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12월10일(금)오전10시
장소 :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세 기본조례안
3.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3.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전문위원 의사보고가 있기 전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전에 이종표 위원장님 주재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었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나 이런 부분을 충분한 법적 절차라든지 지켜서 사전에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긴급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빨리 의회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앞으로 꼭 조례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지켜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12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기본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며, 12월14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15일 개의되는 제3차 위원회에서는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3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에 2만원씩 해서 올라왔던데 나중에 추경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추경에 할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이 조례에 대해 이의는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6.25때 참전했던 분들 그것이 주 목적이 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월남참전.
○이종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라든가, 중동에 파견 가서 했다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현재 조례상에 참전유공자라 하는 것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그 외는 전부 6.25 전쟁,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그 부분은 현재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 것도 나중에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서 확대를 할만하면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예.
○이종표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의인데 형편이 나으면 많이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는 3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거제하고, 양산은 잘살아서 5만원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아시다시피 거제하고, 양산은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거제나 양산이 5만원 되고, 다른 시군은 3만원입니다만 거제, 양산이 5만원이 되면 다른 시에서 거기는 5만원 주는데 왜 3만원 주느냐? 국가유공자를 홀대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1~2년 있으면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군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나가지는 못해도 뒤라도 보조는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두 분 위원님들 말씀에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 6.25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그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고엽제 그분들은 등산갈 때 참석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다른 수당이 지급되시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그런 것은 아니고, 6.25 참전하고 고엽제 부분들은 보훈청에서 별도로 수당이 나갑니다. 월9만원이 보훈청에서 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국가사업인데 국가에서 9만원이 나가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안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하다보니까 할 수 없이 따라가는 월9만원 주는 것을 다른 6.25 유공자 이런 쪽으로 월15만원으로 인상을 해주라 보훈청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고엽제가 어차피 월남참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고엽제는.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별다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2. 남해군세 기본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2분)
○이종표 위원 위원장님 당초 남해군세 조례를 분류를 해서 3건을 만들어놨는데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건을 일괄 상정해서 나중에 의결할 때 그대로만 하고 같이 제안 설명해서 같이 설명을 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3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가 배부되었기 때문에 다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 검토를 하셨습니다. 간단히 개요만 설명을 하시고, 조문에 대해서는 생략하면서 본 취지나 이런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세 기본조례안과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남해군세 기본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기본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3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세 기본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세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건을 일괄 상정했습니다. 먼저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고생합니다. 지금까지 조례로서는 남해군세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세관련 부과, 징수, 체납처분, 강제징수 세목별에 따른 세율, 이의신청 이런 것들이 남해군 지방세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유사 비슷한 유사 사항은 통합하고, 일원화 시키고, 세목도 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할 수 있는 것을 아마 현행 지방세법 규정되어 있던 것을 세분화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디까지나 지방세 세무행정의 능률을 기하고, 세목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 보니까 행정상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세금을 납부하는 주민들로서도 혼란이 와서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되고 했는데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세 법에 의거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총칙은 아마 지방세기본법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도세 군세 목적세 같은 것은 『지방세법』에 되어있고, 과세 면제 및 경감 같은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의 원리가 지방세 부과징수 처벌 세목 비과세 및 감면규정 이런 것이 하나로 단일로 되어 있던 것을 3개법으로 분류를 해서 분법이 되다보니까 조례도 3개로 바꿔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세목이 당초 군세조례를 보니까 세목도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감면소비세 도축세해서 7개세목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개정된게 몇 개입니까? 5개 세목으로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군세가 5개입니다.
○이종표 위원 앞에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어지고?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도축세는?
○재무과장 고재위 도축세는 폐지되고.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 하고, 과세 면제 이 사항을 다루는 것이 지방세지출보고서 여기에 포함이 되어지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감면액이 지출보고서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취득세가 현재까지 과세를 하면 30일이내?
○재무과장 고재위 신고 납부를.
○이종표 위원 그것이 60일로 연장되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러면 전에는 30일이내에 신고납부가 안될 때에는 넘어가면 가산세를 붙였는데 60일까지 해당이 되고?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그다음에 지방세관련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관련 위원회가 군세심의위원회, 과세적부심사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는 3개입니다.
○이종표 위원 3개를 이번에 단일화 하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단일화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우리가 지방세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다루는 위원회가 있었고, 적부심사위원회가 있었고, 다음에 남해군세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것이 통합이 되었고, 앞에 전자납부 관계 그런 것이 조례에 안 들어가 있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전자납부 관계는 조례에 구체적으로... .
○이종표 위원 현행조례에?
○재무과장 고재위 조례로는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이 이번에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앞에 도시계획세 있던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재산세 안에 들어갑니다. 취득세는 취득세+등록취득세 해서 취득세로 됩니다.
○이종표 위원 이번에 레저세가?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기존 있는데 그 레저세는 경마장이나 경륜장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입니다. 우리 군에는 해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골프장도 포함을 시킨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아직 법제화 된 사실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등록세가 취득세 플러스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취득세 일부하고, 취득관련은 취득세로 포함이 되고, 취득과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등록세하고, 면허세하고 합쳐져서 등록면허세로 세목이 그렇게 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보통세에 포함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담배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이것이 보통세로 분류가 되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앞에 서류송달 이런 것이 현행조례에 이장이 전달하는 것이 다 조례에 들어가 있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보니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이 있었는데 천재지변, 화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간 연장을 해줄 수 있고, 재연장이 가능한 것 6개월 더해줄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추가로 되는 것 같고, 그에 대한 결정은 15일 이내에 해줘야 되고, 이장 반장을 통해서 되어지고, 보통우편을 발송할 수 있고,
그리고 지방세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가 보면 각종 세목에 따라서 부과기간이 있고, 징수기간이 있고 한데 보통 1년 단위로 되어지고 과세를 하고 하는데, 그러면 지방세감면 관계 그것도 지방세지출보고서를 넘기면서 의회승인사항이 되어지고 안합니까? 감면사항이기 때문에 보고서로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보고 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종표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면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다룹니까? 과세 면제라든지 세액을 감면해줄 때?
○재무과장 고재위 그것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감면신청을 받아서.
○이종표 위원 그것은 별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재무과장 고재위 법과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심의절차는... .
○이종표 위원 보니까 이번에 군세 전부개정안을 보니까 세율도 기존 조례 세율하고 똑같은데?
○재무과장 고재위 기본적인 것은 변함이 없고, 절차나 이런 것이 권리의무에 대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가 됩니다.
○이종표 위원 세목이 조정되어 있다해서?
○재무과장 고재위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종표 위원 단지 법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게끔 분류가 되어서 명확하게 했다.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조정된 것이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종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기본조례안 50페이지 제18조제1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남해군내 지역으로 한다. 이 부분을 ‘남해군 내’로 하면 전체지역이 다 해당이 되니까 노도, 조도, 호도 도서벽지로 3개 지구로 한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금고, 수납점이 없는 도서지역으로 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동법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항에서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라 한다)에서 수납하여야 하며, 세무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다. 1. 금고업무대행회사등이 없는 도서ㆍ오지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수납하는 경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금고.업무대행점이 없는 도서.오지로 해도... .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법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전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가는 것인데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단에 있을 때 징수를 하다보면 부과팀은 상관없지만 징수하는 팀에서는 돈을 거두면 모자랍니다. 결국 가산금 문제라든지 하다보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직원들이 고생해서 갔는데 가면 일명 깎아주라 또 징수시책이나 이런 우리 직원들이 수납할 수 있는 사항을 명시를 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입법취지 하고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 팀에서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찌 보면 담당 직원들의 혹시나 하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을 것이라 믿고, 이 부분만 정리가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군내전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
○위원장 이주홍 부과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부과팀장 김현근 부과팀장 김현근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을 다루면서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그런 부분이 표준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과 생각을 해봤을 때 현실은 나갔을 때 그 돈을 주겠다고 한다거나 또는 안주려고 할 때 억지로 받을 때는 그와 상관없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하고 조례하고 따로 놀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도 조도 호도에만 가서 돈을 받는다면 사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현실하고 안맞지 않지 않느냐? 큰 의미에서 이렇게 잡았는데 조례상으로 ‘남해군내’를 ‘노도 조도 호도 지역으로 한다.’ 해도 이렇게 명시를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입법취지로 볼 때는 전문위원 지적이 타당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체납세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 밤에 그렇게 되면 수납점이 영업을 안하니까 뒷날에 입금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예외로 하고, 일단 입법취지가 공무원이 현금을 못 만지도록 해놨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 아니면 제한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봅니다.
○위원장 이주홍 저는 사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하는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은 의회나 다른 기관 이나 위로부터는 왜 체납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징수를 안하고, 사실 그러려고 하면 하복만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동창회에 갔는데 친구가 세금 받으러 거기까지 왔더라 멀리서. 거기서 카드로 긋더라 농담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례에 이부분이 실제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맞다고 보는데 법적으로 이런 것이 하자가 있지 않느냐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만 자구수정이나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정도 정회를 하고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설명을 하셨고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이종표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제18조 군세를 수납하는 조문이 되겠는데 이 조문은 지방세를 징수하는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느냐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을 명시를 하는 사항인데 그래서 금융기관이 있으면 응당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면 되지만 금융기관이 없는 곳에는 세무공무원이 가서 직접 세금을 받아야 될 그런 경우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군내에 작은 섬으로서 거주를 하면서 금융기관이 없어서 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무원이 가서 직접 세금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에 유인도로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 3개섬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섬을 조례에 바로 명칭을 3개섬 명칭을 바로 명시를 해서 명확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인도가 상주면 노도하고 미조면 조도 호도 이 3개 섬이 유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서 이 지역에서는 세무공무원이 가서 직접 세금을 징수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제50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의결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조제1항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위원장 매 회의 때마다 지정하는 8명의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시행령에 명시가 되어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자동적으로 이대로 활용만 하면 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행안부 표준안이 내려올 때는 50조제1항을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표준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령에 명시되어있는 이것은 시행령대로 준수를 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이것은 법 취지상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 표준안을 넣어서 1항을 그대로 채택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50조1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대로 바꿨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지금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을 수정한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질의답변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종표 위원님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수정안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기본조례 제18조 현재 집행부 제출안은 제18조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남해군내 지역으로 한다.’ 여기에서 수정안은 제18조제1항 대통령령 제61조제1항1호에서 “조례 정하는 지역은 상주면 노도, 미조면 조도, 미조면 호도 등 유인도”로 한다. 그렇게 수정을 하고, 제50조제1항은 집행부 안은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삭제하고, 수정안입니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충분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위원장 이주홍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더 질의 하시겠습니까?
○하복만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2차 회의는 12월14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평생교육팀장 이 곤
- 재무과장 고재위
- 부과팀장 김현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