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2년01월30일(월)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남해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남해군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오늘 군수님께서는 남해를 배경으로 하는 팔만대장경 관련 드라마를 MBC에서 촬영을 해서 오늘 시사회가 있기 때문에 합천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남해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1시02분)
○의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수원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도로명 주소가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조례에 있는 공공시설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도로명 주소 시설의 유지관리 및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공제가입 규정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번 주소가 익숙한 주민들에게는 도로명 주소가 아직까지 많이 낯설고 어려우므로 도로명 주소가 우리 일상생활속에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남해군내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되었으며,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수혜확대로 지역발전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면서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 및 사회복지직 인력 증원에 따른 증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생활지원실에 고용에 관한 업무를 경제과로 이관하여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경제과에 추가하고, 경제과 분장사무 중 미래형 조선소에 관한 사항은 삭제 및 요트, 해양레포츠, 항공 사업을 해양레포츠와 시설로 변경하고자 제출되었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업무의 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07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수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폐지조례안 1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마늘의 부가가치 증대 및 마늘산업화를 위해 설립 운영중인 남해마늘연구소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키 위해 조례일부를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4조 연구소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임원의 정원과 선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탄력적인 인력 수급을 통해 연구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중 안 제4조와 관련하여 현행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등 중복되고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연구소의 조직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현재 전국지자체 연구소에 자립화율을 감안해볼 때 연구소에 대한 예산보조 등 지원은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안제7조에 연구소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회계연도 예산안 심의전까지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어, 박삼준 위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군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 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남해군 군민회관이 철거되어 사업장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군민회관은 2011년12월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철거되어 현행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 군민회관 사용료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군민회관사용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마늘연구소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폐회)
○출석의원: 7인
○의회사무과
- 의회사무과장 이영준
- 의사팀장 박용주
○출석관계공무원
- 부군수 정수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