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12월14일(화)오전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7.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7.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의 건(군수제출)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0시05분 개의)
1.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수당 관련해서 혹시 다른 지자체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다른 지자체에 조회를 했는데 거창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2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사천, 거제 이런데도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조례 제정당시에 한 것이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당을 현실적으로 맞춰져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이종표 위원 좋은데 종전 규정은 월 15만원으로 명시를 했는데 개정규정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얼마를 지급할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시군 평균 정도를 예상하고... .
○이종표 위원 다른 법률에서 정한 것이 있다든지, 다른 법률에서 준용을 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하면 이것은 반드시 규칙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유배문학관 소설 쓰고 했는데 5,000만원을 줬다는 것이 아무 근거도 없이 1억을 줘도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기준도 없이 하지 말고, 반드시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각종 위원회 심의하고 하면 7만원의 다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준다는 남해군 실비 변상 조례 근거에 의해서 준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조례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없으면 반드시 규칙을 정해서 규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하면 20만원 30만원 우리는 10만원 더 해서 40만원 주자 누가 뭐라 할 겁니까? 그것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게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다른 것은 없고, 이종표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참고를 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0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 조례가 3건이기 때문에 팀장 소개를 먼저 드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팀 배진호 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 정민성 팀장입니다. 지역협력팀 류치안 팀장입니다. 조례가 3건이기 때문에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7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보니까 지난 7월10일부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특별휴가에 유산 또는 사산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앞에 보다 보호를 하게끔 그렇게 규정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24조 26조 27조 삭제 해놓은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 내용이 대통령령하고 내용이 똑 같습니다. 위에 령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삭제를 다 시켰습니다. 내용이 동일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래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는 전부 다 되어 있던데?
○행정과장 이길한 문구도 하나 안 틀리고 똑 같아서 필요 없는 조문이고 해서 삭제를 시켰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대통령령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무규정을.
○이종표 위원 보니까 수정이나 고칠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삭제라고 해서 이상해서 물어봤는데 시안이 내려와서 그렇다면 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신구조문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해도 자치단체에서는 필요 없다 이 말씀이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그리고 행안부에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에 규정이 있고, 규정이 아닌 것이 있는데 규정이 아닌 것은 수정을 해도 된다는 겁니까? 규정은 그대로 하고?
○행정과장 이길한 표준안이 예를 들어서 남해군 조례가 위에 상위법이 본인이 결혼을 할 때는 7일인데 5일로 개정을 했는데 우리가 4일로 하면 다른 시군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개정을 해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리고 규정은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안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으로 정하는데 앞에 되어 있는 그대로 준용을 해버리는 것이고.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3.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에서 실로 바꾼다 해서 다른 점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다른 자치단체에서 시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별도로 있습니다. 국이기 때문에 따로 있고, 군부는 실은 4급 자리인데 과를 운영하니까 과의 5급 자리하고 똑 같아서 다른 시군에도 바꾸고 있습니다. 과 명칭을 과에서 실로 바꾸자. 하동에서 하고 있고, 의령, 함안, 산청, 창녕이 되어 있고, 남해하고, 하동하고, 나머지도 바꾸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인사는 언제 할 겁니까? 다음 인사요인이 있으면 할 겁니다. 도인사는 1월초에 할 겁니다. 그 인사를 하고, 나면 변동요인이 생기면 하려고 합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평산 보건진료소는 운영을 안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평산 보건진료소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쇄되었습니다.
○하복만 위원 과가 실로 바뀌면 4급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인사를 할 때 4급으로 할 계획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7조 보니까 당초는 ‘군수 소속 하에 읍면 지원본부를 둔다’ 되어 있는 것을 ‘군수 및 읍.면장 소속하에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앞에 할 때 군에 지원본부가 있지 않았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앞에 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읍면에도 같이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앞에는 ‘군수 소속하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명확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해서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궁금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요즘 각 읍면에 예비군중대장 직을 그렇게 쓰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지역대장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역대장님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대신에 군부대는 들어오고, 재향군인회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주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9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팀장 박인제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합민원실 새소팀장 박인제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시고, 제가 설명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제22조2를 신설하는데 실비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팀장 박인제 저희들이 인상은 1,500만원 정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1차 방문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방문고시를 해서 예비고지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해서 중앙에 보고를 해서 그 내용을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할 때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지급방법은 읍면에 1가구당 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에 자료를 받아서 읍면에 예산을 전액 배부를 해서 면에서 이장단한테 배부를 할 예정입니다.
○이종표 위원 가구당 500원씩 행안부 지침에 명시가 되어 내려왔네요?
○새주소팀장 박인제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재무과에서 고지서 배부를 그 기준에 의해서.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22조 보면 남해군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이 있고, 뒤에 보면 임명된 리장이라 되어 있는데 하나는 두음법칙을 적용한 것이 있고, 안한 것이 있는데 통일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새주소팀장 박인제 고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20일 이상 검토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거쳤습니까?
○새주소팀장 박인제 예, 거쳤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검토의견에는 20일 이상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이야기들이 12월9일날 바로 와서 온 것으로 되어서 내년도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이미 입법예고가 되어야 내년도 예산하고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조례를 넘길 때 절차법을 잘 준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새주소팀장 박인제 예.
○위원장 이주홍 팀장님 방금 하복만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예산 수반이 되고 안되고를 벗어나서 조례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절차를 거쳐서 충분하게 시간적인 여유를 줘서 의원들도 사전에 검토도 하고 할 수 있도록 꼭 지켜주십시오.
○새주소팀장 박인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회기 중에 불쑥 들어와서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켜주시고, 특히 이번 도로명 주소는 큰 사업이고, 2011년도 당초예산에 예산까지 수반되는 사항인데 갑자기 올리니까 위원들로부터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절차법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12년부터 시행이 되면 물론 공부정리는 다 될 것이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새주소팀장 박인제 예산이 수반되니까 주민등록 분실이나 재발급할 때 새주소를 하도록 그 전에는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나름대로 질의하신 내용은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리장을 이장으로 통일 할 수 있도록 자구수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새주소팀장 박인제 예.
○위원장 이주홍 항상 고생 많습니다. 민원 일선에서 도로명 주소 부분에 대해서 질문사항도 많을 겁니다. 이 사업이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팀장 박인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자구수정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1시04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생태도시과장 임봉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공공청사 결정 변경을 위한 의회 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계획대로 보니까 옆에 소방대 자리는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공공청사가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전체 지역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지구 자체가 농업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농업진흥지구가 해제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그러면 남해군소유로 짓는 겁니까? 선거관리 공공청사 그렇게 해서 짓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이것은 군에서 건물을 해서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교환 부지가 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예, 저번에 승인을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한번 보고를 한 사항이고, 사실 지금 우리가 국유지하고 바꾸려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우리한테 득이 되는 것으로 해주라고, 관심을 가지고 별 쓸모도 없는 땅보다는 우리 군이 바꿨을 때 효용가치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관심 가져주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그 부분은 재산관리팀에서 총괄 관리를 해야 될...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재산관리팀장 송도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계셨는데 현재 국유지와 교환하려고 하는 필지는 총 5필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 보건소 옆에 있는 부지500제곱미터하고, 상주 야영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잡종지하고 건물, 그리고 삼동 영지 잡종지하고 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선관위에서도 추경에 3억6,000만원정도 승인을 해주셔서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추가 확보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니까 어차피 교환을 한다면 군 재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예,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자는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하자는 의견 제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 의 건(군수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한호식 위원 이 사항은 전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체육공원 조성 계획을 의한 의견 청취의 건과 뒤에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이 2건은 차기 다음 내년도 의회에서 심의를 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보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정만 해놓고, 제안 설명을 받으면 의견이 오고 가고 해야 되니까 위원장님 상정하시고, 바로 보류를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그러면 취지를 설명하고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설체육공원 의견 청취의 건과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2건은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고.설천 지역으로 위원님들의 중재 제시안을 제시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2011년도 당초 예산에 2억이 올라온 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 오늘 2건에 대해서는 잠정 보류를 하고, 내년도 추경 예산시에 고현과 설천이 각각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하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해서 이 설명으로 가름하고, 다음 추경 예산할 때 같이 상정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 관리계획(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관리계획(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은 다음 회기에 상정키로 하고,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군수제출)
(11시23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고설체육공원에 대해서도 앞에 의견청취의 건도 어제 예산 심의시에 박삼준 위원님과 저하고 위원님들의 중재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은 2011년도 추경예산시 고설체육공원이 설천 고현으로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예산이 고현도 용역비가 잡혀 올라오고, 설천도 설천으로 해서 다시 어제 2억이 삭감된 부분에 다시 올려서 다시 추진할 때 이것을 재상정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 다시 상정해서 고현 설천과 분리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건은 다음 고설 체육공원이 설천, 고현 각각 체육공원으로 추진될 때 다시 상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고현 설천 각기 분리해서 추진될 시에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행정과장 이길한
- 행정팀장 배진호
- 후생복지단체팀장 정민성
- 지역협력팀장 류치안
- 새주소팀장 박인제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재무과장 고재위
- 부과팀장 김현근
- 경리팀장 이수호
- 징수팀장 김종명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