과에 대해서 기술센터에 온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아직 결과는 공문으로 오지는 않았는데 어제 견학을 가면서 담당과장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다 그것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하지만 새남해농협이 주체사업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근거나 정관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절차상에 하자의 소홀함이 없도록 꼭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토촌마을 상수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마을 바로 뒤쪽에 입현천이 있지 않습니까? 천 바로 옆에 관정이 있습니다. 관정에서 물탱크로 끌어올려서 마을에 전체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바로 하천가에 붙어있다 보니까 퇴비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가 거기에 집중이 되면 오염이 안될까 하는.
○이종표 위원 그러면 주민견학을 갔다 왔다는데 물을 떠왔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지금 추진하는 시스템 자체가 완전 밀폐형 시설로 바닥이 밑에 콘크리트로 되고, 그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방출수라는 것이 전혀 나오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가서 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시설을 안봤기 때문에 옛날식으로 노지에 퇴비를 적재해났다가 비가 오면 침출수가 내려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 예.
○이종표 위원 아까 용도폐지관계 자체적으로 조정위원회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4,576평인데 내가 알기로 3,000평방미터인가 아마 기준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이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그 이상은 의회승인사항 같은데 한번 챙겨보세요.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 법령을 갖고 있는데 용도폐지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 되는 잡종재산... .
○이종표 위원 지금 매각할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자부담 관계 20억인데 그 당시에 우리 군에서 자부담분을 해주겠다고 한 것이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자부담 10% 더 해준다는 것은 농림부 2차 평가를 농촌공사에서 군수님하고 참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새남해조합장님이 건의를 그 전년도까지는 자부담이 100억중에 10%였는데 2010년 사업부터 20%로 오르다보니까 농협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런 건의를 하는 과정에서 군수님이 자부담 10%에 대해서는 남해군에서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혹시 엊그제 농협협의회 회의록이라든지 그런 절차가 있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밖에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있으면 챙겨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일옥 팀장님 이 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 규모도 크고, 우리 군으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3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7분 회의계속)
7.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입니다.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남해군으로서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많이 오고함으로써 외래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하는 곳이 해수욕장입니다. 그래서 해수욕장관리 여하에 따라서 군 이미지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면 조례가 뒷받침 되어서 여기에 대한 관리규정 같은 것을 전부 잘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전부개정조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 질문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조례가 되어서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보트나 부이, 파라솔 설치 이런 것을 통제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개정조례에서는 그것이 없는데 보트나 부이, 파라솔 이런 것은 공유수면 관리하는 부서에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보트 이런 것은 인명 안전사고하고 관련이 되고, 파라솔관계는 해수욕장 모래사장질서관계하고 전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 관계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지금 전국의 공설해수욕장의 이용료, 사용료의 징수규정을 보면 주차료, 샤워장 사용료 그다음에 야영장 이 세 가지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보트나 파라솔관계는 조례상에 명시를 하지 않고, 해마다 신고요금을 개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요금에 준해서 신고요금을 개시를 하면 그 요금이 인정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전국적인 예가 그렇습니다. 관리 조례 안에는 보트나 파라솔 요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관리는 임대업자가 직접,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요금징수원을 신고한 업자가 징수를 하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물품판매 행위나 임차행위나 비슷하게 보면 됩니다.
○이종표 위원 아니, 업무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트나 이런 것은 계박장 그런 것을 허가를 해줘야 되고, 전부 보트나 부이니 하는 것이 인명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해경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되고, 파라솔 이것도 아무나갖고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해서 해수욕장답게 이런 것도 통제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키는데 민간위탁에는 주정차하고, 청소관리 그것만 되어 있는데 행정담당 부서가 없어지면 무질서하게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위탁관리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공설해수욕장조례에 의해서 하고, 백사장관리는 별도로 해양수산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위탁받은 단체에서 별도로 허가를 받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번영회에서...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샤워장, 주차장, 야영장 이런 사항은 문화관광과에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직영을 하거나 위탁관리단체 지정을 하면 지정받은 단체에서 백사장에 대해서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별도로 받으면서 파라솔이나 부속시설에 대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파라솔을 설치하게 되면 전에는 번영회에서 하고 할 때는 설치비를 받고 했는데 일체 개인 것은 못 가져오도록 하고...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점사용 허가조건에 명시를 하면 됩니다. 공유수면점사용 해양수산과에서 받으면서... .
○이종표 위원 그러면 조례에 공유수면관리부서인 해양수산과에서 취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을 넣어놔야지,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는 해수욕장관계기 때문에 해수욕장관리부서에서 해야 되되는 것인데 우리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하면 부서 간에 협조도 안되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남해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 업무를 담당하면 다툼이 있는데 저희는 해마다 점사용 관계라든가 관리운영 체계가 정착이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보트나 부이도 거기에서 관리할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해양수산과가 아니고, 위탁 받은 단체에서 번영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안관리법』에 보면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백사장 관리관계는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것이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점사용 허가를 받은 단체에서.
○이종표 위원 그러면 해양수산과에서 공유수면 관리부서에서 안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여름철 계절식당이나 음식점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별도로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확실히 해야 됩니다. 나중에 보트니 이런 것을 구입하다가 인명사고가 생겨서 책임 소재가 생기면 안됩니다. 분명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해경에서도 감독을 하고... .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 무료화관계 이것은 단지 작년도에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집행부에서 전격적으로 무료화한다고 군수님이 결정을 해서 작년에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우리 남해군민만 가서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오는데 남해군민만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우리군 예산이기 때문에 ‘무료화 한다’ 하면 설득력도 있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불특정다수인이 오는 해수욕장인데 여태까지 조례를 정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주차료를 받아 왔는데 이것은 안맞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지금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받아오던 주차료를 안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주차료 받는 만큼 연간세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번영회에서 줘서 군에 들여놓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입도 줄어지고, 다시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억8,684만9,000원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예산편성 했는데 이것하고, 우리가 해마다 번영회로부터 들어오던 위탁 수수료하고 이것만큼 우리가 세입이 감소된다고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이종표 위원 아까 서두에 얘기 하다시피 순수한 우리 군민들만 사용하는 해수욕장 같으면 무료화 시켜도 관계없는데 전국에서 오는 피서객을 위해서 왜 무료화 시켜 주느냐? 그것이 안맞는 겁니다. 그러려면 약2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세원을 내놔야 됩니다. 이것을 무료화 시키고, 공짜로 해주는 만큼 대체 세입재원을 집행부에서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내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화 시켜준다고 해야 맞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런 대책도 없이 무료화 시켜준다는 것은 안맞는 겁니다. 2억원만큼 세입감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대체재원을 어디서 어떻게 하든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무료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해군 예산사정이 자립도가 풍족한 것도 아니고, 전국에서 제일 꼴등 가는 처지고, 세금 한 푼 받아들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판에 이런 세입감소 효과를 가져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면 대체세입재원을 내놓고 무료화 하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은 자치단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쓸 돈은 많은데 사실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관광객의 취향이라든가 수요조사를 보면 주차료 3,000원이 큰돈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의식조사를 보면 이 돈을 주는 것을 아깝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음식값이 5,000원이나 7,000원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돈 몇 푼 안 되지만 이것은 주기 아깝고, 주차료 받는 데를 들어가기 싫어하고, 1박2일 하는 것은 괜찮은데 2시간 3시간 체류하다가 가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주차료 관리실태를 전국 자치단체를 조례를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80%가 무료입니다. 223개소 중에서 179개가 무료이고, 44개가 유료로 되어 있는데 특히, 수도권 인근과 강원도 이런 데가 사실 해수욕 손님이 많은 이유가 거리상 문제도 있지만 주차장무료화 효과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간접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사정상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해군민이 연간 상주인구가 5만이 안됩니다. 4개 해수욕장에 단 한달 간 50만 명이옵니다. 10배가 옵니다. 10배면 중소도시급 이상의 인구가 해수욕장 4군데 밀집을 하면 많은 인원이 밀집을 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점이 생기겠습니까? 오.폐수 처리 문제, 쓰레기문제, 환경문제, 공해문제부터 시작해서 질서 엄청난 행정의 소모라든가 되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이 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왜 옵니까? 남해군이 좋아서 오고, 남해군에 와서 숙박을 하고, 음식을 사먹고, 기름을 넣고 하는 것이 전부 남해지역 경제에 연관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주인구가 작은 그리고 공업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남해하면 관광성수기를 여름을 보고 있는데 이런 때 남해의 좋은 이미지를 느끼게 하기위해서는 주차료의 무료화가 시급하다 저희 집행부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부는 무료화가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남해에 오면 주차료는 안받는 곳이다. 이미지를 좋게 하기위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야 만 한 번 온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하게 예산의 지출은 증가됩니다만 예산의 2억원 이상 지출이 되는 것 보다 더 큰 효과가 남해를 찾는 관광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증대시키는데 더 큰 주안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제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분석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모르겠습니다. 주차료를 무료화 한다 해서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작게 오고 거기에 좌우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남해군 실정이 어떻게 되었든 세원을 찾아서 자립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판인데 세원이 없어서 쩔쩔매는 이런 판에 이런 해수욕장주차료 받아야 된다는 이런 것은 우리가 세원으로서 이런 것을 안 하든 것이라도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될 그런 긴박한 사항들인데 민원발생 했다 해서 단순하게 결정을 해버린다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비난이 많이 쇄도되고 했지만 그것이 1년이고, 2년이고 갈 것도 아니고 잠시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설령 불친절하게 대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했으면 근무자에 대해서 경고조로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담당공무원들이 관리를 잘못하고, 감독을 잘못했다 해서 훈계나 하나 줬다 이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고,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한번 뻗대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민원이 들어온다 해서 안 되겠다 해서 단순하게 결정해버려서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전체 개정을 해서 옛날 이런 규정을 새로 현실에 맞게 고치는 것은 좋은데 주차장무료화 관계 이것은 없던 것을 만들어서 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관광객이 얼마나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저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하복만 위원입니다. 이종표 위원님 지적사항 맞습니다. 맞는데 보면 군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5억 정도 예산, 또 주차장무료화해서 2억 정도 비교해보면 크게도 생각할 수도 있고, 적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관광객을 많이 유입하면 주변 상권 활성화라든지,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이 잘살면 집도 새로 짓고, 여러 가지 함으로 해서 세원이 더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상주에서 김두상씨 인터넷에 올려놓은 이런 부분들도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단체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쪽 이익적인 것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내용상 보면, 그런 부분들이 민간자본보조로 해주는 대신에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고, 왜냐하면 유료화가 되면 번영회에서 수입이 직접 올라오니까 주차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잘 할 수 있는데 수입이 안 들어오고, 군에서 전부 주차요원이라든지 인건비가 나감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태만한 근무태도라든지 이래서 주차관리가 소홀해지고, 무질서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의장님도 보고를 드렸을 때 이점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공설해수욕장 전부개정조례안에도 그런 염려가 있을까 해서 제7조(관리운영)제3항에 보면 ‘위탁기관은 해당연도의 해수욕장 개장기간으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넣은 이유가 수탁 받은 단체에서 관리소홀 문제라든가 태만을 이유로 문제가 생긴다면 저희들이 제재조치를 가하기 위해서 관리조례에 명문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작하기 전에는 이런 저런 걱정이 앞섭니다만 사실 지역번영회라 하면 지금까지 지역을 위해서 해수욕장관리를 위해서 헌신봉사도 해왔고, 수익도 있었고, 또 책임을 지는 단체였습니다. 그런 단체에서 일부수입이 줄어진다 해서 형편없이 태만한 행동을 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만일 그런 문제가 생기면 조례에 의하든지, 차기년도 위탁관리를 할 때 배제를 한다든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꼭 번영회에 준다는 법은 없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으로 번영회를 먼저 하고, 그 번영회에서 위탁조건이나 관리나 성실 위반 여러 가지 부합되지 않을 때는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는 그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일단 올해 한번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생기고, 발생되었을 때 차기년도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례상에 명문화 시켰으니까 한번 지켜봐주시면 열심히 해서 정상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가 남해에 많은데 거기에서도 사실 주차요금 받는 것은 합법화되지 않고, 조례도 없는 부분인데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받아서 여러 가지 쓰레기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실 이 문제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마을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냥 주차하고 하면 쓰레기 문제도 있고, 비용도 들고 해서 자체적으로 요금 징수를 남해군에 2~30군데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대책을 내놓기로 그러면 청소인부를 공공근로자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자 해서 군의 방침이 정해져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욕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근거 없이 담은 1,000원을 받더라도 받으면 요즘 관광객들이 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주민들도 인상이 안좋고, 징수근거도 없는데 받음으로서 우리군의 신뢰도 문제도 있고 해서 군에서 전반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필요한 경비는 공공근로로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항도 하고, 한 두 군데 민원이 생기고, 그 외는 징수를 안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맞습니다. 작년에 항도 쪽에서도 자연발생유원지를 해수욕장으로 등록을 해주라 했는데 규격에 안 맞아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료 징수는 무료로 했고, 시설물 사용료는 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주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료 징수하고, 시설물 사용료 하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주차료가 상주에 작년도에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1억3,000만원 정도 하고, 다른 시설을 합하면 5,000만원 정도 공식적인 집계가 아니고, 번영회나 결산때 흘러나온 이야기가... .
○하복만 위원 그러면 시설물 사용료는 작년에 5,000만원이면 그러면 배로 인상이 되니까 1억 정도 되겠네요? 5,000만원은 상주번영회에서 이익을 더 가져가는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군에서 회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래서 주차료는 1억3,000만원 받은 것 중에서 비용이 1억이 떨어지고, 순수입이 3,000만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비용이 주차관리 인건비라든가 이런데 나갔고, 그래서 주차료를 무료화 시키면 순수익 3,000만원을 손해 본다는 결론입니다. 1억3,000만원 중에서 1억은 인건비로 나갔기 때문에 순수입 3,000만원에 대한 보전대책으로 샤워장하고, 야영장으로 하면 추정치가 어느 정도 보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차료 무료화를 하면서 사워장과 야영장을 인상시킨 이유가 그에 대한 대체세원을 주기위한 것도 있고, 보면 주차료가 무료화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하면 민박객이 증가됩니다. 지역경제에 민박손님이 증가되는데 보통 해수욕장 주변 민박 업이 한 철 장사해서 1년 먹고 사는데 주차료를 받으면 다른데 가버리고 해서 민박 증가가 예상이 되고, 민박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샤워장이나 야영장을 이용하는데 민박을 안하는 대신에 이 분들은 요금을 더 비싸게 받자 이런 취지에서 야영장에 텐트료가 100%인상이 되면 민박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전략도 내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시설 사용료가 인상이 된 만큼 군에서 관심가지고, 그 부분은 좀 세원을 대체세원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요금 때문에 이인효 팀장님이 계시지만 작년에 욕을 제일 많이들은 분이 이인효 팀장님이고, 그리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 달 동안 파견되어서 민원접수해서 정말 욕을 많이 들었는데 유료화보다는 무료화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종표 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세원 감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상주만 봤을 때 한해 군에 그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액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용료 기준으로 하면 한 600만원 정도 된 답니다.
○한호식 위원 샤워장이나 전부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우리가 상주나만 보고 합시다. 상주해수욕장에 우리가 투자를 1년에 얼마나 합니까? 매년 한5~6억씩?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그 이상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거기만 투자를 합니까? 번영회라는 단체에 수익을 줘서 그 사람들 먹고 살라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왜 특혜를 줘야 됩니까? 번영회하면 번영회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입니까? 뭐하는 단체입니까? 그거하나 물어봅시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사실 번영회는 목표가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라든가 질서유지 이런 공익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역단체 주민대표로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이 피서객들을 맞이하고, 관리, 안내함으로서 이미지를 좋게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나 사용료를 받아서 관리단체가 운영하는 경비로 쓰고, 또 직접경비도 있고, 간접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결산 자료에 보면 거의 수입의 대부분이 90%가 인건비로 다 나갑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상주지역을 보면 번영회장을 하면 선거를 투표를 해서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농협장 선거하듯이,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생기니까 하잖아요? 그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그렇게 하라고 묵인해준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매년 해수욕장에 투자해서 나쁘다하면 고쳐주고, 새로 지어 주고 했으면 우리도 챙길 것은 챙겨야지, 왜 개인들 수익을 얻도록 놔두고 관리를 안 합니까? 번영회하면 시장번영회하고, 해수욕장번영회하고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말 그대로 번영회는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번영회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전체 회원 중에서 책임자를 세워서 번영회를 구성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각 점포에서 돈을 얼마씩 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돈을 투자를 해서 매년 해수욕장에 투자해서 그 사람들 배부르게 먹고, 왜 행정에서 그렇게 해줍니까? 매년 몇 십억씩 땅 사서 텐트촌 만들어주고, 돈 한 푼 안 받고 왜 그렇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들이 무료화를 함으로서 수입 구조 자체가 확 변합니다. 번영회에서 다른 것은 관리운영하고 비슷비슷했는데 주차료 수입에서 조금 남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차료 수입이 없다면 기존 질서유지비하고, 사용임차료 이것 가지고는 번영회수입이라고 볼 수 없고, 최소한 경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입 구조 자체가... .
○한호식 위원 샤워장 하나 1년에 입찰 보면 얼마에 입찰을 받는지 압니까? 들어가는 입구 야영장 샤워장, 샤워장이 3개나 되는데 하나 입찰 보면 얼마인지 압니까?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지요? 돈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부의장님 말씀한 수입구조 자체가 작년까지는 상당히 번영회에서 재미를 좀 봤는데 무료화 됨으로서 거의 순 수입이 3,000만원 4,000만원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번영회에서도 ... .
○한호식 위원 돈 1억8,000만원 중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그것은 운영비 관리인력, 사유지 임차료지... .
○한호식 위원 1년에 주차관리 인건비가 얼마 나가는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1억 가까이 나간답니다.
○한호식 위원 1억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무슨 1억 인건비가 나갑니까? 몇 사람 쓰는데요? 몇 사람 써서 한사람 인건비를 얼마를 쓰는데? 34명을 뽑아서 인건비를 주는데 한 사람 5만원 6만원 주면 두 달이면 얼마입니까? 그게 1억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태까지 행정에서 군수님 의정도 그렇고, 지역구 군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지역민들하고 그걸 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것을 말릴 수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따질 것은 따지고 해서 해야 됩니다.
번영회라는 것이 이런 것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번영회를 운영하려고 하면 됩니까? 지역 점포가지고 있는 그런데서 수입을 받아서 수입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왜 이런데서 돈을 남겨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것은 장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주차료 무료화 되면 이익이 더 줄어집니다.
○한호식 위원 번영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공유수면 이야기 했는데 백사장에 파라솔하고, 부이 하는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서 돈은 1년에 20만원인가 30만원 내고, 1년에 올라오는 수입이 8,000만원 9,000만원 올라온답니다. 그렇게 올라오는 줄은 몰랐는데 그런데 주차장을 무료화 하니까 그것은 연합청년회에서 관리를 했는데 전체 번영회 소속이 되어 놓으니까 번영회에서 그것을 뺏는답니다. 그러면 번영회라는 것은 행정에서 관리를 안 하니까 이익을 만드는 단체로 전략된 것 아닙니까? 그런 번영회가 있어 됩니까? 그래도 행정에서 돈을 벌어서 자기 멋대로 쓰게끔 방치해서 됩니까? 그런데 우리 땅을 마음대로 내주면 됩니까?
여태까지 하던 습성을 못 버리니까 다른 것을 찾아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군유지 점포 하나를 잘라서 입찰을 하는데 2달 사용하는데 하나 얼마씩입니까? 전체 주차장과 군유지 조합 주차장 다 포함해서 군에서 받는 것이 600만원 밖에 안받습니다. 그런데 점포 하나 10평인가 빌려주면 600만원입니다. 그만한 수입이 있는데 우리는 왜 눈감고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너희가 투자해서 하라고 하든지, 그 사람들 전체적인 이익은 별로 안 남는데 어디로 갔는지 1년 결산하는 것을 보면 1년에 돈 얼마 안 남습니다. 그러면 그런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군유지에서 점포를 몇 개를 만듭니까? 하나에 400만원 600만원 그 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입니다. 그런 돈을 여태까지 묵인하고 모른체하고 왔지 않습니까? 왔으면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잘 따져서 세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샤워장도 1년에 입찰하는 하는 것도 1년에 어떻게 어떤 정보를 얻어서라도 충분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에 맞춰서 세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고장 나는 것은 전부 거기에 맡기든지? 바람 불어서 지붕 날라 갔다고 다시 해주고, 모래가 들어가서 구멍이 막혔다고 해서 다시 해주고 우리가 전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익은 번영회에서 다 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번영회에서 알면 나를 보고 엄청 죽이려고 하겠지만 안그래요?
군민의 살림살이인데 군민이 공평하게 이익을 받아야지, 많이 보는 곳은 많이 보고, 작게 보는 곳은 작게 보고 그래서는 안되잖아요? 그런 것은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탄력적으로. 작년에 여태까지 이렇게 되었지만 올해부터는 세수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한번이라도 올려 봤습니까? 매년 그 사람들이 주는 대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 습성을 고쳐야 됩니다.
그리고 숲속에 땅 가지고 있는 것 몇 년째 밑에 있는 실무담당자들만 욕 얻어먹고 멱살 잡히고, 이렇게 할 정도로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것을 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허가가 안 되는 곳은 허가를 안줘야지? 한번해서 멱살 잡고, 고함치면 승인해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땅을 팔려고 합니까? 땅을 파려고 하면 200만원씩 내놓으라고 하고, 숲속에 있는 것을 누가 200만원 주고 삽니까? 그것은 안팔겠다고 하는 소리입니다. 답답하면 팝니다. 공무원이 뭐하는 겁니까? 법대로 처리하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용의 있습니까? 매년 시끄러웠는데 올해는 시끄럽지 않도록 할 자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허가관계도 계절 영업이라는 것이 『농지법』이나 법을 보면 딱 들어맞아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계절 영업이라는 것이 한달 장사하는 것을 규정대로 하면 허가내 줄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을 행정허가권자가 계절영업이라는 것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하든 것을 안 된다고 하기가 너무 주민들로서는 가혹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계절영업 형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미리 공문을 줘서 왜냐 하면 수변공원 속에 있는 땅은 우리가 매입할 것이라고 벌써부터 의회에서 승인도 했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분들이 장사를 못하고 그 속에 파묻어놓고 있으면 시세에서 조금 더 달라고 하지 산 시세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매년 장사를 해서 수입을 엄청 올리니까 1년 해서 그 사람들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못 막으니까 땅 우리가 사겠다고 하면 200만원 내놔라 내가 살 때 얼마에 샀는데 200만원 받아야 된다 안 그러면 절대 안판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을 막기위해서는 법적으로 미리부터 공문을 줘서 내년도부터는 아무리 계절허가라도 절대용납 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부터 심어줘야 되잖아요? 해수욕철에 가서 텐트를 치고 있는데 가서 공무원들 시켜서 하라고 하면 난리 나잖아요? 공무원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밑에 사람들 욕 얻어먹고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세요.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경찰에 공문을 하든지 해서라도 막을 것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싸움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사실 법대로 하는 것이 제일 속 편합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조정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호식 위원 수변공원 속에 장사하는 곳은 남해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지역 수변공원 허가는 절대 안됩니다. 밑에 직원들 힘들게 하지 말고, 공문을 보내서 그렇게 하십시오. 미리부터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협의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개장한다고 하면 술 먹고 와서 하는 사람 있잖아요? 개장한다고 하면 깽판 부린다고 하고, 공무원들이 단체나 군수나 나오니까 달래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개장식 못하면 어째요? 아주 강하게 하세요.
샤워장도 입찰을 보면 하나에 엄청 비쌉니다. 몇 천만원 갑니다. 그런데 군에서 받는 것은 고작 해봐야 150만원 받아옵니다. 우리 하복만 위원님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그런 것은 전부 입찰을 봐서 전부 자기 인건비지, 입찰 본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사무실 관리비 조금 나가는 것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3분의 1이라도 우리가 받아와야지요? 3개 다 합해서 150만원 받아옵니다. 한 군데 50만원 받아오는 겁니다. 하나에 1,500만원 입찰을 받다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강하게 하고, 번영회가 타산이 맞니, 안맞니 하는 것은 원래 번영회는 수입을 내기위해서 만든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귀담아들어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가 투자하는 만큼 우리도 거둬들인다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공원에 화장실하나 지어주라고 하면 화장실 하나에 비싸면 1억5,000만원 아니면 1억이면 짓습니다. 그것하나 해주라고 하면 돈 없다고 쩔쩔매면서 이런데 왜 1년에 5~6억씩 계속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만 왜 특혜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번영회보다는 남해를 찾는 관광객에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그것입니다. 번영회는 일부의 관리단체고, 관리를 하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노출이 되는데 큰 목적은 남해군을 찾는 관광객,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불편해소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하고 지원을 하는 것이지, 번영회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하다보니까 파생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서 흑자가 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은 상주는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숲하고, 야영장은 남해군 땅이 아니고, 옛날에 환경부로 넘어가서 국립공원 해제하기 전에는 환경부 땅이었다가 해제가 됨으로서 남해군으로 안 넘어오고, 재경경제부로 넘어가서 국가 땅입니다. 그리고 이 관리는 한국자산관리공단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시설물은 우리가 샤워장이나 화장실, 야영장을 이용은 하는데 100% 관리 책임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수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재정경제부에서 세금을 많이 내놓으라고 한다고 어떻든 군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너희는 군에서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 너희 돈 벌어먹으라고 세를 대신 내줄 것이냐?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 군 땅으로 넘어 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야영장을 이번에 선관위 부지하고 교환계획이 재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야영장이 만약에 군으로 넘어오게 군에서 그에 대한 야영장 임대수입을 산정할 때 공시지가가 야영장이 비싼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상당한 임대 금액이 나올 것으로 ... .
○한호식 위원 나는 염려스러운 것이 주차장을 무료화 해놓으니까 번영회에 아무런 소득이 안되고 하는데 이런 것이라도 헐게 해주라고 하면 그에 솔깃해서 군수님 그에 절대 참여안하도록 하세요. 나도 거기에 참여하면 입지가 곤란하니까 행정에서 아예 차고 군수님 핑계를 대도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된다. 우리가 돈을 얼마 주고 샀는데 안된다 하고, 아예 딱 잘라서 수입이 우리 군에 세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확실히 하세요? 이번에 송정에 돈을 야영장 한다고 땅을 사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한호식 위원 그러면 거기도 세금을 충분히 받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군 땅을 할 때는 임대료를 받습니다.
○한호식 위원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땅을 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올해 마무리 할 겁니다.
○한호식 위원 거기도 세금을 충분하게 받으세요. 공시지가 뭐라 하는데 공시지가를 왜 낮춰서 합니까? 비싼 땅을 공시지가를 높여서 받을 만큼 받으세요. 우리가 투자를 해놓은 것만 해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득입니다. 득인데 거기에 또 이런 것을 해서 더 득을 보이는 것은 불공평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 .
○위원장 이주홍 부의장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주차장 이것을 만약에 무료화 했을 때 아까 하복만 위원님 질문 하셨는데 못 들었는데 다른 지역에 주차비 그것은 지난번 미조 읍면보고회에서 들으니까 항도 이장님이 질문을 하니까 군수님께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것은 우리 군에서 대납을 해주기위해서 의견을 묻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까지 다 군돈을 지출할 것 같으면 남해 전 군에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공설해수욕장은 4군데 밖에 없습니다. 항도는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아닌데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설리 같은 곳도 마찬가지고, 설리 이런 조그마한 등록이 안되어 있는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창선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이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그 쪽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산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 인력을 파견해서 동네사람들 중에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그 사람 인건비는 우리가 공공근로 수준에 맞게 주고, 그 사람들이 청소나 관리를 하고, 입장료 징수는 안하는 것으로 입장 정리가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요구를 합니다. 입장료 징수를 하든지, 경비 보전을 해주라고 요구는 들어오지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공설해수욕장 같은 곳은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래서 못하니까 인력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데 보다는 항도나 설리 쪽은 많이 오니까 다른 데는 1명 지원하면 여기는 2명 정도 증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남해군에 가면 몇 년 전에 그렇습니다. 곳곳이 주차비 받고, 낚시비 받고 문제가 엄청나게 생겼고, 이미지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것을 거의 바꿨고, 작년까지만 해도 항도하고 한 두 군데가 자연발생유원지가 받아서 그것도 중간에 개선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일체 없도록.
○한호식 위원 설리는 같은 곳은 주차장이 별도로 되어 있거든요? 받으면 못 받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못 받도록 제재조치는 가할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징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받는 근거가 없는 것은 전부 못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공설해수욕장 조례에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받는 것은 전부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설리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도가 받고 있었는데... .
○한호식 위원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차장을 무료화하면 차를 장기적인 주차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장기주차를 하는 손님 자체가 남해에 숙박을 하는 손님이라고 인정을 했을 때는 그만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장기주차를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박3일이면 주차한 만큼 돈을 뿌리고 간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런 것을 장기주차나 무료화 해서는 장기나 단기를 구분해서는 안됩니다. 한달을 놔둬도 단속 근거는 없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주민이라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관광객이 장기 주차를 했다면 그냥 있겠습니까? 먹든지, 자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단속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한호식 위원 예, 보면 군수님이 지난번에 시끄럽다 해서 우리도 전면 무료화 하겠다고 하신 그것부터 잘못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발표를 해놓으니까 이것을 조례로 개정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 부작용이 생겼을 때 다시 위원들이 발의를 해도 개정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조례의 발의권자는 가능합니다.
○이종표 위원 개정할 수 있는 사유가 타당하다면 됩니다. 함부로 개정을 못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문제가 생기고, 변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집행기관과 의원님들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추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아까 발언을 하면서 했는데 개정조례를 만들면서 주차장, 샤워장, 야영장 해놨는데 아닙니다. 이것만 넣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백사장 관리가 해수욕장안에 포함이 되어져야 됩니다. 백사장관리에 관한 그에 따른 요트니, 부이니, 파라솔이니 그것은 따라가야 되는데 백사장 관리가 빠졌고,
그리고 작년도에 무료화 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너무 서둘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그러한 것을 내놓고, 민원에 대한 대처를 하면서 결과 반응을 한번 보고 그렇게도 했어야 하는데 내부적으로 노력한 흔적도 없이 갑작스레 그렇게 되다보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시책을 한번 시행을 하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많은 예산에 대한 재원마련대책 없이는 그 시책을 추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국비를 많이 따온다 해도 우리군비가 부담이 안 되면 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군비부담을 어떤 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재원대책 없이는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으나 많으나 돈이 2억이라는 돈이 세입감소의 효과를 가져오면 그에 따른 어느 정도의 세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이런 조례에 무료화 한다는 조례를 의회에 내놓을 때는 그런 자료라도 내놔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막연하게 무료화 하겠다 바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저는 집행부에서 일하는데 대해서 미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탁관리를 계약을 체결해서 하게 되면 위탁금 결정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위탁금 결정은 시설사용료는 공시지가나 건물 지가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고, 땅값은 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 표준액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하고, 다음에 주차장 관리와 사유지 임차관계는 작년도 재작년도 기준액을 뽑아서 합리적으로 산출을 해서 배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을 신중히 연구를 해보세요? 해서 저 사람들 연간 청소원 몇 명, 주차관리원 몇 명 사람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 군유재산은 공짜로 한다 해도, 개인사용료 임차료 그런 식으로 해서 산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작년 재작년기준을 자기네들 운영한 실적을 감안해서 얼마정도 정할 것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에서는 연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인건비 줄 것 다 주고, 자기네들이 운영비 다 지출하고, 하다못해 1년에 2~3,000만원이라든지, 1~2,000만원이든지 자기네들 순수한 번영회 기금도 있고 했었는데, 만약에 금년에 위탁금을 받아서 위탁할 때 그러한 사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저쪽에서 이야기가 나오겠지요? 한번 여러 가지로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고, 일단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봐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해주시고,
항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항도에서 주차료 받던 것은 자기네들도 군 방침에 따라서 무료화 하겠다. 그런데 대신 평상을 제작을 해서 피서 오는 분들한테 제공해서 그것이라도 해서 대여료라도 받을 수 있도록 평상 제작하는데 1,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것을 군에서 주차료 보전해주라는 말을 안할테니까 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장으로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0만원까지는 안되어도 조율을 해서 합의를 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간접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세분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다들 군민이나 전체적인 세입 이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깊이 참고를 해주시기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되어있는 조례 개정안에 보면 야영장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세입부분에 잡혀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제일 큰 것이 상주인데 상주야영장하고, 샤워장이 남해군 땅이 아닙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고, 직접 번영회에서 세금 형식으로 주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세입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송정하고, 사촌, 월포는 아주미비합니다. 유지관리비가 안나가는 것만 해도 저희들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되는 곳은 상주고, 다른 지역은 거의 유지관리비도 못 나올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라솔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받는 쪽에서 다시 위탁을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예, 번영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면서 연합청년회에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주홍 이번 기회에 조례가 생기고 하면 상주나 송정, 미조 등록된 해수욕장 관리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상주니, 미조니 다해서 등록된 여기에 수입액이 얼마고, 군에서 투입하는 투자나 평상시에 지원해주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번영회나 그 쪽에서 실질적인 수입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이런 것을 이번에 깊이 조사를 하셔서 그렇게 해서 번영회 측하고, 번영회에서 위탁하는 파라솔 이런 부분에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현지 확인을 하던, 번영회하고 토론을 하던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어떤 대안제시라든지 될텐데 이렇게 되지 않고 항상 끌려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시는데 이번에 이 조례도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그 민원이 터졌을 때도 군수님이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먼저 언론에 공포를 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의회승인도 나지 않은 사항이고,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충분하게 있을 수 있고, 매년 싸울 수 있는 요인이 있었다면 담당 부서에서 현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문제점과 예상점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먼저, 담당부서에서 이런 것은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렵겠습니다 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대적할 수 있는데 집행부의 수장인 민원이 터지고 나서 언론에 공포를 하다보니까 또 군수님이 공포를 하셨는데 남해군의 신뢰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절차상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번에 충분히 참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히 여름에는 우리 남해는 사면이 바다여서 해수욕장 수입은 어찌 보면 우리 군의 큰 수입입니다. 이런 부분에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백사장관리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분 해양수산과에서 우리가 아니다 하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큰 내용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참고를 해서 일사불란한 종합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촉구합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조례가 한번 개정해놓고 나면 다음에 하려고 하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을 번복을 시킬 수 있는 문제점과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무료화 시킨데 대한 유료화를 다시 하려고 하면 번복시킬 수 있는 입점이 되어져야 고쳐지기 때문에 신중히 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저희 안대로 해주시면 운영하고, 피서객 편의 제공, 민원이 안 생기도록 이런데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흐름이 무료화로 가고 있는 입장에서 남해군만 고집할 수 없는 입장이고, 똑같은 관광객이 남해에 오고, 강원도 오고했을 때 왜 남해만 받느냐? 이런 많은 시비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광남해로 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기 위해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고, 제안을 한 내용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충분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들이 충분하게 지적한 이런 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3월25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정책기획담당 이상록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행정과장 이길한
- 정보통신담당 박봉숙
- 재무과장 고재위
- 부과팀장 김현근
- 징수팀장 김종명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환경농업팀장 이일옥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관광축제팀장 이인효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