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11월10일(수)오전11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3.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o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호식 위원)
3.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군수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7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이며,
11월11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0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에 안건이 있고, 내일도 올라온 안건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공통된 질의나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검토한 내용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시간에 참고를 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종표 위원 보니까 수수료 징수조례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에 조정해야 될 것 하고, 신규하고 포함해서 16건 이 항목에 대해서만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다른 건들은 전국 통일안에 부합되는 사항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저희가 조례 개정을 검토하면서 다른 실과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 보니까 석유류 같은 경우는 주유소 등록 및 조건부등록 신청을 우리가 67,500원을 받았는데 다른 시군은 2만원씩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러면 종전에 시행이 될 때 이런 문제점으로 발견이 되었다든지, 수수료가 높이 책정되었다든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실과에서 특별한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각 실과 의견조정을 해보니까 개별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수수료 요율이 다른 시군과 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표 위원 앞에 조례 사항이나 불부합 사항을 우리가 정비도 하고, 각 소관부서별로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지금 황당한 것이 수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니까 면허 허가 사항이 지위승계가 된다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어장 허가내서 하는 사람들이 지위승계를 자식들한테까지 명의를 승계를 시켜서 넘겨준다 그 뜻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지위승계는 매매에 의해서 승계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상속관계도 상속이 되는지 안되는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상속관계도 지위승계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것도 지위승계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위승계는 서로 매각하고, 매입하고 이 이야기가 지위승계라는 것이 부모가 자식한테 넘겨주는 그것인 것 같은데 수산업법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안나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모르겠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신고를 받게 되면 틀림없이 신고가 들어올 것인데 들어오면 수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념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 어민들이고, 마을에서 제일 불평불만 많은 것이 이것입니다. 피조개양식장, 정치망어장 허가를 해줘놓으면 그것을 자기네들 기본재산으로 취급을 해서 어느 개인의 허가받은 특정인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어민들이나 지역민들한테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다 해서 이런 것이 언젠가는 허가기간 만료가 되면 그것으로 종결을 지우고, 지역민들한테 돌아와야 되지 않나?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피조개양식장이 한참 잘되고 할 때 그때부터 불만사항이 생겼는데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이 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통과를 시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지역민들도 그에 대해 불만이 많을 것이라 보는데 알겠습니다. 수산과에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서로 균형이 안 맞아서 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주유소등록 문제도 2만원 정도로 수수료를 낮추는 것인데 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맞느냐? 20개시군 가운데 7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통일안에 대해서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추고, 주유소 등록 건수는 1년에 1~2건 있을까 말까한데 지방세도 상당히 약한데 개정을 조기에 먼저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 하고, 수산업법 개정 여기에 대해서는 대충 내용을 압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지위승계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서로 매매에 의한 지위승계도 있을 수도 있고... .
○하복만 위원 수산업법 개정은 앞으로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특정자원이 출연하는 경우에 이를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것 같은데 허가받은 어선 이런 것을 매입하는 경우에 어업허가를 받은 지위승계제도 도입 아마 이런 정도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환경변화에 의해서 새로운 어종이 오면 그 어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한시어업을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는데 수수료 징수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통일이 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100분의10 정도 범위내에서 가감은 할 수 있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이종표 위원 물가 심의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담당 부서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금 전에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 - 10% 이것은 가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물가 심의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위에 행안부 요율을 해서는 안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이것은 소관 부서에 물가 심의대상인지 확인을 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그 전에 + - 유동할 수 있는 안에 대해서 물가 심의회를 거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음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제가 궁금한 것을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정 전에 없는 것들 예를 들어서 2페이지 보건사회 관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신청 여기에서 이전에 개정전에 없었던 것은 안 받았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개정 전에 조례안에 대상이 누락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남해군 같은 경우에 각종 의료기관이 개설 변경신고를 하면 군에서 지금까지 수수료 받은 것이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변경 신고가 누락되어 있어서 이번에 전국적인 통일기준에 따라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전국적으로 통일 전에는 제가 공단에 근무를 했을 경우에 약국이나 변경 신고를 많이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네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안받았다는... .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남해군에 약국만 해도 100개가 넘는데 처음에 개설신고는 하지만 변경신고를 요즘 세금관련도 있고 해서 부부약사인 경우에는 변경을 많이 하는데 제가 보면서 이런 부분은 그동안에 우리군은 이 수수료를 놓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복만 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100분의10 가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고려를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조례 표준안이 내려와서 현재 다른 시군에서도 검토내지는 입법예고를 해서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정해진 내용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확정된 곳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그리고 승강기 관련해서 보수업체 수수료를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승강기보수업체는 남해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다른 부분은 어업허가 관련해서는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건쪽에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챙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5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재무과장 고재위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기 전에 공유재산에 부지 건수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중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건별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신 것과 지금까지 검토해 오신 내용들을 질의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안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고재위 과장님 이하 고생이 많습니다. 한호식 위원입니다. 설천면 금음리에 5필지를 매입을 하는데 여기 보면 보건지소하고, 119안전센터가 되어 있는데 119안전센터를 누가 해준다고 합니까? 땅을 무조건 사놓고 보자는 겁니까? 남면은 땅을 산지 한 4년이 넘었습니다. 119안전센터를 이번에도 예산 요청을 하니까 119안전센터를 하게 되면 인원을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된답니다.
그런데 말은 쉽게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이라고 못을 박는데 이런 것은 안맞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확실하게 짚어보시고, 땅을 미리부터 사서 우리가 돈이 많아서 땅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에 삼동면 청사계획 옆에 2필지를 사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예, 그렇습니다.
○한호식 위원 하나는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하나는 가정집으로 되어있을 것인데 삼동에는 복지회관도 아주 크게 지어놓고 소방서 안들어 있으면 귀신 나올 정도로 이용이 안되고 있는데 면사무소 청사를 이렇게 크게 부지를 확보하고, 또 4개동을 나눠서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됩니까? 사무실을 한 동으로 해서 하고, 창고가 필요하면 창고를 옆에 붙이면 되고, 화장실도 건물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별동으로 되어있고, 그러면 면사무소부지가 몇 평입니까? 엄청나게 큰데 읍사무소보다 더 크게 지어서 뭐를 한다고 이렇게 크게 짓습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고설 체육공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양 면에 충분하게 이해관계가 다 되었는지?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부지매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주홍 위원장님은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 계시지만 자꾸 하는 말씀이 여기에 고현설천 합동으로 안하고, 고현은 고현대로 설천은 설천대로 별도로 할 것이라고 하고, 박삼준 의원님은 앞에 5대에 내려온 일이기 때문에 찬성을 한다고 하시는데 서로 동료의원으로서 논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된다 안된다 하기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두 분이 충분하게 의논을 해서 다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창선 장례식장 검토보고서에 보면 생산관리지역이 되어서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이 삼천포 사천에 창선 향우가 약 4,000명 가까이 된답니다. 그러면 삼천포에 가서 장례식장을 하는 것은 그 분들이 거기에 생활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전부 들어와서는 안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우들이 사천 삼천포에 나가서 생활을 계속 해왔고 자기들 터전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나 일이 있으면 자기 지역에서 하려고 하지, 이쪽에 와서 장례식을 할 것인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어놓고 한달에 8기 정도 되는데 8기 정도 가지고 창선 장례식장에서 이용할 사람이 몇 기나 될 것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어놓고 일이 안생기면 귀신집 만들어놓듯이 정말 보기 안 좋은데 그런 것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 면적을 봐도 창선 한 면하고, 삼동면 일부 가실지 모르겠지만 남해군 전체 장례식장을 연죽에 만들어놨는데 여기에도 돈이 없어서 내방객들이 들어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장소가 비좁아서 우리 공무원들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개인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실정인데 거기는 투자를 더 해서 더 넓게 해서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하면서 왜 창선에 별도로 만들어주려고 하는지?
그리고 만약에 사후에 이용이 잘 안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짚어가겠습니다. 설천 119안전센터 언제 이루어 질 것인지, 땅은 사놔도 관계없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지금 설천면 119안전센터 하고, 보건지소 관계는 일단 부지를 확보하고 난 뒤에 사업을 건의해야 사업비가 책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부지도 마찬가지로 부지부터 확보하고 나서 사업요청은 119안전센터 요청을 하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면도 일단 부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련 부서에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어제도 소방서장님하고 말씀을 했는데 제일급한 곳이 어디 입니까 하니까 제일 장거리가 남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면에 119안전센터가 가능합니까? 하니까 119안전센터를 하면 인원과 장비 등 모든 것을 다시 재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안전센터는 안되고, 소방차 1대 넣어놓고 의용소방대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식 밖에 안된답니다. 그러면 설천 119안전센터도 누가 안전센터 해준답니까? 이렇게 부지를 많이 사서 어디에 뭐를 할 겁니까? 우리가 돈이 없는데 행정에서 하는 것 보면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지가 확보 안된 상태에서는 건의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일단 부지부터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보건지소부터 착수하고, 119안전센터를 계속 건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
○한호식 위원 창선에 부지를 사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고 있잖아요? 안전센터 하면 경찰서 같으면 지구대 같은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도에서 중앙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기 힘들답니다. 먼저 땅을 사서 섞이고 하는 것 보다는 후에 사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우선 되는 대로 보건지소는 부지만 매입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면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지매입을 할 때 같이 매입을 해서 되는 대로 복합행정타운을 만들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덧붙이면 거기에 공공행정 타운 비슷하게 되는데 보건지소에 소요될 수 있는 면적이나 119가 하는 면적하고 그것을 계상을 했을 때 그 부지가 제가 말씀드리면 설천면사무소까지 부지 확보를 해놓고 설천면 사무소를 거기에 이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터가 넓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7월부터 와서 공유재산관리를 미조 평우상가까지 계속 땅을 사는데 그런데 예산을 보면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땅은 계속 사놓고 언제 될지는 땅부터 사놔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사회복지예산에 경로당에 유류도 없고 하는 판에 계속 이것을 사서 보건소와 119를 지었을 때 이것이 면적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이것이 맞는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호식 위원 삼동면사무소는 뒤에 보니까 사진이 있는데 사진 이대로 하면 전체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총 부지 면적이 2,682제곱미터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왜 1동 2동 3동 4동으로 할 겁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이 사항은 삼동면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실제 실시설계 들어가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건물이 사용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면에서 요구를 이렇게 하는데 군에서 이렇게 해라 해서 합니까? 내가 볼 때는 이상하고 건물철거비용이 2억이나 들어가고 하는데 2억을 들여서 건물을 철거를 하는데 왜 건물을 4개로 하는 것 하고, 리모델링도 있고 한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종표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설천 공공청사 관계는 이것이 1,349평인데 보건지소 하나 짓고, 119안전센터 하고 부지가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1,350평 정도 되면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119안전센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본소 있고, 지소 격인데 그것은 나중에 정식 소방관이 배치가 되고 그렇게 되는데 창선에는 그것이 안되어서 그때 급해서 부지를 사서 119소방차 차고처럼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두고,
삼동면에는 현재까지 삼동면사무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는 지역민들 여론이나 군의 건의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무과장님 지역민들 건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나가면서 면사무소 들어가고 해도 현재까지 안에 사무실이 넓다 좁다 불평불만도 없고, 비가 센다든지 건물이 훼손이 되었다든지 새로 짓겠다는 것도 없고, 작년에 리모델링을 새로 했습니다. 박갑봉 과장이 면장으로 있을 때 전부 사업비를 받아서 새로 단장을 해놨는데 왜 갑작스리 이 시점에 와서 청사를 허물고 새로 하려고 하는지, 옆에 민원실 하는 쪽이나 이쪽에 창고 겸 2층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이라고 하는지 건의나 지역민들 요청을 받아 봤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삼동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10월달에 정식 건의가 있었고, 10월달에 2011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읍면단위 대표자 간담회에서도 군수님에게 꼭 좀 해주시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연명으로 한 서류도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재산관련 부서에서 진단을 해보세요? 앞에 미조면 같은 경우도 과연 이 건물을 새로 지어야 되나 그 당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2년 정도 논란을 하다가 최종적으로 앞에 하영제 군수때부터 논란이 되어서 한 일인데 단순히 지역민들 들어와서 면사무소 새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창선면이고 이동면이고 들어와서 면사무소 새로 지으라고 하면 새로 지을 것입니까? 진단을 해서 꼭 새로 지어야 되겠다. 도저히 이래서는 면민들을 위한 서비스 장소가 안되고, 면민들한테 불편만 끼치고 하니까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하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년도 부지를 사면 2012년도까지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데 자체재원이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어떤 사업들이 올라올지 예산서를 받아봐야 알겠는데 우리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이런 것을 투자심사를 해서 자체적으로 걸러야 됩니다. 그냥 주민들이 해주라고 해서 다 해준다면 또 빚내야 됩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일단 내년에는 부지 확보만 하는 것으로... .
○이종표 위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될 판단이 섰을 때 올라와야지, 그냥 부지를 사놓고 나중에 하겠다 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겁니다.
○한호식 위원 과장님 더 잘 챙겨서 12월달에 본회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설천 체육공원 분명히 합의 후에 다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창선 장례식장을 건립했을 때 과연 이용율이 좋아서 아무 탈 없이 이용이 될 것인지? 한달에 몇 분이 돌아가시는 중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늘 우리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창선에 월 8건 정도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한 8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한 3건 정도 되고, 5건은 삼천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조사를 해본 결과는 아예 터를 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오고가고 했던 그 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장례식을 하지, 창선에서 안한다고 합니다.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타산이 나와야 할 것인데 8억8,000만원 들여서 동대만 특산물판매장을 만들어놨지만 한 9억이상 들어갔는데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냥 무상으로 주려고 해도 안하잖아요? 그런 식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지만 군수님께서는 지역민들이 건의를 하니까 뿌리치지 못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무자들이 잘 잡아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3건 가지고 누가 장례식장을 합니까? 안합니다.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잘 안되면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다 공무원들한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사실 군에서 신중히 판단했던 사업입니다. 이 건의사업은 한 두 사람의 건의가 아니고, 창선면민의 건의사항입니다. 이장단에서 결의도 했고, 상당히 저희 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민간자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군의 재산이 됩니다.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을 잘해서 향후에 우리재산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한호식 위원 지어놓고 사후에 관리가 안되면 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작년인가 예산을 처음에 20억 계획해서 10억은 자체농협에서 하고 10역은 군에서 하기로 해서 10억을 줬는데 농협에서 아무리 판단을 해도 한달에 8기가 생기는데 절반만 4기를 보고 돈을 10억을 투자를 해서 안되겠다 해서 포기한 것 아닙니까? 누가 세를 들어와서 할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할 사람이 없으면 월급주고 거기에 직원들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추모누리 한달에 몇 기 들어옵니까?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평균 9기 정도 들어옵니다. 9기 정도면 위탁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판단할 때 9기 정도면 이익을 많이 창출은 안 되겠지만 유지는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호식 위원 그러니까 6기 들어오면 딱 수지가 맞습니다. 창선에 8기면 4기는 삼천포나 가버리고 4기가 되면 우리가 보조를 해줘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 부분은 창선면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창선면 미조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한호식 위원 미조는 교통이 불편해서 안갑니다. 삼동은 1기 올까 말까 합니다. 삼동을 보면 읍 중심으로 가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창선 장례식장 잘 안갑니다. 만들어놨을 때 안될까 걱정스러워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알겠습니다. 일단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이장단에서 해주라고 일어나고 있고, 창선이장단에서 결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선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삼천포로 가지 않겠금 나름대로 이장단 결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갈 것입니다.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례식장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에 안된다고 그랬는데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국토이용법령에는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개정을 안한 사항입니다.
○한호식 위원 차영규 팀장님 생산관리지역에 국토이용계획법에 그런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저도 공부를 안해와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자료를 빼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서류 보여 주고 있음)
○한호식 위원 서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종표 위원 삼천포 향우관계는 물론 창선 사람들이 삼천포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만 꼭 삼천포장례시장으로 옮겨서 거기서 치러야 된다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향우하고 고향에 계시는 분들은 관계없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확보관계 당초에 20억으로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1차적으로 군의 예산확보 10억하고, 자체부담10억해서 20억 하겠다고 했는데 군에서 1차 시행을 하면서 하려고 공고까지 그때다 하고 그랬는데 그 당시 군에서 공고 조건이 너무 강화되어서 자체부담을 10억 하는 것을 전부 현금으로 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수입에서 20%인가 30%를 다시 재투자를 하고 굉장히 강화된 조건을 제시해놓으니까 그 당시에 창선에서 2~3명 희망자가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조건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 10억 현금을 내놓을 여력이 없고 해서 포기가 되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작년에 사업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안되어서 10억 예산 확보된 것으로 땅 사고, 시설을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되겠더라 하는 판단이 서서 현재 10억 예산확보 된 범위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부지를 사면 군유재산이 되어지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매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운영권은 지역에서는 10억이고 예치할 능력이 없으니까 군에서 10억 범위에서 시설을 해주면 어떻게 하든 창선면에서 운영을 원활히 해서 창선면민들이 삼천포 나가면 한 구 장례 치르면 작게 드는 것이 1,200만원 1,300만원 들어갑니다. 8기 9기 되면 1억 이상 되는 돈을 전부 삼천포에 다 보태줍니다.
재물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도 못하고, 삼천포시에 바치는 결론이 되다보니까 창선면에서도 창선 면민들도 그만큼 편리하고, 창선면 여러 가지 장례용품 이런 관계를 원활하게 하게끔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비용 절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시설만 해서 위탁운영을 하게끔 해주면 하겠다고 결의가 되고, 전부 검토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절차만 부지 매입하는 것 관리계획이 되어서 승인만 되면 부지 확보해서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한호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생산관리지역에서의 장례식장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안에 조리된 음식은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리된 음식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단순히 장례식장만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당연히 상가집에 가면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되면 법을 바꿔야 되는데 꼭 하려고 하면 3만평 이상 지어서 지구단위로 변경해서 해야 됩니다.
○한호식 위원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합법적으로 될만한 곳을 찾아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부의장님 제가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지는 저희들 군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창선면민의 여론을 들어서 그 부지가 가장 합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단, 우려되는 부분은 식당 부분인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장례식장의 부속시설로 보고 우리가 영업을 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군수님이 하라고 하면 억지로 따라갈지 모르지만 개인이 이렇게 신청하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취지는 거기에도 생산관리지역에도 장례식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은 식당도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법을 개정안의 취지는 맞는데 제가 볼 때 식당도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봅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 밥을 어떻게 제공을 할 겁니까?
○한호식 위원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을 안하는 이런 것은 법이 될 수 없습니다. 조례로 못하게 되어 있으면 못하는 것이고, 조례로 하면 음식점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니까 있습니다. 단,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천포에 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1,300만원 정도 주민들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600만원이나 700만원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창선면민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돈이 삼천포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가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1,200만원 이런 것은 약한 것이고, 아들네들이 좀 산다고 하면 자기네들끼리 한다고 하면 2,000만원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재무과장 고재위 오히려 삼천포 사는 향우분들도 창선에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설천면 공공청사 이부분은 설천면을 보면 면사무소하고 농협하고 떨어져 있어서 지역민들이 민원을 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119안전센터가 앞으로 향후 복합행정타운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했으면 설치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도 설천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동면 사무소 신축문제는 지역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마을회관 짓는 것 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10개 읍면에 전부 청사를 새로 지어주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항이 올 것 같은데 쓸만한 청사는 수리하고 보수해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설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산을 하나 들어내는데 이 부분은 고현 의원님하고, 설천 의원님하고 두 분이 합의가 안되고, 또 5대때 설천에 두 분 의원이 계셔서 설천에 했다 해서 고현분들이 반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서로 잘 조율을 해서 심도 있게 한 번 더 의논을 한 후에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창선공익장례식장은 20억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 8기정도 예상을 하는데 너무 크게 짓지 않느냐? 추모누리도 수요는 들어올 만한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시설이 협소해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장례식장들이 워낙 넓고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이라도 더 확충을 시키든지 해서 이용하기 편리하게 했으면 합니다.
조금 더 예산을 실어서 왜냐하면 추모누리 때문에 두 사립 장례식장이 가격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이 추모누리 장례식장이고 하니까 그 분들이 서민들로서는 이용을 하려고 해도 협소하고, 좁고 추모하는 데가 적고 하니까 안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더 시경을 써서 기존 있는 것도 경쟁력 있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해 중학교 대체 운동장 부지 이것은 부지보상을 해주면 교육청으로 갑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교환을 하는 겁니다. 운동장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편입이 되니까 그 부지하고 대체 부지로 교환을 하는 겁니다.
○하복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남해중학교 대체부지에 관련해서 그러면 길이 내려가면 부지를 매입해서 교육청하고 교환이 되면 거기서 내려가는 길 자체가 제일고등학교 밑에 가면 길이 또 부딪치지요?
○재무과장 고재위 제일고등학교를 침범은 안합니다. 아래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운동장 바깥쪽으로.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설명함)
○위원장 이주홍 이번에 부지 매입 하고 교육청 관계를 같이 연계해서 어차피 거기에도 도로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 도로도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병행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표 위원 재원은 도시계획 사업비를 가지고?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예, 20억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맞교환을 하게 되면 면적 대 면적이기 때문에 감정가는 이 보다 배 이상 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교환은 감정을 해서 가격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일단 대체 부지를 내주라는 것인데 돈이 더 나오기 때문에 운동장을 조성해주라는 말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답주들이 다 동의를 합니까?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녹색부분만 매입을 할 것이고, 안 팔겠다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박윤범 과장님 창선에 예산 잡혀 있는 것을 절차를 밟아서 하려고 하면 시한이 가니까 그 예산을 많은 인원이 와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추모누리를 확충하자는 것은 군민들의 공감대가 있는데 단지, 추모누리를 확장했다 해서 창선면민들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호식 위원 그 말이 아니고, 창선만 신경을 쓰지 말고 추모누리도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그래서 이번에 2011년도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가용재원이 없다보니까 현재까지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한호식 위원 창선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아닙니다. 창선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봐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창선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큰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나 타 법에 그런 것이 없는지 잘 검토를 해주시고, 하복만 위원님이나 한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모누리 관계도 상위층 보다는 중하위층이 많으니까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창선 부분도 꼭 평균 수치도 있지만 창선 면민들의 편리나 서민들의 복리 증진 측면에서 보면 사천시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남해군으로 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추진하는데 법령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검토를 하기에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를 하고 한 번 더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간정도 정회를 하고, 13시10분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4분 회의계속)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있었고, 검토도 있었습니다. 혹시 보충질의나 아까 나왔던 이야기 중에서 새로운 확인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제가 하나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설체육공원 건에 대해서 우리 이주홍 위원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진정하게 지역민들을 설득해서 원안대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선거당시에 공약으로 인해서 꼭 지켜야 된다는 의무감 때문에 꼭 이렇게 가시는지? 지역주민들을 설득할 용의는 없는지? 그에 대해서 한마디만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이라서 꼭 지켜야 되고, 공약사업도 지역주민이나 여건에 따라서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수정할 수도 있지만 고설체육공원은 첫 당시에 시작할 때는 썬비치사업과 연계해서 거기에 관련된 부지 정리에 있어서 산을 매입을 해서 흙이나 복토관계도 유리하고, 그래서 고설에 썬비치 골프장이 유치되면 여러 가지 지역주민소득에도 도움이 되고, 또 군으로 봐서는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 그 전의원님들의 그 전에 합의사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려고 했던 썬비치 사업은 지금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썬비치 사업이 처음에 원 계획대로 안 되니까 다시 원래 처음에 했던 고현면도마리 몇 번지 부지에서 다시 썬비치사업이 추진이 안됨으로 해서 설천면 비란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이미 반대의견이 제시되었었고, 그때 당시에 체육시설사업소장님이나 같이 주민설명회를 했을 때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다. 썬비치 사업이 변경이 되어서 그래서 부득이 하게 다시한번 여론을 수렴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 현장에서도 반대여론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시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역주민 설득을 하고 이런 차원보다는 고현설천면에 공설운동장이 남해군 전체 운동장을 짓고 있습니다만 아직 마무리 안 된 사업도 있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최고 주요 이슈사업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맞는 것인지? 고현설천 주민들이 해주라고 해도 다른 예산하고 맞물리면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도 있는 사항인데 이왕 주민들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이고,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면 현재 그 자리에는 주민접근성이나 생활체육시설확충으로 면민화합의 장 두 면민이 화합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견 일치를 못보고 있고, 노인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각 고현 24개마을에서 차지하는 마을은 2개 마을입니다. 나머지는 주민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떨어지고 있고, 특히 노인들이 교통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기동성이 없기 때문에 노인건강증진에 있어서는 별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를 위해서 한다고 취득사유를 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체육공원에 남해군에 몇 개입니까? 거기에서 전지훈련팀으로 유치를 꼭 이것을 지어서 전지훈련팀을 유치를 한다는 이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은 전체적인 고현과 설천에 주민들 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두 차례에 참석해서 이것은 주민의견수렴이 안되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 답변도 분명히 설명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체육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시 한 번 검토와 충분한 주민합의를 한 다음에 분리 추진을 하든지, 현재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썬비치사업이 무산된 입장에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호식 위원 고설체육공원 건에 대해서는 아예 이것이 파기가 되어지면 고설천공설운동장이 아예 없어져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고설천체육공원은 없어져도 됩니다. 설천면 설천면 따로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현면은 고현면 따로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설천 체육공원 합동으로 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지요?
○하복만 위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대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결정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데 이것을 번복을 해서 과연 맞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5대때 제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5대때도 분명히 설천면 두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만 윤백선 의원은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5대때 합의가 되었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복만 위원 그런데 추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들이 그 자리로 변경해놓은 사항에서 다시 번복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맞느냐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예산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는데 5대때 이미 진행 해놓은 상태에서 번복하는 것이 맞느냐?
○위원장 이주홍 예, 거기에서 하복만 위원님 질의에 부연 설명을 드리면 5대때 의결이 된 것은 썬비치사업이 충분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고, 그때 당시 박영엽 사장님도 충분하게 골프장 관련해서 썬비치 추진이 가능하다고 했었고, 그런데 뒤에 확인한 결과에는 거기에 썬비치 관련해서 그때 성산 도마리 일대의 부지 확보도 이미 안되어 있었고, 자기들은 처음에 보상을 다 했다고 했지만 보상도 현재 몇%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썬비치사업과 연계한 장소 지정이었기 때문에 썬비치사업이 이미 제가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군수님께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군수님이 고현면에 방문을 하셨을 때 질문을 하니까 썬비치사업은 남해군에서는 충분하게 허가를 해주거나 행정적 절차를 해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업자 입장에서 약간의 예산 부족이나 자기들 자금난에서 경기로 인해서 준비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해서...
○한호식 위원 그러면 썬비치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에 고설체육공원을 지어도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지금은 그것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썬비치 사업에 당시에는 각종 운동장 부분에 있어서도 되었지만 지금은 고현 설천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덕신초등학교가 폐교가 되고, 고현중학교도 학생 인원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결국은 고현 지역에서는 학교수나 학생수가 줄고 하기 때문에 운동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진짜 고현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시설을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현지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한호식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천은 놔두고, 고현에 마을 앞에 간척지에 운동장을 만든다 하면 탑동은 괜찮은데 도마는 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주홍 그것은 어차피 고현 설천에 있어서 도마는 현재 9개 마을입니다. 성산 도산은 양호합니다. 현재 그 장소에 하더라도 풍산이나 이어는 이쪽에서 대곡 대계는 지금 현 위치에도 멉니다. 고현쪽으로 갔을 때는 고현 24개 마을중에 15개 마을이 이미 저쪽에 있고, 이쪽에 2개 마을을 더하면 17개 마을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거리가 멀지 않나 하는 것은 고현지역에 있어서는 지금 도마초등학교가 이미 학교도 도마에 있는 학구 내에서는 충분하게 운동 공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호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하나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설천 금음 보건소와 공공청사 부지하고, 삼동면 사무소 신축 그것은 면사무소 땅은 사면 군 재산이니까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 고설체육공원 이것은 일단 보류를 하시고 설천면 공공청사(보건지소, 119안전센터) 하고, 삼동면사무소 부지, 창선 공익장례식장 건립, 남해중학교 대체운동장 부지매입 이 4건을 승인해서 넘기는 것으로 이것가지고 시간을 오래 끌 수 없고 하니까 하복만 위원님 어떻습니까?
○하복만 위원 예.
○한호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삼동면사무소를 지으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관이 1동 2동 3동 4동 이렇게 갈라지는 것은 안 좋으니까 다시 고려해서 건물 배치나 형식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일이라는 것은 할 때 야무지게 해야 되는데 내가 삼동면사무소 신축 관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왕 하려고 하면 면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면 면민들이 같이 공감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군수님이 연두순시 때나 이런 때 주민들 입장에서 건의가 되어서 삼동면민들이 다 알아야 되고,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진단도 해보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노후 되고 했을 때 사전에 이런 것을 알았으면 의견 조율을 해봤으면 하는데 일이라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세요, 이런 것을 하나 올리더라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된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설 관계 이런 것도 체육시설사업소에 오라고 해서... .
○재무과장 고재위 건설산업위원회 조례안 때문에... .
○이종표 위원 집행부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도 하고, 위원들 이해를 시켜야 되지, 재무과에서 무슨 답변을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고재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예, 오랜 시간 질의하시고, 검토한 사항으로 방금 한호식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고설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취득계획은 사업의 적정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서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한호식 위원님께서 발의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한호식 위원)
○위원장 이주홍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앞서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5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류치안 지역협력팀장입니다.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중학생이 의무교육으로 전환이 됨으로서 여기서 제외되고, 대학생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수혜대상을 확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50대50으로 도비를 지원해준다. 그런 사항인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물론 새마을지도자들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새마을지도자들 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마을 일을 책임지고 일을 하는 이장자녀들 이런 단체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종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장님들은 관내에 221개 마을이 있습니다만 면에서 나 농협에서 영농회장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보상이 가집니다. 새마을남녀지도자 같은 경우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이들장학금 관계인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타시군의 사례가 있으면 우리도 같이 따라 가줘야 되지 않나 하지만 타 시군에 이장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주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우리가 상식 수준에서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한부모 자녀, 장애인 자녀, 다문화 자녀 이런 어려운 계층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차라리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그런 어려운 계층에 조례를 정해서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형평성 이런 것이 물론 지도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제도적 장치를 함에 있어서는 어려운 가정부터 먼저 돌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좋은 지적입니다만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학비가 면제가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학교 관계는, 예산 사정만 된다면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고, 대학생도 파악을 해보니까 내년도 대상이 되는 사람이 마을별로 파악을 해보니까 고등학생이 10명, 대학생은 5명 밖에 안됩니다. 이 사람들이 받아가는 것이 1년에 총 등록금 해봤자 고등학교 등록금의 120%니까 많은 사람은 100만원 내외 밖에 안됩니다. 대학생이 5명 밖에 안되는데 이 사람들 성적이 C학점이 나오기는 하겠습니다만 수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고등학교 지도자 자녀들 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안하는가 학교 성적이 미달이 되어서 대상이 되는 사람이 3명이 1인당 100만원씩 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낮춰서 사실상 100분의 60정도 하면 수미양가 하면 점수가 양 정도 됩니다. 70점이 되면 C학점인데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이 성적 안에 거의 다 들어가는데 공부를 좀 안한는지... .
○이종표 위원 조례 조문에 보니까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되어 있는데 범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너무 신청자가 많거나 예산이 모자랐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많으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표 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남해군장학금지급조례가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런데 선발이 되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중으로 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남해군 향토장학금 이 부분은 이중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발을 할 때 참고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을 해서 받는 장학금이다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7페이지 제5조4호에 개정안에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이렇게 바꿨는데 이렇게 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면 거의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종표 위원 지금 현재는 지급 조례에서 중.고등학교는 줘왔고, 대학생만 추가로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그 돈으로 한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C학점 이상은 도에서 기준을 정한 것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의 형평을 맞춰서.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1,600만원 정도 됩니다. 도비50% 군비50% 해서 내년에 1,060만원.
○하복만 위원 선발기준은 나와 있는데 심사를 해서 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심사위원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장학금지급조례에 해당이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복만 위원 예를 들어서 인원이 많으면 심사를 해서?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규칙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도에서 하는 상위법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 대해서는 크게 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수혜 폭을 늘리자는 취지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군수제출)
(14시1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입니다.
【참조】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원 전문위원 김종원입니다.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가 5대에 넘어와서 그 당시 통과가 안되고 보류가 되었다가 자동 폐기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임명이 되어서 이 조례를 심의할 때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남 따라 장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 시행되고 있는 곳이 광역지자체 및 파주시, 제천시, 전주시, 나주시, 장흥군, 장성군 이런 시군에서 제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보니까 전부 서쪽으로 치우친 지자체에서 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함으로서 정부 및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 통일정책에 군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좋습니다.
전 국민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부에서 하는 통일정책에 같이 힘을 모으는 것도 좋은데 지금 군단위에서 하는 것보다도 통일정책방안이나 남북교류관계는 정부에서 전부 판단을 해서 대처를 하고, 거기에 따른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단위에서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필요성과 동기, 남해군이 남북교류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 동기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조례가 작년도에 자동폐기된 것을 재차 올리는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이종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사실상 5대때 자동 폐기되어서 임기가 만료되어서 넘어온 것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사실상 동기가 그렇습니다. 전임 김태호지사님 계실 때 경상남도남북교류협력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기금을 출연해서 경남딸기하고, 시행은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 계획이 대북 쌀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추진을 못하고 있고, 경남 딸기와 연관을 해서 경남도에서 시군별로 남북하고 도는 도대로 자매결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름 전에 도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군에서 지금 현재 입법예고 하고 있는 중이거나 지금 양산시는 제정이 되었고, 도는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결연을 할 때 시군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함께 시군단위로 자매도시를 만들고 싶다 해서 그렇게 하려면 시군에도 조례가 있어서 예산 확보도 하고 할 수 있다 해서 군수님께 이야기를 해서 상정하게 되었고, 동기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방금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군단위에서 직접 맨투맨으로 가서 만나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일정책과 관련되기 때문에 통일부하고 상부기관하고 연계를 해야 됩니다. 승인도 받아야 되고, 물론 경상남도내에서는 양산시하고 경남도가 있습니다만 다른 제천시나 파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통과를 해주시면 타 시군에 맞춰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업무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사항이니까 관계없는데 특히나 남북 교류관계 이것은 틀림없이 군민들의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런 것을 다루려면 그냥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해서 의회에 넘겨서 승인받아서 집행하려는 것보다도 이런 것은 사전에 외부적으로 탁 펴놓고 이번에 남해군이 남북교류를 위해서 통일정책에 이바지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을 탁 깨놓고, 우리가 이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재향군인회라든지 반공연맹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도 있고, 종교단체 의견도 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100% 찬성은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군민들이 알려진 상태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든지 해야지, 일반 업무 관련 조례처럼 이런 식으로 다뤄서 나중에 교류 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북에 왔다 갔다 한단다. 어떻게 되는 것이고, 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역 언론도 있고 하니까 서로 의견도 수렴하는 과정이 되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감형성대 형성이라는 뜻도 됩니다만 그 것도 방법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도에는 상위기관이 정해져 있고, 앞에 김태호 지사님때 만들어났기 때문에 도는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교류를 하고 있는 시군에 부담금을 좀 줍니다.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 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6,000만원 김해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담을 그렇게 하는데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감대 형성은 같은 경우는 기관장 협의회나 사회단체협의회를 보면 조례가 정해지면 이 사업을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일을 추진을 할 때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도에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는 정확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딸기사업 하는 것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북에 학교 지어주는 그 사업을 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경상남도 도민들 많은 호응도 받았고, 성금 모으는데 참여도 했고,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 교류사업이 되었는데 충분한 교류사업에 대한 명분을 가지고 도에서 다뤘는데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남북교류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이 군의 남북교류협력사업, 문화, 학술, 경제, 체육 분야 교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북한하고 교류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저쪽에도 도움이 되고, 이쪽에도 도움이 되고 하는 사업을 하겠다 하는 명분 되는 사업을 내놓고 해야 이야기가 되든지 해야지, 조례만 교류협력사업 하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이 앞전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 그때 군에서 이북에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북한이 전부 산에 나무가 없고, 민둥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림 양모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구체적인 거론도 되지 않고 했었는데 그때 갔다 오고 난 뒤에 이야기를 들은바가 있는데 우리가 확실히 교류사업을 어떤 표준을 잡고 하겠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문화, 학술, 교육, 체육분야 해놨지만 남해군 실정으로 교류가 되겠습니까?
국내 지자체끼리 자매결연을 맺는 사항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국가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안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조례는 분명하게 명시를 못하지만 협력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이해가 가겠금 되지 이렇게 하면 이해가 갑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남북이 경색이 되었다가 또 호전되는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조례를 정해서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든다면 우리 남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나락을 군청에 재고, 농협에 재고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동포애를 발휘해서 북에 자매결연 되어있는 군이 있으면 그 군에 도와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도에서 남북하고 교류를 할 때 우리 군도 함께 선정을 해서 잘 안되지만 협력을 하는 것도 그렇게 큰 무리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우리가 북한에 쌀 보내기도 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호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산가족 상봉이나 쌀 보내는 것은 순수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북한 핵 포기 관계, 천안함 사건 인정 관계, 6자회담 불참 관계, 금강산 관광객 사망자 관계 저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군비로 할 일이 많은데 거기에 이런 것까지 출연해서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고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보류를 시킬 때 국내 안에서 분위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군단위에서 조례를 통과 시키는 것이 형평에 안맞다 해서 보류를 시켰었는데 그 당시에 남북 관계도 좋게 돌아가고, 어느 정도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조금이라도 믿기게 했으면 지난 정기회 끝나기 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보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통과시켜줄 것이냐? 안된다. 이렇게 해서 기간이 넘어가서 자동폐기가 된 사항인데 실제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려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상 조례를 제정하게 된 또 하나 이유가 조금 전에 중앙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가 조례가 지정이 되면 도도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 .
○이종표 위원 여태까지 예산편성해서 도에 납부하면 되는 것인데 꼭 기금조례에 들어가서 납부되어야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시군에서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농기계 지원을 받는다든지, 종구생산을 받는 다든이 이런 경우는 조례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그럴 때 안된다고 해도 가능한데 생각 같아서는 조례는 통과시켜 주시고, 예산 올라오는 그때는 할 수 없다라고... .
○이종표 위원 그것은 안됩니다.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을 삭감하고 그것은 안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 좀 하세요.
○하복만 위원 저는 그때 갔다 왔습니다. 2008년도에 갔다 왔는데 장기적으로 봐서 통일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보면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류사업이 맞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이 되어있는 것보다는 평화시대가 훨씬 더 군비경쟁에서도 우리가 안하니까 재원이 많기 때문에 다른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보면 화해가 많이 되었었고, 그때 보면 개성공단을 지을 때 서부전선으로 내려올 수 있는 남침을 할 수 있는 길이 개성입니다. 개성쪽에서 밀고 내려오면 기습공격을 할 수 있는 가장 최단거리에 있는 부대들을 송학산 뒤쪽이라는 곳에 옮겨버리고 개성공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동해쪽은 금강산개발 거기도 동해로 침투할 수 있는 길목에 관광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해대전이 일어난 장산곶 이쪽에도 밀어버리고, 거기에 조선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서해쪽에 굉장히 부딪치니까 그래서 신의주로 올려버리고 그쪽으로 해서 그쪽 자체가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군사적으로 충돌하지 않도록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평통때 또 청년분과위원회를 하면서 연수 가서 들었는데 그런 것이 전부 군비경쟁을 아마 전 세계적으로 한반도가 굉장히 군비경쟁을 많이 하고 있고, 최단거리에 서로 가장 많은 살상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곳이 되어서 분쟁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군비 경쟁을 하지 말고, 서로 화합과 화해를 하면서 그런 돈을 다른 쪽으로 개발하고 좋은 쪽으로 해서 국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남북교류가 사실은 정부대 정부가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2박3일 있었는데 정말 산이 전부 민둥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육묘장을 만들어서 묘목을 키워서 산에 심도록 해주라. 그 자기네들은 그 여력도 안될 정도입니다.
북한은 그 정도로 열악해 있고, 오히려 민간단체들이 돈을 모아서 거기에 가서 태양광시설을 하고, 육묘장을 설치해서 묘목을 심어서 심을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는데 그것도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지자체들끼리 해서 서로 자매결연을 맺어서 해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은 못해도 그런 부분들은 조금해주면 정말 그 사람들은 좋겠다. 그래서 일종의 서로가 민간교류를 함으로서 평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착이 되고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너무 군비로 가지고 많이 하는 것보다는 기금도 조성하고, 각 산하단체도 있고, 평통도 있고 군민들이 묘목 한주만 모금 운동을 산림이 없다보니까 산사태가 나면 농작물이 한꺼번에 쓸려 나가버리고 우기때 되면 쓸려 나가고, 상당히 절실하다. 그런 부분들을 이해의 폭을 넓혀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협력사업에 대해서 우의를 확보해서 한다하는 것도 있지만 좋은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사업들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양이라는 그 주위의 산들은 외국관광객들도 많이 오고하는데도 민둥산이 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은 동포고, 큰 틀에서 통일이 될 것이라 보면 우리 동포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대한민국 영토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군비로 많이 하는 보다는 군민들이 십시일반해서 해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한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호식 위원 하복만 위원님 직접 가서 보고 오셔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북에 나무를 심어줘도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왜 산이 민둥산이 되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 지역의 산들이 왜 민둥산이 됩니까? 댈감이 없으면 산에 가서 베어 쓰고 해버리니까 민둥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무가 커서 베어가 버리면 또 민둥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북사람들은 너무도 엄격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개인재산이 아니고, 전부 언제든지 몰수 해버리는 것이 있는데 과연 남해군에서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침략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평소에 교류했던 이런 부분들이 마음속에 남아 있을 것인지?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 금강산에 보면 현대나 여러 군데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전부 몰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힐튼 이정명 회장이 만든 골프장 하나만 몰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북에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두유공장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먹인다고 두유공장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먹이니까 그것이 고마워서 골프장 그것만 몰수를 하지 않고, 회사 직원 3사람이 있고, 이북에서 15명이 지원을 해줘서 계속 잔디는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나무 좀 심어준다고 해서 우리에 대한 정을 나누겠습니까? 내가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금강산을 현대에서 개발해서 1년에 9억 달러인가 돈을 주고 해왔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에 몰수를 해버리잖아요? 그것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실정을 봐서 남북이 오가고 하면서 지원해주는 그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특히 남해 같은 경우에는 기금 조성할 것도 많은데 이것까지 기금 조성한다고 내놔라 하면 안내놓을 수도 없고 그런 군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가 나쁜 것 보다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느냐? 차후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 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차후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표 위원 다른 군 단위 에서는?
○행정과장 이길한 다른 군단위에서도 도 협력 분담금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조례 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분담금은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분담금은 그렇게 합니다만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국가와 중앙정부에서 안 풀어주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해서 다른 시군에 앞서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세 분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통일을 기대하는 층이고, 통일은 꼭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교류협력조례안 자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간차원에서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얼마 전 모 지자체에서 북한과의 교류에서 통일부가 거부해서 안된 것이 있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그래서 통일과 관련해서 국방외교 이것은 국가의 큰 틀에서 시작을 하니까 아침에 오면서도 북한은 따지고 보면 김일성 김정일 3대 부자세습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기는 한데 우리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만 지원을 하는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얼마 전 월남전 참전용사 고엽제 그 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을 볼 때는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기분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부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와 보면 이 조례에 있어서 분담금이나 이런 것을 하기위해서 목적에서 보면 자매결연사업을 맺으려고 해도 군단위에서 맺기 힘들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도하고 같이 연계해서 도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나 의회를 같이 해서 시군하고 같이 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라는 것이 도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그것도 그렇고, 조례가 되면 농기계나 육묘장, 벼 못자리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통일부에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지원해 달라.
○위원장 이주홍 출연금은 군 예산에서 나가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것은 없는데 군이 돈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밑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에서 15명 이내로 구성 그러면 2008년도에 갔다는 것도 하복만 위원님께서 가셨다는데 이 차원에서 간 겁니까?
○하복만 위원 이 차원이 아니고, 평통위원 분들하고, 경남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데 평통위원하고 군 담당자 한 분하고 그렇게 갔습니다. 군에서 기금을 많이 출연하지 않는 이상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례는 통과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주홍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시고 위원님들 서로 합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표결을 하기 보다는... .
○한호식 위원 정부에서 어느 정도 남북 교류가 풀린다면 모르지만 아직까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대로 가는 것도 안맞다고 보는데.
○위원장 이주홍 다른 의견 보다는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합의를 하셔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님 한호식 위원님은 보류를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사실상 5대때 했다가 두 번째 왔는데 보류가 되면 집행부 입장이 난처합니다. 조례를 한다고 해서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 온지 얼마 안되었는데 위원님들 한번 도와주시면 저도 힘 있게 한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충분한 질의와 답변은 다 끝났습니다. 충분한 토론과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고, 이종표 위원님과 한호식 위원님은 지금 시기상조다. 하복만 위원님은 대성적 차원에서 어차피 할 것 빠르게 시행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데 전체적인 의견이 위원장으로서 전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이 조례는 일반 조례 다루듯이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주홍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생각들을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서로가 같이 앞으로 토론할 시간을 가지면서 이번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상의하신대로 6대 임기내로 보류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군 남북교류협력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므로 본 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약 1시30분에 다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시12분)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재무과장 고재위
- 재산관리팀장 송도호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선진장사팀장 김재실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도시계획팀장 차영규
- 행정과장 이길한
- 지역협력팀장 류치안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