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07월12일(금)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3.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물건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의원)
2.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배이용 의원)
3.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물건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02분 개의)
1.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삼준 의원)
2.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배이용 의원)
3.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 한호식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진행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부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 의견제시 1건,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민의 참신하고 창의적인 제안을 발굴하여 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과정에서 공모제안이 아닌 수시로 접수되는 제안에 대하여 연 1회 심사를 한 후 등급을 결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의 규정사항은 없으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여 군을 위해 헌신하고, 명예를 선양한 헌액자의 업적을 기리고자 남해군홈페이지 사이버명예의 전당에 등극코자하는 것으로 “전당에 헌액된 자의 추모 또는 기념행사 등을 주관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추가안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군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창선면 부윤리 소재 ‘건설폐기물 매립장’의 사용종료 신고 후 최근 사후 관리종료 통보를 받음에 따라 군계획 폐기물시설로 결정 되어있는 사업 대상지를 폐지하여 토지의 효율화를 도모하자는 것으로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명예군민 증서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은 남해군 명예군민 또는 홍보대사 임명 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군의회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 군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대상자 결정 절차를 보완하기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은 관련 법령 및 지침을 반영하여 현장 복지체감도 향상과 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지적재소사팀 신설, 안전조직 기능강화, 지역개발사업 통합 추진방안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하고, 기능직 정원이 54명에서 50명으로 감축되어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건은 「시.군.구 안전조직 개편 지침」시달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따라 실.과의 명칭변경과 분장사무 등을 조정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정비한 것으로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박광동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7. 물건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 제시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물건항 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평소 존경하는 이주홍 부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의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복만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 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관련 협의요청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가어항인 물건항 내에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 계획 반영을 신청함에 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제2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삼동면 물건리 물건항 내 공유수면을 최근의 항세 변화와 지자체의 물건항 개발계획, 지역주민의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파제제 350m를 축조하고 돌제 50m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익을 위한 사업으로 어촌의 핵심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재해예방, 수산업 발전, 어촌소득증대, 어촌정주환경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기존 남.북 방파제 및 신설되는 파제제에 대한 해수 소통 방안을 강구하여 해양생태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성의견 제시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역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물건항지구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 관계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박문길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행정과장 김평수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