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1일(수) 오전09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종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남해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제16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04분)
○위원장 이종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25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12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22일간이며, 세부 계획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7건으로서 의원 발의안건 3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14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 이종표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이주홍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배이용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 할 예정이며, 남해군세 기본조례안, 남해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관리계획(체육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이상 10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통합브랜드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사일정 관계는 지난번 간담회때 토론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추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위원 1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에 대해서 이종표 위원장님 외 8인이 했다는데 결의안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까?
○위원장 이종표 예, 문안을 만들어가지고, 아침에 본회의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전혀 문안을 보지도 않고, 누가 하는지도 모르고, 적어도 하면 누가 하고, 어떤 문안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은 우리가 간담회 하면서 다 짚어진 것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는 어떤 문안을 가지고 하는지? 한번도 보지 않고 한다는 것이?
○위원장 이종표 그동안에 같이 모일 시간이 없어놓으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 문안이 올 동안에 12월8일 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보면 소관 부서가 종합민원실, 체육시설사업소로 되어 있고, 그 대신에 12월6일은 4개부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위원장 이종표 이것은 12월8일날 종합민원실 하고, 체육시설사업소 2개과로 되어 있는데 그날 의장님께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
○배이용 위원 의장님께서요?
○위원장 이종표 예, 오전에 끝내고, 오후에 의장님께서 계획된 일이 있어서 시간 할애를 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배이용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의장님하고 관계없는 것 같은데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할 때는 의장은 조율시간하고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없는 것이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표 이 관계는 물론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소관입니다만 의회 전체적인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의장님께서.
○위원아닌 의원 최채민 의사일정을 간담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결의안은 안보 차원에서 오늘 전국적으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결의대회가 있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22일 어떤 사항이 벌어질지 몰라서 또 8일날 관내 행사가 있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들이 하기 때문에 운영위원장하고, 의사과에 최대한 조정을 해서 당겨서 그날은 오전 중으로 끝을 내고, 오후에 행사가 연기가 되면 뒷날 당겨서 하더라도 그렇게 조정을 해주라고 운영위원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적인 것이 되어서 결의안부터 동의를 할 것이 아닌가 해서 그래서 시간 조정을 8일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그리고 6일날 4개과가 되어 있는 것은 수요일날 건설교통과, 종합민원실, 체육시설사업소 3개과로 했는데 건설교통과 8일 되어 있는 것을 6일로 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12월6일날 사회복지과, 보건소 이것은 거의 국비보조금 관련 된 사항이 되어서 이것은 ... .
○박삼준 위원 처음 의사 조정을 안했으면 모르는데 오늘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방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고 질의를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른 질문 있습니까? 결의문 관계는 그제 실무진들이 갑작스레 안을 만들어가지고 어제까지 대충 문안을 훑어보고 그렇게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미리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할 때 운영위원장인 제가 대표로 앞에 나가서 낭독을 할 것입니다. 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좌석에서 일어서셔 오른쪽 손을 들고 결의 태도만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안은 대충 되었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최채민 결의는 국가 사태니까 의회에서 결의문을 발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표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삼준 위원 밖에 내빈 들이 오시는데 실질적으로 개회식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1차 본회의 과정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일들이 있습니다. 내년 예산도 있고 한데 들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10분만 참석을 하실 것인데 오셔가지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은 방청석에 앉아도 별 무리가 없다봅니다. 그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규탄 결의문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아닌 의원 최채민 답변은 없을 겁니다만 군수님이 나와서 시정 연설할 것인데 실과장을 다 방청석에 앉혀서 그것도 그렇고, 그 분들도 다 기관 단체장이기 때문에 일단 운영위원장이 말씀을 해서 본회의를 보고 가실는지 물어보고 그렇게 하시겠다면 있는 방향으로 해도 좋겠고, 기관단체장이기 때문에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는 분은 가셔도 무방하다 봅니다.
○한호식 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지어서 우리가 볼 때 박삼준 위원님 말씀과 같이 1차 본회의 하는데 대해서 특별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질문 받고 반대토론을 하는 것 같으면 그렇지만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배이용 위원 한해 예산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의장님의 개회사도 있겠지만, 군수님도 1년 시정 연설도 각 기관의 장이 들어보는 것도 그렇게 나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아닌 의원 최채민 군수님 시정 연설은 남해군 내년도 어떻게 하겠더라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배이용 위원 그러면 의장님께서 여쭤보세요?
○위원아닌 의원 최채민 예.
○위원장 이종표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169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1 산회)
○출석위원
○위원아닌 의원 최채민
○출석전문위원 김종원
○출석공무원
- 의사팀장 박용주
○속기사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