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9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10일(금) 오전0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44분 개의)
○위원장 이종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사유로는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접수됨에 따라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
(09시46분)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남해군수로부터 긴급하게 제출된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의 변경 협의 요구가 있어, 오늘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변경된 의사일정표는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사유로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으며”, 같은 규칙 제20조제1항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정례회 회기중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인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12월14일 개의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15일 개의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에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초 12월1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은 12월14일 3차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 12월15일 3차기획행정위원회 일정의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2월10일 1차 기획행정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사일정표 변경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당초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군세기본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 이 4건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군세관련 이 3건은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을 12월15일 보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해군 관리계획 그러니까 체육공원 하고, 공원조성 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시다시피 고.설체육공원 조성 관계 하고 같은 맥락이 되어서 오늘 심의키로 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마지막날 의견청취의 건하고 같이 다루도록 뒤로 돌렸습니다. 뒤로 돌리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을 오늘 추가로 시켜서 심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14일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넘어와서 이것을 추가로 넣고, 다음에 12월15일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또 집행부에서 추가로 넘어와서 이것을 추가로 시키고 그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15일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계획안하고, 의견청취의 건 하고 같이 다루려고 합했습니다.
변경 사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경안을 다루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추가된 2개를 받아서 법적인 요건은 못 갖췄지요? 시간적인 문제나 이런 것이?
○위원장 이종표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나 조례규칙심의회나 그런 것을 다 마치고 넘어왔는데... .
○박삼준 위원 의회에 송달받은 것이 언제입니까?
○의사팀장 박용주 원래 일주일 전에 되어야 되는데 제17조에 따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추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언제 우리한테 기안이 되었습니까?
○의사팀장 박용주 12월3일날 통합방위협의회는 넘어왔고,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는 조례 규칙 심의회가 끝나서 어제 넘어왔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산이 수반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표 예, 수반되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내년 예산에 수반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종표 1월달부터 도로명 주소 관계는 여러 가지 이장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 있어서... .
○박삼준 위원 당 500원씩 한다는 그것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표 예.
○박삼준 위원 그냥 해주지 맙시다. 예산은 얹을 줄 알고, 조례는 생각도 안하면 이 2개는 받지 맙시다.
○위원장 이종표 연말에 통과되어야 된답니다.
○박삼준 위원 의회는 언제든지 주면 한다는 식인데 이번에는 자릅시다.
○한호식 위원 문화관광과도 얘기 했지만 예산부터 저질러 놓고, 법을 만들어 주라고 하는 이것은 안맞는 겁니다. 예산이 수반되면 미리부터 해서 넘겨 놓으면 걱정도 없을 것인데.
○위원장 이종표 입법예고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된 모양입니다. 의장님께서 와서 사정을 하고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하자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것인데.
○박삼준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종표 이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 .
○박삼준 위원 간단해도 저희가 예산은 필요로 하고, 예산을 얹을 줄 알면 조례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준비는 하나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제 들으니까 도로명은 통과를 했다는 이야기인데 의회 일은 안해도 되고, 집행부 일만 해도 된다는 것인데 받지 맙시다. 우리가 잘못해서 안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잘못해서 안받는 것인데.
○한호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제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실상 저도 마음에 안드는데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 안편합니다. 내가 볼 때 안하면 안되는 것 같은 형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확실하게 결의를 합시다. 다음부터는 내년 새해부터는 어떠한 중요한 것이라도 우리 규정에 맞추어서 안하면 안 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표 좋은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이 관계를 챙기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두 과장님들 오시라고 하세요. 의회가 있으나 마나 하는 것 같으면 뭐한다 있습니까? 오라고 하세요.
○위원장 이종표 그것은 나중에 조례 심의하면 따질 것이고.
○박삼준 위원 우리는 위원회가 아닌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넘겨주어서 상임위로 가는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통과되는 것이 문제지? 우리가 받을 것이냐? 안받을 것이? 문제기 때문에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우리가 중요사항을 다루고 그런 사항이 되면 일정상 잘못된 것은 발라야 되지만, 의장이 판단을 해서 중요사항 같은 것은 상임위 발의 운영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바로 배정할 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도 와서 사정을 하니까 위원님들하고, 운영위원장이나 의논을 해서 그렇게 동의를 받아서 해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번만큼은 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에 조례 내용이 부실해서 이해관계가 따르고 하지만 이것은 이장들 고생하는데 그때 그때 해야 되고, 행안부에서 챙기고 하니까 급히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합시다.
○박삼준 위원 행안부에서 안챙기면 조례도 없이 집행할 참이었는갑네요.
○위원장 이종표 이번만 합시다.
○박삼준 위원 한번 봐주고 두 번 봐주고, 몇 해를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자기들이 조례규칙심의를 하고 한 두 명하는 것도 아니고, 여럿이 하고, 일주일만에 할 수 있고 한데 그렇게 기간을 못 맞춰서 넘기는 것을 받아주니까 항시 이래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이번 건은 뺍시다.
○위원장 이종표 앞으로는 절대 못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박삼준 위원 뺍시다.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못한 것을... .
○의사팀장 박용주 잘못되었는데 행안부 지침이 넘어와서.
○박삼준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할 일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한번은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됩니다.
○김정숙 위원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약속을 합시다.
○박삼준 위원 저번에도 똑 같이 그랬습니다. 저번에도 이번만 받고 다음은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위원장 이종표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공식적인 약속입니다.
○박삼준 위원 위원장님 뜻이 그렇다면 알아서 합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약속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약속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변경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표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의사팀장 박용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