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07월01일(월)11시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광동 의원 외 2인)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복만의원 외 2인)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12분 개의)
○의장 한호식 계속해서 기관단체장님을 모시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의회사무과장 장동찬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남해군의회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6월24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사항으로 폐회기간중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서 의원발의 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11건으로 이에 대한 처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박광동의원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하복만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3건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남해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남해군 명예의 전당 운영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결정(변경:폐지)을 위한 의회의견 청취의 건,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남해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물건항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7월3일부터 11일까지 9일동안 2013년 행정사무감사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되겠으며,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 규정에 따라 제1차정례회 기간 중 군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회)
(11시14분)
○의장 한호식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7월1일부터 7월19일까지 1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채민 의원과 박삼준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채민 의원과 박삼준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제안설명
(11시16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현태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90회 남해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6대 남해군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남해군의회 발전을 축원 드리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각종 당면한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군에서는 군정 슬로건을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의 해」로 정하고 연초부터 군정에 매진해왔습니다.
1월달에는 한국관광공사 이참 사장님을 우리군의 1일 명예군수님으로 모셨고, 지난 4월16일에는 대명리조트 휴양시설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쾌거를 이룬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명품 골프장으로 기록될 남해 사우스케이프 오너스클럽이 곧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순신 순국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어 군정3대 비전의 꿈이 영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편 우리군의 특산물축제도 고품격 명품 축제를 향해 질적 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제10회 미조멸치축제는 올해 처음 군 단위 축제로 승격되어 청정해역과 싱싱한 해산물의 지역 특색을 살린 성공적인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제9회 보물섬 마늘축제는 마늘에 대한 4가지 상상이라는 주제 아래 축제전문연출을 시연하였으며, 세계적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품격 높은 개막공연과 리틀엔젤스 공연에 이어, 마늘쇠 선발대회 등 71종의 다채롭고 특색 있는 프로그램은 집중과 선택의 연출기획으로 향토색 짚은 명품 축제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 준비와 기획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지역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난 4월16일 경남도청에서 홍준표 지사님과 대명그룹 관계자를 모시고 남해 설리지구 리조트 개발사업 투자유치 협약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1,200억원을 투자해 콘도 400실의 관광과 휴양, 국.내외 행사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마이스(MICE) 비즈니스 복합시설이 들어서면, 연간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은 100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800여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 송정 설리지구를 세계 최고의 휴양지 “그리스 산토리니” 컨셉의 테마형 리조트로 개발하게 되면 국내해양 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군의 관광발전에 일대전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투자협약 체결은 그동안 꾸준한 투자유치 활동의 결실로 연간 705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기대되며, 별다른 산업기반이 없는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은 FTA 체결 등 국가간의 이익을 위해 협력과 대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2차 FTA협상을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농촌경제는 큰 격랑 속에 서 있습니다. FTA에 대비하는 우리군의 거북선은 농어업회의소입니다.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어업회의소는 회비를 내는 1,150명의 농어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지난 6월27일 역사적인 창립식을 갖고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자발적 역량강화로 농어업의 새로운 비전을 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발전을 일구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농민들은 스폰지 마늘과 마늘가격의 하락으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스폰지 마늘에 대한 피해발생 원인을 농촌진흥청에 건의하였지만, 스폰지 마늘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우량종구 생산체계를 시급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우량종구 생산단지를 10ha를 조성하여 종구 137톤을 생산 보급하고자 이번 정례회에 마늘명품화 기금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여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차로는 군내에 공급할 우량 종구를 생산하고, 2차적으로는 전국 마늘 주산지에 공급할 우량종구 생산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늘가격의 폭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위해 관내 농협들이 발 벗고 나서서 계약재배 물량을 당초 약속대로 kg당 3,300원에 매입하기로 한 결정은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농민들의 가슴을 적셔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농협남해군지부장님과 일선 농협의 조합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해왔던, 서면 중현지구의 일반산업단지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기간이 7월13일로 만료가 됩니다.
비록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유치는 무산되었지만 미래의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신성장동력 산업의 실수요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유치가 무산되었다는 표현은 그냥 에너지 산업단지 유치는 무산되었지만 이렇게 정정하겠습니다.)
다행히 박근혜 정부의 미래창조 국정기조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핵심권역인 남중권이 동서통합지대 핵으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동서통합지대 프로젝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징성이 큰 한려대교가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여수시와 공조하여 7월중으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한려대교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군은 지난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평가 결과 2011년에 이어 2년 연속 군부 1위를 차지하여 상사업비 3억원을 확보한바 있으며, 경기진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 균형집행 또한 3월말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섬김과 소통, 공감과 동행행정으로 군민이 행복한 선진군정 구현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3%에서 2.7%로 수정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세수 또한 크게 줄어드는 어려운 재정여건 가운데 우리 군은 긴급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총액은 3,355억400만원으로 본예산보다 218억7,600만원이 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95억6,300만원이 늘어 2,927억9,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1,200만원이 늘어난 427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16%, 특별회계는 5.73%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증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수입은 순세계 잉여금 47억6,700만원, 재산매각 수입 23억7,400만원, 이월금 26억6,200만원 등 모두 95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2012년 정산분과 2013년 확정분 등 모두 44억5,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53억3,200만원, 도비보조금은 25억1,500만원으로 보조금은 모두 78억4,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97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두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 반환금 31억5,500만원을 부서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난 2009년 지방교부세 감액에 따라 지방채 75억원 조기상환을 위해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재정효율화와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네 번째 송정관광지 환경저감용역 등 법적.의무적 경비에 2억6,000만원, 기타 자세한 사항과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문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해 「고품격 관광휴양도시 정착의 해」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한호식 예,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구성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박광동 의원 외 2인)
(11시29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광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동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66조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효율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이번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 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복만의원 외 2인)
(11시32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시책 및 현안 사업등 주요 업무와 장기 계획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출석일시는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중이며, 둘째 군정질문에 따른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부군수 및 질문답변 실과소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서 및 질문요지서는 집행기관에 별도 송부하겠습니다.
출석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치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하복만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34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7월2일부터 7월11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 관계공무원
- 군수 정현태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