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3년11월01일(금)오전10시4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32분 개의)
○위원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의사 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25분)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철정 의사팀장 박철정입니다.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2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주홍 위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개의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1월01일부터 11월14일까지 14일간이며,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4건으로서 위원 발의 안건 3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1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발의 안건으로 박삼준 위원 외 8인이 발의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 하복만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 박광동 위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11월04일날 제1차 상임위원회를 특위실에서 전 위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 원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가 되어야 될 안건인데 특별히 전 위원이, 저도 전 위원이 심의하는 것이 맞다고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채민 예, 이 자체는 산업건설위원회 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안에 대해서 잠정적으로 보고가 되었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관리 승인을 받아 놓고 나야 우리가 본예산을 통과를 하든지 안하든지, 그럴 때는 위원 전체 회의를 하기 때문에 승인은 났지만,
금년에 전체 예산상 이월을 한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그때 심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무과 소관 이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기 때문에 이미 각 소관 부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 전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소관 부서에서 앞전에도 그렇게 했다는데 그렇게 하고나서, 나중에 예산을 전체 다룰 때 승인이 났다면 전체 예산을 봐서 내년도 한다든지 금년도 한다든지 이런 절차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김정숙 위원님 말씀처럼 남해 힐링 이 자체가 산업건설도 있고, 기획행정도 있고 각 부서에 사업이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 편성 하기 전에 이것은 된다 안된다 했을 때 일어나는 파장을 생각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위임을 시켜놓고 나서 통과가 되던 안되던 본 예산을 전체 위원이 다를 때 예산상 참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박광동 위원 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이 산건위하고 같이 한다는 것을 언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저는 오늘 아침에 처음 들었는데,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
○박광동 위원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숙 위원 제 질문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 안인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니까 특위실에서 전 위원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박삼준 위원 아닌데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김정숙 위원 11월4일 제가 잘못 봤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의사일정표에 보면.
○김정숙 위원 의사일정표에 보면 특위실 전위원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이 하신다는 것이 저희들이 안을 잡는 과정에서 그렇고, 분명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맞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서 심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서 이것이 옳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 하면, 이 사업비가 너무나 엄청나게 듭니다. 사물함에 자료를 넣어났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보니까 토지 구입비도 200억 가까이 되고 사업비도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런 것인데 기획행정위원회 단독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의회가 책임을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그치면서 이 계획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맞는데,
다만,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사전에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왜냐하면,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게 한다는 것이 저도 금시초문입니다.
○김정숙 위원 저도 금시초문이에요.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안이 다른 안이고, 지금 여기 배부되어 있는 것은 다른 안입니다.
○하복만 위원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논의가 된 것인지 그래서 운영위원장님에게 물어본 겁니다. 답변을 듣고 기획행정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위원장 최채민 우리 김정숙 위원님 말씀이 위원장으로서는 아주 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도 있게 내년에 공유수면관리계획에 예산편성 해버리면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을 텐데 정말 엄청난 돈이 거기에 들어가 버리면 생활속에 군정을 살핀다는 내년 군정슬로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보면 지금 되어있는 사업은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설명된 사업입니다. 설명된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하시고, 집행부에서 엄청난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심의를 할테니까 기획위원회에서 공유수면관리계획 승인은 났지만 이 사업은 연도별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체의 중지를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떴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관여하지 못 하지만 정책수립에도 관여를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는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심의든지 이런데서 관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들은 우리 의회가 동의를 해준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가 다 동의를 해줘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동의의 절차를 밟는 형식적인 절차가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몇 억짜리가 아니고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200억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전체 그런 상황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만 심의를 한다는 것은 저는 같은 위원으로서 조금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려면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공유새산관리계획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김정숙 위원 특별한 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합의만 되면 상관없다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그 부분은 다른 상임위 위원님이 배석을 해서 발언은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은 없습니다. 그러한 내용의 청취나 개인적인 의견은 할 수 있지만 표결권은 없습니다.
○의사팀장 박철정 위원장님,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2조에 연석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1항은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제2항 연석회의를 열고자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에 붙일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지금 하려면 소관 위원장님께서 산업건설위원장님한테 서면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시면 소관 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자 회의규칙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만약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하셨다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반대발언을 하고 반대발언을 하게 되어서 표결을 하게 되면 그거 통과안됩니다.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박광동 위원 그 말은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입니까?
○김정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다 이해를 했지 않습니까?
○박광동 위원 그 말이 무슨 취지인지?
○김정숙 위원 지금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모든 안을 통과를 시켰다고 하면 저는 반대의사가 있다면 저는 본회의장에서 반대의사를 발표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박광동 위원 아직 반대를 할지 통과를 할지 그것도 ... .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이 잡혔다는 것은 가능하니까 잡으신 겁니까? 불가능한데도 실수로 잡으신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그것은 저희들이 절차상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내부적으로 ... .
○위원장 최채민 기획행정위원장님 김정숙 위원님 위원님들 그렇게 들어주십시오. 11월4일 날 앞전 회의운영규칙에 따라서 보면 소관 부서 상임위별로 심의하는 것은 맞고, 타부서상임위에서는 들어와서 발언은 할 수 있어도 표결은 참여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8명이서 의장님까지 9명이서 이런 문제를 서로 견해만표시를 하고 나면 전체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김정숙 위원님도 금액만 200억 크지를 않으면 이런 말씀을 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금액이 상당히 크고 기획위에서는 우리소관에서 심의를 하고 나면 다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계획이 나왔으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위원님들 전체 다 받아보셨지요? 받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획위원회에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간담회를 또 위원장님이 산업건설하고 기획행정하고 기획행정위원회를 심의하기 전에 토론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고 나면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해서 집행부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위원들이 심도 있게 다뤘다는 것을 표결해서 거기서 결정이 될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문제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삭감할 수도 있고 연기도 할 수 있고,
아무리 계획안이 통과 되었다 해도 전체 동의 없으면 못하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회를 이끌어갈 수 있느냐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지금 본회의 시간이 있고 하니까 본회의를 마치고 이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서 위원님들이 별도로 의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원칙적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을 같이 하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금액이 크고 이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단은 기획위원끼리 모여서 아까 운영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어떻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위원끼리 모여서 한번 판단을 하고 해서 우리가 기획위원장님이 산업위원장님에게 우리가 같이 배석해서 토론을 하는 데는 같이 합시다. 하면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하는 것으로 해서 기획위원회에 위임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의사일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이용 위원님이 공무중으로 밖에 나가계십니까? 우리가 일정을 원래11일에서 14일까지 한 이틀을 더 늦추고 했기 때문에 일정은 충분히 늦출 수 있다.
그래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뒤로 잡아서 배이용 위원님이 오신 날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사안도 무겁고 한데 그것은 어떻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산건위 전 위원들을 하는 문제는 기획위원회에 일임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오십시오 하든지 우리가 전체 책임지고, 아까 김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회의장에서 토론장이 되도록 만들든지 해서 부결되도록 하든지 간에 책임은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으니까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이 건에 대해서 참관문제는 의회규칙에 따라서 회의를 같이 토론을 해도 의사발표만하지 표결을 못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하면 위원들끼리 그러니까, 산업건설도 위원장을 중심으로 회의를 해서 소관부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으로는 좋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본회의에 산업건설위원으로서 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에 해당되는 것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5분 발언을 해도 좋고, 이런 절차도 있을 수 있고 또, 예산심의를 할 때도 할 수 가 있으니까 소관부서에 들어가서 이야기 해봤자 표결권도 없는데 소관 위원들끼리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참석하고 안하는 것도 산업건설장님을 중심해서 의논을 해서 거기에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우도록 합시다.
○하복만 위원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회의를 해서 오라고 하면 우리도 의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지 말라고 하는데 가는 것도 안맞고.
○박삼준 위원 금방 하복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행정위원장님이 산건위원장님한테 우리가 하는데 같이 오셔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이 있으니까 와주십시오 하면 그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 판단은 산건위원들이 모여서 갈 것인지 안갈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되지, 먼저 간다 안간다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것은 동의를 합니까?
○김정숙 위원 예, 왜냐하면 일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셔야 산건위에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산건위에서 먼저 결정해서 그렇게 해주라 하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토론은 원래 허락이 되어있는 것이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자기 개인의 의사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원칙으로 봤을 때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먼저 정하시고,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문으로 산건위에 청하시면 산건위에서 의논해서 다시 공문으로 답변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예,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할까요?
○박광동 위원 그러면 일정을 바꾸는 관계는?
○위원장 최채민 배위원님이 며칟날 옵니까?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일정은 이대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내부적으로 바꾸면 안됩니까?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4일이나 5일 가능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런데 모양새가 개원을 해놓고 바로 하루 노는 것이 보기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적으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공적으로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의회가 개원이 된 상태에서 본인이 참석치 못 할 때는 위원장한테 상의를 하시고, 일정조정을 논의하시든지 아니면 본인이 참석을 못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위원장님은 아무 사실도 모르시고 그분의 일정도 모르시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영위원회를 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기서 날짜를 바꿔놔도 그분이 또 일정이 있어서 안되요 하고 말씀하시면 또 바꾸실 겁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동 위원 그렇긴 한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네 사람인데 한사람이 안나오면 세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4일~5일 이틀로 하면 어떻습니까? 중대 사안이기 때문에 참여시키려면 금액이 너무 크니까 ... .
○박삼준 위원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본 운영위원장은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4~5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심도 있게 2일간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의사일정을 조정을 합시다.
○의사팀장 박철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 결의안을 누가 낭독 하실 겁니까?
○위원장 최채민 박삼준 위원님이 발의자입니다.
○김정숙 위원 제 생각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이 낭독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중간에 소관 부서 관계 때문에 그랬는데 어찌 보면 농업경영인 출신이고 그래서 ... .
○김정숙 위원 그 말씀은 저도 다 아는데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소관부서를 분명히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문제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한사람이 결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해군의회 전체가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이 모양새도 맞고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박광동 위원 이 결의안을 어떤 취지에서 발의하게 되었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지금 각 언론에서 또 각 의회에서 정부 단체에서 정부수매가가 낮다 그리고 직불제 금액이 낮다 이래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박삼준 위원님이 결의문을 먼저 하자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산업건설소관인데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제안자는 기록에는 박삼준 위원님이 기록에 남아있는데 문제는 아까 제가 물어본 것이 5분 발언이 그것이냐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를 하는데 박삼준 위원님이 두 번 나가시는데 박삼준 위원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님도 소관부서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뜻이 산업건설 전체적인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삼준 위원님이 결단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조례를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기획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준비를 2달째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자료 수집을 다 해서 준비를 다해서 내년도 초쯤에 이 조례를 상정할 계획이 있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도 거쳐야 되고,
또 그렇게 묘하게 국회에 쌀값을 2017년까지 올리는 문제도 있고, 이것을 깊이 이해를 했고, 공감을 했고 일을 쭉 해오는 과정에서 갑자기 국회에서 하는 일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한 것은 미안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드는 과정에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습니다. 금방 공유재산취득의 건에 대해서 주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문제입니다. 현재 이 결의 촉구안은 박삼준 위원님 이름으로 결의 촉구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죠? 남해군의회 위원 전체 명의로 결의안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산건위 상임위원회에 양보를 하시는 것이 맞고, 조례를 준비하신다고 해도 심의할 위원들은 산건위 위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조례를 내놓으신 분일뿐이지, 심의는 산건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장하시는 바에 일관성을 가지려고 하면 그 부분은 양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 발의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하고는 고유 업무하고는 다릅니다. 업무 분장이 되어 있는 것 하고 분명히 다른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결의안을 읽을 수 없겠네요? 여기서 다 동의를 해야 읽으실 것 아닙니까?
○박삼준 위원 본회의장에서 가부로 결정하잖아요?
○김정숙 위원 촉구결의안을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결정할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이 부분은 소관 박삼준 대표발의를 하는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취지나 내용에 동의를 안하시면 채택이 안되시고... .
○이주홍 위원 김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지금까지 의회를 해오는 전체적인 관행으로 봤을 때 결의문 채택을 하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해서 무엇을 한다. 그것은 안맞는 것 같고, 지금까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것에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앞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을 사실은 200억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옛날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위원이 같이 하는 좋겠다 해서 하는 말이 있었고, 방금 이 부분도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 쌀 값이 우리 군민전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전체가 하고 촉구결의만 이것을 어디로 보낼 것 같으면 산건위 위원장이 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상임위별로 특별 안건이 아니고 건의문이기 때문에 대표발의는 상임위가 아닌... .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전에 건의안을 여러 건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분명 상임위원장들이 결의문을 읽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실제적인 절차상으로 볼 때는 박삼준 위원님이 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 결례를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을 내놓으셨다면 저희가 간담회에서 이것을 의논하고 했다면 산업건설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이것을 발의를 하자든지 그런 이야기가 되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을 다 생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을 생략을 해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 건에 대해서 원칙을 내세우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것도 원칙대로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삼준 위원 이것은 원칙하고 다릅니다. 이것이 공유재산안은 업무분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지만, 이것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이 결의안을 마지막 날로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견이 있는데 저희가 본회의장에 가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원칙적으로 간담회전에 의논이 되어서 간담회에서 할 사항인데 내가 실기를 했습니다. 놓치고 그날 오후인가 늦게 뒷날 아침에 자료를 채 준비안되어서 넘기면서 의장님한테 늦게 하자 하니까 의장님이 시기적으로 안맞다 14일날 하는 것이 이것이, 국회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안맞다 해서 의장님이 ... .
○김정숙 위원 그것은 의장님 생각이고... .
○박삼준 위원 그래서 당겼는데 그래서 저도 동의를 했고, 위원들한테 결례를 해서 마지막날 2차 본회의 때 하자 했는데 의장님이 처음에 가자해서 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대표발의는 제가 했고, 이것을 가지고 그거하고 업무연장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단, 그래도 산건위쪽에 많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대표발의하고는 문제는 다르다.
○김정숙 위원 이 일이 촉구결의안이나 다른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의회이름으로 나갈 때는 의회 전체 똑같은 쉽게 말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소관 상임위가 있다면 상임위에 먼저 이 결의안을 의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마지막 날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안이 결의문 앞전에도 우리가 많이 했는데 했을 때는 대표 발의자가 제출을 하면 직원들이 위원님들한테 전체 공감을 하느냐 안하느냐 사인을 받아가지고 본회의에 통과를 하고 안하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거의 사인이 다되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늦는가 부의장님은 아침에 읽어서 사인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각 소관부서에 하는 것이 그 부서의 일할 수 있는 역량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김정숙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고 자기들 전체 영역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박삼준위원님은 기획행정위원회 이전에 우리 남해군의회위원으로서 대표발의를 한겁니다. 어쩌다가 소속 때문에 연계가 되어 버렸는데 저도 제일 처음 이 안이 나왔을 때 한번 더 연구를 해서 마지막 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각 지역에서 국회에서 예산을 다뤄서 통과할 시점에 있기 때문에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다 해서 오늘 얹었는데 김정숙 위원님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데 모든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하니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마음이 굉장히 바쁩니다. 본회의를 마치고 부산에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 .
○김정숙 위원 아니, 운영위원장님 그러면 국회에서 11월14일에 예산안 심의를 통과 합니까?
○위원장 최채민 통과 하기 전에 이미 책자로 만들어져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미 국회위원님들이 계수조정을 하고 왔다 갔다할 때 그 돈을 얹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꼭 통과하는 날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조금 전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까지 결의안이나 촉구안을 낼 때는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을 하지 않고 동의를 하면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발표를 할 때 제안자가 발표를 전부 다 했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 저는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4일 마지막 날로 넘겨주십시오.
○위원장 최채민 김정숙 위원님!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을 운영위원장으로서 받아드립니다. 제가하는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앞전에 제가 의장을 할 때 결의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건의서나 할 때는 사전에 이런 안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사인을 받으면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의장님도 사인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것을 가지고 의장님실에 갔습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촉구결의안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사인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제 기억으로는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할 때 특별한 발의자를 두지 않았지 않습니까? 공통의 남해군의회의 이름으로 나갈 때는 간담회나 토론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소관 상임위원장이 읽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최채민 김위원님, 김위원님 말씀에 마지막 날에 하자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렇게 되어있는 것을 토론을 해서 이렇게 거쳐 가는 것보다는 이미 대표자, 지금 김정숙위원님 말씀은 더 검토를 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이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안좋겠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방법밖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삼준 위원님이 이미 대표발의를 해버렸고, 우리가 산업건설위원장한테 이렇게 협의를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는데 안 들어줘버렸고... .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촉구결의안을 의회위원 전체 9명이 간다고 그러면 이 발의는 어차피 박삼준 위원님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합니다 할 때는 산업건설위원장이 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것은 부의장님 생각이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아까 제가 양해를 안 구했습니까? 5분 발언을 박삼준위원님이 한번 하니까 그 뒤에 하는 것은 산업건설 쪽에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린바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안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주홍 위원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5분발언하는 것 하고 ... .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이것도 표결을 할까요?
○이주홍 위원 지금까지 이렇게 해서 표결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아니, 결의문을 14일 날 할 것이냐 오늘 할 것이냐 하는 표결이라는 겁니다.
○의장 한호식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결 안되면 우리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나 방청석에 사람들이 와있기 때문에 지금도 늦지만 안되면 14일날 본회의로 넘기시고 오늘 본회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협조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다 안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의견이 서로 안되었으면 그동안 날짜가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위원장님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대표발의를 누가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대표 발의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아까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 이전에 남해군의회 위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데 군정질문을 안한 것이 그것은 우리끼리 정해서 자, 군정질문은 상임위원회별로 한다고 정해났기 때문에 내가 군정질문을 못해서 5분 발언을 잡은 겁니다. 이 발의에 대해서는 의사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대표발의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면 하는 것이지, 그것을 꼭 상임위원회별로 잘라서 한다. 그것은 ... .
○김정숙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가 거의 4년째 되어가잖아요?
○박삼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전체 협의를 해서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이야기했고, 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해서 발의를 한번 하자 해서 안이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보통 그렇게 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은 발의자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채민 의장보다도 힘든 것이 운영위원장이라는 것을 오늘 새삼 느끼는데 아까 제가 표결소리는 결의문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표결이 아니고, 오늘 하느냐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지막날 하느냐 타협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괜히 화를 내시는데 아니, 김정숙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박삼준 위원님도 타당하고,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중재안으로 박위원님이 5분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위원의 대표발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진행해온 과정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협의가 안되면 오늘 의사일정 3항을 뒤로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오늘 올라가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의장님이 마음이 바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사일정은 앞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김정숙 위원 무엇을 통과를 시켰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지금 토론을 하는 과정입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이것을 결정을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의사일정 3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안하고 다음으로 하느냐 하는 것만 결정을 하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그것이 그렇게 갈 사항입니까? 대표발의해서 누구든지 하면 그 사람이 대표발의를 하면 그것이 맞으면 하는 것이고 안맞으면 안하는 것이지 그렇게 갈 사항입니까?
○이주홍 위원 아니, 박위원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이것이 대표 발의자는 어차피 박삼준 위원님이 의회가 전체적인 힘을 싣고 발의는 박삼준 위원님이 하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있어서는 산건위원장이 발표 하는게, 발의자는 박삼준 위원이고 산건위가 있으니까 산건위원장이 발표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맞고 제가 볼 때는 .... .
○박삼준 위원 아니, 발의자하고 발언자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이주홍 위원 아, 있죠!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14일로 넘기면 자료를 받아서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제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년째 접어들었는데 그런데 그동안에 결의안과 촉구안을 몇 건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5건이 있었습니다. 그 건의 처리상황이 어찌되었는지 자료를 받아서 토론을 해보고 난 다음에 박삼준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박삼준 위원 제가 처음에 14일날 하자고 그랬는데... .
○위원장 최채민 자,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직권으로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은 오늘 의회 일정에 안 잡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 이것이 기본적으로 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어찌 맞습니까?
○김정숙 위원 위원님이 분명히 본인이 실수하셨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삼준 위원 본회의에 하는 것이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위원장 최채민 박위원님, 김정숙 위원님 본회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본회의를 계속 연장을 시킬 겁니까?
○김정숙 위원 본회의를 연장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의사일정을 본회의에서 결정하자 이 말씀입니까?
○위원장 최채민 아닙니다. 본회의를 11시에 일정을 잡아서 집행부하고 전체 다 와 있는데 운영위원회 일정을... .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개인위원님이 자기가 불복하고 본회의장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읽으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최채민 그것이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박삼준 위원 내 말은 14일날 해도 이 사항은 내 고유권한입니다. 이것은 의결할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으로서 본위원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자료를 찾아보고 관례상 기억에는 위원장들이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찾아봤을 때 그렇지 않을 때는 박삼준 위원님의 주장을 수용하고 지지하겠다 라고 분명히 앞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오해를 해서 이상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 말씀을 그렇게 하니까 저는 뜻을 오해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14일 해도 전체... .
○위원장 최채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이 찾아가지고 발의자가 계속 이렇게 했다면 박삼준 위원님이 하는 것도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고, 또 다른 사람이 발의를 해도 다른 사람이 한 예가 있다면 박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찾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제 의견은 그렇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잖아요? 위원 대표발의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다 했습니다. 우리 소관부서별로 이런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더 안좋겠나 하는 말씀이고, 박위원님은 내가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고, 그러면 절충안을 가지고 김정숙 위원님은 앞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면 박위원님한테 한 번 더 부탁을 하겠다는 이야기고... .
○박삼준 위원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다 보고, 내가 그러면 내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3항을 삭제를 하고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한마디... .
○위원장 최채민 아닙니다. 삭제는 아니고 마지막날 2차 본회의에서 결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한 것을 내가 더,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92회 남해군의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제3항 쌀 목표가격 현실화 및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실시 촉구결의안을 11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수정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채민 이상으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정홍길
- 산업건설전문위원 김현근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