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07월19일(금)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최정자 의원)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최정자 의원)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4.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5.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02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최정자 의원)
○의장 한호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진행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자 의원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조성을 조기에 정착 시키고자 애쓰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경상남도 도청에서 대명그룹 대표 이사와 지사님, 군수님, 의장님을 비롯한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2017년까지 1,2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설리지구 리조트조성 사업 투자협약체결”을 지켜본 바가 있습니다. 이는 군민과 더불어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군에 민자유치 사업으로 남면 힐튼 리조트 골프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선면 장포마을 일원에 국내 최고를 자랑하는 골프장이 완공 단계에 있으며, 곧 개장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발언을 통해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공인으로서,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를 안타까운 마음에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창선 골프장은 골프 동호인을 비롯한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점에, 아직도 지역주민과의 마찰은 계속되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양자 간의 갈등을 풀고 화협하여, 이 곳을 찾아오는 방문객들에게 품격 있는 보물섬 남해의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상당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창선면은 골프장 개장과 더불어 해결해야 할 지역의 현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창선대교 신호등 교통정체 문제입니다. 신호 체계의 잘못인지, 아니면 도로의 협소 문제인지는 전문기관에서 진단을 하고 있겠지만, 주말이면 차량 정체로 인하여 창선 우회도로까지 차량이 밀리지만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도관리청과 남해군은 교통정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신속한 개선책을 내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창선~삼천포대교 개통 이전부터 “창선단항지구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단항지구 회센터를 비롯한 지역개발 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개발계획이 공공분야와 민간자본 유치사업이 모두 마무리 되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이 마무리 되지 않았다면 당초 계획을 변경해서라도 개발을 서둘러 주시고, 더불어 차량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체계를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대방산은 봉수대와 더불어 전망이 좋은 곳으로, 연태산 입구에서 대방산까지 등산로를 재정비하여 방문객을 맞이할 수 있는 개발 계획을 세워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우리군의 진.출입로는 국도19호선의 남해대로와 국도3호선의 창선~삼천포대교 2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도 19호선은 확장공사로 인하여 도로사정이 매우 위험하며, 국도 3호선이 통과하는 창선대교 단항주변은 매 주말마다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 대교가 우리 남해군의 얼굴이라 믿습니다.
하루 속히 중앙부처나 도로관리청을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확장사업을 반영시켜 남해 관문 2곳의 차량정체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의 제일 큰 숙원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냉천마을 우회도로개설 문제도 수차례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항 신호대~수산 국도3호선 구간 교통이 정체되는 원인은 도로 그 자체가 협소할 뿐 만 아니라, 농민들이 농기계 통행을 같이하고 있고 가변 인도가 없어서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창선~삼천포대교를 통행하는 차량은 날로 늘어 가지만 경운기와 사람이 다녀야 할 길이 없으므로, 도로관리청과 남해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교통변화와 흐름에 걸맞은 대안을 주십시오.
창선면은 고성보다 뛰어난 공룡 발자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성과 창선을 비교해 보십시오. 화장실도 주차장도 없이 관광객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의 특화작물인 마늘, 시금치, 고사리 농업소득은 대략 83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 마늘이 450억원, 시금치 300억원, 고사리 85억원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마늘과 시금치는 파종에서부터 수확, 가공에 도달하기까지 현대화 지원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창선 고사리 사업은 아직도 재래식 수확과 가공방법을 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고사리 소득증대 지원사업이나 시설,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창선은 관광과 소득여건 등 지역자원이 고루 분포되어 있지만, 전반적인 개발계획 지표가 없어서 주민과 행정에서는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창선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 실시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미래지향적인 대규모 개발 사업계획이 많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진행 중인 이순신 순국공원조성, 노도문학의 섬조성, 아직도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다이어트보물섬 조성, 서불과차 불로장생 타운 조성, 재일동포마을 조성사업에서 명칭을 바꾼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고려대장경판각지 성역화사업, 동서통합지대 신청사업 등 단위 사업비는 건당 2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욕구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국가나 광역지자체에서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민생현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소규모 개발 숙원사업과 연초 읍면순회 보고 건의사항은 잘 처리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꼼꼼히 챙겨서 군민의 아픔과 외로움이 어디에 있는지 민생해결, 동행·동참에 행정이 우선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군수님을 비롯하여 직원 여러분의 미래 지향적 사고방식으로 창조와 창출, 생산성 최대의 업무행정을 기대합니다.
고심 끝에 발언하게 된 내용을 참고하시어 꿈과 희망이 솟는 남해의 아침을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최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최정자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대표 위원으로 수고하신 배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반갑습니다. 결산검사 대표위원 배이용입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20일 남해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제19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7월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이 4,057억3,280만9천원이며, 수납액은 4,129억2,179만3천원, 지출액은 2,918억8,550만7천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210억3,628만6천원입니다. 이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816억3,056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47억3,911만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으로는 2012년 세출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전용액 3억5,673만2천원, 총 열여섯(16)건을 전용한 것은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고 지방재정법에서 허용하는 행정과목에 한하여 전용한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을 전용함에 있어서는 명확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앞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별 재정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해마다 누적되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우리군은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많아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이월액이 7억3,274만4천원으로 지방세 체납이월액인 5억5,915만1천원보다 많으므로 세외수입 관리부서가 달라 징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총괄부서인 재무과가 중심이 되어 특별징수대책을 수립, 체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3,672억3,382만5천원 중 미수납액 14억9,234만 3천원 결손처분 2억44만7천원, 이월액 12억9,189만5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473억430만6천원 중 미수납액 1억2,399만5천원, 결손처분 753만7천원, 이월액이 1억1,645만7천원으로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은 징수노력 부족으로 발전소주변지역사업 미수납액 8,390만원을 포함하여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는 과감한 결손처분이 요구됩니다.
예산이 성립된 사업이라도 그 추진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비를 삭감하여 예산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30개의 단위사업이 사업의 미집행으로 사업비 전액 34억3,444만5천원이 사장되어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사업별 예산제도의 취지에 알맞게 사업별로 성과 분석을 하여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하여 투융자 심사대상 사업에 대한 심사 강화 등 사전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2012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등 총 2,413억680만8천원 상당으로 채권, 채무와 조기상환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2012년 예비비 예산액은 70억1,565만2천원의 58.1%에 해당하는 40억7,399만4천원을 지출결정하고 주민투표지원 2억5,037만2천원, 태풍 덴빈, 볼라벤의 피해복구비 등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요소에 36억9,279만3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6,200만6천원, 다음연도 이월액 2억1,919만4천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2012 회계연도 예비비는 「지방자치법」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항목에 대하여는 신속히 보완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정한 예산편성으로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결산 검사 및 승인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배이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수고하신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광동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광동입니다.
먼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7월15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제가 위원장으로, 최채민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7월16일부터 17일까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 되었는지 지역 균형발전과 사회복지분야, 새로운 성장 동력 확충 등 남해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재정이 실효성 있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마늘명품화기금 76억3,539만4천원 중 2억1,600만원을 사용하여 스폰지 마늘 발생 등 외지산 마늘 종구를 대처할 우량종구 생산단지 10ha를 조성하여,
종구 137톤을 생산 보급코자 마늘명품화기금을 74억1,939만4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마늘종구 개량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 의지부족과 안일하고 소홀한 대처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었고 종구갱신 국비지원 건의 등 적극적이고 강도 있는 추진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3,136억2,805만3천원 보다 6.98%인 218억7,616만6천원이 증가한 3,355억421만9천원이며, 일반회계는 2,927억9,437만3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88억1,363만원이 증액되어 350억3,371만9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430억1,052만6천원으로 44억5,63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62억9,329만1천원이 증액된 978억3,187만5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이 증가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39억9,640만6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19억7,531만4천원, 문화 및 관광 10억9,028만9천원, 수송 및 교통 38억8,492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억1,001만1천원, 일반공공행정 26억5,137만6천원, 사회복지 21억2,360만 8천원, 산업·중소기업 1억3,218만2천원, 교육 1억911만원, 보건 1억9,874만7천원, 환경보호 2억7,362만원이 각각 늘었으며, 감소된 분야는 없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427억98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3억1,286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분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6억3,950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7,429만원이 늘었고 상수도특별회계가 104억1,838만2천원으로 2억5,031만3천원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분야로는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9억857만5천원으로 1,210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연구개발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감리비,영향평가 등 총23건 24억5,788만5천원의 과다한 용역비 예산편성 운용을 지적하였으며 공무원이 수행 가능한 용역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구축 8억9,500만원, 남해 문화관광단지 힐링빌리지 조성 23억5백만원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 이행 후 예산집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감액 조정과
세출분야는 법적·의무적 경비반영,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 채무상환, 주민복지향상, 농·수산업의 소득증대 등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고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은 예산집행 시 보완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기획행정위원회)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입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3일부터 7월11일까지 9일 동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실과 및 읍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12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채택한 결과 행정사무 수행에 있어 시정사항 열두(12)건과 개선처리 열여섯(16)건, 건의사항 일곱(7)건을 제시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안목을 통해 군정전반을 살피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국정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지역특성을 살린 시책추진에 힘을 쏟고 있어 군정이 한층 역동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복 지적된 부분에 대해선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번 감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과 자료제출과 수감에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산업건설위원회)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남해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사항과 처리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각종 문제점과 부당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감사실시 사항, 수감부서, 감사방법, 증인출석 등은 생략하고 감사결과에 대하여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의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처리의견을 위한 상호간 회의와 토론을 거쳐 시정사항 10건, 건의사항 32건 총 42건의 조치요구사항을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실과소별 세부내용은 2013년 행정사무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 시 부서별로 지적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조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군정의 미래를 제시하기 위해 면밀한 자료검토와 열정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19일간의 제190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결산 및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 해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달 시작된 장마전선이 한반도를 오르내리며, 지역적으로 많은 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남부 지방은 장마로 인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읍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생업을 위한 야외활동으로 열사병과 같은 안전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에서는 당면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신념으로 재난안전과를 주축으로 읍면과 잘 연계하여 마을방송 홍보와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통해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얼마 후 지루한 장마가 끝이 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오게 됩니다. 올해도 우리지역 관내 해수욕장을 비롯한 바닷가 주변으로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잘해왔듯이 이번 여름도 방문객들이 좋은 남해의 이미지를 담아갈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 관계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김태주
- 경제과장 정주철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