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9월1일(수)오전11시
장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3.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주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9월15일 개의되는 제2차 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5분)
○위원장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 박봉숙 팀장입니다. 연이어서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조례안을 같이 함께 할 지역협력팀 류치안 팀장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각 시도 시군별로 해서 표준안이 시달이 되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3번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의회사무과 조혜은입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하여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번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남해군 지역정보 센터가 기존 전산실 외에 별도로 만들어질 겁니까? 같이 병행해서 활용이 되어질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병행해서.
○이종표 위원 조례안을 넘기면서 해보겠습니다. 4페이지 제4조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되어 있는데 제5조에 보면 시행계획 수립은 매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하는 것은 좀 안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년을 빼버리면 좋겠고,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다거나 필요성이 있을 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밑에 제5조에 시행계획 수립도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이것을 빼버리고 ‘기본계획에 따라 남해군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하는 것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6조에 보면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위에 상위법에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국가계획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제6조에1항에 보면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지역정보화위원회를 둔다.’ 여기에 지역정보화 위원회가 군 소속으로 될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제4항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임을 그냥 연임할 수 있다. 하는 것보다도 1회면 1회, 2회면 2회 연임을 계속 하다 보면 10년이고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면 한 4년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 1회에 한하여 한다든지 2회에 한하여 한다든지 한계를 두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위촉에 보시면 의회의원 한 분으로 되어 있고, 당연직은 군에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1회나 연임하면 4년이 됩니다. 가능하긴 합니다만 지역정보화 관련되어서 지식과 관련된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분들이 일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연임해나간다. 이권을 가지고 있거나 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하고 형평을 맞춰서 다른 조례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나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남해군의 정보화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
○이종표 위원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연임할 수 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그리고 같은 조항입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군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경우에는 말이 어색한데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말을 다듬었으면 하는데 ‘군 소속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이 말이 어색한데 저는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한다든지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한다든지 ‘된’ 이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말이 이상한데.
○행정과장 이길한 저도 생각할 때 지적하신대로 어색한 것 같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서 고쳐도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바꿔 주시고, 그 다음에 7페이지 제12조2항에 보면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되어 있는데 제11조에 보면 (정보화책임관)에 대해서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 시행되어 있는데 제11조에 보면 (정보화책임관) 해서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말한 제12조2항에 ‘군수는 정보화를 추진할 때’ 되어 있는데 정보화를 추진할 때 하면 이것은 국가단위고, 군수는 남해 같으면 ‘남해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하는 ‘지역’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냥 정보화 해놓으면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고,
제11조 같이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 하면 남해군 정보화 시책인데 이것을 군수는 제12조2항에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는’ ‘지역’을 추가를 시켰으면 하고, 그 다음에 제13조에2항에도 ‘군수는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여기에도 남해만 해당될 수 있는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지역’자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제14조2항에도 보면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여기에도 ‘지역’자가 들어갔으면 하는데 정보화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국단위 의미에서 정보화 해놓은 것 같은데 조례는 전부개정취지가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사실상 조례심의회를 할 때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는데 방금 지적을 하고 보니까 지역을 넣는 것이 좋겠습니다. 넣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보화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 지역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 제17조3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렸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남해군 행정정보를 도나 중앙부처나 우리 인근 자치단체 이런데서 행정정보 자료를 제공을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그럴 때 수수료를 징수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민원서류 발급받을 때 공용으로 신청을 하면 수수료를 안받고 하듯이 만약의 경우에 중앙부처나 도나 자료 요청이 되었을 때 수수료를 징수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징수할 수 있다. 받을 수도 있고, 안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제17조1항에 보면 공공기관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증명 수수조례 공용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단체는 수수료 조례에 의해서 받을 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종표 위원 제1항에 보면 정보공개를 요청을 하면 공공기관이나 민간단체나 제공을 할 수 있는데 3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차라리 제1항2호라고 하든지... .
○행정과장 이길한 1호가 공공목적의 경우 징수 조례에 보면 이것도 돈은 안받아도 공용으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종표 위원 3항대로 하면 공공기관에도 다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돈은 안받아도 공용으로 발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종표 위원 나중에 위에 조항과 관련해서 뜻을 한번 정의를 해보세요? 그런데 앞에 기존 조례를 보니까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로 되어 있는데 남해군 지역정보화 조례로 제명이 ‘촉진’자가 빠졌는데 이것도 거론이 안 되어서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2조 정의란에 보면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통신기반을 구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8대업무가 있습니다. 8대 서비스 업무 통합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그것이 전부 구축이 되어져서 정보제공을 할 수 있고 되어지는데 보니까 원리가 그 원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의 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원리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목적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다루고 있는 저것을 이것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기구개편할 때 제가 이의를 제기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정보화 센터가 조례대로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어지면 진짜 우리 군민들이 참 편리하고,
그때그때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라는 사항을 다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대해서 총괄부서 주관부서가 되는 행정과에서 엄청난 신경을 써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 군민들이 생활의 질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고생하셨습니다.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인데 제2조 정의에 보면 ‘지역정보화’라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6조 보면 지역정보화 위원회 그 전에 기존 위원회가 하나 있었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그 위원회가 바로 승계가 되는 겁니까? 개정이 되면 새로 선출이 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다시 하게 됩니다.
○하복만 위원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시도도 비슷하게 제정하는 것이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하복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조금 전에 지역정보화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그 전에 연계 내지는 중앙법에 의해서 가는데 정보하면 건강보험공단 남해소장 이런 분을 넣으면 전국적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위원회를 15인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빠질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 그러면 건보공단 남해소장을 넣으면 복지 관련도 많이 나와 있었으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표 위원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든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제6조 4항에 ‘군의회 의원 및 군 소속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자구수정을 할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이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렇게 하고, 제12조2항,3항 제13조2항 제14조2항에 정보화 앞에 ‘지역’을 넣어도 되겠습니까? 남해군 지역정보화니까 넣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지역에는 ‘군수는 지역정보화’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이 넣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11조제1항을 보더라도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행정과장 이길한 지역정보화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구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 제명 자체도 지역정보화 조례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제3장 ‘정보화의 추진’을 ‘지역정보화 추진’ 제12조2항,3항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13조2항에도 1항에 ‘지역정보화를’ 되어 있기 때문에 2항에도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14조2항에도 ‘지역’을 추가해서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꼼꼼하게 약간의 자구수정이나 잘못된 부분 잘 지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지적하셨던 자구 수정을 통해서 앞으로 지역정보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구수정은 행정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했으니까 본 건은 기본적인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원 뜻을 그대로 해서 자구수정을 겸해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시22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연이어서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이 조례안은 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도.군 경찰서에 내려와서 협조를 우리 군에 해서 우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의안번호 19번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강제성을 띄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민간단체하면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단체가 구성된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상당히 강제성이 있는 그런 느낌이 와 닿는데 어떤 대목에서 그러냐 하면 제4조에 “민간단체는 아동.청소년.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대목을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제11조에 보면 “제2조제4호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군 관내에 사무실을 둬야 한다. 적정인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간단체를 강제적으로 시키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제2조(정의) 1호에 보면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하지 말고 남해군 조례니까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2호도 마찬가지“‘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남해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3호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놨는데 요즘 용어 순화 차원에서 ‘타인’이라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밑에 5호에 보시면 ‘타인 및’ 이것도 ‘다른 사람’으로 용어를 순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위원회 설치)에 1항에 보면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둔다. 되어 있는데 2항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이 지역사회안전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전위원회에서 하면 되지, 전문성과 추진력 제고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는데 이것이 뭔가 이상한데 범죄예방을 위해서 전문적인 활동이 있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경찰이나 그런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분과위원회까지 둘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2항은 좀 제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12조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제11조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대해서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민간단체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도 필요한데 사기진작 이것은 사업 목적대로 잘 되면 좋고 한데 사기진작 하지 말고 군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의미를 새길 때는 단체 운영하고 활동에 필요한 범죄예방 활동이 되겠지요. ‘사기진작’보다는 ‘단체운영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항’이라는 이것도 어감이 이상합니다. 보조금 지원인데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 따르면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는데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은 되기는 되는데 ‘사기진작’ 대신에 ‘활동’이라는 말을 넣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13조1항에 ‘군수는 타인의’ 해놨는데 ‘군수는 다른 사람의’ 이것도 순화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밑에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여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례에 필요한 비용과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례비도 주고, 위로금도 주고 이중으로 주는 느낌이 드는데 ‘장례에 필요한 비용 또는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제가 검토를 해보고 느낀 대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제2조 정의에 보면 ‘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 부분하고, 이것은 제명이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기 때문에 ‘남해’를 빼고 ‘군’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자구수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인’이라는 말은 한문입니다. 이것은 용어를 ‘다른 사람’도 용어 순화 차원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제5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사실상 15명이 되어 있지만 행정이나 다른 범죄예방과 조금 거리가 먼 위원님들은 전문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에도 넣어놨기 때문에 제 생각은 넣어두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분과 위원회를 두면 15명 그 안에서 구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이것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두는데 시행규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하나 만들 겁니다. 조례에 넣어놓으면 시행규칙을 만들 때 참고를 해서 제 생각은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표 위원 위원으로 위촉될 사람들이 전문가, 치안 관계자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행정과장 이길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분과위원회, 아동분과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분야는 3개 분야인데 분야별로 15명 중에서 A라는 사람은 아동 분과위원회다. B라는 사람은 청소년분과위원회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12조에 말씀하신 사기진작이라는 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 이런 차원인데 이것은 지적하신대로 단체운영 및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항을 해놓으면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빼고 ‘범죄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 그렇게 하면 문맥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례비 이것은 사실상 범죄를 1년내 1명이 있을 수 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장례비는 얼마 들지 않습니다. 장례비도 물론 지원해줘야 되겠지만 위로금 지급 이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위로금하고 장례비를 같이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종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지금 범피가 있고, 범방이 있는데 그 사항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자율방범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배이용 위원님께서 하고 계시고 한데 이 위원회가 범죄예방과 연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분들이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분들이 지역사회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제11조에 보면 민간단체의 요건입니다. 근무조를 편성하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한다. 이것이 차량도 있어야 되고, 유지비도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현재 해병동우회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군에서 1,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어서 자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어떤 민간단체한테 지정을 해서 할 겁니까?
○행정과장 이길한 민간단체 관계는 주가 장례비나 보조금을 주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방금 하위원님께서 민간단체 운영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는 정해져 있지만 실제 운영은 경찰서 하고 협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남해군 지역사회안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방금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찰서에서도 범방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자치경찰이 되면 지방자치하고 같이 되면 이런 구성도 같이 될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을 하복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참고로 하고, 아까 이중 되는 것 하고, 해병 전우회 이런 단체 과장님 잘 고려를 하셔서 잘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다른 사항 마무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2호에 군은 이대로.
○행정과장 이길한 제명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종표 위원 그러면 그대로 두고, ‘타인’ ‘다른 사람’ 제2조5항에 다른 사람 제13조1항에 ‘타인’을 ‘다른 사람’ 그렇게 바꿉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이종표 위원 제12조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 이것을 ‘단체운영 및 범죄예방활동에’ 그렇게 자구수정을 해주시고, 그러면 자구수정이 제2조3항.5항, 제12조1항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범죄예방활동’ 자구수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이종표 위원님 자구수정 및 여러 가지 부분에 심도 있는 분석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포함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12시01분)
○위원장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여성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준공 되어 그 후속조치로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조】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의안번호 15번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주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위원 이종표 위원입니다. 앞으로 관리운영이 문제인데요. 예산이 20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서 시설이 되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활용을 하느냐 주변에 종합복지관이 있고, 평생교육관 그리고 앞으로 노인회관 시설이 되어지고 할 것인데 우리가 재산관리 차원에서 보면 실제 자꾸 시설이 각 분야별로 늘어나는 재산관리차원에서 큰 문제입니다. 일단 여성회관으로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떠나서 얘기하고 싶은데 앞으로 얼마만큼 남해군의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위해서 군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어지고 하겠느냐? 지금 센터 관리 인원은 몇 사람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이종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인원은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 1명하면 4명이 되겠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러면 3명은 무기계약인가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무기계약 한분하고, 일용 두 분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그 사람들이 여성능력개발 앞으로 여성단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거나 그런 것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우리 군에는 정원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여성회관 신설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여성회관 관장이 있고, 그 밑에 계가 3개 정도 운영을 합니다만 저희들 시군에는 인력형평상 안되기 때문에 작은 인원을 가지고도 다른 회관만큼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종표 위원 이 세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면 시설물 관리에 치중할 것이고 아니고, 어쨌든 시설을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공무원이 일일이 다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개발센터 자체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기능이 앞으로 활성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능력개발센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세미나를 하든지 하는 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앞으로 진행을 추진을 시켜나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성팀에서 일일이 다 할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연구를 잘해주시고, 보니까 도내 시군 다른데 여성회관 조례를 활용을 했다고 참고자료로 내놨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참고사항을 해서 조례를 만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하면 앞으로 사용료니, 수강료니 이런 것이 조례내용에 들어가 있는데 공무원이 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센터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을 잘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운영방안을 구상을 해서 잘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이종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홍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제5조에 보면 1항에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있는데 시설 경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구체적인 답변은 여성보육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여성보육팀장 손미경입니다. 하복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 평균 여성센터 운영관리비는 전기요금이 한 200만원 정도 들고, 상수도요금해서 월 300만원 정도 운영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복만 위원 4월에 개소를 했는데 월사용 수입은 얼마나?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아직은 조례 제정 후에 내년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비영리단체등에 위탁을 하면 적자난 만큼 군에서 보조를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지금은 직영으로 군수님 산하에서 여성보육팀에서 관리를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위원 ‘비영리단체등에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군에서 운영을 할 계획이다?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예, 그렇습니다.
○하복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운영조례안이 가결이 되면 여성의 잠재력, 특히 다문화 가족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월달에 여성회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저도 공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 전체차원은 아니지만 기획행정위원회가 한번 가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201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제2차 회의는 9월15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의사팀담당원 조혜은
○출석공무원
- 행정과장 이길한
- 정보통신담당 박봉숙
- 지역협력팀장 류치안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