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3년04월02일(화)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레안
6.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9. 군정질문의 건(최채민 의원, 하복만 의원)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3.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레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9. 군정질문의 건(최채민 의원, 하복만 의원)
(10시03분 개의)
1.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최채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채민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품격 관광 휴양도시 정착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채민입니다.
제1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상충하는 장애인 차별조항에 대한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규칙 제87조제1항제3호에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라는 내용은 방청의 제한자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의 방청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최채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위원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레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레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기획행정위원회)
(10시09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소관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박광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광동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광동 의원입니다.
제1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금운용관을 보건 소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위생안전팀장으로 지정하고, 기금사업 선정은 남해군 식품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토록 조례를 개정하였고, 종전의 조례 미비점을 알기 쉬운 법률 용어로 정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13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및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대상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감면 기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감세 정책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및 도 조례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정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중요재산에 대하여는 군수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연도로 편성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선 예산 편성 후 공유재산 취득 계획은 해당부서장의 업무 이해가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남해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결된 것은 업무처리에 신중함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후 공유재산관리를 감정평가부터 취득에 이르기까지 법령에 준수하고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예, 박광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15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하복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하복만 평소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하복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3일자 기획재정부령 제131호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이 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 으로는 사실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인력 및 예산을 절약하여 사실조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한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내용과 협약의 체결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관련기관의 의무 및 조건 미이행시 협약 해지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의 권익과 사실조사에 효율성을 고려 하였을 뿐 아니라 조례제정으로 행정의 인력 및 예산을 절약하고 담배소매 단체의 요구사항 수렴 및 도내 지자체간 형평성을 감안하여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호식 하복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최채민 의원, 하복만 의원)
(10시18분)
○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군정질문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행정 최고 책임자인 정현태 군수님께서 배석하지 못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하실 의원은 최채민 의원님과 하복만 의원님 두 분이며,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 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은 20분 범위 내에서 하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군정질문 관련시간은 좌측 벽면 타이머에 표시되고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내 질문을 마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채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의원 최채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주어진 자연환경을 활용하여 품격 높은 남해관광을 위해 지혜와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재정자립도등 지방 재정이 약한 관계로 어려운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 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민은 의회와 집행부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또는 삶의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정질문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로 알고 충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답변석에 배석)
○최채민 의원 아시다시피 삼천포 화력발전소 증설계획 및 통영 LNG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6차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군에 미치는 환경영향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통영LNG 복합 화력발전소와 고성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우리군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화력발전소는 현재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로 환경영향 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에 적용된 자료는 발전용량과 사용연료, 사업 취지등의 기본적인 자료를 우리군이 계획했던 발전소에 적용하여 예측한 답변임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통영 LNG 복합화력발전소는 현대산업개발에서 920㎿ 용량으로 사업비 2조4,000억원을 들여 통영시 안정 일반산업단지내에 오는 2017년에 완공예정입니다.
우리군의 창선과 직선거리로 약 36㎞ 떨어져 있고 석탄연료와 비교하여 청 정한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함으로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이 적고 석탄 저탄장 이나 회처리장이 필요 없어 발생되는 오염은 없습니다.
한편 송전선로나 원료 수송선박과 항로 문제도 없을 것이며, 온배수도 36㎞라는 거리가 있어 우리군은 안전권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군민의 정서는 현실보다 많은 우려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성 민자 석탄화력 발전소는 남동발전주식회사와 SK 건설이 2000㎿ 용량으로 3조원을 들여서 고성군 하이면 석포리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19년말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와는 직선거리로 2㎞정도 떨어져 있고 우리군과는 8~9㎞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이 계획했던 발전소 보다 약2분의1 정도 규모이고 하루에 약 1만7000톤의 무연탄을 태우고 하루에 7만5,000톤의 바닷물을 취수하여 온배수로 배출 하고 있고 1일 1,400톤의 석탄재를 발생 시킵니다.
대기오염물질은 분진과 황순화물, 질산화물로 대표되며 법정 허용기준치는 분진이 1루베당 20㎎ 이하이고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은 80ppm 이하 이지만 우리군이 계획한 발전소의 대충 기준치를 적용하여 사후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을 보면 분진이 0.6톤, 황산화물이 11톤, 질산화물이 7.4톤이 굴뚝을 통해서 대기중에 배출이 됩니다.
이는 지역내 전체 공기의질을 0.5% 정도 악화시키지만 국가가 정한 대기환경 기준은 원만하게 준수하는 수준입니다.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사람이나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라면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개발이 제한되므로 수치상 예측된 자료는 거의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석탄재와 같은 폐기물은 확산되지 않고 국지적으로 우리 군에는 직접 영향이 없다고 봅니다.
끝으로 온배수의 경우 기존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온배수 영향권에 추가로 배출됨으로 접경지인 창선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조류와 배수 온도 등의 변화에 따라 유동적이고 사업부지에 인접한 어장은 온배수의 영향권내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건설되고 운영된다면 환경영향은 적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정한 지역에 특정물질을 배출하는 동종의 시설이 집중되면 환경 오염은 가중이 됩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접해서 동종의 다른 발전소가 설치될 경우는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이므로 적어도 법에서 정한 직접영향권 최소 5㎞이상은 이격되어야 환경오염물질이 희석과 확산등에 의해서 안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이후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면 면밀하게 분석하여 우리군에 영향이 최소화 되는 방향으로 검토의견을 제출 할것이며 정기적으로 실시한 환경오염 측정망 자료를 이용해서 영향이 예측된다면 환경피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절한 보상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환경수도과장님 보상 이야기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예.
○최채민 의원 보상 이야기는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이 들어와도 문제가 있으면 보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 소리 하면 돈 받아 먹는 정서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삼천포 새로 증설하는 발전소와 고성 하고 같이 온배수가 합했을 때 창선쪽에 일어나는 영향 남해는 군민의 정서로서 지난번에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선언이 되었고 포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상이나 대책, 영향평가 이런 것을 가지고 군민에게 설득하는 힘이 약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남해의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한분들 하고 사천, 고성지구 반대위원들이 계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안되는 데 너거는 된다. 너거는 되는데 우리는 안된다 하지 마시고 미리 환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를 해서 진짜 남해가 부르짖는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흔히들 말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나면 보상 때문에 그런다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범대책 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습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환경영향 평가서가 작성이 되면... .
○최채민 의원 영향평가가 나온 뒤에 하면 이미 늦어요. 공장이 들어서 배출이 되어야 영향평가를 할수 있지 하기 전에 물건도 없는데 어떤 영향평가를 합니까?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어려운 것이 남해군내 증설되는 것이 아니고 타 지방자지단체에 되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액션을 취하기는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채민 의원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답변석 배석)
○최채민 의원 앞에서 언급한 화력발전소로 인해 우리군 어촌계등 해양수산분야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 어민들의 소득감소 때 그에 따른 대처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해양수산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는 최채민 의원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인근에는 현재 여천공단, 율촌공단, 광양제철, 하동화력 등으로 인 해한 해양여건의 변화로 어업인 피해가 큰 현실입니다.
현재 삼천포 화력발전소 건립하는 위치와 창선 가인과의 거리가 6.1㎞ 떨어져 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법률 범위내에 벗어나기 때문에 일반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통영 LNG는 우리군과 36㎞ 떨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지는 어선이 조업하는 곳은 없습니다.
인근 사천시 동향은 어업피해보상 및 발전지원금 배분에 따른 12개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서 발전소 측과 협상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어민들은 사천 대책위원회를 지난 3월27일 21개 어촌계가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환경피해 저감대책과 보상촉구 발전소 전용도로 개설 폐수유입 방안강구, 향촌동 주민의 전기세 감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시 인구기준을 우선 요구하고 는 사항입니다.
남해군에는 현재 3월19일 발전소건설 피해대책위원회를 창선 19개, 삼동 14개 어촌계장 33명으로 구성된 수산업피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앞에 당초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들어설 당시에 어업피해조사를 해서 33억6,000만원이 남해군 어민들에게 피해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사내용을 보면 직간접적으로 10㎞이내에는 피해보상을 다 했습니다. 그 범위가 창선, 삼동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은 지난 1월30일 사천,남해,하동 상생발전협약에 의거해서 우리지역 수산업 피해도 용역조사에 포함되도록 사천시와 공동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에서는 이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남해군 수산물 생산 계통 판매고를 보면 상당히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금액이 많이 줄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5㎞, 10㎞ 이 기준을 많이 하는 데 남해 정서상을 봤을 때 서면에 화력발전소 유치할 때 창선과의 거리가 5㎞ 10㎞ 다 넘습니다. 넘어도 남해군 전체를 위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도 삼천포 창선까지 거리가 얼마입니까? 해상거리가 얼마에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6.1㎞입니다.
○최채민 의원 그러면 서면사람이 따라서 반대를 해 주어야 될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는 피해보상으로 인한 어민들의 분쟁을 없애주자
예를 들어서 A어촌계는 피해 보상을 받는 데 B어촌계는 보상을 못받으니까 너거는 하던가 말던가 무조건 아니다 반대다.
이런 남해정서적인 문제를 조정 해 주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알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수산과가 지난번에 그런 협의를 못 이루어 주었어요. 남해군이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계가 몇 어촌계입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140개 됩니다.
○최채민 의원 삼천포 지구에 반경 10㎞ 이내 드는 어촌계가 몇 개나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33개 어촌계입니다.
○최채민 의원 그 나머지 어촌계가 동조를 했을 때와 안했을때 분쟁점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할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1차적으로는 기존 피해보상 범위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그 범위내는 구성 해 놓았습니다.
○최채민 의원 지난번에 그 범위를 벗어나도 군 전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에요. 우리 지역도 아니고 타 지역에 들어서는 발전소 때문에 남해의 어민들의 분쟁은 서로 안일어나는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믿어도 됩니까?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예
○최채민 의원 오늘 이 중요한 시점에 군수님이 안계셔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자료에 5㎞, 10㎞ 되어 있어요. 그 넘은 지역은 전체적인 환경 분위기로 봐서 반대동조와 찬성동조를 하는 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
즉 말하자면 너거는 보상 받아 먹는 데 우리는 못받으니까 문제가 다. 너거 받는데 우리가 왜 동조를 하느냐 그서도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어업인들의 분쟁을 없애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수산과에서 남해의 어민들에게.... 우리군은 반농 반어입니다. 68%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인근에 발전소가 들어섰을 때 남해의 정서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수산과장님은 잘 판단 하셔서 의회와 어민과 상생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답변석 배석)
○최채민 의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창선삼천포대교가 개통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차선도로가 그대로입니다. 품격높은 관광도시를 만든다면 보통 저희들이 말할 때 가천에서 물미도로를 돌아서 창선대교로 나가 십시오. 설천 수원늘을 돌아서 노량으로 나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창선대교를 건너서 삼천포 진입로로해서 창선에 들어섰을 때 단항지구에 내려가는 위락지구를 만들어 놓았는 데 그 지구의 교통상황을 점검 해 보셨습니까? 지도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도를 보고 설명)
창선대교를 건너는데 이 밑이 우회도로입니다. 검문소 있는 거기에서 교량 밑으로 해서 단항지구 밑으로 들어가는 곳을 점검 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그쪽은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창선 삼천포대교를 통과하는 교통량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최채민 의원 남해가 품격높은 관광을 위해서 서불과차 불로장생 중국 진시황 악초를 구했다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200억 프로젝트를 만들고 유배문학관, 평화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남해관광을 으뜸관광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관광버스회사 기사입니다. 관광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남해를 가자고 하면 교통막혀서 볼 것도 없소 하면 끝나 버립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도로망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참 어불성설입니다. 군수가 몇 번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의원을 하면서도 10년 사이에 두번은 못했습니다마는 참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그 자리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 하고 두 분이 토일요일 단항지구 도로망, 가천도로망, 수원늘 설천 벚꽃나무 밑 통행량 조사를 해봤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저번 휴일때 벚꽃 관광객 버스가 수원늘 주변 하고 하동 전도 사이에 진교사이에 아주 밀린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건설과장님만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 같이 갔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각각 별도로 가 보았습니다.
○최채민 의원 다시 안타까워서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이 계셨더라면 정책입안 하는데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용역을 주어서라도 단항지구에 내려가는 그 곳에 앞으로 사천공항에 중국전세기가 들어오고 이런 중요한 관광도시를 만들자면 도로가 우선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3호선이기 때문에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도와 적극적으로 개설할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있습니다.
○최채민 의원 믿어도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예, 참고적으로 단항회센터 내려가는 도로가 진출입 도로가 800m됩니다. 추정사업비가 45억 정도 되는 데 수차례 국도관리청에건의를 했습니다.
국도에 연하지 않는 도로라 해서 회센터에 대한 도로라고 해서 당위성을 몇 번 건의 했지만 그것은 시행청에서 하지않고 군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이 몇번오고 올해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용역비 1억5,000만원 확보해서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해서 다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제가 건설교통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참모님들 회의 하실 때 물도 들어오지 않는 수도 파이프 묻어가지고 그냥 두는 그런 돈가지고 대체사업으로 하세요
기채 내어 가지고 수도 파이프 묻어 놓고 소통 되지 않는 공사가 남해군에많아요. 그런 돈을 투자심의를 해서 급한 것을 우선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간부회의 무엇 때문에 합니까?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앞으로 많이 참고 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정말 서두에 말씀 드렸지만 재정이 약한 남해군에 실과장님들 중앙지방으로 다니면서 예산확보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가능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리고
정말 품격높은 남해 관광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도로가 우선되어야 됩니다. 인근 시군을 들먹여서 미안합니다만 하동군 전도에서 들어오는 지구에 대송넘어서 19호선 확장공사 교각 하는 것을 봤죠 그 공사 끝나면요 진교에서 남해들어오는 공사 하동땅이에요 남해땅 아니에요. 그곳으로 해서 남해고속도로에서 바로 들어오면 5분 상간에 19호선 타고 들어 올 수 있어요.
3호선도 같은 지방도 이니까 그곳으로 들어와서 소통르 하면 남해 물미도로를 해서 관광산업이 될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잘해서...
진교도로 잘 닦아 놓으면 진주까지 출퇴근시간이 20분밖에 안되면 남해 인구 4만7,000에서 4만5,000으로 줄어듭니다. 누구든지 마음대로 이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호선은 국도개발 2차 년 계획에 포함되어서 진행중에 있지만 3호선은 3차 5개년계획에 수차례 건의를 했지만 포함이 안되어서 3차 계획이 2011년부터 15년까지 계획에 포함이 안되고 그 이후에 여건이 되면 포함이 될 것이라고 여러 가지 노력 했지만 그런 답변이 오고
다음에 참고적으로 냉천 구간은 시설개량 해서 56억이 책정되어서 2015년 이전에 우회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 3호선도 그중이라도 당위성을 만들어서 확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채민 의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시는 데 저는 정의를 그렇게하겠습니다. 2013년도는 남해군이 삼재다. 산업단지 없어졌지요. 모자이크사업 다 없어져버렸어요. 대학교 있는 둥 마는 둥 될 것 같아요.
용역을 줘가지고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말하면 내년에 신입생이 지원하지 않으면 입학생이 줄어지면 학교가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없어지지 않을 학교를 미리 언론에서는 도청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하니까 없어지는 학교에 입학을 하겠어요. 지원하겠습니까? 남해가 삼재입니다. 군민들이 믿는 것은 공무원 여러분만 믿습니다.
앞으로 살기좋고 행복한 남해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호식 최채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하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187회 임시회를 맞아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27일 경남도가 부실기관의 폐업, 유사 중복 기능 조직의 통폐합, 목적성을 상실한 출자금 회수를 주요골자로 하는 출자 출연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의 통폐합을 공식화했습니다.
경남도의 부채증가에 따른 불가피한조치라고 하지만 경남의 도립대학 통폐합 결정은 지역실정을 완전히 무시한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입니다.
남해대학은 외형적으로 경남도에서 설립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남해군민 모두의 대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1996년 설립을 위해 우리 군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대학유치운동을 벌였으며, 20년 가까이 대학이 운영되는 동안 남해군 행정은 물론 남해군민 모두가 대학운영에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남해대학 또한 그동안 5,9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76.9%의 전국도립대학 가운데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는 등 보물섬남해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65세 노인인구가 지난 2월말현재 40%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찾기 힘든 남해에서 도립대학 재학생들은 그나마 남해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남해읍내 밤 시간대에 불 켜진 상가를 채우는 손님들 대부분이 남해대학생임을 여기계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립남해대학이 남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과 역할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임에도 경남도에서는 단지 얼마의 예산절감효과를 위해서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도립대학 통폐합결정 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도립남해대학 통폐합 조치에 따른 남해군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길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대 배석)
실장님, 도립남해대학과 거창대학 통폐합에 따른 경남도의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이며, 또 남해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기획감사실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하복만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방금 말씀드린 도립 대학 구조개혁 및 장기발전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지난 3월28일부터 8월27일까지 5개월동안에 경남발전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언론보도내용에 따르면 양 도립대학이 통폐합이 되면 운영 비용은 대략 10억원 정도 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해대학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방금 하의원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남해읍에 국한되어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1,000여명 되는 학생들이 밤 되면 남해읍을 비롯해서 우리군 전역에 우리 군에 대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하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다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복만 의원 10억의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결과는 연구용역결과가 8월에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10억 정도 든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도립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지금 현재 남해군에서 도립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1억원 지원하는데 연간 총 운영비중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중에 75%가 도비를 지원합니다. 그 나머지 25%는 우리 군비를 1억을 비롯해서 등록금, 학자금 자체 운영을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복만 의원 거창대학과 남해대학이 통폐합을 해서 10억을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사실 이렇게 보면 두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지금 남해지역에서 여러 가지 언론이나 주변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을 보면 생활비정도만해도 우리가 연3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룸이나 방값 등을 포함하면 연 50억 정도의 전문대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이렇게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억원의 예산절감을 가지고 두 지역의 대학을 통폐합한다는 것은 조금 지역의 현실을, 정서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래서 지금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하면 설문조사를 계획에 보니까 5급이상 공무원, 군의회 의원, 도의원, 전문가인 대학교수 1차 설문조사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다음에 6월정도 되면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남해대학이 남해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군민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10억원으로 볼 수 없다. 수치로서 정확한 산정은 안되겠습니다만 아주 높다는 비중을 설문조사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충분하게 경남도나 연구용역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그렇게 잘 살피셔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또한 인구도 1,000명이상 이렇게 증대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도립대가 지금 통폐합을 이렇게 하기 전부터 도의회에서 7대부터 9대까지 계속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을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다음 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있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 통폐합을 막기 위해서 우리 남해군에서 하고 있는 대처방안이 무엇이며, 공식적으로 경남도에 도립대학 통폐합조치 철회를 요구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도립대학 통폐합과 관련해서 지난 3월20일에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총괄반에는 기획감사실장이 맡고, 대학체험반에는 주민생활지원실장, 조직관리반에는 행정과장이 각각 반장으로 실무추진단을 구성을 하고 한 8명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황분석하고 앞으로 대책 마련을 해서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거창과 남해가 현재 도립대학이 있습니다만 거창도 마찬가지일겁니다. 남해군과 거의 똑같다고 봐질 때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거창과도 긴밀한 협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남해대학에 대한 우수성하고, 지역여건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발전연구원의 용역에 대해서 적극 대처 해나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아까 발전연구원 용역 추진일정은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방금 철회요구를 할 의향이 없나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현 위치에서 철회요구에 대해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추진용역 추진경과 등을 살펴보고 앞으로 추이를 판단을 해서 대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하고, 의회,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남해대학, 시민단체 등을 총 망라를 해서 범 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도립대학이 우리 군에 꼭 기필코 유치될 수 있도록 군민들과 온힘을 한군데 모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도에서는 2018년도 되면 학년 인구의 감소로 인해서 중.고등학교 졸업생수가 초과를 하게 되어있다 대학입학정원에 그래서 그런 이유들, 그다음 또 어찌 보면 전남도립대 같은 경우는 담양대학과 장흥대학 두 대학이 2004년3월달에 두 대학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장흥대학이 처음에는 통합되는 첫해에는 1개과만 갔는데 4년 뒤에는 모두 담양대학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대학2캠퍼스는 존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기에 대한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신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하셔서, 그러면 실무 추진단은 어떻게 구성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지금 실무추진단은 3월20일날 구성을 했습니다. 행정을 중심으로 해서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괄반을 3개 반에 8명이 구성되어있습니다. 연구용역하고, 상황분석을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사실 용역결과가 나와 버리게 되면 용역결과대로 움직이게 되어있지, 용역결과에 지금 상황도 어렵지만 용역결과대로 움직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하복만 의원 거창도 마찬가지고, 남해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인데, 신중론이 있고, 강경하게 우리가 좀 하자,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군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하실 겁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우리 남해대학이 없어진다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전 군민과 범군민 궐기대회를 하고, 서명운동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에 남해대학은 꼭 존치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신중론이다 그런 것은 사실 지금 현재 도에 용역팀의 과정이 8월말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과정에 설문조사와 공청회 주민설명회가 곁들여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7월중순 정도 되면 나름대로 양지역간에 윤곽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때 가서 별도로 대책위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의회와 협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아무튼 홍준표 지사님께서 낙후된 서부경남을 개발하기위해서 서부개발본부를 설립을 했습니다. 설립을 하고 있고, 또한 도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경남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인구가 고등학생 졸업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보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190만에 2개의 도립대학이 있다가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남은 인구면에서 보면 한 340만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2개 대학이 존재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남해도 이렇게 대책회의도 하고 같이 하고 있으면 거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하고 비슷한 액션을 취하고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래서 두 지역간에 상생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전담 담양에 대학을 통폐합한 것을 봤는데 도의 방침은 우리 도에는 도에 2개기 때문에 통폐합 한다 이렇게 봐지는데, 저는 군의 담당 실무 부서장으로 생각할 때는 대학이 잘되면 2개가 아니라 3개라도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해도립대학은 취업률이 76.9% 정도 됩니다. 이 대학이 전국에 있는 7개 대학 중에서 취업률이 남해대학이 1등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들어오는 입학경쟁률이 평균 5.3대1입니다. 물론 거창은 우리보다 4.6대1정도 해서 낮습니다만 거창도 경쟁력이 있고, 우리 남해도 경쟁력이 더 있습니다. 우리입장만 생각한다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거창에는 승강기대학이라는 대학이 하나 있고 도립대학이 있고, 우리는 대학이 전무합니다 만약에 없어진다고 그러면,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우리가 유리하지 않겠나 섣부른 판단도 하기는 합니다만, 저는 생각에 꼭 2개를 합치는 것 보다는 잘되고 있는 곳은 2개가 아니라 3개로 늘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용역 하는데 조언을 하고 우리 의견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의원 어제 MBC 경남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수도권 집중화 현상과 대학집중에 따른 대학생 감소, 지방대학이 겪고 있는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 취재를 하면서 「지방대학육성법」제정을 추진하자는데 이렇게 의견을 말씀을 하더라고 예?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예.
○하복만 의원 그런 부분에도 우리 군이 적극 동참을 하셔서 지방대학의 실정을 얘기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지금 한참 통폐합 논의 이런 것 때문에 지역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남해군에 이렇게 보면 인구 감소와 노령화 사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소비 인구는 사실 위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남해상권유지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사실상 여태까지 거론된 것 중에서 남해대학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남해읍에 상권을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해대학 꼭 남해에 통폐합되지 않고 있을 것이라고 연구용역은 경남도에 좋게 되리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그러면 연구용역이나 도에 이상분석을 판단을 해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만의하나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도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대응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통폐합 관련해서 우리지역상권 또 상권을 가진 상인들이 상당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잘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마련하시고, 민.관.학이 이렇게 잘 협조를 해서 범군민대책위원회도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서 대책을 논의를 하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한호식 예, 하복만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최채민 의원님과 하복만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7일간의 제187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군수님이하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폐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윤태순
- 기획감사실장 이길한
- 주민생활지원실장 박길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정기표
- 행정과장 김평수
- 재무과장 김태주
- 생태도시과장 하준인
- 건설교통과장 정주선
- 경제과장 정주철
- 해양수산과장 이인효
- 환경수도과장 심한섭
- 재난안전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배진호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임봉택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정엽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