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 09월11일(화)오전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실
의사일정
1.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협의의 건
(13시00분 개의)
1.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한 협의의 건
○위원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개의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지금 개의하게 된 본 위원회는 지난 9월5일자로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동의서 제출 여부 결정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토론을 해서 본회의장의 원활한 의회 진행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협의사항은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유치 동의안이 아닌 주민투표실시 여부의 찬.반에 대해서만 협의코자합니다.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언제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의견을 제시를 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의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여러분들 의견에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본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듣고자 하는 이야기, 또 알아야 될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찬.반은 최대한 자제를 해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만 해서 본회의장에서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기가 궁금한데 본회의에서 집행부에 질문이나 군수에게 질문할 그런 방법을 참고자료로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운영위원회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홍 위원님.
○이주홍 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안에서는 10월10일로 예정을 해서 안이 다 잡혀있습니다. 지금 유치측이나 반대의 측 제가 어제 잠시 의견을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10월10일이 농번기라 그래서 조금 일자가 안맞다 그래서 차라리 1주일 정도 늦추면 10월17일이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17일 정도에 늦추면 17일이 수요일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안은 19일까지는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17일 18일 19일 이 정도 늦추는 방법이 어떤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고,
그다음에 반대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설명할 기회를 공정하게 달라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1주일정도 늦추면 한5일정도면 읍면별로 오전오후를 하더라도 그것도 수용이 가능할 것 같고 해서 1주일정도 늦춰서 하는 방법은 어떤지 한번 문의를 드리고,
또 하나는 투표문안에 보면 ‘남해에너지파크 괄호열고 석탄 화력발전소 괄호 닫고 유치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견’ 해났는데 이것을 “남해에너지파크 석탄 화력발전소 유치” 그냥 간단하게 뒤에 동의서 제출 이라는 이 표현은 안맞는 것 같다. ‘유치를 하면 한다’ 어차피 주민투표니까, 그렇게 바꾸는 방법은 어떤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위원여러분! 집행부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나오셔서 질의한데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이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주일 늦추자하는 것은 저희 최종 제출일이 10월19일이기 때문에 그 1주일안에 1,531세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촉박합니다.
그래서 1주일 늦추면 만약에 이것이 부결로 결정이 되면 그로서 종결이 되는데 군민의 뜻이 찬성이 되었을 경우에 반경 5km 내 1,531세대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그 동의서 받는 비율에 따라서 점수가 계상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로서의 1주일 연기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유치여부냐, 유치의향서 여부냐 이 제목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에서 찬성으로 결정이 된다 해도 유치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치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는데 대한 동의입니다. 유치의향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100% 사업이 추진된다는 보장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군민들이 주민 투표로 찬성이 되어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했는데 다음에 국가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만약에 추진을 못할 경우 왜 남해군에서 주민투표까지 실시를 해서 동의를 했는데 추진이 안되느냐 이런데 대해 문제가 제기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치가 아니고 유치의향에 따라 동의 제출 여부입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거기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1주일 연기하고, 반경5km이내의 지역에 대해서 받는 이 부분은, 만약에 찬성으로 된다 그러면 17일 정도 잡는다 그러면 18일 19일 제가 봤을 때는 찬성을 했는데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뒤에 부분 유치동의서 이 부분은 어차피 말을 편안하게 하자는 겁니다. ‘동의서 제출에’ 그러면 동의서 제출 이것을 해서라도 이렇게 해도 올려서 6차 전력수급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문구를 이렇게 길게 나열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주민투표는 남해화력발전소를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묻는 것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 .
○경제과장 박갑봉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 유치를 희망 한다’ 이런 뜻이고, 결정은 지식경제부 국가전력이기 때문에 군민들이 만약에 주민투표 결정을 했는데 왜 유치가 안되느냐 이런데 대해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점 양해를 해주시고... .
○이주홍 위원 과장님, 동의서 제출에 대한 의결을 했더라도 안되면 똑같은 ... .
○경제과장 박갑봉 안되는 것은 똑같은데 제출을 했는데 군민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왜 안되느냐 하면 이것은 국가전력수급 계획에 의해서... .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다음에 한 단계 더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
○이주홍 위원 이 부분에 이정도로 제 의견 피력을 하고,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1주일 만약에 연기하는 것은 주민투표 담당부서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사업부서로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세대가 전부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경 5km 내에서도, 반대하는 분들은 또 사인을 안해주실 것이고,
만약에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배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담당부서에서는 재방문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을수록 배점 점수를 주어진 점수가 10점에서 만약에 많이 받을 수 록 1,500세대에서 동의서 징구는 동의를 받는 세대 비율로 점수가 부여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 록 저희들은 만약에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투표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일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숙 위원 예, 나오셨으니까 경제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심의기준표를 봤는데 기준표 어디에도 5km 내에 주민동의서 %에 따라서 받은 배점에 차등을 두어서 감점을 한다는 조항은 없었는데 어디에 그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우리가 전력거래소 실무진들 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 .
○김정숙 위원 자료를 주셔야죠? 입으로 협의한 것하고, 서류상에 지식경제부에 배점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배점 기준에 없는 것을 입으로 한 것을 우리보고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이번에 23개 지역에 1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되는 공무원들과 전력회사하고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반경 5km이내의 주민들의 100% 동의와 50% 동의는 점수를 같이 줄 수 없다’ 이런 의견이 개진되어 있어 가지고 공청회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실무진들이 참석했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공청회 자리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청회에서 결정한 것을 어떻게 효력을 발휘한다 라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전력거래소 내부방침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박과장!
○경제과장 박갑봉 예.
○위원장 최채민 지식경제부 방침이 아니고, 어느 공청회 방침이라는 겁니까? 배점이라는 것을 점수로 돈을 주는 것인데 동서발전소 방침이요, 포스코 방침이요, 지식경제부 방침이요, 어디 방침이요?
○경제과장 박갑봉 지식경제부 하고, 전력거래소 거기서... .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정식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김위원 말한 대로 지식경제부에서 점수를 준다고 돈에 따른 것이라면 공청회에서 협의될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오늘 여기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주민투표를 토론을 해서 결정할 때까지는 주민투표를 하는 데는 맞다는 식으로 의제로 가면서 공정하게 서로 이루어 주라, 날짜를 최대한으로 군민의 편에 편리하게 날짜를 잡아주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주민투표 반대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는 느낌은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투표가 이미 결정이 되었다면 많이 참여를 하고, 또 군민이 적정한 날짜를 택해서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만약에 찬성이 되면 찬성 되는대로 집행부에서는 그런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징구 날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고,
또 더 늦추자니 대통령선거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한테 하는데 그것을 정관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서화해서 우리한테 문서를 보여주면서 선거관리위원회 관인이 찍힌 정도는 와야 그래도 의회를 무시안하고 예의를 갖춰서 뭐를 하는 것이지, 대통령 선거 어떻고, 징구 날짜가 어떻고, 이런 얼렁뚱땅 식으로는 하지 말란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투표를 아예 하지 말자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1인 농성을 하고 있는 분 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하는데, 우리 군민이 요구하는 소수라도 이런 요구가 있는데 이런 것을 협의를 해주라 하는 그런 식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를 하는 것도 본회의장에서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더 들어서 최대한 그쪽 편에 동의를 해줄 수 있는 날짜가 있다면 날짜를 갖추고 소수라도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예를 갖춰서 각자 찬성하는 위원이 있다면 찬성하는 위원쪽에서 홍보를 할 것이고, 또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면 반대토론을 해서 어느 날짜에 가서 취합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군민의 정서다 이런 것으로 받아주라 이런 것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위원장 최채민 그래서 이주홍 부의장이 묻는 것은 그런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날짜를 연기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물어보고, 아까 징구 그런 것도 금액을 몇 %하는 것은 언론에서 들었으면 들었지 아직 모르니까, 지식경제부에서 그런 자료가 왔다면 좀 보여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남해가 된다고 보장은 못합니다. 24개 지자체에서 서류가 올라갔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9개 지방자치단체로... .
○위원장 최채민 예, 올라갔는데 올라간다고 다 된다는 자신이 안서면, 만약에 찬성을 해서 올라가서 아까 애매한 이야기를 하는데 동의 의향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가서 안된다고 생각이 되면 분열을 더 하기 전에 포기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주민이 투표를 해서 찬성을 하면 서울에 가서 박이 벌어져도 해야 되지, 이렇게 분열을 시켜놓고 50% 되어서 찬성을 하든 안했든 49%든 어울려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우리한테 힘이 뭐가 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100% 확신을... .
○위원장 최채민 확신이 서야죠! 확신이 안서면 이렇게 군민을 분열시켜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요? 내 이야기가 틀렸습니까? 안될지라도 자신을 가지고 확고히 해야 되지, 안된다는 %를 우리한테 던지면서 나중에 가면 80%가 찬성을 했으면 되었을 건데 51% 밖에 안되어 놓으니까 안되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뭐라 할 겁니까? 지금 남해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 이하 공무원들이 말씀마따나 남해경제나 이런 것을 봐서 한다고 하면 51%가 되어도 확실하게 남해발전소를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지, 지식경제부에서 어떻게 될는지 모른다 이것은 답이 안됩니다. 안될지라도 확고한 정신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지, 어떻게 답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100%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지금 거기서 염려되는 것이 그것입니다. 19개 지자체에서 인근 고성에서는 이것은 도의원님하고, 군의원들 모아놓고 하자고 야단인데, 다른 데는 안하자는 데도 있고, 하자는 데도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경제부 전력수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문제지만, 진짜 우리 남해는 심각안합니까? 100% 찬성을 해서 해도 뭐 할 것인데 지금 공개적으로 찬.반이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우리 군민이라도 저렇게 바깥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반대는 아닙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을 첨부를 시켜서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과장 이야기로서는 10월10일 날 이후로는 아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렵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담당 부서의 판단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선관위 담당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획실입니까? 행정과입니까? 행정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선관위에서 공문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답변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설명서 건에 대해서 답변 하셔야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이주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질문인 반대대책위의 설명회 개최 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 경제과에서는 투자유치 차원에서 어떠한 사업이든지 저희들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해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찬성도 반대도 어느 의견을 표시한 적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군민들한테 우리 행정시책을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했기 때문에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행정업무를 시책을 담당하는 경제과에서는 추진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반대 대책위나 유치대책위에서 합의를 해서 제3자가 추진하면 모르겠으되, 우리가 경제과에서 투자유치를 유인하는 쪽에서 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시책을 반대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회 한 것은 담당팀에서 안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우리 담당팀에서 했는데 그것은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 .
○이주홍 위원 아니, 여기서 틀리고 맞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의 측에서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 하셨다시피 주민투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반대측에서는 그 설명회에 반대의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전혀 빠져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반대측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면 환경영향평가, 건강권 같은 침해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폐해도 있으니까 같이 군민들이 알고 이 주민투표를 하자. 이런 측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까지 읍면설명회할 때는 팀에서 유치를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 .
○경제과장 박갑봉 객관적인 자료로 찬성 반대... .
○이주홍 위원 객관성이 없는 답변입니다, 방금 그 말씀은.
○경제과장 박갑봉 그 의견은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분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하시든지 그것은 결정할 문제지, 제가 경제과에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반대대책위 오시오 설명하시요 그런 자리는 분명히 마련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장님 금방 객관적인 자료라고 하셨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우리가 ... .
○김정숙 위원 동서발전에서 돈을 주고 용역을 한 결과가 남해군에 객관적인 자료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양심 없는 말씀 하세요. 남해군에서 용역 준 겁니까?
○위원장 최채민 가만히 있으세요, 김위원!
○김정숙 위원 언성을 낮추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과장님은 남해군 공무원이고, 남해군민의 권익을 대변해야 될 대 남해군의 과장입니다. 그런데 남해군에서 용역을 준 결과도 아니고, 사업자인 동서발전이 자기돈 들여서 한 타당성용역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회가 객관적인 자료라는 말을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자신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서 녹화된 자료도 있고, 녹음된 자료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객관적 자료라고, 객관적 자료 증명이 안되면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책임 제가 지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왜, 제가... .
○위원장 최채민 박갑봉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아까 행정과장 나와서 주민투표의 날짜 이주홍 위원님 말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행정과장 박길주입니다. 행정과에서 주민투표 관리업무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선관위하고 실무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 10월10일은 농번기인데 동의서제출 기한이 19일인가 되어서 최대한 저희들이 잡아보니까 추석 전인 9월27일하고, 10월10일 하고 두 날이 선관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개중에 더 이상은 투표 관리 일정상에 도저히 여러 가지 일정이 있는데 연기를 해서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반대위에서 선거장소 제공 관계는 9월5일부터는 공무원이 개입할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의회를 통과하면 1주일 뒤인 9월17일이 주민투표 발일이 됩니다. 발일로부터 선거운동 기간이 돌입됩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그것은 일정대로 과장님 설명을 하시는 것이고,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것은 지금 주민투표 하는 것은 솔직히 33%를 못 넘으면 개봉도 못합니다. 그죠?
○행정과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그러면 농번기라는 것은 남해군민이나 의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하려면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될 때 이때가 좋고, 지금 현재 이 일정상으로 보면 유치의향서 제출 기한이 10월24일 아닙니까?
이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런데 과장님 방금 설명하시는 것은 오늘 의회에서 이것이 되고 했을 때 이 안대로 갔을 때 9월6일인가 7일 그다음에 10월10일이지 이것을 조금 늦춰서 10월17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방법이 다른 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일정은 선관위 협의한 내용은 연기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
○이주홍 위원 과장님 선관위에서 날짜를 우리가 27일하고 10일하고 받아서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선관위에서는 10월17일이나 18일 이때는 안된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왜 안되는고 예?
○행정과장 박길주 전력거래소 제출기한하고, 또 이것이 되면 의회 의결도 받아야 되고... .
○이주홍 위원 아니, 의회 의결이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하는 것은 의회위원들이 찬성을 했을 경우에는 속전속결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선관위에서 제가 봤을 때는 10월10일 아니고 10월27일 안됩니다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선관위에서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절차만 하는 것이지?
○행정과장 박길주 연기하는 주목적이 예를 들어서 반대대책위 설명회라 면은... .
○이주홍 위원 설명회나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고... .
○행정과장 박길주 선거운동 기간이 있기 때문에... .
○이주홍 위원 5일 정도 주라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느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전자의 조건 같으면 지금 빨리해야 선거기간도 충분합니다. 지금 의결을 해줘야 ... .
○이주홍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선거운동기간이라는 것은 선관위에서 법적 업무에 들어갔을 때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의 측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유치를 하기위한 쪽의 설명이었다. 그래서 반대의 측은 주민투표는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그 설명의 기회를 달라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그러면 1주일 정도 늦추는 것이 어떻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그렇게 했을 때 일단 주민투표 동의안이 의회제출 일자가 9월5일입니다. 9월5일에서 주민투표 발의를 만약에 오늘 의결을 해주면 9월17일부터 선거운동에 들어가는데, 주민투표 동의안이 제출된 이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은 일체 장소나 주선할 수 없다고 ... .
○이주홍 위원 과장님 9월5일한 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여기서 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9월5일 한이 바뀌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아닙니다. 저희들 제출일자가 9월5일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것은 의회의 의결 절차고, 주민투표 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을 때는 일체 공무원은 선거 중립이라든가... .
○이주홍 위원 아니, 지금 의회에서 의결을 안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안해도 효력은 지금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의회에 제출이 되어버리면?
○행정과장 박길주 일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주홍 위원 그것이 자꾸 궁금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9월5일한으로 의회에 제출을 하면 이미 이 절차가 선거법으로 인해서 진행이 된다는 말이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그리고 합법적으로 하려면 9월17일, 즉 말해서 의회의결일로부터 7일이 경과 된 날로부터 주민투표 선거 운동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었느냐 하면 지금 반대 측에서 아까 위원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도 우리 군민이고, 주민인데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가 주민투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 1주일정도 늦춰서 투표를 하고, 우리도 거기에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한번 주라, 그래서 그런 정도의 안은 위원회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 그렇게 저는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의회에 주민투표 동의안이 9월5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미 선거법상으로 진행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9월17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합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의회에 9월5일한으로 제출을 하면 이것이 선관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개시 발의라 함은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의결을 하면 7일이내에 주민투표발의를 해야 됩니다. 제출한날로부터 공무원들은 일단 선거 중립으로 됩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한을 늦출 수 있는 사항은 안되네요?
○행정과장 박길주 반대나 찬성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명회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주홍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선관위에 아까 우리는 많이 참여를 하면 10월10일이 농번기고 해서 1주일 정도 미루면 마늘 이런 것이 끝나고, 17일정도에 하고 그러면 반대측에서도 주장하는 그런 것도 한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하세요’ 하면 이렇게 하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가급적이면 많은 군민들이 많이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선관위에서 날짜 10일이 문제가 아니고,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절차가 의회에서 제출하면 이때부터 시작된다는 말이네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위원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 과장님, 선관위에서 불가하다고 얘기하는 정확한 이유만 말씀 하십시오 다른 말씀 마시고.
○행정과장 박길주 그런데 저희들이 10월17일은 의논을 안해봤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이주홍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그 말씀은 안하시고 답변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시고, 돌려서 답변을 하시니까 ... .
○행정과장 박길주 9월26일하고 10월10일이 제일 마지막, 왜냐하면... .
○김정숙 위원 오해 받으십니다 과장님, 분명히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 .
○김정숙 위원 타당성용역결과 동서발전에서 남해군이 받은 날 며칠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길주 6월25일.
○김정숙 위원 6월25일입니다.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이 1년 전에 우리 지역 언론사에서부터 외부 언론까지 알려져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주민투표로 남해군민의 의견을 물어서 유치 동의를 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겠다. 천명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투표로 해서 군민의 의견을 묻겠다고 말한 사람은 누굽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주민투표가 그때 당시에는 ... .
○김정숙 위원 언론에 보도된 신문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행정과장 박길주 그때 당시에는 여론조사나 주민투표 방식 중에서 군민의 의사를 묻겠다 그렇게... .
○김정숙 위원 분명합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주민투표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보도가 된 자료가 있는데... .
○행정과장 박길주 언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숙 위원 1년 전에 타당성용역 조사를 동의를 구할 때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 제기가 일었을 때 군민의 의사는 주민투표로 묻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은 누굽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렇다면 군수님이 한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군수님이 하신 거 맞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다시 정확하게 답변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그때는... .
○김정숙 위원 저는 행정과장님한테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그때 당시 제가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다시 조금 있다 질문드릴 테니까 그 내용의 정확한 답변을 구해가지고 오십시오. 사실 확인하시고, 군수님이 그런 말씀을 안하셨다고 하면 여기서 안하셨다고 하면 되구요. 군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증거 자료가 있다면은 그렇게 하셨다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증거자료가 없어서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여기서 그 답변이 안나오면 이거 의결 안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그 답변을 구해가 오십시오.
○행정과장 박길주 언제쯤, 1년 전이라고 했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행정과장 박길주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안해보셔서 모른다고 하면 언제 그러면 협의를 해서 연기를 해달라는 의견을 의회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지금 여러 가지 일정상에 선관위 입장이 그렇습니다. 10월10일을 하는 걸로... .
○김정숙 위원 그것을 질문 드린 것이 아니고요, 지금 10월10일이 농번기니까 1주일이나 그 외 마지노선까지 연기를 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선관위와 협의를 안해봐서 모른다고 답변 하셨잖아요?
○행정과장 박길주 다음... .
○김정숙 위원 10월10일은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의회와 협의 없이 예정 날짜를 정해오신 것이잖아요? 그렇게 정해오시면 무조건 의회가 승인해줍니까? 의회가 심부름꾼이에요? 의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날짜에 대해서.
○행정과장 박길주 사전에 주민투표 날짜는 선관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 선관위와 협의를 합니까? 그것을 의결해줄 사람은 남해군의회 의원들인데.
○행정과장 박길주 투표관리 일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 .
○김정숙 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오해를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6월25일날 결과가 나왔고, 그때부터 군수님이 약속하신 주민투표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말씀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7월31일날 군수님이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남해군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넘겨서 정식 간담회를 열어서 주민투표를 하라는 남해군의회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합니까? 농번기에 날짜를 딱 잡아서, 의도적으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찬성 유치위원회는 새마을지도자회, 이장단장회 다 들어있습니다. 각종 사회단체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찬성유치위원회는 투표율을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고, 농민과 어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대 저지대책위원회는 농번기에 날짜를 잡아놓으면 투표하러 못나올 것이다 계산해가지고 날 잡았다고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안하셨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저희들 1주일 연기한다 해도 농번기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거든 예?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압니까? 농민이 압니까? 분명히 심원일 찬성유치위원회 위원장님께도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15일 이후가 되어야 농한기가 되지, 10일경에는 아직도 농번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장명정 팀장님 계신자리에서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나는 당겨서 했으면 좋겠다 빨리 빨리 해버리고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위원장님, 지금 현재 상태로는 법적으로 당겨서 할 수는 없습니다. 농번기라고 하면 연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과장님은 농번기가 아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농번기가 아니라고는 안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요?
○행정과장 박길주 농번기가 1주일 뒤도 농번기가 같이 겹쳐지는 시간이다... .
○김정숙 위원 제가 그 자리에서 들은 말은 한 15일 경쯤까지 다 일이 끝나고 그 이후 되면 농한기 잠깐 쉬는 동안이고, 10월25일부터는 마늘비닐에 구멍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농번기가 잠깐 시작된다 그렇게 들었는데,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계속 연결이 안되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 지금 잘 못 들으셨습니까? 그 사이에 잠깐을 제외하고 쉬는 시간이 있다 라고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저... .
○김정숙 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선관위하고 논의한 이후에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길주 지금은 연기가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부결이죠?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정과장 박길주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입장이 그렇다니요? 무슨 입장요? 정확히 밝히세요, 어떤 입장?
○행정과장 박길주 투표일정을 연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정숙 위원 왜요?
○행정과장 박길주 선거관리 일정이 다 짜져 있고... .
○김정숙 위원 누가 짜라고 했는데요? 의회에서 의결도 안했는데 누가 마음대로 짜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그것을 짜요?
○행정과장 박길주 주민투표법에 일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주민 투표법에 뭐가 일정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최채민 김위원!
○김정숙 위원 남해군 주민투표는 10월10일에 하라고 주민투표법에 나와 있습니까? 왜 말도 안되는 소리해요?
○행정과장 박길주 ... .
○위원장 최채민 우리 위원님들 중대사항이다 보니까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을 하다보면 서로 찬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데 따라서 9월17일부터10월9일까지는 찬반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지금은 9월5일 이후는 통상적인 찬반토론은 할 수 있지만 집회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남해가 10월10일 경이 농번기다 보니까 선관위나 이런데 최대한 절충을 해서 담은 5일이라도 3일이라도 연기를 하면 아까 지금 연기를 한다 해서 22일간 홍보기간이 늘어나고 하지는 않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일정이 단축 재조정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아니, 그러니까 11일 우리가 통과를 안하고 예를 들어서 15일 통과하면 4일 늘어난다 아닙니까? 수치상으로 늘어나면 9월21일부터 10월15일로 변경이 되지요, 22일이라는 기간을 늘렸다 당겼다 할 수 있지요?
○행정과장 박길주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것은 없어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지금 발효상태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선거기간을 투표를 연장한다고 해서 22일간 운동기간이 25일이나 한달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최채민 기간은 22일로 딱 정해져 있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20일에서 30일 간으로 저는 봤는데 무슨 22일로 정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째서 22일입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20일에서 30일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내가 묻는데 답을 왜 그렇게 해요? 참, 이상하네. 주민 홍보기간이 계산상 보면 17일부터 10월10일하면 22일입니다. 투표일을 닷새 넘기면 27일이 된다 이런 것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된다 하고, 20일에서 30일은 무슨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주민투표법에 선거운동기간이 20일에서 30일 안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선거투표일도 10월10일로 주민투표법에 정해져 있다고 말하고, 저는 과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지금 일정상에 22일이라 그 말입니다. 법에는 20일에서 30일로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최채민 아니, 그런 식으로 답을 하지 말고 한 분의 군민도 군민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반대든 안하든 홍보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달라 그 말인데, 그러면 5일을 연기를 한다면 22일에서 27일이 될 수 있는지? 또 연기하는데 따라서 연기가 되어지니까 20일 밖에 안되는지 이것을 물어 봤잖아요?
○행정과장 박길주 선거 날을 받아놓고 역산을 하기 때문에 연장이 안됩니다. 역산해서 즉 말해서, 10월10일을 하든지 17일을 하든지 선거날 기준점을 정해놓으면 역산해서 주민투표 발의 일자 쭉 나와 있거든 예, 그래서 선거기간은 연장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전문위원 이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집행부에서 넘어온 것을 선관위나 이런데 조사를 좀 해봤어요? 그냥 넘어온 것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앉아 있어요.
○배이용 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최채민 예.
○배이용 위원 과장님, 참 너무 답답합니다. 제가 봐도 미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9월30일인가 마지막으로 의원간담회를 하고 8월30일인가 하여튼 주민투표 한다고 일단 남해군에 보냈죠? 아까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김정숙 위원 7월30일.
○배이용 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7월30일날 했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이용 위원 주민투표한다고 보냈습니다. 그동안에 좀 빨리했으면 될 것인데 가만히 있다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농번기까지 끌고 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부다 여기에 있는 공무원이나 저희들이나 남해군의 군민들이나 전부다 남해를 사랑하고, 남해를 좋아하고, 남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김정숙 위원님이나 이주홍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주일 정도라도 연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설명 할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연장되고 했으면 좋겠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남해군민도 저도 아침에 만나봤습니다. 반대가 아니고, 진짜 우리 남해가 실리를 찾고, 주민들이 충분히 알 권리를 갖춘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쉽게 말해서 단 하루라도 좀더 남해군민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 자기들한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만약에 10일날 수요일날 선거를 해야 될 것을 12일날 금요일날 한다 칩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농번기라는 것이 딱 잘라서 대책위원장 자기 혼자 농사짓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그 지역에 따라서 15일에 마치는 면도 있을 것이고, 말까지 갈 면도 있습니다 농번기라는 것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것은 17일날부터 선거운동 기간으로 간주가 된다면, 10월10일에서 만약에 15일을 갖든, 13일을 갖든, 17일을 갖든 연장이 되었을 때 그 선거기간이 22일이 아니라 25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26일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20일 30일 사이에 주민투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가능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행정과장 박길주 그런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줘야 만이 7일 경과일로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거든 예,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주면... .
○배이용 위원 잠깐만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배이용 위원 가상해서 오늘 의회에서 날짜를 며칠 늦춰서 의결을 해줬다. 수정안을 만들어서 해줬다 해줬을 적에 17일부터 연장되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반대대책위든 찬성대책위든 간에 나는 이러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남해군민을 위해서 친환경 지역으로 가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이래서 반대를 합니다.
농민여러분이든, 어민여러분이든 군민여러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해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알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이제 이해가 갑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배이용 위원 그것을 전부다 묻고 있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의회의결이 늦어지면 주민투표 선거운동기간도 자동적으로 같이 변동이 ... .
○배이용 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어요.
○행정과장 박길주 지금 의결을 해주면 10월10일 투표일을 10월17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때하면 아마 선거운동기간도 30일간 최대한 연장이 되겠고, 이 관계는 일정은 선관위하고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김위원 말씀하세요.
○김정숙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아시는 데도 말씀을 안하시고, 군의원들이 모를 거다 싶어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모르시는 것인지? 모르시면 행정과장을 하실 수 없다 생각합니다. 지금 왜 설명을 안하십니까? 10일 아니면 17일 밖에 안되는 이유가 주민투표법에 수요일로 투표일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날에 해야 된다는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끝날 걸, 지금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 나올 때까지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배이용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도... .
○위원장 최채민 김위원님.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하복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하복만 위원 아마 역산을 해서 선거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선거가 12월19일에 있기 때문에 60일 이후에는 가가호호 방문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 동의서 1,531세대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받기위해서는 한 1주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짜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심의기준이 아까배점이 주민동의서가 50%면 50% 100%면 100% 점수가 다르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심의기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역산을 해서 1주일 정도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고 여유가 있고, 이런 설명이 부족한 것 같고요,
물론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을 한 5일 정도 늘려 잡아버리면 주민동의서 징구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5일이 아니고, 1주일을 연기를 해야 됩니다.
○하복만 위원 1주일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충분히 들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도 이렇게 계획서만 내 가지고 선관위에서 이렇게 동의를 할 것인가 전화로 물어본 것이고, 꼭 법률적으로 대통령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 했으면 우리 의사과장이나 전문위원 같이 가서 공동으로 해서 우리한테 답을 해줘야 되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데 분명히 위원장으로서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데 단, 반대쪽이든 찬성 쪽이든 선거운동 기간을 늘려 달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20일밖에 안된다 했는데 22일부터 30일로 소리가 톡 튀어나왔단 것입니다.
전체 말이 틀리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든 안해주든 문제가 아니고, 이 이상 집행부에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최채민 예,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고생합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처음 집행부서는 큰 안을 잡지 못했지만, 의회에서 7월31일날 주민투표를 하자고 우리가 안을 줬습니다. 우리가 안을 줬고, 의회에서 의견청취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지금 와서 이것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큰 논의대상은 아니지만 시점문제인데,
대통령선거 운동기간이 19일입니다.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19일 동안입니다. 그 정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주민대표를 뽑는 것도 보통 그 정도면 합니다. 이 시점 자체를 너무 길게 잡는 것도 답은 아니다. 답은 아니고,
지금 말대로 하면 이렇든 저렇든 의회에 주민투표 발의를 해서 요구를 하면 동의안제출을 하면 그 이후로 선거운동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에, 동의안을 제출하면 그러면 오늘 제출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하면 지금 제 생각에는 우리가 했고, 우리가 하는 문제인데 지금 한 가지만 물으면 만약에, 선거운동기간은 아까 말했듯이 최대 30일까지 가능합니다. 30일 하는 것이 과연 득인지 오밀조밀하게 사는, 큰데가 아니고 적게 사는 이 지역에서 조그만한 언론들 가지고 뒷날이면 다 알게 되고 이런데서 지금 이 기간대로 가면 22일입니다. 선거운동기간 22일이죠?
○행정과장 박길주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22일이 운동기간입니다. 운동기간인데 그러면 늘리면 29일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요일밖에 못하게 되어있으니까 10일에서 넘기면 17일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것이 과연 10월달 내 농번기입니다. 20일 넘어가면 조금 수월합니다. 9월20일부터 시작해서 10월달 한달정도가 농번기입니다. 10월10일 날 하든 10월17일 날 하든 농번기안에 든 것은 기 사실입니다. 이렇든 저렇든 농번기안에 들어있고, 그런데 반대 대책위가 그렇게 한다 해서 예를 들어 아까 경제과장님이 그랬죠? 유치위원회가 합의를 했을 때 반대대책위 설명도 읍면을 도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가능하지 못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가능하지 못하다고 이야기 하면 이 부분은 상식선에서 보면 유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들어오는 사항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사항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경제과장님 나와서 하나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 중에 반대대책위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라 했고, 또 의견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 설명회를 한 것은 찬성 유치위원회가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설명을 한 것이다 이 말이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투자유치 측면에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우리 바로 업무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1주일을 연기를 하고, 유치위원회 하고, 반대위원회가 합의를 하면 설명회는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니, 오히려 지금 이주홍 위원님께서 반대대책위에서 군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1주일을 연기해달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 뜻이죠?
○박삼준 위원 일단 제 말에 답을 하세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오히려 동의안이 처리되면 선거기간 중에는 반대 또는 찬성 주민에게 알릴 수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9월5일자로 발의가 되었기 때문에 연기를 하면 그 기간동안은 알릴 수 없습니다. 사전선거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기간 중에 충분히 반대.찬성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좋은 방법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서 군민한테 반대 또는 찬성을 설명할 수 있지, 1주일 연기하면 그 기간만큼 연기가 됩니다.
○위원장 최채민 자, 알겠습니다... .
○박삼준 위원 제가 질의하던 거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박삼준 위원 다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반대나 찬성위원회에서 협의하지 않으면 이것을 하기 쉽지 않음이 있고 단, 그 기간안에 22일이라는 기간 안에 찬성이든 반대든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스스로 모아서 하던 앰프를 가지고 대공방송을 하든, 대공방송도 가능하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가능하지요.
○박삼준 위원 예, 대공방송을 하든 사랑방 좌담회를 하던 방법을 찾아서 서로가 알아서 하시라?
○경제과장 박갑봉 그렇지요, 그때 공무원은 엄중한 중립이고.
○박삼준 위원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그 자리에 서 계실 것이고? 그 부분은 하시라는 것이죠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무원은 무조건 중립입니다.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사실은 앞에 조사특위 보듯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의회가 일을 하면서 의회가 전부 다 할 듯 했는데 의회 가 못하고 결국 다른데 넘기고 했던 일이고, 이것도 의회가 결정할 수 있었던 일인데 우리가 결정 못하고 주민투표에 부의를 했습니다. 하기로 했고 하셨으면 이 부분은 우리가 피로감을 너무 길게 주는 것도, 22일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긴 기간입니다.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양쪽에 누가 하든 열과 성을 다해서 자기 장점 자기 단점 이런 저런 설명을 22일이면 작은 기간이 아니고, 10개 읍.면에 5만 명입니다. 투표권자가 저번에 보니까 4만2,000명 정도 되던데 이렇게 보면 22일이면 충분히 설명도 가능하다보고, 또 끝난 뒤에 반경 5km 안에 징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고 보면 이렇게 해도 별무리는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원안대로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것이 해줘도 큰 무리는 아니고, 또 의회에서 우리가 주민투표를 하자고 의견청취를 먼저 줬고, 지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것은 좀 서로가 참 볼상 사납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정숙 위원 제가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 정말 박삼준 위원님이나 여기 서계시는 과장님이나 제가 심한 말은 참고 그냥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듭니다. 한분은 객관적 자료라고 하시고, 한분은 공정한 출발인 것처럼 말씀하시고, 이것이 공정한 출발입니까?
지금 남해군 행정에서 성당.교회 할 것 없이 다 찾아가서 설명회를 다했습니다. 그 설명회가 과장님은 객관적 자료라고 하시는데 그 객관적 자료 아닙니다. 저울추가 기울어있는 자료입니다. 저울추가 기울어 있는 자료가 어떻게 객관적 자료입니까? 그런데 그 객관적 자료를 가지시고 각종 사회단체 성당까지 찾아가서 설명회를 다해 놓으시고 발의안을 넘기셨어요?
그리고 또 군수님은 한 가지 잘못하셨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항의방문을 갔을 때 분명 찬성 반대가 합의를 해 온다면 10개읍면 설명회를 남해군이 열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협의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남해군이 확인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발의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시면서 남해군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으시고 완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것처럼 기자회견하시고, 도청까지 가서 기자회견 하셨습니다. 그러면 남해군의회는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그런 걸 외부에 보여주신 거나 마찬가지 행동을 하셨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조금만 말씀 좀 드릴까 예?
○김정숙 위원 제 말씀 다 끝나고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제가 박삼준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끊는 것을 제일 싫어하신다는 ... .
○박삼준 위원 제가 물었어요? 김위원 하세요.
○김정숙 위원 날짜를 연기해달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농번기 반대 대책위 있는 분들은 대부분 농민과 어민이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가 힘들다 라는 그래서 정현태 군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날짜를 잡았다 라는 의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찬성유치위원회는 우리 남해군에 막강한 힘을 가진 이장단장회와 새마을지도자회가 들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선거나 투표에서 미칠 영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런 불공정한 출발, 그 외에 불이익을 다 감수하더라도 주민투표가 이루어졌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지만, 농번기를 피해달라는 그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농민이신 박삼준 위원님께서 그 심정을 이해 못 하신다고 하는 것이 제가 너무 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박삼준 위원 개인적인 이야기는 있다 이야기 합시다. 제가 지금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답할 일은 아닌데, 생각의 차이 같은데 제가 사는 설천면에 설천면 반대대책위는 새남해농협 설천지점 2층에서 반대설명회를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역량껏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반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모아서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그러나 찬성대책위가 똑같은 행위는 하지는 않더라고 예, ‘아! 잘한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역량껏 알아 할 수 있는 일이지, 그것을 우리가 강제하거나 그렇게 할 문제는 아니다 싶고, 농번기 문제는 ... .
(박삼준 위원, 김정숙 위원:동시발언)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정현태 군수님이 약속 하셨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을 왜 그쪽으로 논점을 흐리시고 말씀을 하십니까? 논점을 맞추세요.
○박삼준 위원 자, 일단 제 얘기를 농번기에... .
○위원장 최채민 어허!
○김정숙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정현태 군수님이 약속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박삼준 위원 내가 김정숙 위원이 이야기할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어요? 안했는데... .
○김정숙 위원 아니, 다른 사람이 한 의견을 왜곡하시잖아요? 왜곡하지 말고 말씀하세요?
○박삼준 위원 왜곡하지 안해요?
○김정숙 위원 그러면 정현태 군수님이 ... .
○박삼준 위원 현실에 ... .
○김정숙 위원 반대대책위에 약속을 설명회 개최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자기 지역구에 설천면에 반대대책위에 개인적인 설명회를 이야기를 하십니까?
○박삼준 위원 개인적인 ... .
○김정숙 위원 논질을 벗어나지 마시라고요.
○박삼준 위원 자, 그것은 똑같은 이야기고... .
○김정숙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닙니다. 군수가 약속한 것 하고, 설천면에 반대대책위가 한 일하고 어떻게 똑 같습니까?
○박삼준 위원 똑같은 이야기에요.
○김정숙 위원 어떻게 똑같아요!
○위원장 최채민 자, 그만 하세요. 박위원! 김위원!
○박삼준 위원 그것은 그 부분 이야기고, 자 제가 하던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그... .
○위원장 최채민 두 분 발언 정지합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4분 회의계속)
○위원장 최채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집행부와 조율을 잘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이나 우리 위원님들의 군민의 정서를 집행부에 전달하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아마 공약수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방법이 좋겠는지 우리 위원님들 한번 말씀이 계시면 운영에 대해서, 오늘 이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대해서 집행부와 자꾸 말씨름만 할 것이 아니고,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서 결론을 내려서 본회의에, 지금 본회의도 2시인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끌어갔으면 좋겠는지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박삼준 위원 아까 의장님 말씀 중에 우리가 원래 1시반에 했던 것을 2시로 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연기를 했습니다. 운영위원장님 금방 말씀도 그렇고 한데, 제 생각에 집행부말은 들을 것은 들었고 집행부 나가시라 하고, 우리끼리 조율을 하고 조율이 안되면, 또 그렇다고 본회의를 연기하기도 쉽지 않고 어쨌든 조율이 가능하면 여기서 조율을 하고, 안되면 시간을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정해서 하고, 안되면 올라가서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끝도 없이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 위원장님, 저는 아직 담당과에 대해서 질문 안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더 물어보신다는 말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최채민 더 물어보고 지금 원만하게 알 것은 다 알고 시원하게 해서 본회의장에 가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최채민 질의하실 것 같으면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 예, 경제과에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금방 운영위원장님이 어떻게 할 것인지 위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물었는데... .
○박삼준 위원 잠깐만 예! 그러면 위원들 합의를 봐서 질의를 더 하고, 아니면 몇 시까지 질의를 더 하고 몇 시까지 마치고, 몇 시쯤 본회의를 한다고 해줘야 아마 잠깐 시간을 보니까 집행부 공무원들도 와계시고 한데 우리가 예고를 2시에 했습니다. 2시에 안되면 3시에 한다든지 아니면 2시30분에 한다든지 운영위원회를 마칠 시간을 정리하고, 김정숙 위원님이 질문을 하시면 받아줄 것 같으면 받아주든지, 그것이 위원장님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알겠습니다. 그러나 김정숙 위원님이 계속 질문을 해 왔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은 받아주고, 위원장 생각은 끝나면 5분간 그래도 휴식을 해서 본회의장에 올라가야 될 것 인데 그렇게 해서 통보를 하도록 할테니까, 솔직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시간적 변경을 하더라도 진짜 운영위원회가 심도 있게 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도록,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예, 이 자리가 있기 전에 먼저 어떤 협의를 하셨다고 하면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성논란이 없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과정 없이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런 일이 것인데 지금 현재 매립허가가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매립허가는 나지 않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유효기간이 내년7월까지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 면적이 얼마냐고 예?
○경제과장 박갑봉 면적이 99만제곱미터입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평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30만평입니다.
○김정숙 위원 30만평이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지금 화력발전소 사업계획은 화력발전소 53만평, 산업단지 30만평해서 83만평입니다. 83만평이면 53만평이 모자라잖아요?
○경제과장 박갑봉 육지부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얼마가 모자랍니까? 사업계획은 100만평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현재 얼마가 모자랍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 현재 해수면이 공유수면이 30만평이고, 육지부분이 약 50만평됩니다. 지금 현재 기본공유수면 매립 기본 조감도에 그래서 ... .
○김정숙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조선산업단지를 할 때 계획만 보고가 되었지, 그 외 계획은 확정된 안을 경제과가 남해군의회에 보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없습니다.
○김정숙 위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왜, 사업을 추진하고 이렇게 중대한데, 남해의 백년을 결정짓는다는 일에 대한 것을 논의를 하는데 그런 일들을 일부러 빠뜨리신 것처럼, 다른 일을 할 때는 진짜 자세하게 보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하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지가 있는지? 부지에 대한 확정이 있는지? 어떻게 그것을 하실 건데요?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우리 담당부서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직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정된 것이 ... .
○김정숙 위원 속기 정확하게 하세요! ‘지금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결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동서발전이나 포스코 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한 것도 없습니다. 단지,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해서 남해군이 그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 그때는 동서발전과 포스코하고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서로 협약을 맺을 것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때 가서 그렇게 된다는 확신은 어디에서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협약을 된다는 확신이 있었으면 ... .
○김정숙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하면 아무것도 없는 빈산을 보고 저 산이 상록이 푸르고 돈이 될 수 있는 목재가 가득하며, 유실수가 많아서 우리 군민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하고 똑 같잖아요? 그것이 지정이 되고 나면 내가 묘목을 심어서 그 묘목이 20년 30년 자라서 열매를 열고, 그러면 남해군민이 따먹을 수 있다는 말하고 똑 같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올 연말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출발점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자,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를 합시다.
○김정숙 위원 예, 행정과에 또 질문 있습니다. 제가 어제 군민 한 분으로부터 강한 항의와 질책을 받고, 주민투표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시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내신 근거가 주민투표법 제16조 주민투표 실시 구역 그 법령을 보고서 주민투표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시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행정과장 박길주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실시 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인 경우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을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김정숙 위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서류는 남해군민 전체를 대상하는 서류가 아니라, 5km 내 주민의 동의서만 필요하고 법적으로 발전소가 가동되는 내내 40년간 발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구역도 5km내다 그런데 왜 남해군민 전체한테 주민투표를 하게 하느냐? 5km내만 해라” 그것도 검토 안하고 주민투표 하자고 소리 지른 무능한 군의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주민투표 위원은 별도로 5km 이내로 동의서를 받습니다.
○김정숙 위원 제 말뜻을 모르시네요? 이 법에 ‘특정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 주민투표가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다’ 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그런데 저희들 군에서는 5km이내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남해군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민전체의 의사를 ... .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해군의 판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법적 해석을 했을 때 그분의 말씀대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만한 조항인가 그것을 문의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남해군의회 간담회 자료를 가져오셨을 때 주민투표가 가능한 자료를 근거를 제시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도 동의를 했었고,
그다음 문제도 저도 남해군처럼 이 화력발전소 남해군민 전체 영향을 미치고, 남해군이 주장하듯이 3,800억원의 지원금은 남해군 전체에 쓰겠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이 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약속하신 주민투표를 하라고 약속을 지켜달라고 5분 발언까지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주민의 말씀은 왜 그것이 남해군민 전체에 해당되느냐? 발전소가 가동되는 40년간 돈을 받는 사람은 5km 내 주민뿐이다. 그리고 실질적인 소득의 손실이 있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5km내 주민뿐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전체 남해군민의 이해관계에 해당되는가? 이해관계자는 5km내 주민뿐이다. 그래서 제가 무능한 군의원이란 소리와 질책을 장시간 들었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그분의 주장처럼 주민투표를 정지시킬 수 있는 효력이 있는 조항인지 아닌지를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제가 볼 때는 질문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위원 확실하십니까? 그 분은 분명히 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확실합니다.
○김정숙 위원 법률자문 받지 않고도 그렇게 확언하실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예.
○김정숙 위원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가처분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것까지는 제가... .
○김정숙 위원 아니, 남해군이 이 일을 행정으로 집행을 하는데 그런 유추도 안하시고 결과에 대한 대안도 없이 하신단 말입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그것은 가처분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주홍 위원 과장님, 제가 좀 전에 선관위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관위 관리 과장 하시는 분이 위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연락을 주기로 했습니다. 10일에서 17일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니까 가능은 할 것 같은데, 위에 분하고 상의를 해서 전화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7일 정도로 반대의 측면에서도 결국 군민이고, 투표율도 있고 농번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1주일도 더 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해서 위에 분과 상의를 해서 전화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과장님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1주일을 17일 정도로 해서 하자고 저는 아까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갔었고, 그래서 혹시 오늘 주민투표 발의안이 잠시 뒤에 의결이 되더라도 단서 조항으로 17일정도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행정과장 박길주 권고안으로 제시하면 저희들이 적극 선관위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5km 이내 지역주민동의안 있죠? 고현면에 8개마을 어디 어디입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먼저 행정과장님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김정숙 위원 원래 우리가 일상적인 부재자투표는 마을 이장들이 받죠?
○행정과장 박길주 ... .
○김정숙 위원 그 업무를 대행하지 않습니까? 부재자투표 접수를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행정과장 박길주 ... .
○김정숙 위원 앞에 선거에 이장들이 부재자투표 접수 안받았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 .
○김정숙 위원 과장님 답변을 안하시니까 답답합니다. 제가 그냥 좋게 말하고 싶은데, 저도 성격에 잘못은 있지만 과장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복만 위원 선거사무를 안해본 사람한테... .
○김정숙 위원 아니, 과장님이 공무원을 하루 이틀 하신 분입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위원들 웃음)
○위원장 최채민 행정과장님!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최채민 읍면장 하셨어요? 안하셨어요?
○행정과장 박길주 했는데 그때 선거를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방금 뭐라 했소?
○행정과장 박길주 ... .
○위원장 최채민 면장을 했는데 면장하실 때 선거업무를 한번도 안했다?
○행정과장 박길주 예, 안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진짜, 위원님들한테 답변이 김정숙 위원님 목이 쉬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답변입니까? 지금 말이죠, 이렇게 풀어가지 맙시다. 본회의... .
○김정숙 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일부러 주민투표 부결시키려고 오신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부재자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읍면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는.
○김정숙 위원 읍면에 제출하는 사람이 이장이 받아서 제출하잖아요?
○최정자 위원 김정숙 위원님이 원하는 답은 그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남해병원에 창선면 상죽리에 사는 할머니가 누워계신다 그러면 그 신고를 이장님이 대신 신고 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하복만 위원 그것은 못합니다.)
○최정자 위원 왜 못 합니까? 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주는데, 이장이?
○하복만 위원 선거법 위반인데.
○김정숙 위원 하복만 위원님 투표를 하신 분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알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아니... .
○김정숙 위원 투표를 하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 드렸는데 답변은 다 위원님들이 하시면 도대체 과장님은 있으나 마나 한 존재네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위원장 최채민 존재라는 이야기 함부로 쓰지 말고 답을 하세요?
○행정과장 박길주 이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부재자신청서는 본인이 작성해서 읍면에 우편 또는 제출할 수 있는데... .
○김정숙 위원 제가 자료를 다 찾아내겠습니다. 읍면에 공문으로 이장한테 부재자 투표 독려를 하거나 신청을 대리 접수 받은 것이 있으면 과장님이 전부 다 책임지세요? 선거법 위반으로.
○행정과장 박길주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 .
○김정숙 위원 그러면 왜 답변을 하십니까? 왜!
○행정과장 박길주 ... .
○김정숙 위원 부재자투표 접수 이장님이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 .
○김정숙 위원 이 문제 중요합니다. 왜냐, 이장단장이 유치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투표율이 30% 넘으면 많이 나왔다고 하는 선거입니다. 주민투표 30% 넘지 못하면 원안 폐기됩니다. 원안이 뭡니까? 유치동의서제출입니다. 원안 폐기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신 있으신가 보네요?
○행정과장 박길주 결과에 승복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재자투표 접수를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이장님들이 다 받아서 면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장들이 유치위원회에 단장부터 다 참여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회도 참여했습니다. 공동위원장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이 관계는 저희들이 법령을 봐서 부재자신고 선거위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 . 법령에 위반이 된다면 철저히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하복만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선거법 위반이잖아요?
○행정과장 박길주 위반... .
○김정숙 위원 위반인데도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관례대로, 어떻게 믿을 건데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것도 모르시고 저것도 모르시고 면장을 할 때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본적도 없으신 분이?
○행정과장 박길주 법위반이 되는지 철저히 감시를 하겠습니다. 선관위에서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자, 시간이 오래갑니다.
○김정숙 위원 부재자투표 접수를 면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다 위임할 수 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행정과장님, 김정숙 위원님이 아주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민투표법을 봐가지고 이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선거에 참여가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면 사직을 시켜야 되고, 선거공고일로부터 이런 것을 법령적으로 정확히 찾아서 김정숙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하세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선거 나 선거되면 이장단들 통장들 새마을협의회장들 며칠이내에 직을 그만두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찾아서 보라는 것을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모른다는 소리만 하지 말고,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내일부라도 심원일씨가 이장단장을 그만두든지, 공동위원장을 그만두든지 두 가지 중에 법령적으로 하세요?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을 우리한테, 우리도 알고 넘어가야 다른 사람한테 최채민 위원 다른 선거는 관여를 못하는데 이 선거 관여할 수 있소?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김정숙 위원님께서 이장이 부재자투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고 하복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재자 신고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우편으로 발송하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위임장을 받아서 몸이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위임장을 받아서 가족 중에는 가능합니다. 이장들 부재자신고 못 받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아까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김정숙 위원님도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전부 모르는 바 아닌데 실장님이 하신말씀은 현재까지 관례가...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관례 그런 거 없습니다.
○최정자 위원 관례인데 어쩔 겁니까? 이장들이 받아서 ...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런 것은 신고하셔야 되지요? 그렇다고 하면 부정선거입니다.
○최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관례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죠? 관례법이 있습니까? 관례가.
○최정자 위원 관례가 그렇게 했는데...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이장이 부재자신고를 받고 면에 접수를 받고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부재자투표를 방송을 해서 독려는 하고 ...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부재자들 투표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이장님들이 거동이 불편해서 위임장을 받아서...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이장이 할 수 가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 예를 들어서 자기 아들, 부모 이런 관계 이장님들이 위임장을 받아 할 수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일단 과장님이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안됩니다. 그것은 이런 자리에서 공식자리에서 관례다, 이장이 한다 안된다 거론할 단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안합니다.
○위원장 최채민 투표에 관행이든 관행이 아니든 선거 지금까지 치러왔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장이 홍보를 해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부재자신고를 하십시오. 위임을 하십시오 이런 홍보는 하는데,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하는 그런 것은 아직 못 봤는데 관행이든 아니든 하는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고, 다음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이장이 단장이나 이런 직을 가지고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우리가 본회의를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보니까 본회의가 있는데 너무 오래가고, 그래서 간단한 질문을 하고 집행부는 나가시라 하고, 위원님들끼리 토론을 해서 2시50분쯤 되면 3시에 본회의를 속개토록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합시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본회의를 해서 하고, 5분 동안 더 집행부에 내용을 알아볼 것은 알아보시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합시다.
○이주홍 위원 서면 고현 지역을?
○경제과장 박갑봉 예, 저희들이 위성사진을 해서 추출을 했습니다. 고현면에 대계, 오곡, 포상, 선원, 천동, 동갈화, 서갈화, 화전해서 8개 마을입니다. 서면 상남, 작장, 남상, 중리, 염해, 노구, 유포, 회룡, 중현, 도산, 현촌, 우물, 정포해서 약 889세대 고현 서면 합해서 1,531세대에 현재 인구는 3,200명 정도 됩니다. 3,186명인데 이것은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약 3,20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서면은 몇 개 마을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서면은 13개마을이고 고현이 8개마을이고 총 21개 마을입니다.
○이주홍 위원 대계라고 했습니까? 대곡은 아니고.
○경제과장 박갑봉 예, 대곡은 집이 안 들어가니까 이것은 법정리.동이 아니고 행정리.동인데 주택이 이 지역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대곡은 주택이 포함이 안되고 대계는 서면 현촌 쪽으로 가까운... .
○이주홍 위원 대계 맞지요? 화방사 이쪽.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현재 위성사진으로 해서 발전기에서 반경 5km 이내는 대곡은 안 들어가 있고 세대가, 대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주홍 위원 만의 하나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되고 난 다음에 보상관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확정이 되면 재획정 그런 것은 가능한데 문제가 발전기가 어느 위치에 설 것이다 추측을 해서 점을 찍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이 안되었으니까 확정이 되면 ... .
○이주홍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조금 이번에 주민투표로 가는데 있어서 아쉬운게 주민투표를 이렇게 하고, 9월5일 선에서 아까 행정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과정에 있어서 의회나 안 그러면 일정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나 의회와 같이 해서 일정을 조금은 조정을 하고, 서로가 알았으면 좋았었다.
투표방법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아까 사실은 지금 거꾸로 해서 의회의원인 저도 모르는데 면 주민들은 8개 마을이 어디인데 우리는 되었고 안되었고, 이런 말들을 거꾸로 들었을 때 상당히 위원들이, 아까 운영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밖에서 이렇게 물으면 의회가 사실은 조금 희한한 의회가 되어있다 의회 의원들도 모르는 일을,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김정숙 위원님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수님도 기자회견을 하실 때 의회에 공문이 접수된 것을 의원들이 안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의회의원들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9월5일날 해서 일정을 진행시켜버리는 것은 상당히 군수님도 좀 아쉽다.
그렇게 해서 도에 까지 가서 기자회견 다 해버리고, 의회는 마을이 어떻게 되는지, 투표방법 일정도 모르고 앉았고, 이것은 과장님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보니까 좀 많이 서툴렀다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관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9월3일날 의회의장님을 만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자문을 의장님한테 가서 행정과장님이 가서 이렇게 해서 5일날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9월5일날 의장님이 알고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9월3일날... .
○김정숙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그 말을 들었는데 의장님한테 그것 좀 복사해주세요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기밀을 유지해달라고 해서 복사 못 해주신다 했습니다. 아니, 심의를 해야 될 군의원한테 배부 못하는 자료가 어떻게 논의하신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김정숙 위원님 그런 말씀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9월3일날 제가 드리면서 군수님이 기자회견을 5일날 발표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다 그때 다 못 모이시면 의장님한테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언론에 먼저 나가버리면 발표하는 군수님은 입장이 좀 난처하니까 그 관계는 좀 보안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정숙 위원 똑같은 말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의장님으로서는 그 뜻은 이해하기 나름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9월5일날 분명히 의원간담회가 정식 있었습니다. 아시지요? 그런데 군수님이 기자회견 하시는 순간에 남해군의회에 의안 안 넘어왔어요? 그런데 왜 의안을 넘겼다고 거짓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의안을 넘겼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날짜로 넘기려고 했었고, 그날 넘겼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그리고 의결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결한 것처럼 확정적으로 발표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것이 의결사항입니까? 군수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지,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넘겼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제출도 안하시고, 제출 하셨다고 했고, 또 그리고 여기서 의결을 안하면 그 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는데 왜 확정적으로 발표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날 제출했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간담회 시간에 제출 안되어 있었잖아요? 의사과장님 제출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간담회 시간이든 아니든 간에 ... .
○김정숙 위원 우리 의사과장님 제출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날은 제출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오후에 접수되었습니다.
○김정숙 위원 오후에 내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오후에 했던 어쨌든 그날 제출됐지 않습니까?
○김정숙 위원 기자회견을 언제 하셨습니까? 10시30분에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10시반에 했는데... .
○김정숙 위원 그런데 의회에 안 넘기시고 왜 넘겼다고 기자회견 합니까? 거짓말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제출 하겠습니다 해났습니다. (자료 보여주면서) 보십시오. 원안을 여기 보세요. 왜 잠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김정숙 위원 기자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니, 기자들 얘기 들으면 됩니까?
○김정숙 위원 확정적으로 10월10일로 날짜가 정해졌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제출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김정숙 위원 그러면 그게 맞습니까? 기자회견 하시면서 의회에 제출도 안하시고 자료도 주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니, 그렇게 사실 확인도 안하시고 그렇게 하면 됩니까?
○김정숙 위원 아니, 남해군 의회가 허수아빕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게 무슨 허수아빕니까?
○김정숙 위원 아니, 아무것도 제출 안하시고 그 일을 다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받아 봐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제출 했지 않습니까?
○최정자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거기서 군의원이 언성을 높이고 그렇게 하면 실장님이 답을 그리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원 중에서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정자 위원 지금 김위원이 자료를 다 발췌를 해가지고 실장님한테 묻는 것 아닙니까? 질문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확실하게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
○최정자 위원 실장님은 거기서 응분을 해서 답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물론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 .
○최정자 위원 어쨌든 의견을 서로 끌어내가지고...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질문도 좋게 좀 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최정자 위원 행정에서 목적하는 바는 결론을 지어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
○최정자 위원 답변을 해서 말을 그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그러면 군의원이 공무원한테 질의할 때 좋은 말로 속삭이듯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자 위원 실장님이 받아들이기를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지혜롭게 받아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만약에 우리가 주민투표 발의안이 되면서 단서로 조건부로 10월17일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가능하겠습니까?
○행정과장 박길주 그것은 권고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일단 선관위 협의를 해가지고... .
○이주홍 위원 선관위에 전화를 해보니까 안되는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자기들 상에 바쁘다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일단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서 ... .
○이주홍 위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보궐선거도 있고 그 사람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
○행정과장 박길주 협의 대상으로 넣어서 선관위와 협의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아니, 지금 올라가면 바로 정회를 하든지... .
○행정과장 박길주 오늘 조건부로 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10월17일로 부의장님이 투표일을 7일간 연장을 하자 이런 안을 냈는데 아까 대통령선거하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음 문제고, 부의장이 17일로 하면 선거기간이 22일에서 운동기간이 29일로 늘어납니다. 늘어나기 때문에 이 안을 서로 상반된 수용이 되었다면 주민투표를 하는데 동의를 하는 식으로 지금 가닥이 잡혀있습니다.
그것을 행정과장님이 선관위에서 조건부로 달아서는 안됩니다. 지금 통과시키고 나서 조건이 안되었다고 하면 안되니까 지금 결정을 지우세요?
지금 결정을 해야 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올라가가지고 그 세분이 앉아서 군수실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17일날 주민투표를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는데 선관위에서 이런데 동의를 합니까? 하면 우리가 100% 반대가 기권이 있을지 없을지 위원님들 각자 사정에 따라서 하는데,
연기를 한다든지 하면 조건부라는 것은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줘 놓으면 당신들 하기 좋은 말로 대통령 선거 있고 뭐 있고 조건부가 안되더라 해버리면 통과를 시켜준 우리는 모르고 통과시켜준 바보가 접었다 통과 안 시키는 것하고, 10일날 통과를 시켜주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틀리니까 그것을 저는 산회를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부의장님한테 통보를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 아닙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 지금 주민투표 실시 동의안이 의회에 와 있고, 보류가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올라가서 처리를 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이 아니다 하면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해서 그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지금 각서를 달아서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아니, 그러니까 그 수정동의를 결정을 지어 달라니까요?
○박삼준 위원 예를 들어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여기서 달아서 가능 하냐 안하냐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채민 부의장님!
○이주홍 위원 예.
○위원장 최채민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던 17일날 이것은 저쪽에서 발의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수정안으로 해서 주민투표 실시를 ...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이것은 참고사항이지, 이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수정이 안됩니까?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오늘 동의안 제출한 것은 수정이 안되고, 이 뒤에 이것은 선관위하고 협의사항입니다. 오늘은 주민투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가부만 묻는 것이지, 날짜를 변경하고 하는 같은 오늘 조항에 안들었기 때문에 ... .
○위원장 최채민 아니, 주민투표를 날짜까지 잡혀야 할 것인지, 안 할것인지 그게...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그것은 참고사항이고, 선관위에 대한 것은 주민투표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것만 묻는 것이지... .
○위원장 최채민 아니, 집행부에 물어봐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안되면 전체 반대운동하면 되지.
(관계공무원 나감)
○위원장 최채민 집행부 다 나갔으면 문 닫아요!
○김정숙 위원 그런데 오동마을 수원지가 5km 내에 듭니다.
○위원장 최채민 오동마을이?
○김정숙 위원 오동마을 수원지가 5km 안에 듭니다. 그런데 오동마을을 뺐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100% 만들어야지?
○김정숙 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계속 중간에 말을 잘라버리니까 말을 잘못 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최채민 반경 5km는 컴퍼스 놓고 그리기 때문에 누가 빼고 안빼고 못합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뭘 잘 모르시는데, 지금 제가 들은 답변은 5km 안에 오동마을이 들어갑니다. 5km 안에 들어가서 보상대상마을은 맞답니다. 그런데 동의청구는 안한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것은 왜 그런고요?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듣겠다는데 질문을 자꾸 못하게 하십니까?
○위원장 최채민 아니, 그것을 꼭 여기서 안들어도 본회의장에서 들으세요.
○김정숙 위원 본회의장에서는 의결만 하신다면서요?
○위원장 최채민 그러면 경제과에 들어오라고 하세요?
○박삼준 위원 예, 전문위원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보세요?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동의 여부를 구하는 안건에 대하여 의회는 원칙적으로 가.부만을 결정할 수 있고, 수정할 수 없다. 여기에서 수정할 수 없는 동의안은 자치법이나 기타법령, 조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동의안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가.부 밖에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다시 해오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부만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김정숙 위원 예, 제가 경제과에 담당팀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더니 오동마을이 5km 내 보상대상 마을은 되는데 동의서 징구마을은 빠졌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오동마을이 지번은 5km 반경 지름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 주택이 없습니다. 아까 대곡하고 마찬가지인데 주택이 없기 때문에 동의서 징구는 반경 5km 안에 거주하는 세대주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 .
○박삼준 위원 임야나 산만 들어가고 주택은 안들어간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발전기에서 반경5km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
○김정숙 위원 제가 제일 첫 번째 들었던 답변은 오동마을에 일부 주택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빠졌는데 빠진 이유가 발전법에 보면 1호기 발전기 꼭대기에서 반경5km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를 추정할 수 없답니다. 1호기의 위치를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의 중심을 찍어서 반경 5km로 하다보니까 오동마을 주택은 다 빠지고 수원지만 들어간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매립부지 물어본 겁니다. 필요부지는 83만평이고, 업무보고 하실 때는 100만평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발전소 중심부지로 찍으셔서 지금 대상마을이 나오신 겁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지금 주셔야 우리가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나가시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결정을 할 때 그 자료가 있어야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까 이주홍위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은 하나의 추상적인 위치거든 예, 나중에 발전기가 들어서면 그때 당시 결정되고 나면 다시 재측정을 해서 확정을 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가상적인수치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오동마을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 꼼수로 볼 일수도 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왜냐, 읍에서 5km 내 동의를 구하다보면 이 찬반의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 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동마을을 의도적으로 지금과 같은 핑계를 가지시고 뺐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러면 김정숙 위원님 직접 한번 서면 매립부지를 같고 한번 요새 위성사진에 가면 잘 ... .
○김정숙 위원 과장님! 제가 회사직원입니까? 남해군 행정직원입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제과장 박갑봉 제 말에 전혀 동의를 못하고 꼼수라고 이런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은 방법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립 허가 나 있는 것은 30만평 뿐이시라면서요? 그리고 육지부를 가지고 그 사업 대상지를 다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중심지가 당연히 육지부에 올라올 것인데 육지부에서 반경 5km가 도리어 축소가 되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달라고 안합니까? 위성사진과 5km 그은 것을 가지고 오세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지금 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김정숙 위원 그리고 그 자료도 같이 가져오십시오. 5km내 동의의 %가 가산점을 받거나 감점을 받는다고 하는 자료 가져오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위원장 최채민 행정과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행정과장 들어옴)
위원님들 행정과장 아까 말씀했던 일정관계 그것은 이 법에 보면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도 없고, 선관위에서 고쳐 와야 되는데 일정을 그것은 어떻게 ... .
○행정과장 박길주 그것은 일정을 수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27일로 할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 .
○위원장 최채민 그러니까 집행부에 가능한지 안한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박길주 가능합니다. 이것은 세부일정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채민 가능해요?
○행정과장 박길주 예.
○위원장 최채민 됐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지금 바로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구두로 약속이 아니고, 우리가 질의를 했을 때 답을 해줄 수 있든지... .
○행정과장 박길주 지금 선관위 회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그 관계 때문에?
○행정과장 박길주 예, 기다리시는 김에 조금만, 바로 결론이 나면 전화로 의회사무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최채민 예, 그렇게 하세요. 정말 남해군민을 위해서 열띤 토론을 했고, 우리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모르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알았을 겁니다. 정말 저도 서면에 있습니다만 터빙이 어느 정도 어느 장소에 들어설지도 모르고, 그런데 김정숙 위원님이 오동배기까지 해서 추상적이든 어떻든 자료를 가지고 보상을 받을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오동마을이 들어간다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공부를 상당히 많이 했다. 또 어떤 방법이든 위원님들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보상 문제까지 신경을 썼다.
터빙이 어디로 들어가는데 지금은 오동배기도 들어가는데 지금은 안 들어가도록 만들었는데 만약에 들어갔을 때 다음 추가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미리 짚어주는 것은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집행부와 일을 하다보면 저도 성격상 고성이 오고가고 하는데 서로 존경하면서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말씀 하실 분 안계시지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늘 남해에너지파크(석탄 화력발전소)유치동의서 제출 여부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출석전문위원
- 산업건설전문위원 정명근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행정과장 박길주
- 경제과장 박갑봉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 행정7급 오윤정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