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11월11일(목)오전10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위원회)
1.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2.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심사된 안건
1.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군수제출)
o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2.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o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복만 위원)
3.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13시38분 개의)
1.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시는 이주홍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종표 위원님, 하복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물섬 남해포럼이 구성이 되어서 군정에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게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해포럼’ 포럼이라는 이 자체가 아시다시피 어떤 사항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주고받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또 이것은 규정을 둔다기보다 비판도 하고 찬성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포럼인데 그러면 포럼을 운영하기 위한 군에서 경비를 지원 한다는데 경비를 지원하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군에서 하나의 단체 보조금을 주려고 하면 단체 운영에 대한 남해포럼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가 먼저 선행되고,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소요경비를 우리가 보조금을 주겠다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보물섬 남해포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 조례안을 만들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물섬 남해포럼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을 거기에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능 명시도 되고, 회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부회장은 어떻게 하고, 구성원은 어떻게 되고, 또 참여자에 대한 수당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줄 수 있으면 명시가 되고,
그리고 그 조례 내에 운영경비를 지원한다.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해야지, 조례를 설치 조례도 만들지 않고 덥석 경비부터 주겠다고 조례를 들고 나오면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실제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기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이겠지만 이대로 해서 통과를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럼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 조항을 거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온전한 조례가 되게끔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실장님 연구를 많이 했겠지만 실장님 생각이 어떤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단체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먼저 조례에 선행이 되어지고 난 이후에 해야 되는데 선후가 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군에서 보물섬포럼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포럼이 구성이 되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포럼이 사실상 아니고, 또 김동규 박사님을 비롯해서 서울, 경인지역 또 중부지역 이렇게 자체적으로 정관을 정해서 정관에는 구성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이 설치를 해놓고, 전부 출향향우인데 남해군 발전 방향이라든지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데 사실 운영비라든지 경비가 많이 소요가 된다. 먼저 8월14일날 남해대학에서 창립총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과제발표라든지 주제발표라든지 남해에 많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경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후속으로 남해포럼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에 아직까지 근거하지 못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규칙을 제정을 해서 충분히 지원될 수 있도록 그리고 협조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출향향우들께서 고향을 생각하고 많이 걱정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행정에서 군에서 성의를 보여야 되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남해군정을 위해서 향우 출신들이 뜻있는 분들이 모임을 갖고 좋습니다. 우리가 경비도 지원해드리고, 그것 보다 더한 것이라도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맞는 것이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냥 남해군보조금 관리조례 거기에 자율적으로 하나의 포럼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는데 따라서 자기네들 정관도 정하고 그런 단체를 만들었으면 그렇게 되면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해서 거기에서 바로 그분들한테 경비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이것을 남해포럼에 한해서 경비지원을 해주겠다고 별도로 경비지원조례를 만드는 이것이 안맞는 겁니다. 군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단체인데 왜 남해포럼에 한해서는 경비지원을 하겠다고 조례를 별도로 해서 하려고 하는지 그것이 안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독으로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포럼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뒤가 안맞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군내단체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우리군내에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거나 유사한 단체로 보고, 또 구성원이 대부분 남해군에 주소를 두고서 남해군민인 경우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남해포럼 같은 경우에는 남해전문대학 교수님들도 가입을 했었지만 대부분이 주소를 남해에 두지 않고, 객지에 두고 있는 향우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연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하려면 남해포럼 구성자체가 다른 단체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군내에서 군정에 협조하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런 단체들은 군내 단체기 때문에 남해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포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차원 높은 단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포럼을 구성을 해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군정에 한다는 내용을 만들어서 그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것이 되지, 격식에 안맞는 겁니다. 보물섬 남해포럼은 남해군 출신의 교수.연구원.기업가들이 모여 고향 남해군발전을 위해 마음과 지혜를 한데 모으고, 비전과 희망을 찾는다는 취지로 만든 남해군 발전 모색 씽크탱크입니다. 이것이 2010년 8월14일날 남해도립대학에서 6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취지가 좋습니까? 이 취지를 조례에 명시를 해서 남해군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경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것이 조례 속에 명시되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그런 취지도 생략된 채 그냥 경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지난번에 창립총회때도 이종표 위원님께서 참석을 해주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보물섬 남해포럼은 일시적으로 해서 끝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남해에 민간 씽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조금 전에 구성원이라든지 정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포함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차기에 보완을 해서 재정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다음에 보완을 할 사항은 아니고, 처음 제정 자체를 바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번에 승인만 해주시면 24일날 부산에서 포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재정을 한다든지 규칙에 포함을 시킨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것은 규칙에 정할 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정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해를 인재의 숲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 분들이 요소요소에 많은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을 남해군에서 머리를 빌려서 써야 되는데 쓰지 못하고 한데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해서 남해포럼을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교수,연구원,기업가해서 남해에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이런 분들을 모아서 하는 것은 참 좋은 취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경비는 좀 듭니다. 여러 가지 경비가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용역을 해도 몇 억씩 드는 용역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실비를 주고 남해군의 큰 자문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데 대해서는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해군에 인재가 많은 대신에 이런 포럼을 통해서 힘을 한데 집결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럼 지원조례안이 넘어왔는데 이종표 위원님도 격식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남해포럼 지원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힘을 한군데로 모아서 남해군을 발전시키고 어느 지자체보다 훌륭한 좋은 지원이다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취지가 좋은 취지입니다. 고향발전을 위해서 마음과 지혜를 한데 모으고 희망과 비전 남해군의 모태역할을 할 수 있는 남해포럼이 지원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되어서 잘 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있는 김영표 연구원이 포럼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분이 남해관련연구 논문 제시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정현태 군수님 군정특수시책이고, 시책 사업하는 것이 전부 이 분의 논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남해안권 미래상이니, 농산물관계, 특산물 관계, 남해문화 발전관계 전부 정현태 군수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든 시책사업들이 전부 이 분의 논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참 좋은 머리를 가진 분들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는데 우리가 도와야지요. 도와야 되는데 도움을 주고, 군에서 뒷받침을 하더라도 뒷받침하는 자세 자체가 똑바로 만들어서 하자는 겁니다. 다른 의도는 아닙니다. 이런 분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조례를 응당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본론적인 사항은 빠져놓고 경비 지원하겠다는 하고, 이것은 이 분야에서 그 조례 내용안에 한 조문만 넣어도 됩니다. 진짜는 포럼설치 운영조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들어서 같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창조기획단하고 연계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격식에 맞지 않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보다도 갖춰서 합시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이종표 위원님의 그동안 연구하고, 검토한 지적하신 부분은 위원장인 저로서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포럼 자체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같이 인정을 하면서도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는 절차는 약간의 과정에 있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도 약간 저도 의문점을 가지는 것이 형평성 부분입니다. 순수 민간단체일 경우하고, 남해군에서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나눠본다면 만약에 남해포럼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다지만 또, 다른 단체에서 이런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서 지원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생각도 듭니다. 다른 타 지자체의 포럼에 대한 지원 사례나 지원조례를 보니까 광주여성희망포럼 설립 및 지원조례, 2007년도 세계여성평화포럼 이 대회를 잘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한겁니다.
그리고 국제비즈니스센터 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은 광역시 경제자유구역에 인천시에서 한 것이고, 재단법인 광주세계도시환경포럼 설립 운영조례 이것도 세계도시였습니다. 광주 세계도시 환경포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그래서 일정부분 우리가 중장기적이고, 시급한 특수시책에 대해서 이런 포럼을 입안하더라도 군에서 충분하게 조례로서 지원할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이번 포럼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성격이나 그런 충분한 취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 하복만 위원님도 다 동의를 하고, 이종표 위원님도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약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을 해서 나중에 조례를 일부개정하기 보다는 여기에서 정회를 해서 삽입할 사항이 있으면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감사합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치운영조례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지원해주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이계셨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남해보물섬포럼을 우리 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만든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교수 분들이 몇 분모여서 자기네들이 포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수시로 연락을 해서 그분들이 창립총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관도 개정을 해서 정관을 통과시키고 했는데 그 뒤에 우리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든지 사실상 어느 정도의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소집을 해서 우리가 창립총회를 했어야 되는데 민간조직에서 자율적으로 구성을 하다보니까 뒤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울이나 부산, 중부지방에서도 포럼을 해야 되는데 경비가 많이 소요된다. 그래서 경비를 지원해 달라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설명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남해안 선벨트 사업, 조선 산단의 삼성과의 갭의 문제, 인구감소문제 등 군민들은 경제활성화 부분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좋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포럼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해군의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그런 부분을 수정해서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2시11분입니다.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2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이종표 위원님과 하복만 위원님의 질의와 검토 확인, 지적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지금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이종표 위원 그동안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조례안 내용을 수정을 해서 온전한 조례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정코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추가로 해서 보완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제1조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운영하는 보물섬 남해포럼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을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운영하는 보물섬 남해포럼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것을 추가로 해서 “설립 및” 세 자를 추가로 삽입하고,
다음에 ‘제2조(구성)’ 이것을 ‘제2조(포럼 설립에 대한 구성)’을 추가로 했습니다. 제3조도 추가로 합니다. 제3조 ‘남해포럼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해포럼 정관으로 의한다.’ 이것을 ‘보물섬 남해포럼(이하“남해포럼”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항 사항은 남해포럼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추가로 하고,
제4조 ‘군수는 보물섬 남해포럼(이하“남해포럼”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포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을 ‘군수는 남해포럼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해포럼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고,
그리고 당초 조례 제명을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되어 있는데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제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종표 위원이 발의한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종표 위원)
○위원장 이주홍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46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참조】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실장님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이것이 남해포럼하고 뭐가 틀립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한호식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해포럼은 남해출신의 교수라든지, 기업가, 남해군에 관심이 많은 향우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밖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창조기획단은 각계각층 전문가, 군청공무원 그리고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내용은 남해포럼이나 남해창조기획단이나 이분들이 제안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군민의 소득이라든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남해안관광발전을 위한 시책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 등 여러 분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여러 분야인데 남해안시대창조기획단과 보물섬 남해포럼하고 그 분들이 올 수 있는 것이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까지 예측은 할 수 가없습니다. 남해포럼 같은 경우는 구성이 되어서 창립총회를 갖고 세미나를 개최하고, 주제 발표를 한바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남해안시대창조기획단은 설치는 안 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포럼과 창조기획단이 보니까 보물섬남해포럼은 재외군민들 군민들 속에서도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하는 자리이고, 그런데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이것은 순수하게 남해에 계시는 분들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의견이 따로 따로 나온다고 실장님 생각합니까?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하고 남해포럼하고 뭐가 틀립니까?
예를 들어서 현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머리가 없어서 또, 남해군에 대해서 몰라서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움직일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 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 의견에 따라서 갈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물섬 남해포럼과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성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물섬 남해포럼은 고향발전을 위해서 남해출신 학자나 기업인으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인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은 남해안시대에 맞추어서 선벨트사업도 20개항목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서 남해안권 발전종합개발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전문가의 자문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남해포럼이 하는 의제는 어떤 것입니까? 남해포럼이 하는 것은 남해안시대 그것을 초월해서 더 깊이 갈 수 있는 것이 남해포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남해포럼은 향우출신 교수 분들이나 기업가들이 그에 대한 애향심을 많이 가지고... .
○한호식 위원 향우님들이 애향심을 가졌다고 해서 특별하게 군민이 해야 할 일 이런 것을 준비를 했는지? 지난번에 남해포럼할 때 실장님 끝까지 들었는지? 안 들었으면 뒤에 여론을 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에 8월14일 남해대학 강단에서 창립한 보물섬 남해포럼은 민간조직으로서 포럼을 주관하고 계시는 향우분들 그리고 교수분들께서 자율적으로 총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 분의 주제발표가 있었습니다. 숭실 교수 유동길 박사님께서는 남해발전의 희망 찾기를 발표를 하셨고, 국토연구원에 김영표 부원장께서 남해군의 기본적 발전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참석을 해서 발표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론이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분야에 전문가 교수분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적이었는데 타 분야에 계시는 교수분들은 조금 경청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찬을 하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순수한 민간단체에서 하다보니까 만찬 하는 과정에서 준비과정이 소홀했다는 여론을 들은바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실장님이 자꾸 깊이 자꾸 설명을 하시는데 내가 알고, 듣기로는 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주제 발표할 때는 대다수 향우 교수님들이 퇴장을 다하시고, 별로 성황 속에서 주제 발표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묻느냐 하면 남해포럼이나 창조기획단이나 똑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2개를 만들어서 남해포럼도 향우출신 실장님 말씀과 같이 남해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또, 어떻게 하면 남해를 발전시킬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은 실장님 말씀과 같이 남해안시대에 20개 의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하는 것하고 뭐가 틀리는지?
그러면 남해포럼은 남해안시대에 벗어나서 다른 것을 할 것이고, 창조기획단은 20개 종류의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인지?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그 정도 재량이 없어서 이 단체에서 하는 것을 받아 배워서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남해포럼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의 출신 학자나 기업가, 남해대학 교수도 일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남해포럼의 구성원을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우리군 출신 인재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군의 시책개발이라든지, 좋은 아이디어 군정발전을 위한 제공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향우들 간에 화합이나 단결을 도모하는 이런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해안창조기획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까지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전문 자문기구로 보시면 됩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남애안권 발전종합계획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남해창조기획단은 자문기구고, 남해포럼은 어떤 의제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라하는 그런 단체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닙니다. 남해포럼은 순수한 향우조직입니다.
○한호식 위원 향우가 자기 고향이 잘못되라고 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해를 위해서 향우들의 고향을 위해서 고향이 발전되어서 추후에 고향을 찾아왔을 때 남해가 발전된 것을 보기위해서 발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가지 의견이 거기서 거기인데 명칭만 다르게 하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 두 단체의 답은 한 가지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데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은 순수한 남해군민은 아닙니다. 공무원하고, 군의회의원님도 계시고, 군민도 계시고, 남해안 선벨트사업과 관련된... .
○한호식 위원 당연히 군내에 위원회가 생기면 군의회 의원이 참여하는 것은 맞습니다. 참여는 하는데 3조에 1항에 보면 기획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단장과 부단장이 될 수 없다. 되어 있고, 2항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이 위치에서 군수가 모든 것에 지금 제정되는 조례에 보면 무조건 군수가 위촉한다고 되어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단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위촉 또는 임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으로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위촉을 합니다. 임명이나 위촉을 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위원회나... .
○한호식 위원 실장님 임명은 무엇이고, 위촉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군수가 임명을 할 수 없고, 위촉이라고 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리고 구성 중에서 담당하는 실장님이나 기획팀에서 자진해서 이런 분은 이 조례에 필요한 분이라고 해서 올렸을 때 정현태 군수님이 반대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군수님이 그런 분도 위촉할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라 함은 각 대학도 있고, 군내 단체도 있고, 중앙기관에 임직원도 있습니다. 또, 향우분들도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합니다. 15인 이내로 했지만 각 분야에 환경이면 환경, 교통이면 교통, 건설이면 건설 이런 분야들로 전문가를 여러 분을 추천하게 됩니다.
추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군수님이 결정을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군정에 비판적이고 하는 사람을 위촉을 할 수 있는가 라는 말씀이계셨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 군정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창조기획단에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열심히 하는 분 보다는 약할 것이라고 그런 부분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정책이 개발되어지고 나면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어야 되고, 찬성의견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반대 의견을 하는 사람이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해보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소수의견도 존중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면 조금 전에 정책에 긍정적이지 않는 분들은 해당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책이 발표하시는 분에 대해서 안 맞을 때 당연히 비평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수의 의견이나 비판적인 의견도 충분히 듣고, 다수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고, 군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당연하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말꼬리를 물리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나는 실장님 말씀을 잘못했다고 생각이 되고,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책개발전문가라고 했거든요? 보물섬 남해포럼을 보면 발표회때 보면 전부다 대학 교수고, 기업인은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님들이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면서 고향에 대한 정책을 생각하고 하는 것과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에서 생각하는 것과 서로 생각하는 것이 상반되는 발표인지? 왜 묻느냐하면 아무리 봐도 보물섬 남해포럼과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이것은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군청공무원들이 수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군청공무원들이 근40년 가까이 군 행정을 펼쳐오면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을 못하면 못했지, 기대에 어긋나는 생각을 해서 여태까지 시행을 해오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은 600여공무원이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에 해당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보다도 한발 더 앞서서 공무원보다는 사회에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하면 남해안시대 창조기획을 하는데 엄청한 도움이 되겠다든지 그런 것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남해군에 600여공무원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경험을 갖추고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분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 한계는 어떤 것을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있는데 옆에 받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한계입니까? 아니면 생각 자체가 한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공무원은 근무기간 내에 보통 전보가 됩니다.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해서 전보가 됩니다. 시설직이라든지, 수산직이라든지 기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기술직들은 그 분야에서만 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반직의 경우에는 보통 2년 3년 범위내에서 전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기관이라든지 이런데 별도 용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창조기획단의 경우에는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데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각 기술적인 분야에서 경륜이라든지 학식을 갖추고 있는 이런 분들 그리고 향우분도 있습니다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 주요정책 기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해서 창조기획단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호식 위원 저는 대학을 안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공직에서 생활한 지 근 40년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 대학교수가 되는 것은 대학을 나와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거쳐서 박사가 되고 나면 대학교수에 많이 임명이 됩니다. 그것은 길면 15년 아니면 10년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실장님말씀과 같이 그 정도 지능이 뒤떨어지는 것인지?
물론 지능이 떨어지니까 공무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 나름대로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30년을 넘게 하는 것은 아마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박사 과정을 거치는 것 보다 더 많은 고뇌를 거쳐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공직생활을 하면서 지역민과 모든 분야에 걸쳐서 경험을 해왔는데 그것이 뒤떨어지는데 한 15년 하면서 자기가 대학 교수되어서 대학 강단에서 강의만 열심히 하시다가 나오시는 분들하고 뭐가 틀리는 것인지? 대학 교수가 못되었다는 것과 공무원이라는 그 차이 왜는 뭐가 틀리는지 실장님 생각을 해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제가 말씀 중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능이 떨어진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각 분야에서 기술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전보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하는 교수 분들이나 박사 분들 보다는 조금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약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박사님들은 대학졸업을 하고, 15년 20년 했는데 공무원은 30년 40년 했는데 공무원이 전문가 아니냐 하는 말씀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도 각 분야에서 기술직 전문가는 많습니다. 공무원 중에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박사학위는 전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연구개발 실적에 따라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인데 그것은 한 분야만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완전히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능력하고, 또 일반 한분야만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있는 박사 분들의 전문성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한호식 위원 그래요, 제3조2호에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식을 갖춘 것은 대학교수 밖에 없겠죠? 우리나라에서 학식으로서 제일 높은 것은 대학 교수 아닙니까? 그러면 남해포럼에도 전부 대학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는 것이고, 창조기획단에도 학식을 갖춘 분이니까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정책 전문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군민’ 해놨는데 여기에 대한 군민은 지역민의 발전과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군민은 누가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분야까지는 아직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단이 설치 운영조례안이 승인이 되고 공포가 되고 난 이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조례부터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실장님 주고받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 하면 관련 분야 학식이면 대학 교수님, 그러면 남해포럼에도 전부 거의 대학교수님, 대학교수님 다음으로 사업가입니다.
또, 지역개발 및 발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성을 갖춘 군민 하면 우리지역에서 그 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해서 지역정책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가볼 때 이 자체를 너무나도 대학교수에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이런 것을 넣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고, ‘군의회 의장이 추천 하는 의원’ 당연히 위원 속에는 군의원이 그 분야에 자신이 있든 없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군의 업무관련 공무원’ 해놨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군의 업무관련 공무원’하면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공무원은 그 속에 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석.박사를 거쳐서 그 분야에 많은 연구를 해온 분들 외에는 해당이 안되는데 그래도 군의 업무관련 공무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장님 과연 공무원이 이속에 낄 수 있는지? 낄 수 없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
○한호식 위원 실장님 더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실장님 어렵게 말을 해서 미안한데 저는 한마디로 말해서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이나 남해포럼이나 과연 2개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거기에 나오는 의제가 두 군데서 나오는 의제가 전부 남해의 발전을 위해서 나오는 의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찌 보면 한 틀을 만들어서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야 될 일을 2개를 나누어서 많은 사람을 여기에 참여를 시켜서 번거롭게 2개를 만들어서 이끌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비효율적이고, 경비만 많이 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갈 수는 없는지? 실장님 견해가 어디에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부의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해포럼과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성격부분 이부분에는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물섬 남해포럼같은 경우에는 우리군 출신 향우들로 구성된 순수한 민간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의 경우에는 남해안발전종합계획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인 자문기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문기구와 민간조직과의 차이점입니다.
○한호식 위원 앞에 남해포럼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늦게 와서 할 말은 없습니다만 남해포럼은 없어야 됩니다. 왜 없어야 되느냐 하면 남해안시대에 의해서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이라고 하는데 남해포럼도 그러면 자문기획단이 하는 것을 흩어 릴 수 있는 단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단체가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생각해도 그렇게 실장님 설명하시면 2개중에 하나는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는 옳다고 하는데 하나는 그에 반대 의견을 발표했을 때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현태 군수님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것이 맞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형태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도 자문을 많이 구하다보면 옛말로 ‘사공이 둘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과 같이 군수님이 이것이 맞는가 저것이 맞는가 하면 군민들만 손해입니다. 군수님께서 하나의 정책이 잘못 입안되었을 때 남해군민들의 손해는 엄청난 피해가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 묻혀나가기 때문에 말들을 잘 안합니다. 안하지만 그로인해서 실책이 있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나는 남해포럼이나 창조기획단이나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래야 정책의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예, 한호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실장님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조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 창조기획단이 해야 될 기능이 남해군정 주요시책개발 및 연구 이런 사항하고 발전적인 방향인데 『남해군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투자유치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투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분들을 보면 남해군의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민간투자에 지식과경험이 많은 경제계, 학계, 금융계 이런 인사들을 투자유치위원회에 위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유치계획이라든지 지원에 관한 사항, 고충처리사항 여러 가지 군수가 해 올리는 사항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한 심의, 자문까지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위원회를 잘 운영하면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를 안 하더라도 운영의 묘만 기하면 되게끔 되어있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이런 것이 입안이 되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것이 조금 아쉽고,
방금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럼하고 창조기획단하고 목적은 군정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고,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런 것이 왜 감안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제11조 제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기위해서 이런 조문을 넣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창조기획단이 자문기구로서 기획단을 구성하는데 자문기획단이 공개토론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를 해서 군민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의견을 청취를 하고, 제12조에 보면 기획단이 대학교 연구소등 관계전문기관에 남해군정에 대해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그런데 기획단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면 막강한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획단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면 그것을 군에서 받아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실효성 여부라든지, 남해발전을 위해서 채택을 해서 군정으로서 앞으로 시책으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되면 우리 군에서 연구기관에 연구를 의뢰를 한다든지 또, 우리 군민들한테 다른 의견이 있는지 해야 되는데 기획단에서 이런 권한 행사까지 해서 한다는 이것이 조금 너무 과한 권한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창조기획단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학교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정책개발전문가 이 사람들이 기획단구성원으로서 선택을 해서 기획단에 전문가를 내세웠으면 이 사람들이 또 군정발전에 대해서 조사나 연구를 기획단 사람들이 전문가인데 조사 연구를 어디에 의뢰를 할 겁니까? 그러면 제12조2항에 보면 조사연구를 의뢰 받은 기관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한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기획단에 포함된 사람 그 사람한테 조사 연구 의뢰를 용역을 줘서 그 사람한테 용역을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 제12조 이 사항은 우리가 너무 창조기획단에게 군정을 이끌어가야 될 집행 권한을 7~80% 이임을 시켜버리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떤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11조(토론회 등) 기획단은 필요한 경우 공개토론회, 세미나 등을 개최해서 군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12조제2항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단 같은 경우에는 자문기구라고 말씀을 드렸고, 공무원은 거기에 단장이나 부단장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공무원이 단장이나 부단장을 하게 되면 혹시 관위주로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관위주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 중에서 대학교나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정책개발전문가 이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항에 보면 ‘조사연구를 의뢰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은 혹시나 우리가 경남개발연구원이 도산하기관으로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남해에 관심이 많고 한 위원 중에서 박사분들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이 될 경우에 조언이라든지, 아이디어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수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기 때문에 그전문가에게 조사라든지 연구를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항을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표 위원 창조기획단에 들어와서 그러한 사항을 우리 군에 제시를 해주면 그것으로서 끝나고, 그것을 군에서 선택을 해서 이것은 군정시책으로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는 다른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지 조사를 의뢰를 하든지, 또 필요에 따라서 군민들한테 의견청취도 공개토론회도 해보고 그렇게 해야지 창조기획단에 하나의 자문기구에 집행권을 준다는 것이 상당히 안맞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창조기획단의 한 구성원이 아이디어 제공을 했는데 아이디어 제공을 우리 군에서 시책으로 채택을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연구용역을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느냐? 아니면 제3의 기관에 조사연구 기관에 줘서 용역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딱 조문 자체가 그런 것을 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거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창조기획단에 위원 구성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큰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참석자수당이나 여비 이런 것 밖에 사실 안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개발연구원 같은 경우에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서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경우에 이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내’입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자기분야고 하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실비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을 성립한다든지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은 제10조에 수당 등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려면 제11조제12조 이 조항이 여기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자문기구로서 참여수당 여비 지급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집행권까지 자문기구에 줘서 한다는 이것은 조금 권한을 벗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창조기획단에서 어떻게 전문기관에 조사 연구를 의뢰를 한다는 겁니까? 그것은 응당 창조기획단에 자문을 받아서 군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고 그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을 해야지, 기획단에서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이종표 위원님 조항 조항에 대해서 문제점과 심도 있는 검토발언이 있었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실장님 포럼하고, 기획단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럼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것 같고, 창조기획단 이것은 없었던 일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래서 각계각층 전문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벤치마킹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피쳐마킹 시대다. 2010년도 살면서 2020년도에 사는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기획창조단 설립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맞습니다. 그런데 기획이라는 업무가 틀에 한정되어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뜬구름 잡는 그런 기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안시대를 맞아서 조금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시책을 발굴하기 위한 기획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향후10년은 남해안종합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큰 틀에서 보면 과정에서 남해군은 20개 사업에 3조259억 정도 국책사업으로 국비 민자 투자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하고, 2020년까지 큰 계획을 가지고 그 그릇에 채울 거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창조기획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사실 창조기획단 어원자체가 생각할 때는 거창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군의 입장이나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틀에 벗어나서 색다른 좋은 그런 시책을 연구하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래서 벤치마킹해서는 되지 않고, 외부 전문가들이 볼 때 피쳐마킹 상상속에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기획단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라든지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안 틀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기획단 말 그대로 없었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이것이 창조기획단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포럼하고의 차이를 두고 하나 더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축제나 행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가 봐도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이런저런 것을 봤을 때 남해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특출한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시점에서는 창조기획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동의합니다.
○하복만 위원 저는 피쳐마킹 자체가 희망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경고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릇에 잘 담아서 정말 창조기획단이 대한민국에서 남해안선벨트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남해안 시대에 남해가 중심에 설 수 있는 기획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조금 전에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제12조1항에 보면 기획단은 ‘제2조의 기능을 수항하기 위하여 대학교, 연구소 등 관계 전문기관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하고 ‘제2항에 보면 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받은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연구사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런데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면 용역을 한다든지 하면 용역비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전문기관에 또 연구소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하게 되면 최소경비 종이 값이라도 줘야 안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2항을 넣은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실장님 기획단이 제2조에 보면 군정의 중요정책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군정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 및 건의 이런 것을 기획단에서 하기 위해서 창조기획단을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군에 제시를 하면 되지, 자기네들이 해야 될 기능을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조사 연구를 의뢰를 한다는 겁니까? 자기네들 기능만 활용해서 자문만 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군수가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자문해준 사항을 남해군정 중요시책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해서 조사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오늘 여러 가지 좋은 지적과 검토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세분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고 하셨는데 세 분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보겠지만 제 의견을 제시를 해보면 실장님 현재 우리 남해군에 있어서 꼭 필요한 기획단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획이라는 것은 틀 안에 박혀있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획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는 겁니다. 뜬구름을 잡아서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실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남해안창조기획단은 의회와의 관계에서 약간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11조 제12조 그 다음에 제8조도 문제가 됩니다. 제8조도 보면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상당히 범위가 포괄적이고 제8조 제11조 제12조는 어찌 보면 의회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하다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하고 앞전에 했던 남해포럼과의 성격이나 기능에 있어서 약간 중첩성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대부분 기획단이 조례제정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특수시책이라든지, 20개를 준비하는 이런 것이라든지 필요로 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예산편성도 하고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창조기획단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남해안선벨트사업 관련해서 지금까지 조례가 남발이 되고 있습니다. 중첩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지금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면 남해포럼으로 대체를 하고, 좀더 시간을 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기획단이 필요한 시점에 새로 보완을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8조 제11조 제12조 이런 내용들 15명 구성도 보면 15명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공개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열 정도의 진짜 엑기스적인 일이면 중소기업지원법률이나 이런 것도 많은데 이것은 창조기획단은 기획에 꼭 필요하지 않는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해포럼으로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남해포럼하고, 창조기획단하고 중첩되는 우려성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 한호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남해포럼하고, 창조기획단하고는 성격이 차이가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제8조 ‘의견청취’ 이 부분은 현재 어떤 사업에 있어서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조를 구하는 명문화 안되어 있는 것보다는 명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러면 제12조를 삭제를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그러면 지적하신 부분을 한 번 더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혹시 실장님 민주도정협의회라고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도정자문역할을 하려고 구성을 한 것인데 남해도 도와같이 자문역할을 받아봤으면 좋겠다 해서 혹시 도에 지원조례안을 알아봤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민주도정협의회는 제가 알기로 순수한 민간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하고 있는 창조기획단은 공무원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상대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킨다는 것이 어색합니다. 차라리 ‘협조를 받아서 요청할 수 있다’로 한다든지... .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율을 해서 다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15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기획감사실장님의 성실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내용을 토대로 하복만 위원님.
○하복만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이 부분을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로 “출석”을 “참석”으로 수정을 하고, 제11조 제12조를 삭제를 하고, 제13조를 11조로, 제14조를 제12조로 그렇게 수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이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남해군 창조기획단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하복만 위원)
○위원장 이주홍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16시19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다 좋은데 여기서 우리가 삽입을 하고 그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전부 같이 자료를 제출해서 전체 회의에서 한 것인데 다른 것은 우리가 신경 쓸 것은 없고, 규약 제8조 협의사항에 보면 광양만권에 제일 비중 있게 다뤄야 될 것이 남해군의 입장에서 광양만권 환경 관계 환경관계 문구가 빠져 있는데 다음에 어떤 협의회 할 때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여기에 하나 더 포함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지사님께서 군수님으로 계실 때 광양만권 행정협의회라 해서 그때는 남해.하동.광양.여수.순천해서 행정협의회라 해서 그때 만들어가지고 몇 번 협의회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 뒤에 다시 확대되어져서 만들어졌는데 그때 다룰 때는 광양만권 전부 기름유출이고 바다환경 때문에 그때 공동대처를 하자고 했었는데 광양만권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다음에 문구가 들어가도록 건의안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크게 거론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다음에 실무협의회 할 때 그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안 5호에 보면 그 밖의 남해안 남중발전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우리가 개정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남중권 동서화합 선벨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아무튼 9개 시군과 잘 협력이 되어서 고루 발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실장님 제가 꼭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해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은 꼭 건의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특히나 요즘 밖에서나 행정 통합 하고 하는데 광양시 소방대회인가 가보니까 자기들이 대장인 것처럼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던데 실장님 잘 하시겠지만 남해군민의 권익을 잘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챙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회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