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12월9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5분 발언(박삼준 의원)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군정질문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발언(박삼준 의원)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4. 군정질문의 건(김정숙 의원, 하복만 의원)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위원회 활동을 통한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o 5분 발언(박삼준 의원)
○의장 한호식 그러면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삼준 의원님의 자유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내외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과 600여 공무원 여러분!
2014년 예산확보 하신다고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내년 예산을 보면 대부분 올해 예산보다 감소하거나 그대로 인데 우리 남해군은 1.77% 증가한 3,192억원으로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 의거 행하여야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및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우리군 담당부서에서 챙겨 봐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는 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산림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산지부서 담당자는 남해군 관내 보전 산지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기초 자료를 면밀히 검토 작성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불필요하게 지정되어 있는 보전 산지가 해제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해당지역 의 여건변화의 발생
즉,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 농지가 단절되거나 파편화된 지역 등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순수 농업목적이나 산지 보전 목적이외 불필요하게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어 있어 지역개발에 장애가 되는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업진흥지역 해제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니
우리군 관내 여건변화로 인해 농지가 단절된 지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해제 요청하여 지역주민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군에서 5년마다 시행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먹는 물 상수도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의 상수도 현황을 살펴보면 남해의 창선, 삼동, 이동, 읍 일부 동남부지역은 창선 삼천포 대교의 개통으로 남강댐 광역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인 설천, 고현, 서면 읍 일부지역은 19호선 국도가 건설되면 하동지역을 통하여 맑은 광역상수도가 공급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현재 공사중인 국도19호선의 전도에서 고현구간 까지 공사가 한창 이지만 2014년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 설천 월곡에서 성산 삼거리 까지 구간은 상수도 관로 매설을 국도 공사시 작업이 가능하지만
제2남해대교 구간 1㎞와 감암터널 구 간 전도에서 대교 까지 12㎞구간 아니면 진교 상평교에서 대교 까지 12㎞구간
또한 성산삼거리에서 읍 오동입구까지 5㎞는 관로매설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대로 월곡에서 성산삼거리까지 10㎞ 구간 공사비가 5억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도가 준공된 이후에는 관로매설비가 1㎞당 3억정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제2남해대교구간과 감암터널구간은 준공이 된 이후에 상수도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천문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부터 라도 면밀히 검토하여 국도 19호선 구간 중 읍 구간 까지 건설이 완료되면 고현, 설천 서면 등 북부지역도 맑은 물을 공급하고 남해읍의 식수난 도 해결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군이 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나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포함한 산업단지 등 국책산업의 유치와신규사업을 추진 계획함에 있어 무엇보다 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유치하려 할 때 물이라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만 기업이든 국가산업이든 오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합니다.
일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꼭해야 할 일 입니다. 다시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외군민 여러분! 올 한해도 저물어갑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우리 군민 모두가 더욱 건강하고 남해군도 융성하고 모두가 부자되기를 소원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박삼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박삼준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수행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1시 07분)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93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정원관리를 위해서 2013년12월12일 공무원직종개편 시행일에 맞춰 기능직 공무원 정원의 일반직전환과 일부 별정직의 전문경력관직 전환 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1년9월11일 제정되고, 2012년3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적공부 사항과 토지의 실제현황이 일치 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경계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 실시계획의 입안 등을 위한 지적재조사추진단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부합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회기연도 안에 다른 지역으로 사업이 확장될 경우에는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원 구성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13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월 23일자 유통산업발전법에 일부 개정된 내용에 부합 하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위한 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서 별도규정에 있는 제8조 및 제9조에 남해군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관한 조문을 삭제 하였 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 등록시에 상권영향 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첨부서류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변경 등록된 범위의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점포 등에 영업시간의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이나 입법과정상 적촉됨이 없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으이 상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이해당사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시행될수 있도록 당부 드리면서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은 집행부에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정질문의 건(김정숙 의원, 하복만 의원)
(10시17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정숙 의원님과 하복만 의원님 두분이며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자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20분 범위내에서 하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군정질문 관련 시간은 좌측 벽면 타이머에 표시되고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짐으로 시간 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하도록 배려를 해 주신 한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정현태 군수님 실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답변대 배석)
○김정숙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에 두분 밖에 계시지 않는 여성과장님으로써 남해군의 사회복지를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노고에 감사 드리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남해군 노인회는 노인종합복지관을 임시로 회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해군 노인회는 물론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먼저 여성권익 향상 등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남해군 노인회에서 임시로 노인복지관을 사용하고 있는 데 항구적인 노인회관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보금자리인 노인복지관은 장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가까운 장래 남해군 시니어 클럽이 설립되고 전속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노인복지관등 그 운영권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인 시니어클럽이 운영되면 노인회관 문제는 자연히 해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때까지 남해군 노인회에서 노인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을 덜어 드리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남해군 노인회관 문제는 남해군 노인회의 오랜염원을 받들어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로 사용함에 불편함을 초래하여 발생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에서 남해군 노인회관 문제는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것이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노인회 남해읍 분회가 공간이 없어 많은 불편을 느껴오시고 계시다가 분회 사무실 확보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지역에서는 대부분 분회 사무실이있습니다. 풍요속에 빈곤이라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남해군 노인회 남해읍분회 사무실에 대하여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두 번째 질문은 남해읍 노인분회 사무실이 없어 불편함이 많은데 그 해결방법을 질문 하셨습니다.
다음 노인분회의 사무실은 남해읍 중앙경로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인복지 관 2층 공간을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협의중에 있습니다.
중앙경로회원 대부분이 읍 거주하는 어르신 이므로 공동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협의 기간중에 남해읍 노인분회 의 다른 이용공간을 임시적으로 나마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려 했으나 예산이 수반 되는 관계로 의워발의를 하지 못하고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만한 결과가 나오지 못하였습니다.
1996년 7월에 시행된 여성발전기본법에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남여 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적 제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우리 남해군에서도 남해군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지난 2001년도 제정한 남해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조례가있으나 여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위한 기본 시책을 강화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년도에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발의 하여 의회에 상정할 계획 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일부 다른 지자체에서는 발빠르게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뛰어넘어 국가정책에 맞추어 여성친화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제정으로 빠른 변화가 피부로 느껴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에 성인지예산이 2013년도에 연이어 거의 전무한 실태입니다.
남해군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여성들을 배려하는 예산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남해군 여성들의 사회적 요구 조사와 사회전반적 환경 및 여성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을 요구 하였는 데 진행 사항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네 번째 질문은 우리군 여성의 욕구조사와 전반적인 환경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안 하셨는데 그 추진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지난 10월21일 남해군 여성정책발전위원회 회의시 김정숙 의원님께 제안하신 남해군 여성의 기본 현황과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2014년 본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 여성 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한후 앞에 말씀드린 용역을 포함한 사업추진의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따 라 수요자인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좋은 정책들이 반영되는 그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덧붙여 말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여성 과장님들이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답변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답변대 배석)
○김정숙 의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남해군 군민들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환경수도과 를 맡아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드리며 오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과 MBT 시설 등 환경기초 시설 가동으로 인한 악취문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황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예, 예산안 심의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환경수도과장 김종원입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 등 악취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은 2001년도에 하루 처리용랑 8톤 규모로 현재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음식쓰레기를 선별 파쇄 발효과정을 거쳐서 퇴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취가 상당히 많이 발생 하고 있고 올해도 제일고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악취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8~9월 한달 동안 계속해서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해서 9월경에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세정탁 등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완료했고 현재 올해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환경공단에 의뢰해서 악취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시설보완이 필요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악취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환경개선과 녹화사업을 위해 다양한 예산이 내년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에 있어 군민의 불편 이 최소화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CCTV 설치 요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재 남해군의 기본정책은 어떻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생활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현재 배출지점에 대한 주민들의 기피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배출한 쓰레기봉투를 동물들이 파괴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현재 군내 남해읍에 다섯 개소 미조 사항지구 세개소 등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불법투기단속을 위해서 직원들이 매일 저녁 수시로 감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계속 지도할 필요가 있고 CCTV설치는 각 읍면 소재지 뿐만아니고 남해읍을 중심으로 해서 각 마을에서 설치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대를 설치할 예산이 확보 되어 있고 현재도 읍면소재지를 중심으로 30여개소 추가 설치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요구된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철저히 해서 꼭 필요하면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라도 쓰레기 불법투기로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악취라든지 생활폐기물로 인해서 발생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군민들의 생활 행정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힘이 드시더라도 남해군을 위해 계속 민원해결에 성심것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 환경수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대 배석)
○김정숙 의원 반갑습니다. 실장님! 남해군에 주민생활지원실은 남해군에서 가장 방대한 업무 영역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 하고 계시는 수고를 감사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간 민간인 주도로 만들어진독서학교를 남해군이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독서학교 재학중 많은 대회에서 입상하여 대학 진학시 입학사정관제나 수시전형에서 가점을 얻어 원하는 대학 에 진학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대학 진학시 경쟁력 강화와 정서적 인성확립을 위해서 독서학교 활성화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입니다. 독서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해 독서학교는 2011년 3월부터 시작해서 약3년간 실시하고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평생학습관 화전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독서토론 이라든가 독서강의, 킴프, 독서기행 등을 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숙 의원 새로운 지원이나 활성화 방안이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매년 독서학교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독서토론 이나 캠프 기행을 하고 있는 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을 증액해서 3,000만원으로 명사 초청특강 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육성해서 독서학교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우리 남해군은 농어촌지역이다보니 청소년들이 학교와 집을 제외하고는 건전한 여가시간을 보낼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독서학교를 포함한 청소년 전용도서관 및 청소년 문화센터를 만드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저희들이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화전도서관을 비롯해서 문화공간이 있습니다.
독서학교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독서학교에 많이 입학이 되어서 건전한여가활동이라든가 학습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화전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을 위주로 해서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학생들의 장래희망을 조사 하다 보면 남해 아이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대부분 선생님, 공무원, 교수, 의사, 변호사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1만개가 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좁은 선택을 하는 것은 우리 남해군의 실정이 농어촌지역으로 다양한 직업에 대한 경험이 적고 정보 부재로 인해 선택의 폭이 좁아진 때문 일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이 도시지역의 아이들과 차별받지 않도록 문화적, 정서적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서 함께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우수식자재 공급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조례로 남해에서 생산된 친환경 우수식자재를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2년동안 지원 내역을 보면 친환경 쌀에 대해서 만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군은 광역 친환경 단지화 사업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 앞으로 친환경 우수 식자재 공급을 늘려나갈 생각은 없으십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친환경 학교급식 식자재공급은 2009년부터 학교 무상급식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3년부터는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식자재 쌀, 화전한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해서 별도로 5,100만원을 우수 식자재로 지원했고 내년도에는 300만원을 인상해서 5,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의원 친환경 우수 식자재공급을 더 늘려 나가도록 예산을 편성 하실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지금까지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 가지수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즉 말해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자재는 108가지가 되는 데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은 20여가지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적은량인데 그나마 유통사정이라든가 물류비용상의 학교에 지원이 일시에 중단 되어 왔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신전 영농조합법인에서 남해유통통을 해서 다시 우리 고장에서 생산되는 식자재 공급을 재개를 했습니다. 재개를 한만큼 저희들이 친환경 농산물의 공급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우수 식자재 공급을 위해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시어 로컬푸드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로까지 발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질문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답변대 배석)
○김정숙 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남해군의 중추기관을 맡아 고민과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에서 단항지구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이신 최여자 의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도로개설 계획이나 진행사항을 설명 해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건설교통과장 정주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군정현안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김정숙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창선대교 회센터 진입도로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3년도 창선삼천포 대교 개통이후에 수차례 주민들 건의나 현안지역에서 건의가 있어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수차례건의를 했습니다.
여태것 답변이 이것은 국도3호선과 무관하다 그래서 남해군 지자체에서 추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현재 용역중에 있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국도로 관리사무소에 내려가는 설계를 협의 중에 몇가지 보완사항이 있어서 보완설계중에 있으며 보완이 완전 협의가 되면 보상협의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전에 시행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대교에서 회타운 내려가는 진입로가 223미터 폭이 3.5미터 회타운에서 대교로 올라가는 길이 240미터 그래서 도합 양쪽 차선이 총사업비가 20억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보상협의가 난관이 있지 않겠느냐 감정하는 기준하고 주민들 요구하는 기준이 틀려서 거기에서 평당 7~80만원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감정가가 그만큼 미치지 못해서 나중에 협의가 어렵지 않겠느냐 예상이 됩니다.
○김정숙 의원 용역비는 확보 되어서 실행 중이신데 사업비가 2014년 본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10억 정도 반영되었습니다. 추가사업비는 나중에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도로가 조속히 추진된다면 사천에 대한 창선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초가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천에는 해상 케이블카 설치가 확정 진행되고 상황입니다.
남해군 관광의 고질적인 문제점은 머무는 관광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 있습니다.
앞으로 사천해상케이블카가 완공 된다면 이런 현상이 더 커질 우려가 큽니다. 이에 대한 대응 할 수 있는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현재 창선연륙교 주변개발계획 실태를 보면 하동 남해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이 2003년 도 2월에 수립 되어 있으나 2011년 11월31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 되었습니다.
다만 2종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그당시 2004년도에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상에 23만4,000평방미터 부지에 공공시설, 숙박시설, 상가, 유향문화, 운동, 오락 전망대 시설등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추진상 문제점으로 는 다른 시설에 대한 투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숙박시설 일부만 준공되었거나 짓다가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의 적극적인 의향이 없어 계획 에 의한 사업추진이 사실 지지부진한실정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민간투자자에 대한 랜드마크 사업은 현재 어렵지 않느냐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군에서 추진중인 레인보우전망대 라고 제2남해대교 산성산에 현재 설계 공모중에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다각적인 랜드마크사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빠른시간 안에 사천해상케이블카에 대응할 관광자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제2남해대교 인근 개발과 우선순위를 비교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니면 2003년에 세워놓은 창선 삼천포대교 주변 전망대 설치 등 과장님이 말씀 하신 2종지구단위계획을 한시 바삐 구체화 하여서 실행하는 것이 남해군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현명한 판단이고 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앞으로 그렇게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많은 고민과 현명한 판단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셔서 주변 지자체에 뒤지지 않는 앞서가는관광 남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과 답변을 해 주신 실과장님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호식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군민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읍 도시계획시설 중 교통시설의 하나인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된 질문과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인력난 등 당면한 농촌의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무인헬기를 이용한 병해충 공동방제단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생태도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답변대에 배석)
○하복만 의원 현재 남해군의 인구는 2013년11월말 기준으로 하면 4만7,349명입니다. 전체 우리 인구의 한 30% 가량 14,000명 정도가 남해읍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해읍이 우리군의 경제 중심지이자 군민의 주된 정주권임을 통계로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주거밀집 지역에 긴급차량 진입 불가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필수적인 것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1973년도에 도시계획시설을 처음으로 고시한바가 있습니다. 이후 40년이 지난 최근까지 상당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사유재산행사 제약을 많이 받고, 또 편입도로 부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남해군이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집행하지 않는 장기미집행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아 많은 민원과 사유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는 도시계획 시설로 고시된 토지에는 건축물을 짓거나 공작물 설치에 제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10년이상 40년 가까이 장기미집행 된 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을 치유할 대책을 집행부가 갖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남해군은 1973년도에 처음으로 도시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남해읍의 도시계획도로의 경우 2013년12월 현재까지 개설율이 몇%이며, 몇 개 노선에 몇 미터를 개설하였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생태도시과장 조정엽입니다. 군계획시설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를 드리며, 하복만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해읍 도시계획도로는 총108개 노선에 연장은 3만9,436㎡입니다. 집행은 현황은 부분집행은 집행 42노선, 부분집행 17노선, 미집행 49노선으로 총 연장 대비 집행율은 59.5% 정도 됩니다.
○하복만 의원 예, 40년동안 집행율이 59.5%로 미집행된 것이 40.5%나 됩니다. 앞으로 지금 현 추세로 보면 2~30년 이렇게 걸릴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면 장기미집행도로로 인해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 것이 7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앞으로 2~30년도 더 한다면 6~70년이 더 묵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에 대한대책은 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남해군 계획시설로서는 도시계획도로는 그렇습니다마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군도라든지 국도라든지 지방도 하천 항만 등이 포함됨으로서 상당한 계획시설이 늘어난 그런 추세입니다. 사실상 보면 도시계획시설보다는 각 실과에서 해당되는 그런 항만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로가 174개소 하천이 12개소 녹지가 9개소 항만2개소 공원이 5개소 등 이런 것은 생태도시과에서 집행하는 것보다는 전실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연차별로 각실과에 협의해서 장기계획이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행이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집행이 불편한 부분은 각읍면에 다니면서 설명을 마친 후에 해제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남해군의 도시계획도로는 단계별로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몇 단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단계는 현재 빠른 계획을 잡아서 2단계로 하고 있고, 3년이내에 집행이 가능한 것은 1단계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은 2단계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러면 1단계에서 3년 이내로 거의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예산을 편성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완료가 어렵습니다. 군계획시설이다 보니 전부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남해읍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군계획시설이 공사비 10억 확보해봐야 실제로 공사비는 한 1억5,000만원 내외고 그 외는 전부 보상관계고, 보상비가 많이 들고 또, 보상협의를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어렵습니다. 개설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용까지 가려면 법적인 절차까지 밟으면 그 수용기간만 해도 2년 정도 소요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3년 계획을 잡더라도 그 계획기간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서, 그래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이 되는 대로 해서 토지를 매입을 해났다가 어느 부분이 되면 공사를 착공하면 그때는 시간이 단축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군에서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순서를 바꾼 이런 예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한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공용버스터미널에서 보건소 도로의 경우 2단계로 지정된 도로였습니다마는 사실상 군민들이 보건소로 가기위해서는 인도도 없고 차량들도 진입할 때는 신호위반도 되고 대형사고 발생 우려가 있어서 한번은 1단계를 조정해서 시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2항에 보면 그것을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쪽으로 너무 소방도로 계획이 치우쳐서 개설되고 있다. 이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을 이렇게 봤을 때 골고루 집행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9호선도 B/C가 안나서 확장공사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있었지만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B/C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놔두면 거기에 개설이 안됩니다. 통행량도 줄어듭니다.
또 남해읍의 발전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쪽만 밀집지역이라 해서 개설하고 다른 데는 놔두면 다른 데는 발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동서남북을 사통팔달할 수 있도록 골고루 뚫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해읍 경우에는 수년전에 도로개설에 따른 편입 토지손실보상이 끝났음에도 아직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일부라도 된 구간은 효자문에서 운동장 구간하고 교육청에서 향교구간 청실동산에서 향교구간 3개 노선이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 41% 정도 됩니다.
○하복만 의원 제가 볼 때 이것은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3개 노선에 보상이 41% 밖에 안된다 이러면 1개 노선을 뚫고 다시 한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3개 4개를 벌려놓고 여기도 못 뚫고 저기도 못 뚫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지금하고 있는 일이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장기미집행계획 시설로는 어떤 시설이 있으며, 그 시설에 개소수 면적 추정사업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현재 우리군에 미집행시설은 567개소입니다. 그리고 면적은 약1,530만㎡ 정도 되고, 그중에 장기미집행시설을 보면 대부분 도로 항만 하천 주차장 그리고 미집행면적은 약4,301만㎡ 정도 되고, 2012년도 공시지가 기준해서는 약2,400억원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미집행시설은 약 8,3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복만 의원 현시가로 보면 1조가 넘습니다. 사업비까지 하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사업비가 투입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우리군에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과도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생각하는데 이것은 행정편의 주의적 발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장기미집행계획시설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은 어떻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군 계획시설로서는 도시계획시설도 있고, 도로.하천.공원.녹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군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꼭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제를 시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우리군에서 장기미집행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개 노선이라도 우선 급한 대로 해서 그 부분부터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리고 도로.하천.항만 등 국가시설이 군계획시설로 넘어와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미집행시설이 남았는데 이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이 전혀 안됩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우리 군계획시설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그 외는 국지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도비군비해서 그렇게 부담을 해서 그것은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도로 부지보상을 위해서 특별회계가2005년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한 인원수와 금액은 얼마이고, 지급방법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2007년 이후에 장기미집행으로 매수한 토지는 인원은 총 29명으로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21억 정도고, 지급방법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예산한도 내에서 현지조사해서 감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인해서 사유재산피해가 많고 특히 남해읍의 민원이 대부분 이것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리계획변경용역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현재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읍면 공청회를 실시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해소토록 하고, 필요한 부분은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 군관리계획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봐야 되는데 다소 주민들의 피해가 있더라도 보존해야 될 부분은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남해군의 기본계획은 몇 년까지 유효합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2005년도에 수립된 이것은 목표연도가 2025년이기 때문에 2025년까지 유효하다고.
○하복만 의원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에 실효기간이 2020년7월2일까지로 알고 있는데 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집행부에서 대책이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현재 진행 중인 관리계획 재정비 사실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2020년 관리계획 재정시에는 실효된 시설에 대하여 반드시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2020년 이후에 실효된 것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사실은 또 재산권을 묶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관리계획 변경 용역시에 개설시기 이런 것을 표시해서 예측 가능한 행정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저희들도 남해군민들한테 약속을 할 때는 행정을 찾아왔을 때는 사유재산 제한도 많이 받고 해서 언제까지 가능한지 답변을 드리는 것이 예산관계 때문에 답변 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집행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제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신뢰 있는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군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고시된 보상비 공시지가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 형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읍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소방도로가 필수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군예산으로 자체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군민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소방도로가 조기에 개설될 수 있도록 군수님 이하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 답변발언대 배석)
우리군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32.5%로 노인들로 베이비생산연령층의 감소와 젊은 사람들의 이농 등으로 해서 심각한 노동력감소를 의미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농사에 있어서 기계화 병해충 공동방제단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태 군수님께서도 지난12월2일날 시정연설에서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농어촌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언급한바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농업과에서 작성한 2014년도 특수시책에는 벼병해충 무인항공방제비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보면 1,000헥타르의 재배농지에 대하여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1억원의 영농조합법인 농업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방제협의회를 구성케 하여 무인헬기 방제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본의원은 자기농사도 짓기 바쁘신 분들이 방제 협의회를 구성해서 직접 방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탁회사 등 공동방제를 위탁해서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환경농업과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농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군정질문을 해주신 하복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노령화 등 여러 가지 농촌여건상 관행의 벼병행충 방제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2014년 무인헬기를 이용한 벼병행충 공동방제사업비 1억원을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과 특수시책인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벼병충해방제 사업의 추진요령이 표시되어있는 방제협의회는 무인공동방제사업의 추진요령을 협의하고 제안하는 기능을 가질 뿐이며,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서 방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본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농협 영농조합법인 위탁영농회사 농업인단체 그리고 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주체를 선정하게 되겠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상면적이 1,000헥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방제를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여건 등에 따라서 읍면 또는 들녘별로 별도의 사업주체가 선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방제작업은 주체가 한다기보다는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업주체가 의뢰를 해서 즉, 위탁을 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인근 사천과 하동군 등에서는 많은 면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잘 연찬을 해서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군은 벼농사 마늘 시금치 고사리 잔디 키위 등 사철 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충해 발생시 노령화나 부녀화로 인해서 적기적소에 방제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친환경공동방제단을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 노령화 등으로 농사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마찬가지로 돌발 병행충 발생에 보다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촌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공동방제단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선 힘든 벼병행충 분야부터 공동방제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좀더 장기적으로 본다면 들녘별로 농가단위 규모화해서 영농을 일괄 위탁하는 위탁영농단 성격으로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즉, 노동력이 없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매하거나 위탁하거나 임대를 받아서 영농단에서 직접 경작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에서도 이를 염두에 두고 공동방제단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인근 하동군과 사천시에서 올 벼멸구 발생시 무인헬기로 공동방제 하는 모습을 기사나 매스컴을 통해서 봤습니다. 무인헬기 방제는 1일 30헥타의 방제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정말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노동력절감 및 병해충방제의 효과를 높이고 또한 고령화된 농촌에 노동력부족, 병해충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영양제살포 또한 친환경비료 살포 등 여러 가지 필요한 적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예, 무인항공방제를 위한 농업용 무인항공기는 전국적으로 한 150여대가 공급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방제면적을 보면 11만헥타 정도로서 논 면적의 14%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대중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동도 보니까 1,000헥타 정도를 했고, 사천 같은 경우도 4.100헥타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들의 형태를 보니까 도비보조를 받아서 무인헬기를 임차해서 방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무인헬기를 이용한 방제 기술이 적립이 되어있고 그리고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입증되어서 무인헬기를 활용하는 방제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방제단을 구성을 해서 방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의 구입 유지비용이 큰 만큼 2014년에는 임차하여 무인벼병행충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무인헬기의 국산화 등으로 구입가격이 낮아지고 있음으로서 구입과 운영비용 그리고 활용규모 등을 잘 분석을 해서 공동방제단 구성을 통한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공동방제단 구성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동방제단이 만들어지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인근시군과 연합해서 연합방제단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군간 협력시스템을 통해서 무인헬기를 서로 인근에 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치고 하면 다른 안치는 논에서 넘어올 병해충도 방제할 수 있고 방제효과도 시군간 방제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의원님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동방제단이 구성이 되면 관련 장비와 조직이 이루어지면 시군간 협력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인헬기 1일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30~50헥타 정도방제를 할 수 있습니다. 시군간또는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끼리 협력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천시나 하동군의 경우에도 보면 인근지역의 무인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협력을 해서 한번 방제를 할 때 20~30여대가 동시에 일시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러한 기본적인 조직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해 농촌은 노령화와 연령대비 성비대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노동력 보완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벼농사에 있어서는 병해충 방제는 적기방제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속히 만들어서 효율적인 영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친환경 공동방제단이 만들어지면 인근시군과 연합방제단을 구축해서 무인헬기구입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친환경 농약살포에 따른 재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시군간 협력시스템을 통해 여러 대의 무인헬기로 병해충 일괄 방제를 하면 방제하지 않는 논에 심은 모는 해충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어서 방제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무인헬기를 이용하는 친환경 공동방제단 구축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검토로 지금보다 진보적인 시책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본의원의 집행부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한호식 예,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김정숙 의원님과 하복만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10일부터 12월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이제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추운날씨에 감기 등 건강관리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1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영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하준인
- 행정과장 김평수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생태도시과장 조정엽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한인규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