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2년01월13일(금)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환경수도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 보건소 소관
라. 경제과 소관
마. 해양수산과 소관
바. 환경수도과 소관
(10시02분 개의)
1.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과 소관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소관실과별 업무보고 청취와 질문과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도 진행방법은 실과소별 배정시간 1시간 중에서 보고 시간은 20분 이내로 하고, 의원님들 질의시간은 30분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6개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업무를 보고하기 전에 담당 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문화관광과장 김태주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관광과 담당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문화재팀장 이봉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과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3페이지 관광가이드 이야기인데 관광가이드 중에 우리 가이드 중에 외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안계시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지금 없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문화가정이 230호 정도 됩니다. 다문화가정들을 잘 활용하면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권에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 분들을 자기들한테 모국어 아닙니까? 한글도 조금하고 하면 오시는 분들 중에 그 쪽에서 대학도 나오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잘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모국어 쪽에 두 분정도씩만 한 분하면 외롭고 하니까 두 분정도 양성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다문화센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같이 연계해서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왕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것도 괜찮다 싶고, 기획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행정과에서도 나왔고, 국제적으로 맺어있는데도 오라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너무 안되어 있고 하면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챙겨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7페이지 충무공 운구행렬을 재작년에 했는데 상여 이런 것이 조잡스럽고, 좁고 해서 발이 앞사람 뒷사람 발이 닫고 이러한 것들이 있던데 좀 오래 쓸 수 있도록 돈이 들더라도 남한테 시켜서 조잡스럽게 복원하지 말고 정상적인 상여를 복원하든지, 아니면 무겁더라도 옛날에 쓰던 목상여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볼거리도 제공하는 그냥 상여도 아니고 조잡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목상여가 있는 곳이 있으면 제가 알기로 관당이나 덕신 같은 곳에 목상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겁고 해서 사람들을 갈아 쓰더라도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여하나 보는 것만 해도 옛날 생각이 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도 영상관에 있는 상여를 봤습니다만 우리 전통적인 부분하고 분위기가 좀 달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삼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통 목상여를 도입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음 20페이지 노도문학의 섬인데 군비를 5억6,000만원을 본예산에 깎았습니다. 깎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밖에서 저 혼자 욕심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1회 추경에 반영을 해달라고 되어있는데 한번 깊이 고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53억 좀 줄어서 120억 말도 나오던데 거기에 투자를 해서 투자의 효율성이나 이러한 부분에 맞는지 부분에, 한 7~80억 정도 투자를 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고 시간을 드린 겁니다. 드린 건데 1회 추경에 하겠다고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 1회 추경에 또 깎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또 깎습니다. 서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저도 문광부에 승인을 받고 한 사항이 되어서 아까운 것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알지만 한번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우리가 22일 날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지금 봤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그렇게 온다고 그러면 저도 그렇게 밖에 갈 수 없는 이야기이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153억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에서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일단 저희들이 박삼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고, 문화재청에서도 상당히 우려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상주면민들이 노도부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현장 주민설명회를 2번이나 했고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또 너무나 과도하게 축소가 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인데 아무튼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국립공원에서도 안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노도 국립공원 아닙니까? 훼손될 것이다 해서 공원에서 심의받기도 쉽지 않다는데 공원에서도 그대로 심의가 되는지도 문제고, 한번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보시기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하복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의원 남해바래길 조성인데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바래길을 상당히 많이 정비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정비 된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중간에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이래서 상당히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는 좀더 보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작년에 4개 코스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상주구간은 공원계획 시설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 때문에 못하고, 3개 코스는 큰 시설물 말고는 거의 완공을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편의시설이나 화장실 부분 빠진 부분을 올해 추가로 보강을 할 예정이고, 그 외 상주를 포함해서 올해 계획 목표된 5개 코스는 올해 발주해서 마칠 계획입니다. 하복만 의원님 말씀대로 인프라 부분이 약한 부분이 없지 않은데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엑스포 기간 중에 바래길 홍보센터도 설치하고, 바래길에 여러 가지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분위기를 같이 가져갈 수 있도록 일찍이 챙기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여수엑스포를 대비해서 관광객 300만명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300만명 하면 하루 1일 방문객이 3만명 이상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300만명이 가능한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하지 않나,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방금 하복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4개 코스에 4개 정도를 정비한다했는데 14개 코스별로 계획된 것을 제출해주시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남해바래길 코스 각종 남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10개 읍면에 특화된 그런 것을 살려주라고 계속 균형발전을 주장했었는데 바래길도 보면 편중되어있습니다. 읍면에 있어서 바래길이 있는 것은 기존에 체험마을 위주로 해서 계속 그쪽에 바래길이 나오고 있고, 지금 새로운 길을 만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지역특화에 빠져있다. 14개 코스를 준비하려고 한다면 계획을 나중에 제출해주시고, 현재 4개 코스가 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구체적인 사항은 김용태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관광개발팀장 김용태입니다. 바래길에 대해서 작년도에 준공된 코스 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코스는 상주 구운몽 길이라고 거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발주를 못했습니다. 1코스 2코스 4코스 그리고 고현설천 구간에 이순신 호국길 그래서 4개 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1코스는 다랭이 지게길이라 해서 평산항에서 다랭이마을 가천분교까지 길이 되어있고... .
○이주홍 의원 팀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14개 코스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면 되고 예, 4개 코스도 하복만의원님이 지적 하셨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바래길 엊그제 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었는데 바래길이 이렇게 좋다고 그러면 남해군 전역에 각종 어촌체험마을을 위주로 한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에도 상당히 좋은 코스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래길 하려고 그러면 남해군 전역 10개 읍면에 숨어있는 그런 내용들도 찾을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알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14페이지 남해대교 주변지구개발이 있는데 아까 노도문학의 섬 송정 이런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해대교 주변지구 산성산 개발 관련한 153억 총사업비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진행할 겁니까? 군비 어떤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현재 이 부분은 기본계획 이런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작년 상반기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이관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는데 계획상으로는 휴게소, 화장실, 승강장이 상부하부에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규모나 상세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변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공사를 보면 노도 문학의 섬, 송정지구, 남해대교 주변지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순신 순국공원, 이순신 순국공원에 문제점에 보면 국도비 예산확보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확보라든지 구체적으로 없으면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벌려놓고, 마무리는 안되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업의 취지로 할 것인지 궁금해서 한번 물었는데 건설과에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올해 실시설계부터는 저희들이 할 겁니다. 기본설계를 마쳐서 예산이 우리한테 편성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관광개발차원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예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집중력을 가져주라고, 뒤에 보니까 과장님 이순신순국공원에 대해서 문제점에 그렇게 해났는데 국도비 예산확보 어려움으로 공사기간이 연장 가능성이 있다. 국도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 거기에 사업도 밀리고, 만약에 또 밀릴 수도 있는데 이 사업하고는 별개라고 하지만 여기도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것도 공원계획변경하고 사전 환경성 검토 행정절차 하는 용역기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점에서 제시했듯이 공원계획 변경이 어느 정도 진도가 나오면 국도비 확보차원에서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
○이주홍 의원 예산확보 측면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 혹시 계획을 할 때 산성산 대교 주변지구라고 했는데 산성산 위에도 있지만 밑에 덕신마을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천 초등학교 통폐합되면서 거기에도 학교가 그대로 있습니다. 덕신마을도 노량지구 남해대교 주변지구 덕신마을이 항상 소외되었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역도 잘 고려를 해서 연계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설계때 반영을 해주시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남해분사도감 고증 문화재 학술조사 되어 있는데 작년에 이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차면에 우리가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그 행사는 안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주홍 의원 왜 안합니까? 이재열 도의원님도 참 좋은 것 같다. 군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예산지원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왜 추진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 부분은 작년에 사실은 천년대장경 천년행사일환으로 도에서 주관해서 합천에 할 때 지역행사로 하동하고 남해에서 했는데, 이 행사를 물론 예산이 수반되면 검토를 매년 하겠습니다만 독립적으로 남해에서 매년 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행사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하든지, 만만찮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
○이주홍 의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1억5,000만원정도.
○이주홍 의원 제가 왜 분사남해대장도감 팔만대장경은 경남도도 그렇고, 지금 세계천년행사를 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분사남해대장도감이 남해가 맞다면 남해에서 가장 확실한 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해서 나름대로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때 학자님들이 오셔서 관련해서 충분히 남해라고, 남해가 팔만대장경 분사도감 남해가 맞다고 주장을 계속 하셨고, 학술제도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장도감 고증문화재 한다고 그러면서 그 행사는 안한다는 것은 일반 다른 문화관광과에 하고 있는 다른 축제나 행사들도 있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남해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이종표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서 ‘진짜 좋은 것 같다.’ 학자들도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다.’ 다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재열 도의원님도 군이 한다면 예산편성 할 용의가 있다. 과장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주홍 의원 이것을 앞으로 올해 한번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이주홍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는데 올해 분사남해대장도감 학술조사 자체가 남해로 봐서는 남해분사대장도감 이 부분이 대장경에 있어서는 아주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대장경행사를 하더라 가정한다 해도 학술조사를 통해서 명확한 근거를 찾은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뒷받침하기 위한 선행되어야 할 수순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넓게 보면 대장경행사의 일환으로 생각을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주홍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이주홍 의원 과장님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1억5,000만원 같으면 우리가 다른 사업도 있지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거기에 참가했던 각 교수님이나 학자님들이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참 좋은 것 같다. 남해가 계속 이런 식으로 선세이션(sensation)을 일으켜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에 이것은 앞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이주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이주홍의원님 질의에 연달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사남해대장도감 고증 학술조사가 진행방향이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복안이 서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결국 이 부분이 대장경에 대한 남해 판각지라는 이 부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까지 발굴조사를 했지만 아직 확정적인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대장경이 남해가 판각지라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뒷받침 할 근거를 마련코자 이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이주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매년 행사를 해도 이에 근거가 있으면 대외적인 명분자체가 확실히 성립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지고, 물론 도단위 차원에서 천년을 가지고 했지만 남해는 도단위 하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토대로 해서 연간행사를 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 생각에는 행사에 국한되어서 끝난다고 하면 이것은 너무 아까운 관광자원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남해에 들어와서 숙박을 하지 않고 관광객이 나가는 이유가 남해를 보는데 하루가 안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제가 자세히는 조사를 못했지만 조사를 해보니까 관광을 하기위해서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관광을 할 자원들이 적당한 거리에 배치되어있어야 되고, 그 거리 사이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가서 휴식공간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가나 그런 곳들이 적당한 거리에 존재해 있어야만 하루 숙박 1박이 가능한 관광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 모아도 안되고, 그렇다고 너무 산만하게 흩어나도 안되고, 한 2~30분 거리에 이동을 하면 다른 다음 관광지가 있고, 거기서 또 이동을 하면 휴식공간이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다음 관광지를 가게 되면 하루숙박을 해야 되고, 또 다시 관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한군데만보고 나가버린다는 그죠.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남해군 전체관광을 1박을 할 수 있는 코스를 개발하기위해서는 관광자원의 적절한 배치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런 좋은 관광자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술조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서 남해군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지만 복안을 세우고,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재 재현 행사를 축제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것도 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이 관광자원을 계기로 해서 남해에 1박할 수 있는 그런 관광자원들을 개발해나갔으면 싶어서 한 번 더 큰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저희들이 고심을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수고 하셨습니다. 좀 전에 김정숙 의원님 말씀이 우리 군민들 거의 대부분 말씀입니다. 여기저기 지역적으로 균등하게 발전한다고 해서 여기조금 저기조금 하다보니까 버스가 와서 점심한 끼라도 차려놓고 먹을 수 있는 관광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오면 관광하고 남해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서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하나만 묻겠습니다. 독일문화체험센터 건립인데 작년부터 예산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8월까지 넘어가면 너무 지나친 연장인 것 같습니다. 11년도부터 예산이 섰는데 설계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할 것이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작년도예산을 ...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제가 오기 전일인데 발주를 했다가 아이디어를 받아서 공모의 발주가 필요하다 해서 공모를 1차했습니다. 했는데 작품자체가 독일전통적인 이미지보다는 현대식으로 많이 가버려서 심사위원들이 이 부분은 독일마을 정서하고 배치되는 부분이다 이래서 당선작을 못 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보자 해서 2차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전부 교체가 되어놓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1년동안 설계하나 결정을 못하고 1년을 넘긴다는 것은 공무원들 예사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저희들이 깊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가급적이면 1개월이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저것 물어볼 것인데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많이 못물어보고 넘어가니까 담당공무원들이 꼼꼼히 잘 챙겨서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문화관광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하 팀장님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 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사회복지과장 정귀숙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복지과 업무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과 직원들도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되겠습니다. 2012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장애인복지팀장 박민희,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장사선진팀장 김재실
그러면 2012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건인데 딱 15분동안 보고를 받았습니다. 빨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7페이지 소외계층노인 사회안전망구축에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부분이 도시락하고 대용식 다해도 4번입니다. 나머지는 노인들이 자신들이 알아서 해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식사하고 안되는 날은 우유나 베지밀 같은 것을 배달합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이 부분에 대상자가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독거노인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도시락회수를 좀 늘릴 수는 없습니까? 예산이 적어서 주3회만 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의원 그러면 늘릴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원예산을 요청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도시락 배달 횟수가 느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의원 14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서 앞에 그룹홈 지원에서 진영이네 집 외 1개소가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진영이네 집하고 들어 있길래 이 지원이 예산이 모자라서 2개로 나눠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장애인들로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공동생활이 아니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것처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일반 가정처럼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세대를 해보니까 운영이 잘되어서 한 가정을 더 꾸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진영이네 집하고, 우리들의 집이 그룹 홈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맞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부분에서 각각 3,000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자립형 그룹 홈 운영부분에서 6,000만원으로 되어 있길래 예산을 왜 하나로 안하고 두 가지로 나눠났느냐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3,000만원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에.
○김정숙 의원 보고서를 작성해서 그렇지, 예산은 3,000만원 외에는 더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김정숙 의원 그러면 예전에도 이 예산이 모자라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3,0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조금 부족하긴 한데 내려오는 사업비가 있어서 또, 해마다 증가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 운영을 하다보면.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지원 부분에서 다른 것도 다 모자란다는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중에서 가장 제가 들었을 때 심각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동 간식비 지원이었습니다. 아동간식비가 1인당 월5,000원이면 25일 나간다고 생각해보면 하루200원 밖에 안됩니다. 200원 가지고 무엇을 간직을 준비하겠습니까? 지원을 할 때는 그래도 간식비라고 할 수 있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하루200원으로 간식으로 뭐를 사줄까요? 5,000원어치 하루나 이틀 사줘버리고 말아버립니까? 너무 안맞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시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현실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부족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조금 부족해서 차츰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되는 금액은 주고도 쉽게 말하면 욕 듣는 단 말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좀 현실화해서 ...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우리가 기본 보육료 들어가는 데서 조금 더 살 수 가 있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해서 차츰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예, 과장님 18페이지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100시간 45명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100시간 이수하면 이수한 교육자들이 전문상담원으로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상담도 하고, 양성과정입니다.
○이주홍 의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도에서 도 능력개발센터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이 부분에 남해 같은 경우에 예산편성 때 질의를 하니까 한 군데 있었는데 이 부분 관심을 가져서 조금 말하기도 그렇고, 숨어서 고통 받는 사람들 매스컴에 많이 뜨고 있으니까 작은 것이지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이주홍 의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가정과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공모를 해났던데 남해시대신문에 남해신문에도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다문화가족 관련 방문지도사 모집이 있던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것과 연계된 것은 없었는지? 거기에서 또 모집을 해서 자기들이 활용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다문화센터에서 방문지도사는 다문화가정에 가서 지도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우리하고 같이 예산만 위탁해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관리할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총괄적으로.
○이주홍 의원 어차피 위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총괄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요즘 매스컴에서 많이 뜨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상담사 배치지원해서 1명 고충상담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동반자 및 학교폭력 상담사 지원해서 4,500만원이 있는데 같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학교폭력사하고, 자치의원 청바지의원하고, 청소년선도의원은 10개읍면에 100명입니다. 학교 폭력상담사는 1명이고, 동반자상담사는 지도하는 교사가 3명이 있고 다 다릅니다.
○이주홍 의원 여기서 3명은 학교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아닙니다. 3월 달부터 학교 학생들이 개학하면 일반인들입니다. 자격요건이 맞는 사람이.
○이주홍 의원 현재 선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이주홍 의원 주로 어떤 사람들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전문적으로 함양이 되신 분들인데 목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홍 의원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1명은 정해졌네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이주홍 의원 이 분은 누구입니까? 이름이.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했다가 그만 두신 분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홍 의원 지금 청소년 학교폭력은 계속 매스컴에 떠오르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성폭력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남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들리지는 않는데 학교폭력 부분에도 사회복지과에서 어차피 예산편성 되었으면 관심 있게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지원에 사업비가 1,0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시설물을 구축할 수 있는 곳이 공공시설이나 공중이용 시설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이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서 1년에 한 건물정도만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하는데 이런 요건을 갖춘 곳이 한건내지 두건이라서 한 800만원 9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복만 의원 이번에 경남시군편의시설 지원센터에 보조금이 50% 증액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군비만 가지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1건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 .
○하복만 의원 그리고 원스톱 장사 시스템인데 내년도 예산이 1억2,600만원인데 원래 장례식장 분향실을 증축하기로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비가지고도 가능한지? 절충 중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갔다 와서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조금, 한번 찾아갔다가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국비가 내려와야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하복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몇 년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익장례식장이 장소가 비좁아서 넓혀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창선면에 하는 것은 한300평 규모로 한 면에 장례식장을 그렇게 만들면서, 여기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화장장을 빼고 나면 한300평 정도에 안될 것 같은데 왜 여태까지 미루고 있습니까? 다른 것은 하면서.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올해 증축할 계획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올해 증축이 아니라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도 1억 얼마해서 위에 한 100평 규모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니까 그런 것도 없고 잘못되어가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지금 뒤에 있는 것에서... .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어쨌든 과장님 업무보고 자리니까 다른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의회에서 자꾸 요청을 하는데 다른 사업은 하면서 자꾸 미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올 안에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꼭 챙기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11페이지 앞에 이지 조손가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할머니나 할아버지 밑에 자라는 아이들 맞죠? 그런 아이들 한 가정에 얼마나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소년소녀 가장은 월 10만원 생계비가 지원되고, 장애아동은 월55만원 지원하고 다 다릅니다. 생계비 나가고 지원비 나가서.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한 10만원정도.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과 예산이 상당히 작은 예산은 아닙니다. 많은 예산인데 어려운 곳을 더 잘 발굴해서 같이 도움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예.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우리 의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 계속해서 보건소 진행할까요?
(“예” 하는 의원 있음)
복지과장님 팀장님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소관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를 하시기 전에 팀장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반갑습니다. 1월10일자 경남도청 인사발령에 의해서 남해군 전입해서 보건소장으로 임명받은 윤연혁입니다. 존경하는 한호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만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건강생활팀장 김금엽,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방의약팀장 최영곤, 위생안전팀장 이동이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20분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에 물어보고 싶은 것만 물어보시고 시간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고향이라고 했지 예?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전문직에 계시다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잘 맞춰서 잘 해주시면 좋겠단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여수박람회 운송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나름대로 준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군민들 자세나 위생이나 이러한 것이 현안 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앞 페이지는 위생수준 및 서비스향상 하고, 위생업소 맞춤 컨설팅하고 다 연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25개 업체만 해서 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근본적으로 전체 남해위생업소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고 업그레이드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25개 업체가 아니고, 물론 자금지원이나 예산의 문제는 다름이 있겠습니다만 다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수세계박람회 대비한 것만 25개 업소이고, 전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이 기간동안에는 전 직원을 동원해서 같이 동참해서 지도에 대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16개 체험마을들하고, 특히 읍에서 서상항 중심에서 보면 거기는 더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단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 앞 페이지에 보호자 없는 병원 어쩌면 경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경남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좋기는 한데 염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남해병원에 위탁을 해서 남해병원에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 그죠?
○보건소장 윤연혁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장 윤연혁 예,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일단 지도 점검을 하고 간병사들 복무관리하고 잘하고 있는지, 그 분들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1인당하는 것이 아니고, 간병인이 한 병실에 들어가서?
○보건소장 윤연혁 예, 상주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실 2개에 병상은 12 병상으로 간병인 상주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남해병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다. 자기들도 안하던 것이니까 자기들은 간병인을 개인들이 지금까지 사서 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박삼준 의원 나름대로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봅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저도 자주 나가보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지?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에 연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남해군립노인전문병원 관리 및 간병인 지원사업하고,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이 하나의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비스가 어떻게 구분이 되어서 지원이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보호자 없는 병원은 남해병원에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노숙자라든지 행려환자에는 무료로 간병료를 하고, 의료수급권자 만65세 이상 차상위계층에는 1일 1만원 정도, 65세이상 중 건강보험가입자는 2만원 정도로 하는데 간병료 수입은 간호사 관리수당 등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재투자하는 사업이고,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남해병원이고, 이것이 남해군립전문병원 관리는 노인치매 전문병원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현재 노인치매전문병원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지금 병원을 2개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에 있는 것은 남해병원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앞동에 있는 남해병원이고, 간병비를 지원하는 이것은 군립노인전문병원입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계시는 분들이 전부 이 혜택을 봅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군립병원 말씀하십니까?
○김정숙 의원 예, 군립노인전문병원?
○보건소장 윤연혁 이것도 대상은 의료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모든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료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간병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하신 모든 분들이 간병인의 지원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또 따로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대상은 거의 비슷한데 그 병원에는 지정된 병실에 입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간병인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윤연혁 예.
○김정숙 의원 이부분이 조금 보완되는 제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릅니다. 보면 대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보호자 없는 병원 개념으로 가는데 그 개념이 대상이 다르다면 다르게 다른데서 운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대상이 같다면 기존되고 있는 곳을 100% 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나중에 남해병원도 다 되고, 이런 보호자 없는 병원이 많아져야만 부모님이 아프셔서 간병을 하기 위해서 가 있어보면 진짜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자기생활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정말 좋고,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재 설명하신데서 제가 처음에는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었는데 설명 듣고 나니까 기왕이면 되고 있는 곳, 대상이 거의 비슷하다고 하면 되고 있는 곳이 완벽하게 100%되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같은 가 했는데,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비사업이고, 간병인 지원하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군 자체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의료취약계층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신규 시책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예, 소장님 기대가 많이 됩니다. 도에서 좋은 사업들 예산부분에서도 남해보건예방에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13페이지 치매 및 노인보건사업 잘하고 계십니다만 지금 주로 치매관련은 팀장님 사례관리하고도 이것을 연간 합니까?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예, 사례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지금 예산으로 보면 기금에 군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여기에 혹시 소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을 하시겠지만 사실 남해는 노령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특히 건보공단에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그나마 나은데 등급판정을 못 받은 사람들, 치매 등급이 안나오는 사람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서비스하고 치매관련은 조금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부분 아닌가? 사례관리사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격려도 할 필요도 있고, 사례관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 자기들끼리 회의나 이런 미팅이 되어야 되는데 갔다 와서 자기들끼리의 정보로 마쳐버리면 다음에 예방사업이나 어떤 분들하고 연계를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시모님도 치매 병원에 입원해계십니다. 저도 매주 병원에 가는데 정말 안타까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례관리를 팀장하고 의논해서 더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저는 필요하다 그러면 이부분에 예산을 군비를 더 확보해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추경 때라도, 전체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윤연혁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하나만 제가 물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창선 고두 보건소를 신축을 해달라고 하니까 지역민들이 건의를 많이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마을마다 건의를 다 하는데 새로이 신축을 해서 거기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꼭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요청을 하니까 세대수가 줄어들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세대수 제발 지금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인구 작아서 선거구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세대수 하지 말고 주위를 보면 너무 교통도 불편하고 걸어서 수산까지 나오려고 해도 힘들잖아요? 지소를 하나 설립해서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연혁 예, 저도 오자마자 이숙희 소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출장이 가능해서 계속 방문을 해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고,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모든 주민이 다 안계시면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편리를 보고 있을 때 없어지면 많이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 그래서 보건행정팀하고 의논을 해서 보건진료소하고 의논을 해서, 부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한 분이라도 계시면 진료소는 존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꼭 그렇게 실현되기를 바라고, 9페이지 신생아 청각성별이 군비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사업개요가 목이 틀린지 모르지만 군비가 200명 모자보건사업해서 200명 되어 있고, 이쪽은 돈 400만원으로 해서 같이 청각성별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윤연혁 저도 부의장님하고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남해가 출산율이 낮다보니까 조금이라도 출산율을 높여서 모든 신생아한테 국비 도비 내려오는 것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래도 남해가 먼저 앞서서 모든 신생아한테 해보자. 그래서 이 군비를 자체사업으로 해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두 가지가 있길래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혼란이 안오도록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일이 안짚어도 담당팀장님들이나 소장님이 남해군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4분 회의계속)
라. 경제과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경제과장 박갑봉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미래산업팀장 김행수
그러면 항상 군민의 보다나은 삶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채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저번 예산편성 시나 행정조사특위 때도 그랬었는데 요트학교 운영의 문제점으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남해군요트협회 위탁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생각인데 그때 당시 답변은 우리 군에서 한번 잘해서 직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경제과장 박갑봉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 남해군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인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의는 요트학교명의를 빌렸는데 경제과 공무원이 직접 관여해서 다 관리 감독합니다. 주로 지출되는 금액이 전부 인건비고, 나머지는 전기요금 운영비해서 얼마 안됩니다. 인건비가 거의 세 사람 인건비가 7,400만원정도 되고, 직접 담당공무원이 다 관리하고 할 것입니다.
○이주홍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때 정부종합감사시 행안부 감사 요트사업과 관련해서 감사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있습니다. 확인서 쓰고, 요트구입 건해서 저희들이 정부합동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
○이주홍 의원 아직 결과는 안내려왔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공무원신분상 조치는 안내려왔습니다. 확인서만 써가지고 문답서까지 써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주홍 의원 그때 조사특위 말고 특별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주홍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예, 다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3페이지 전통시장현대화 관광시장화 부분에서 기타부분에 5개 공설시장에 유지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고현면 시장도 공설시장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고현, 삼동, 동천해서 현재 5개입니다. 남면, 이동, 고현, 지족, 동천 그쪽에 시설물이 가끔 보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이동.남면을 빼면 나머지 시설의 보수유지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현면화장실 문제에 대한 것이 개선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이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아직 고현면 화장실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고현면 화장실이 주변지역 분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옛날 시설 그대로 되어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시장안 화장실로 사용하게 하려면 새로 짓든지 아니면 보수를 해서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이 많습니다. 고현화장실도 손봐주십시오.
○경제과장 박갑봉 고현면장이 공식적으로 요청한바가 없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번 시기에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린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역안에 기 발전되고 있는 발전용량이 8,000메가와트 맞습니까? 해역이라고 해야 됩니까? 수역안에... .
○경제과장 박갑봉 9,000... .
○김정숙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으면 4,000메가와트를 합하면 13,000메가와트인데 그러면 그 좁은 해역안에 거리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좁은 해역안에 13,000메가와트급 외 기타산업시설이 다 있는데 화력발전소만 봤을 때 그 정도 용량이 집중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이고 ... .
○김정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용역을 준 이런 정도의 점검이 아니라 타 국가, 타 지역 그 지역에서 하는 정책방향 그런 것들이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에서 하고 있는 정책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느냐? 우리와 입장이 다르다면 왜 입장이 다른가?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조건에서 타당하다고 생각 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하다고 결과도 나오고, 지금 중현지역 주민들은 대다수 자기들이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해군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유치의향서를 제출하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검토를 할 때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 단계에서 만약에 전체에 대한 환경적인 평가는 그쪽에서 할 것이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쿄 요코하마 만에 화력발전소가 13개 정도가 있습니다. 나고야 만에도 화력발전소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요코하마나 나고야만이 우리와 같은 지형조건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비슷합니다.
○김정숙 의원 일본의 정책 기본 방향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만약에 그것이 설치되었다고 하면 정책방향이 수정되기 전에 설치되었을 수 도 있고... .
○경제과장 박갑봉 그런 국가적인 차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김정숙 의원 그 사실은 사실이 그렇다면 그렇겠지요? 제가 드리고자하는 말은 중요한 것이 타당성조사용역은 사업자가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사업자의 몫이고, 지자체 그 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모든 영향을 받고, 후손들이 살아야 될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용역결과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따로 자신의 논리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안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용역결과 하고는 별도의 논리를 가지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다음 하복만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2억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00가구하면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총사업비가?
○경제과장 박갑봉 총 사업비가 경우에 따라서 틀린데 1400~1,500만원 이쪽저쪽 됩니다.
○하복만 의원 그러면 2,000만원 짜리를 한다 하면?
○경제과장 박갑봉 200만원 이내에서 15%입니다. 200만원이 넘어가면 200만원이 한도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으로 떨이지면 15% 150만원만 시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국가지원이 작년까지만 해도 50%였는데 올해부터는 4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지원이, 그래서 작년에 6개 마을 그린홈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도에서 1차적으로 1개마을 만 추천을 해라해서 많은 수요가 ... .
○하복만 의원 마을 단위로 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마을단위는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단위입니다. 개인이 업자하고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하복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하복만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경제과장님 경남일보에 2012년1월12일 목요일날 고성에 3조 발전소증설추진에 대해서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어제 TV 나온 것 알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봤습니다.
○의장 최채민 현대건설에 복합화력발전소 2호기 수주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봤습니다. 언론에서 봤습니다.
○의장 최채민 하동군에서 남부발전소 양해각서체결해서 에너지공장 설립한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것도 봤습니다.
○의장 최채민 이것이 다 들어서면 남해가 뒤차 타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경쟁상대입니다. 남해군하고.
○의장 최채민 왜 이 말씀을 하느냐하면 방금 김정숙 의원님이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 우리하고 남부발전인가 동남발전인가 모르겠는데 용역을 줄 그 당시에 했더라면 한번쯤은 환경부에 김정숙 의원이 말씀한 그런 부분을 미리 찾아가든지, 환경담당한테 가서 13,000메가와트 집중적으로 되었을 때 환경대기오염을 어떻게 주민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시켜야 되는지 이런 정도는 미리 알아두는 것도 좋지 않았겠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들어설지 안들어설지 모르지만 이 발전소 때문에 남해군이 오합지졸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다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오합지졸이라는 것은 다 군민을 위한 소리입니다. 하자는 사람, 말자는 사람 다 군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미리 어떤 좌석이든지 간담회라든지 의원들 김정숙 의원님이나 소통을 해서 그런 말을 귀담아들어서 환경부에 가서 이런 장소에 이런 것을 우리가 유치, 자기네들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이 장소에 화력발전소가 유치가 된다면 모든 환경부나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정도는 한번 전문가한테 여쭤보고 나서 군민이 뭐라 할 때 환경부에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이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한번쯤은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스크랩북을 하느냐하면 제가 서면에 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2,720억 되어서 180억 예산이 줄어서 그것도 농민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30%인데 지금 하자고 해도 할 돈도 없고, 시금치가 저렇게 되어 있어도 도지사님이 우리 남해 출신이기 때문에 와서 10억을 주고 간다고 할지 모르지만 뭔가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소 공해가 있더라도 공장을 유치하려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대신 군민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남해신문 봤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봤습니다.
○의장 최채민 공모씨가 매일 시리즈 하는 것 봤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봤습니다.
○의장 최채민 포럼이 뭐하는 포럼입니까? 남해를 위한 포럼입니까? 반대 포럼입니까? 무슨 돈 주고 하는 겁니까? 공 모씨 교수가 쓰는 칼럼 말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 돈 많으면 공해공장 누가 찬성할 것입니까? 찬성할 의원 아무도 없습니다. 서면사람이 메탄을 맞아서 공개공장 가져올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모처럼 이런 장소에서 김정숙 의원이 참 좋은 말 했어요. 내일용역이 안나와도 좋으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알아서 유치를 하려고 할 때도 집중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것은 미리 소통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 편에 서서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해주고, 또 안되는 것은 미리 집행부에서 우리가 알아본 견해가 이러니까 딴 방향으로 엮어갑시다 이런 것이 소통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과장님이나 담당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내년5월까지 끌고 나가고 용역이 되고 자꾸 이러면 우리 의원님들 참 피곤합니다. 김정숙 의원님은 공해 때문에 하지 말자 할 것이고, 서면 3개 저한테 와서는 하자고 할 것이고, 저도 별로 안좋아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좋은 답안이 나왔으니까 김정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답을 언제까지 내겠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지금이라도 환경부나 지식경제부에 자료를 구해서 답은 저희들이 찾기가 어려운 것 같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주셔야 될 것이고, 들어봐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가 되면 빨리 주선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지역에 다 뺏겨버립니다. 뺏기면 우리 지역에 들어오라고 사정을 해도 안들어옵니다. 들어올 공장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팀장들 유치팀장 유치하는 것도 좋고 하지만 군민의 정서를 잘 읽어서 분열이 안되도록 사업성을 정확하게 잘해서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발전소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군민들에게 물어서 여론조사를 해서 용역을 하게 했습니다. 용역이 5월말로 끝나게 되어있고, 그러면 확대재생산할 필요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용역이 나왔을 때 다시 군민들에게 어떻게 물을 것이냐는 판단할 문제지, 지금 그것을 가지고 난상토론을 할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어 용역에서 남해에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그죠?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끝난 겁니다. 투자를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문제인데 너무 지금 예민하게 반응할 문제는 아니다. 조용하게 기다리고, 그것이 기다렸을 때 아까 여기 써놓은 대로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남해에 해야 된다고 용역이 나왔을 때 하겠다고 용역이 나왔을 때 남해군민이 전부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때 잘해서 용역이 나왔더라도 군민의 생각을 흐트러지지 않게 어쨌든 많은 쪽에서 정리를 하고,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해나가는 것이 과장님을 위시해서 군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이런 저런 재단을 해서 할일은 아니다. 그러나 아까 의장님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우리나라 전력이 겨울에도 모자라는 5%에서 7% 밖에 예비율이 없는 이 사항으로 가니까 국가적으로 많이 발전소를 만들라 하고, 화력발전소고 안되고 해서 시기적으로 시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많이 만들어지면 어려움도 있지 않은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말씀은 참고를 해서 준비하시되 지금 너무 시시비비를 가릴 일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그동안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공을 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요일날 장명정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일본에 선진 화력발전소 자료수집 차 견학차 방문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견학을 가신다고 하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를 수집해오셨으면 합니다. 박삼준 의원님이 보실 때는 관점이 그렇지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는 사업자의 자기 자신의 사업을 성공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일 뿐이지, 우리 지역에 유익할 것인가 유익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은 아무 상관없는 조사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이시잖아요? 지역과 지역민을 위해서 유익한가, 아닌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될 임무를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경제효과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치에 대해서 추진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가 되었고, 이미 여론도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하시거나 덮으시려고 하시는 관점보다는 거기에 대한 논리를 세우셔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가 논리를 가지고 논쟁을 하다보면 논리에서 지는 쪽이 수긍을 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이왕 견학을 가신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폭넓게 자료조사를 해오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사에 남해군민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요구를 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그쪽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 남해발전소를 타당성조사가 용이해도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서로 유치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곳이 많습니다. 남해 아니라도 서로 하려는 곳이 많습니다. 벌써 몇 개 회사가 포스코 하고 연계해서 상당히 경쟁성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 있으니까 5월달에 나오고, 6월달에 나오면 용역이 잘 나와도 거기서 못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 아차하지 말고, 다잡아서 결론을 내릴 수 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명심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회의계속)
마. 해양수산과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팀장님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본회의장에 수산과 전문 지금 현직과장님, 의사과장님, 전문위원, 세분이 수산출신이기 때문에 주요업무는 특위실에 각 상임위원장님과 개별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길 바라고, 남해군의 수산소득이 1,500억을 올려주시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삼동면지역에 있는 굴 패각장 이전 문제가 더 민원이 발생안되고, 그쪽 지구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구정을 세울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언론에 보도된 봉우마을 이런 모든 문제점을 잘 이끌어서 해결해주실 것을 믿고, 사업설명을 해주신 것은 100% 달성하실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7분 회의계속)
바. 환경수도과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 상수도계 이영규 팀장님의 쾌유를 빌면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팀장님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환경수도과장 조정엽입니다. 남해군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최채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수도과 2012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팀장들을 먼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자원순환팀장 이곤, 환경지도팀장 이준표, 상수도팀장은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생략토록 하고, 하수도팀장 박형필
다음은 유인물에 의거해서 환경수도과 2012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이영규 팀장님이 안계셔서 과장님이 상수도까지 다 맡고 계시기 때문에 업무가 연초가 되어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의원님들은 각 팀장님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직접질의를 해서 원활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오늘 본회의장에서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전직 의회를 거쳐 가신 팀장님이 두 분 계시고, 또 이영규 팀장님이 과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계셔서 환경수도과 전체 팀이 한데 어울려서 남해의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상하수도업무를 적극적으로 잘 추진해주신데 대해서 고마운 표시로 의원님들 나중에 사업장 현지 확인 시나 철저히 따지도록, 오늘 이 결과가 그럴 때 질문을 안했더니 열심히 잘했다 라는 결과가 나오도록 팀장님들 협의를 해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쩌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민원이 들어오시면 직접 의원님이 안오고, 실과별 팀별로 들어오더라도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진행을 해서 소통하는 그런 분위기 좋은 사업을 2012년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사업만 잘할 것이 아니라 내년도 국비를 금년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기획을 연초부터 잘하셔서 우리 과장님은 군청안에 살지 마시고, 서울 예산부서에 가서 도에 예산부서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팀장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 제3차 본회의는 건설교통과, 재난안전과, 체육시설사업소, 농정산림과, 미래농업과, 환경농업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16일 오전10시에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관광축제팀장 김정철
- 관광개발팀장 김용태
- 문화예술팀장 김현근
- 문화재팀장 이봉윤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노인청소년팀장 정문한
- 장애인복지팀장 박민희
- 여성보육팀장 손미경
- 장사선진팀장 김재실
- 보건소장 윤연혁
- 보건행정팀장 곽기두
- 건강생활팀장 김금엽
- 방문보건팀장 정현주
- 예방의약팀장 최영곤
- 위생안전팀장 이동이
- 경제과장 박갑봉
- 지역경제팀장 이수호
- 요트항공팀장 하순철
- 투자유치팀장 장명정
- 미래산업팀장 김행수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수산기획팀장 권영득
- 어업지도팀장 권영준
- 어업생산가공팀장 이석재
- 연안관리팀장 김정봉
- 해양보전팀장 류병환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녹색성장팀장 하홍태
- 자원순환팀장 이 곤
- 환경지도팀장 이준표
- 하수도팀장 박형필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