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4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12월24일(화) 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하복만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복만 위원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2월 19일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1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355억 421만9,000원 보다 1.03%증가된 3,389억 5,734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2,970억 9,197만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07억 3,600만원, 세외수입은 351억 9,259만7,000원, 지방교부세 1,439억 1,497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6억 2,500만원, 보조금 986억2,340만6,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로서는 공공질서 및 안전 7억 6,568만원, 문화 및 관광 2억 5,074만5,000원, 농림해양수산 21억 8,989만5,000원, 수송 및 교통 1억9,610만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8억 6,804만5,000원, 예비비 33억 6,011만1,000원 등이 증가 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교육,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등으로서 총 33억 3,288만4,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상수도 특별회계를 포함 7개 회계로서 418억 6,536만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억 4,448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세목은 세외수입 5억 348만원과 보조금 3억 4,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경상적 경비, 집행잔액 절감액을 포함한 추진이 불가한 예산을 삭감하여
현안사업 재원충당과 국도비 보조금 부담비율을 조정한 건전한 재정운영 에 역점을 둔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 난죽경로당 부지매입건과 농정산림과 덕월 산불 진입도로 정비 건을 포함 의원들의 질의와 의견이 많았던 일부사업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한 공공행정의 지원에서 규정상 형평성이 맞는지도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고 집행과정에서는 부적절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하였으며
특히, 지방재정법 제150조 제1항의 규정 당해년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된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128건 227억 9,140만원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영향이 있으므로 년초부터 예산 이 조기에 집행되도록 강력히 촉구 하면서 21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3일간의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회기중 조례안 및 예산안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들께서 제시했던 의견들을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더욱더 도약하고 발전하는 남해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들은 보물섬 남해를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한 노력들 중에서는 좋은 성과를 나타내어 군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도 있을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좋지 못한 결과로 인해 꾸지람도 들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못한 결과에 대해 우리들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이야기 합니다.
특히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들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가능성이 더욱더 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발견함으로써 해야 할 원칙들을 배우곤 합니다.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면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것만 추구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보물섬 남해에는 남해를 아끼고 사랑하며 열정으로 가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내년 군정지표로 정한 생활행정실현이 5만 군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행정에 옮기는 발돋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 한해도 끝자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도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우리지역 곳곳에서 온정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추운 겨울을 힘겹게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한번 더 챙겨 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남은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건강, 사랑, 소망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 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심한섭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