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 11월02일(수)오전10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복만 의원 외 2인)
2.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준 의원
외 2인)
3.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2인)
(10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삼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예, 오늘 개의되는 의회운영 위원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안건은 총 3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1.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하복만 의원 외 2인)
(10시41분)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하신 하복만 위원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존경하는 박삼준 의회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하복만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1을 신설하여 제1항에서 제3항에 의장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입법예고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하고, 입법예고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인터넷이나 이런데 공고에 대해서 집행부 안은 했는데 의회 것은 안했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안한 것이 아니고, 이 사항은 공고사항은 인터넷에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법을 예고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주홍 위원 입법예고는 지금가지는 올리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예.
○이주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삼준 의원
외 2인)
(10시46분)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주홍 위원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존경하는 박삼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주홍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회의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기간을 연장하고, 제9조제4항에 기존 과태료 부과 기능 대상에 대하여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 가능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예, 이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제9조에 보면 달라진 부분이 추가되는 사항을 제외하고, “의장의 불출석사실통보에 의하여”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의장의 요구에 따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형식을 거치는 것인지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의 불출석사실통보에 의하여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내용 말입니까?
○김정숙 위원 예, 그 내용이 바뀌어진 것이 의장의 요구에 따라 되어 있는데 요구라는 것이 구체적인 징계나 과태료라고 하면 과태료 금액까지 의장이 요구를 한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불출석 사실이나 증언선서 거부사실을 통보만 하면 군수님이 예전 같으면 알아서 하신 것인데 이 조항 에서는 ‘의장의 요구에 따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구가 과태료 금액까지 정해서 통보를 하는 것인지?
○전문위원 김대홍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안이 그대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법적인 자율재량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규정에 따라 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이해를 하기로 의회에서 선서를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해서 군수님한테 통보를 하면 그대로 과태료만 부과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그러면 이 내용으로 보면 “의장의 요구에 따라” 이 말은 의회 권한의 강화로 보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강화 또는 확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생각의 차이일 수 있는데 “의하여”나 “‘요구”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과태료를 정해서, 앞에는 군수가 과태료를 정해서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뒤에 개정안에도 보면 의장이 예를 들어 ‘과태료를 부과해주십시오’ 까지는 해줄 수 있지만 금액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지금 전문위원님 그렇게 답을 하셨는데... .
○전문위원 김대홍 500만원 이하라 하면 500만원이 아닐지라도 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제 말은 우리가 1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지금 김정숙 위원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태료를 얼마를 정해서 주면 그렇게 해주면 맞는데 그냥 우리 앞에 해오던 것은 과태료를 부과해주십시오 하면 군에서 재량권으로 군수가 과태료를 부과를 했지요?
○전문위원 김대홍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이것도 똑 같은 것 아닙니까?
○김정숙 위원 관련 법령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예,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나와 있습니다. 개정이 2011년7월14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하게 되면 임의로 수정이나 못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대로 하면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가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그렇습니다.
○김정숙 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실질적인 집행은 군수님이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지요?
○전문위원 김대홍 예.
○김정숙 위원 예, 법률대로 하면 그 뜻이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강홍주씨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강홍주 전에 행정사무감사 조례는 불출석 사실 통보를 하는 것이었는데 용어의 정리에서 우리가 의장이 요구를 한다는 것만 바꿨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의회 권한이 아니고 집행부 권한입니다.
○위원장 박삼준 똑 같고, 지금 의의만 바뀐 것이지요?
○행정7급 강홍주 예.
○김정숙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의장의 요구에 따라” 라는 부분이 전문위원님 말씀도 맞으시고 의회의 재량권이 확대되었다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 대해서 과태료를 300만원 부과해주시오 라고 요구서를 군수님한테 보내면 군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30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이 타당하겠다 하면 200만원으로 부과를 하실 수도 있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이 조항을 이해를 합니다. 이전에는 아예 우리 의회에는 불출석 사실만 통보를 할 뿐이지, 과태료 부과에 대한 권한이나 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집행하는 것은 군수님이지만 의회 자체에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터치도 하지 못하고, 불출석 했다 증언하지 않았다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
○한호식 위원 그렇지 않고, 앞에 조항을 봐도 지금과 같은 용어만 바뀐 것이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똑 같은 것이 우리가 벌금을 부과를 시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류를 만들어 올리지, 그냥 불출석 했다 하고 서류를 의회에서 남기지는 않습니다. 그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제재를 해야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서 건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하고 틀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맞습니다. 똑 같고 용어만 바뀌었고, 우리가 단 금액을 얼마를 정해서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지요?
○행정7급 강홍주 지방자치법이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우리가 과태료 부과 기능 대상을 확대한 것이지, 그러니까 증언을 거부하고, 선서를 거부하고 그것만 확대한 것이지, 과태료를 우리가 요구를 하거나 금액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숙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조항에 의장의 요구에 의하여라고 쓰면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과태료 부과 대상만 확대가 된 것이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대한 부분만 조문을 바꿔야 되는 것이지, 현행과 똑같이 의회에서 의장을 통해서 사실통보만 하는 차원이라고 한다면 원래의 조문이 맞지, 지금 요구에 의하여 라고 해놓으면 그 요구사항이 애매모호합니다. 지금처럼 화대해석할 수 있고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구법에 변화된 사항이 해당 범위의 확대라고 하면 그것만 고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위원 보니까 추가된 사항이 이 앞에는 증인만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기간까지 이것이 추가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의장의 요구에 따라’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뭐냐 하면 의장하고 협의를 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부과해주십시오 하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해주지는 못해도 이 정도로 해주십시오 하는 그래서 들어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대로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주홍 위원 보면 출석을 거부하는 그 부분에 맞춰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에 보면 기한까지 서류제출을 아니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기능에 포함을 시킨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또, 그 전에는 불출석 사실을 통보를 하는 것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약간 의회의 기능이 조금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의장의 요구에 따라’ 출석을 안한 사람, 증언을 거부한 사람, 자료제출을 기한 내 안한 사람을 의회의 요구에 따라 군수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로 부과한다. 조금 의회가 강화되었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저는 그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요 이 상위법 개정 내용이 그런 의미를 띄고 있지 않은데 조례에 그런 의미를 부과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늘어난 범위에 따라서 앞에 조문이 사실 통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의장의 해당 사실 통보에 따라 군수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식으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사항만 표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애매모호한 문구를 넣어 놔서 실질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이 징계에 해당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쓸데없이 왜 오해의 소지를 이 조례 문구에 남기겠습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권한 행사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당연한 의무이자 권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상위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지 않았는데 오해될 수 있는 문구로 해놔서 책임의 소재를 묻게 되는 그런 사항이 오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호식 위원 위원님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내 나름대로의 판단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통보에 의하여 군수는 500만원 이라고 했는데 요구라고 하면 군수한테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용어가 되지 않느냐? 똑같은 규칙은 과태료 이런 것은 군수가 정하겠지만, 의회했을 때는 군수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의장이 강하게 요구를 한다고 조항을 넣어 놓으면 그래도 우리가 강하게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해도 괜찮다고 보기는 봅니다.
○김정숙 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그 부분 때문입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된 내용이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고 하면 부의장님이나 다른 두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개정 내용은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 개정된 내용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군 조례만 그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점이며, 그리고 요구에 따라 라고 해놓으면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책임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면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문구를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이 제 의견입니다.
○한호식 위원 잠깐만요, 상위법에 그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명시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상위법에서 해서는 아니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넣을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면 모르는데 조항이 안들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법에 준해서 현재 있는 상위법에 준해서 우리가 만든 규칙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삼준 제가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 강홍주씨 말하고 상위법에 보면 요구나 의하여나 우리가 하면서 언어순화를 하자고 문맥상 쓴 것이지 강제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하여나 요구나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7일에서 9일로 바꿨고, 또한 출석만 가지고 했는데 서류까지 이렇게 해서 좀더 강하게 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해서 한 것이고, 의하여나 요구나 별 차이는 없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7급 강홍주 조례를 개정할 때 부과기능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의를 변화시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큰 의미를 두고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부과기능 대상 확대만 보시면 그 조례의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삼준 예, 알겠스니다. 김정숙 위원님 대체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요구라는 말이 좀더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넣어놔도 별 문제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보면 강화되는 쪽이다.
당연히 해야될 것이지만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은데 김정숙 위원님 그렇게 이해되시겠습니까?
○김정숙 위원 예.
○위원장 박삼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숙 의원 외 2인)
(11시11분)
○위원장 박삼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숙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 존경하는 박삼준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정숙 위원입니다.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의회의 연간 총회 일수를 지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2조에 의회 회기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연간 총회 일수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홍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삼준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위원 전문위원님 타 시군에서는 며칠로 되어 있는지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대홍 타 시군 자료가 있습니다. 대부분 100일 안쪽입니다.
○한호식 위원 처음에 5대 때 들어와서 그럴 때 정해진 것이 75일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을 하면서 80일인가 했는데 우리가 왜 폐지를 했느냐 하면 일수를 정해놓고 일반사람들이 의회 일수도 채우지 못하고 이렇게 뒤에 엄청난 비평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필요 없는 의회를 계속 열어놓고 있을 수도 없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일수를 안정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고, 단지 정례회만 20일과 25일 45일로 날짜를 정해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결정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이용 위원 저희들이 3대나 4대때는 저희들이 보수제도가 아니고 의정활동비 제도였습니다. 그때는 일수를 150일 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필요한대로 하고, 40일을 하든 50일을 하든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은 돈이지만 보수를 받습니다. 보수를 받기 때문에 만약에 지역군민이나 군민이 일수에서 못 채웠다고 5대 때 있었다면 80일이면 80일, 100일이면 100일 채워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의회가 해야 될 일수가 제가 보기는 75일에서 80일일 겁니다.
○하복만 위원 총 일수를 너무 높게 잡으면 신문이나 기자들이 워낙 파고 다니니까 일수를 정하지 않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83일은 넘지를 않았는데 초과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더 할 수 있으니까 평균치로 80일 정도하면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삼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일되어 있는 곳이 사천시 하나 있고, 거창 80일, 고성 하동 진주 90일, 산청 함안 창원 8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80일 되어 있는데 우리도 원안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출석전문위원 김대홍
○출석공무원
- 의사팀장 박용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