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10월15일(화)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5.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 폐 회-
(10시03분 개의)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삼준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삼준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일등군민 부자남해」건설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박삼준 의원입니다. 제1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인 수수료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재 방법을 도입하고 국가보훈 대상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수수료면제대상에 추가하고 국가보훈대상자가 군내거주 할 경우에만 감면 받을 수 있는 거주지 제한규정을 삭제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남해군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전몰군경유족으로 확대지급하고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숭고한 희생에 대한 예우 및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와 전몰군경유족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별도 지급하는 것은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안전행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제출해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하고,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보건진료소 관리규정 운영이 폐지됨에 따라 기존 보건진료직에 지급하던 활동장려금의 지급 근거가 없어지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해당직렬의 특수업무수당 지급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함에 따라 활동장려금 및 의료수당 수준을 감안하여 월25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삼준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간사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5.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07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졍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두건 일부개정조례안 한건 총 세건 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본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 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목적 및 기능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안 제3조 제3항 제3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시 주민대표 3인 이내로 하자는 김정숙 위원외 1인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으며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수도시설 이용의 산정기준 이용분담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사용자 대표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하고 신규 연결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이외의 입회비를 요구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조항을 신설 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수도시설운영 비용에 공평한 주민부담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 농어업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의 보편적 공익적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는 남해군 농어업회의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지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과정에서 안 제3조 및 안 제5조 제1항의 일부를 수정하고 안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수정 하자는 김정숙 위원외 1인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으며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산사태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농어업회의소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한호식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10월의 절반을 지나 2013년의 끝자락을 향해 달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우리 군의 가장 큰축제인 제24회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가개최 됩니다.
50만 내외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화합의 장으로 이날 만큼은 근심 걱정없이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침저녁 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 졌습니다. 일교차 큰 환절기에 감기 등 건광관리에 특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태연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심한섭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환경수도과장 김종원
- 안전총괄과장 장경태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김종선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박재철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