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06월19일(수)오전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6.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기획행정위원회)
6.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0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립니다. 한호식 의장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지방자치법」제51조 부의장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기획행정위원회)
(10시03분)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주홍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고품격관광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18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7월3일부터 7월11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기관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5개 읍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대상읍면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면장이며, 이 밖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170건으로 별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 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의회동의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유배문학관의 입장 및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과 평등권 실현을 통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같은 법률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원예예술촌의 입장 및 관람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세법」이 2013년1월1일 일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재산세 과세특례”의 명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으로 변경하고, 주택분 납세 편익 도모와 징세비 절감을 위하여 재산세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아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에 근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 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군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군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대비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조용중 (전)NH농협은행남해군지부장과 신현정 (전)남해경찰서장의 남해군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유배문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원예예술촌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6.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11시12분)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존경하는 이주홍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 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월 18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으로는 감사는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본청 경제과 외 4개과, 농업기술센터 3개과 및 체육시설사업소, 상주, 삼동, 미조, 남면, 창선면 5개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본 의회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면사무소 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부서장과 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된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명을 배정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 226건으로 별첨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하였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에게 보고하고 집행부에 통지 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주홍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어제 우리 지역에 많은 집중폭우가 내렸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올해는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작년 태풍 수해복구사업 등 현재 추진중인 사업장에 대해 다시한번 꼼꼼히 지도점검하여 주시기 부탁 드리면서 읍면에도 많은 집중폭우가 내릴 경우 농민들이 농경지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안전한 대피장소 등 이동할 수 있는 사전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군민재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올해는 전력난으로 그 어느해보다 무더운 여름을 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어컨 온도에 맞추어서 무더운 여름을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여 공무원 여러분 고생많습니다.
올해 우리 남해군정의 슬로건인 고품격 관광휴양도시에 걸맞게 다가오는 상주 해수욕장 개장 등 물놀이 안전사고 등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석의원: 7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윤태순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김태주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의회사무과장 장동찬
- 의사팀장 박철정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