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2년01월12일(목)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안
4. 2012년도 신년사
5.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생태도시과 소관
부의된 안건
1.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안(박광동 의원 외 7인)
4. 2012년도 신년사(남해군수)
5.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박삼준 의원 외 2인)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다. 종합민원실 소관
라. 행정과 소관
마. 재무과 소관
바. 생태도시과 소관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오늘 제가 본회의장에 들어서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군수님, 부군수님 먼저 손을 잡은 것은 임진년 새해를 맞이해서 비록 우리가 최남단인 남해 보물섬을 지키고 살지만 좀 복잡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지역구가 없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군수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두 뜻을 같이 해준데 대해서 고맙다는 뜻으로 제가 손을 처음 잡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 의정운영의 첫 장을 여는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를 돌이켜보며, 군민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가 둔화되고 지역경기가 어려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구증대를 위한 군민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의 인구는 5만여명으로 더 이상 늘어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지난 가을 잦은 비로 인해 시금치 습해는 농민들의 시름을 더욱 확산시켰습니다. 그러나 군수님 이하 공무원여러분께서 군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리군은 2011년 지방자치 합동평가에서 경남도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2억5,000만원을 지원 받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세 지급된 돈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청구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분들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 12억6,000여만원을 환급 받은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실입니다.
우리 실과장님도 계십니다만 중앙부처에 교부세 좀 얻으러 가려면 얼마나,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올해도 북한의 지도체제 변화, 재정위기의 확산과 금융위기의 재발 우려, 한미FTA 체결 등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를 가져 올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갈등을 잘 보완해 군민 대화합 속에 군민의 힘으로 하나로 결집해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남해군에서는 새해 군정 슬로건은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의 해로 정하고, 시무식에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에서 관광객 300만명을 반드시 유치하여 국제해양관광도시의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부자남해가 하루빨리 이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나갑시다.
남해군의회도 금년 한해 군민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미FTA 위기에 내몰린 농.축.수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의 극복과 군민의 생활안정에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군민 모두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칠 것입니다.
특히, 노인들과 어려운 이웃들 취약계층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홀하지 않을 것입니다.
금년 한해 우리군 의회는 군민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신뢰 받는 의회가 되도록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한해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의회, 더욱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정으로 군정 발전에 이바지하고, 군민 모두가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우리 군 의회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군민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영준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월4일 한호식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1월4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총 2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본회의 상정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삼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과 박광동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하여 의결할 예정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월16일까지 5일 동안 본회의장의 장소를 특별위원회실로 옮겨 실과소별로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실시, 금년도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현안 사업에 대해 청취할 예정입니다.
세부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의장 최채민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1월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월12일부터 1월16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2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협의한 순서대로 박광동 의원과 배이용 의원을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광동 의원과 배이용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안(박광동 의원 외 7인)
(10시12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월9일 박광동 의원 외 전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자인 박광동 의원으로부터 결의문 낭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광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문을 제가 제안하겠습니다.
주문이유는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원님들의 책상 앞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50만 내외군민과 남해군의회는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과 농어촌지역 대표성을 무시한 채 도시만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한다.
이번 정치개혁특별위원회안은 농어촌의 여러 여건을 무시한 채 농촌선거구를 희생양으로 삼아 도시지역 선거구를 살리려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정치적 야합에 의한 정도를 벗어난 결정이다.
또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수도권 국회가 될 것이고, 차후 농어촌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없어져 곧바로 농.수.축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남해군의회는 50만 내외군민의 힘을 모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다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여야가 추천한 민간인 국민대표들이 만든 공정한 안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을 즉각 수용하라.
하나,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안은 도시를 살리고 농어촌을 죽이는 정치적 야합에 의한 시대 역행적 조정안이므로 결사반대 한다.
하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직시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국적 차원에서 남해.하동 국회의원선거구는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2년1월12일 남해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최채민 예, 박광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잠시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전 의원님이 발의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참조】
●남해.하동 선거구 폐지 반대 결의안
(부록에 실음)
4. 2012년도 신년사(남해군수)
(10시16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신년사를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2년도 신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현태 존경하는 50만내외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희망찬 2012년 임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2년 한해는 승천하는 용의 기운을 받아 항상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마다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우리는 새해 벽두에 시금치 습해 피해로 시름에 잠겨 있던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위안을 드리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금치 습해에 대해 행정과 의회 농민과 농협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경남도에서 종자재 보전, 비가림 재배시설, 농경지 격투 지원사업 등 특별지원을 받고,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축산경영자금 특별융자 75억원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새해를 열면서 지난 4일 김두관 지사님을 피해 현장에 모시고 도움을 요청하여, 10억원의 재정건의 사업비도 지원받는 성과도 이끌어 냈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 군이 펼치는 행정이 앞서가는 선진행정임을 입증 받았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가 실시하는 2011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우리 군이 도내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영예와 함께 특별교부세 2억5,0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한 각별한 정으로 힘을 보태주시는 의원여러분과 내외군민여러분의 한결같은 사랑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12년은 무엇보다도 여수세계박람회의 해입니다. 우리군은 군민대화합 속에 남해안시대와 해양관광시대를 선도하기위해 올해 군정 슬로건을 「국제해양관광도시 도약의 해」로 정했습니다. 남해안시대 개막행사이며, 우리군 발전에 절호의 기회가 될 여수세계박람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착실히 준비해온 손님맞이 전략을 바탕으로 여수세계박람회 관람객 300만명 유치를 목표로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남해 서상항에서 뱃길로 20분이면 여수세계박람회장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서상항을 통해 여수엑스포를 관람하는 경우 단체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수엑스포조직위와 협상 중입니다.
박람회장으로 가는 편리한 교통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벗 삼은 펜션 등 훌륭한 숙박시설로 여수시와 상생하는 박람회 지원에 나서고, 16개 체험마을을 비롯한 보물섬의 매력을 세계인의 가슴에 심겠습니다.
2012년은 흑룡의 해입니다. 흑룡이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듯 우리 남해군도 하늘로 승천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농.수산업68% 서비스업29% 제조업3%라는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선진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형의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은 다가오는 에너지위기시대에 에너지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군은 남해의 미래를 결정할 남해그린화력발전소 유치 여부에 내외군민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남해그린화력발전소 타당성조사 용역결과가 5월경 나올 계획입니다. 찬성하시는 분들도 100%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100%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 가장민주적인 방법으로 토론하고, 가장합리적인 결론으로 군민들의 뜻을 모아 우리군의 백년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직한 정책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2012년 올해는 총선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420년 전 이순신 장군이 노량바다에서 승리해 나라를 구했듯이 오늘날 우리는 농.어촌 국회의원선거구를 지켜 농촌과 농민을 대변할 우리의 대변인을 뽑아야 합니다.
이순신 장군께서는 약무호남이면 시무조선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만약 호남이 없었다면 조선도 없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농촌이 없으면 도시도 없습니다. 농촌은 뿌리이고, 도시는 꽃입니다. 뿌리 없는 꽃나무는 곧 시들어버리듯이 농촌의 선거구는 다 죽이고, 도시의 선거구만 살리는 것은 도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함대와 같이 물러설 수 없는 일자진으로 대동단결하여 우리의 선거구를 기필코 지켜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정의 제일의 가치는 올해도 변함없이 군민대화합입니다. 우리 남해인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잘 뭉치고, 단결하는 일등군민의 저력 이것이 우리 남해인의 가장 큰 자랑이요, 최고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위대한 남해군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무수한 도전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으며, 희망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도 함께 합니다. 불확실한 경기회복과 긴장감이 더해지고 있는 남북관계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한미FTA로 우리의 농.어민 특히 축산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420년 전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정신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남해사람의 저력과 일등군민의 자긍심으로 뭉친다면 부자남해의 꿈은 반드시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나무도 혼자서는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손을 잡고 「국제해양관광도시」「스포츠휴양도시」「환경농업도시」라는 3대 비전실현을 통해 “함께하는 일등군민, 행복한 부자남해”를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지금은 꿈과 희망을 먹으면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땀 흘려 노력해 부자남해의 꿈이 실현될 때면 우리는 행복을 먹으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모두들 그때를 향해 힘차게 출발합시다. 우리남해 사람들 바로 군민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새로운 미래창조를 위해 새해에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소원하는 꿈과 소망을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저는 내일부터 일본마을조성 설명회와 에코투어리즘 국제교류차 3박4일간의 일정으로 일본을 다녀오겠다는 보고를 의원여러분들께 올리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박삼준 의원 외 2인)
(10시26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제17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법 제42조의 행정사무 처리사항 보고와 질문 응답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오늘부터 1월16일까지 5일간 2012년도 군정주요업무 계획을 실과별로 보고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남해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 사업 및 현안사업을 알아봄으로써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군정에 대하여 올바른 방향제시와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쵀채민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쵀채민 본 안건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소를 특별위원회실로 옮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속개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속개)
가. 기획감사실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군정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금년도 남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 및 현안사업을 알아봄으로서 의정활동에 효율을 기하고, 군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회가 되도록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관실과소별 배정시간 1시간 중에서 실과소장 보고 시간은 20분으로 하고, 의원님들의 질의시간은 30분 이내로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분간 휴식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집행부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 금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건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업무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정어린 지도를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홍보팀장 김정윤, 감사팀장 김성근,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소관 2012년도 새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들께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예, 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에 다 있었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이주홍 의원님! 팀장한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한테 하시겠습니까?
○이주홍 의원 실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실장님 보물섬 소식지 발간을 하고 있는데 보물섬 소식지 발간을 하면 업체에 입찰을 하든지 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발주를 수의계약 범위내에 들어가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금액이 좀 넘어가고 하면 입찰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 기술이라든지 경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무래도 잘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각종 군에서 하는 이런 홍보사업이든 이런 업체들이 계속 가는 업체만 간다는 그런 말이 항간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4/4분기에는 공개입찰을 실시했습니다.
○이주홍 의원 그리고 자체 감사부분에서 도가 지금 감사를 1월31일부터 2월7일 되어있는데 현재 도감사를 저번에 보니까 다른데서 감사 자료 제출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도에도 정부종합감사가 있습니다. 도 종합감사 할 때 감사관이 요구하는 사항이나 자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그때 도서식수원개발사업 관련해서 자료 제출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홍 의원 그러면 요트사업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것도 제출했습니다.
○이주홍 의원 혹시 조치결과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까지 감사결과는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이주홍 의원 31일, 2월7일 도감사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우리가 특위에서 연관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따로 실장님과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하복만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수박람회 관련해서 300만명 관광객 유치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명을 유치를 하려고 하면 하루에 3만3,000명 정도가 방문을 해야 만이 목표가 달성됩니다. 그리고 주차를 하려면 승용차를 물론 5인승이지만 평균 세 사람이 타고 온다면 면적이 하루에 차량이 11,000대 정도 주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서상에 마을 소유 땅하고 임대계약을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앞 주경기장 옆 거기에 주차공간하고 이런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여객터미널 앞쪽에 공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상에서 수용을 다하지 못할 경우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상주해수욕장에서 박람회장과 연결하는 것하고, 또 대교 밑에서 유람선 계박장 있는 그쪽에서 수송하는 방법하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300만 명을 한다면 간단하게 100일로 계산해서 3만명 정도가 하루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지난10일날 대책보고회를 실과장하고, 팀장하고, 실무담당자하고 연석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계획을 짜서 1월말 경에 팀장하고, 실과장 그리고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군수님을 모시고, 실행계획을 보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300만명을 유치목표를 하고 있으니까 하동에서는 500만명을 유치하겠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06개국에 여수엑스포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106개국에 800만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00만명을 유치할 목표로 해서 착실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차장문제 그런 부분도 인조구장이라든지, 또 바다구장이라든지 상태가 좋지 않은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임시적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카페리호는 몇 대를?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카페리호는 관련부서에서 나오는 것이 A회사 B회사해서 시간표를 그러니까 배선시간표입니다. 차 시간표와 같이 배선시간표를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선하고 하는 시간표도 지난번 대책보고회에서 거론되었습니다만 성수기와 비수기 그리고 또 주말하고, 주일하고 이런 사항까지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선하고 하는 부분도... .
○하복만 의원 승선인원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승선인원은 거기에 접안할 수 있는 것이 조직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300톤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500명이상으로... .
○하복만 의원 그것이 하루에 몇 편 정도 운항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21회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러면 1만명 정도 하루에 수송할 계획인데 300만명이면 하루에 3만명 이상이라야 되는데 1만명 밖에 안되면 이것은 안맞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부분이 전략적으로 저희들이 300만명을 유치를 하겠다 라는 그것을 전략적으로 홍보성 있는 그런 것으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 계산상으로는 남해1일 3만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어려운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잡는다든지 할 때 전략적으로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카페리호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인원, 주차면적 이런 것을 충분히 따져봐서는 하루에 1만명이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300만명이 아니고 사실은 100만명도 유치하기 어려운 사항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 남해 서상항에서 여수엑스포장까지 가는 시간이 20분 걸린다고 했는데 우리가 저번에 배를 타고 가보니까 1시간정도 걸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한 35분, 40분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여객선은 지난번에 본 것은 유람선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쾌속선 제주도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라든지 하는 그런 쾌속선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300만명 유치 목표를 했으면 그에 대한 기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준비하는 것을 좀더 세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예,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광동 의원님.
○박광동 의원 5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 전시관 설치 및 운영에서 밑에 문제점에 보면 기간중 전시관 운영 인력지원이 문제점으로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박광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람회에 파견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정도 보고 있습니다. 파견을 계획하고 있고, 전시장에는 2인1조로해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6월은 괜찮습니다만 7~8월이 되면 다른 업무와 연계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상주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도 운영을 해야 하고, 또 자연발생유원지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해야 하고, 그런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도 마늘축제, 멸치축제, 요트대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엑스포기간 중에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업무도 해야 하고, 다른 업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좀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1주일에 2명씩 주재관에 근무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원을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의원 계획을 잘 세워서 큰일을 하는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동 의원 그리고 6페이지 “박람회 구경은 여수에서 관광.휴양은 남해”에서 홍보를 한다고 예산을 실어났는데 TV나 광고를 하는 것이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저희들이 4월 5월경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한달 정도 계획하는데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조직위원회에서 여수엑스포관련해서 광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조직위와 광고를 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동 의원 그런 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앞에 하는 것이 좋은지 모든 것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지난번에 시무식을 하고, 박람회장 앞에 다녀왔습니다만 현재 여수박람회장 기반시설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많고, 또 여수 같은 경우에 진남관하고, 향일암하고, 오동도하고 이 정도의 관광자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KTX 이런 부분도 KTX 타고 와서 박람회장 갔다가 다시 남해에 왔다가 남해에서 휴양을 하고 돌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여행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잘았습니다. 시기를 잘 맞춰서 남해에 큰 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박광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예, 3페이지에서 문제점 부분에 국도19호선 공사문제가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도19호선 확포장 서상~남상간 확포장이 필요했던 이유가 ‘여수엑스포 관련 교통량 때문에 확포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엑스포가 시작될 때 이 문제점대로 하면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는 일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남상~서상간 도로확포장 계획을 했을 때는 여수엑스포에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다. 그래서 교통편이라든지 접근성 확보를 위해서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확보 부분이 최고 문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늦춰졌는데 지금 건설과에 확인을 하니까 지금 편입부지내에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조사를 묘지라든지, 각종 시설물 지장물을 전수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사 2개소내지 3개소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사에 보상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는 빠르면 4월 5월경 정도 착수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 접근하는 도로와 연계되지 않은 사항, 산을 굴절한다든지 그런 부분만 하도록 하고, 현재 도로는 그 상태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수엑스포와 관련해서 의장님께서도 많은 지적이 계셨고 해서 전년도 읍에서 서상까지는 포장이라든지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비를 완료는 했습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하고자 했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을 때 예산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처음에 계획을 목표를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실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 도로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4차선으로 확포장 한다 그것은 좀 무모하지 않은가?
그 돈으로 다른 군도를 예를 들면 서면 쪽에 화력발전소를 하든, 일반산단을 하든, 조선산단을 하든 거기를 산업단지화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을 군도부분을 4차선 확장을 하는 쪽으로 미리준비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엑스포 대비해서 교통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가지고 확포장을 하려고 했는데 그 목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확포장을 해놓으면 어떤 의미에서, 어떤 목표, 어떤 효용성을 가지고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지금 현재 우리군의 추세를 보면 국도19호선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있고, 이동에서 삼동사이 난음 앞쪽 그 도로도 4차선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우리군의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연죽까지 1차적으로 계획을 합니다. 연죽까지 계획을 하는데 지금 힐튼이라든지, 또 가천다랭이 마을 이라든지 이런데 많은 관광객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죽까지 4차선으로 확장을 해서 스포츠파크하고, 힐튼이라든지 가천 쪽으로 가는 차량을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재정이 열악합니다만 장래적으로, 아까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면 대곡 대계로 해서 정포 이런 부분이라든지, 사업비 확정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그쪽에 사업을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실장님 말씀도 일리고 있으신데 지금 말씀하신 구간들은 대부분 교통량이 많고, 그리고 남해군을 벗어난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4차선 확장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상~서상간 도로는 현재 연계되는 도로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군내부에 통행하는 통행량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 봤을 때 엑스포라는 목표가 사라진 상황에서 다시 도로공사를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군도를 확포장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다시점검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리고 9페이지 부자마을 만들기 부분 문제점 부분에서 ‘마을 사업환경 여건상 고령화, 인력부족 등으로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마을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공평하게 각 읍면에 하나씩 해주기위해서 진행을 꼭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사실 저희들이 이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5개면은 1억내지 2억원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읍면은 이 혜택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이라든지 다른 읍면과의 소외감 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개 읍면에 하나정도씩 만하고, 마무리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열거되어있는 인력문제라든지 또 고령화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참신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5개 읍면에 1개정도 사업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부분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에 사업비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전부 사업비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를 들어서 10억이나 예산이 굉장히 큰 보조금 사업에서 그것도 다 카드로 사용하게 한다는 뜻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김정숙 의원 업체하고 계약하는 것도 카드 사용이라는 것입니까? 어느 범위까지 카드를 사용하고, 어느 범위까지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만 카드를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합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앞에 예산심의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카드로 사용해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 외 나머지 사업비 금액이 큰, 억단위로 넘어가는 큰 사업비들은 보통 건물을 짓거나 기계 설비를 하거나 유통시설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부분은 카드결재가 용이합니다. 건설재료라든지, 기계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대형회사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재구입하고 하는 것은 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정숙 의원 금액이 적은 것은 카드로 하겠지만 만약에 3억짜리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그 3억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3억이 끊기는 것이 아니고, 건축자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숙 의원 자재별로 계약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가 시공을 하기 전에는 자재를 구입할 때 결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 하나만 해도 몇 십억짜리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은 어떻게 카드로 관리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입찰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급회사가 있습니다. 도급회사에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집행이라든지 정산하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대형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은 정부 세무서에서 발간하는 그런 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심의할 때 이 시스템을 설명하실 때 카드로 결재하면 카드결재내역이 바로 전산상에 떠서 관련공무원이 그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런 부분도 있고, 계좌이체 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좌이체 시키는 부분하고,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고, 또 도급회사 김정숙 의원님 이야기 하시는 부분 도급회사에 일관적으로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해서 했는데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지요?
○김정숙 의원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와 사용 불가능한 범위가 있습니다. 또 업체가 카드사와 가맹이 되어 있던 어떤 것이 있어야지만 카드 결재가 가능한 것인데 그러면 이 시스템에 사용범위 전체예산에서 확인 가능한 범위가 극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 자본보조 행사보조 사회단체 보조 전부 다하면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큰 예산 아닙니까? 그 예산의 몇 %정도가 이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냐 그것이 질문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나중에 답변을 자료를 준비해서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이용 의원님.
○배이용 의원 실장님 들어가시고 참여예산팀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한테 건의를 하나합시다. 제가 이번에 다녀 보니까 나이 많은 어르신들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 하는 그런 부분들은 시설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어떤 면은 인조구장을 만들어주고, 어떤 면은 말 안한다고 쳐 박아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어르신들끼리 약간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삼동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쪽동네가 둘 다 없다보니까 인근에는 하고, 우리는 안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체육시설도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고, 팀장님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군수가 공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원들을 다 모아놓고 언제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군수님 혼자 다니면서 공약하는 것은 마무리가 되든 안되든 저희들 입장에서 큰 관심이 없는데 전의원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해놓고 그것이 실행이 안될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이 욕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힘이 있니 없니,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여예산팀장님께서 확실하게 짚어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균형 있는 개발, 부자마을도 어떤 면에는 안했으니까 돈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잘 챙기면서 아주 작은 것들 잘 챙겨야 욕을 안먹습니다. 예산팀장님 좀 챙겨주실 수 있습니까? 건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예, 좀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삼준 의원 정책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업무보고 중에 빠져있는 것이 있어서 여쭤봐야 되겠다 싶어서 경남도에서 200억씩 자체 조사한 모자이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곳도 있고 안된 곳도 있는데, 지금 모자이크사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어서 어디까지 어떻게 가 있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예, 정책기획팀장 최병현입니다. 모자이크사업에 도에서 1.2차 선정을 해서 안된 시군이 우리 군을 포함해서 7개 시군입니다. 7개 시군인데 지금 도의 계획은 다이어트 보물섬하고, 일본마을하고 2개를 예비신청을 해서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전문가들이 이 사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2월말까지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내놓으면 정식적으로 2월말이나 3월초에 도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18개시군 중에 7개 시군이 안되었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되어서 일정부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그죠?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올해 도에서 300억 가까이 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서 시군에 용역비조로 조금씩 내려준 모양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우리가 다이어트 사업이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이 무엇을 할 것인지를 2번 3번 바꿨습니다. 2번을 신청을 하고 우리가 선정이 못되고 하면서 일관성이 없었고 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잘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금산케이블카를 할 것이라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신청 자체도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상주 분들이나 남해대표적인 관광지 상주 같은 곳은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주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또 관광하는 분들이 일을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하는데 그 일이나 이 일이나 똑같다 봅니다. 똑 같다 보는데 잘 챙겨서 3차할 때는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케이블카가 쉽지 않으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번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모자이크 사업 2개 예비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경남발전연구원에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회도 보고를 하고, 도의원님께도 정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하고, 상주청년회에서 모노레일 건의가 있었습니다. 있어서 정책기획팀에서 연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저는 모자이크사업을 하는 것이 돈을 쪼개서 쓰니까 안되어서 이렇게 딱 줄 것이니까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인데, 이것을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성장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라는 것인데 일본마을이나 그런 것이 과연 선택과 집중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고, 우리가 미국마을, 독일마을, 귀향마을 특구들을 벌써 3~4개 정도가지고 있습니다. 와서 다소곳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200억을 투자를 해서 해줄 정도의 그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사업이냐 생각을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독일하고 미국마을은 마을만 조성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일본마을은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일본 교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투자할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만엔이면 우리한테 10배차이니까 그런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투자할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마을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투자유치 쪽으로도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잘 판단하셔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알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감사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감사가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일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업무적인 감사가 보통 그렇게 되지요?
○감사팀장 김성근 사전 감사도 있고, 예방감사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적발되어서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박삼준 의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열심히 일하고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감사도 많이 받고, 징계도 많이 받고, 승진도 늦어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지원 부서나 안에 앉아서 편하게 하는 사람들은 감사받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승진도 잘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일을 안하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 일의 전체적인 업무전반에 봐서 업무가 한쪽에 너무 과중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실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사계에서 너무 따라 다니면서 잘했다 못했다 따지기보다도 업무양이나 이런 것도 조정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감사관이 그런 일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계속 따라 다니면서 사업부서 사람들을 만나면 불만이 굉장합니다. 일은 일대로 하고, 날마다 감사보고서 내야 되고, 감사받고 징계 받고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지원부서 쪽 사람들 하고, 물론 업무 분장에서 문제는 있겠지만 일들을 분장이나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할 부분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팀장 김성근 감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한번... .
○박삼준 의원 어쨌든 일을 열심히 했는데 하다보면 실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줄 것은 이해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무작정 징계를 주고, 처분을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그쪽 사람들 일을 열심히 하는 분위기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면 복지부동해버리고 일을 안하고 서버리고 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팀장 김성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산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 주민참여예산제가 실패한 예산제입니다.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은 돈 나눠먹기 밖에 못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요란스럽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었느냐? 작년에 한 것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좀더 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예산제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순기능 역기능을 잘 살려서 순기능이 앞으로 주민들한테 제도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현재 업무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처음부터 대입을 할 때 크게 잡아서 일들을 하거나 면단위에서 그러한 것 아니면, 우리면의 특수성에 대해서 나눠먹기 한 면에 얼마씩, 한 동네 얼마씩 나눠버리는 1/n 이런 형태의 일은 앉아서 하면 됩니다. 바쁜 사람 오라하고, 돈 줘가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참여예산팀에서 계산해서 하면 되고 간단한겁니다. 그러한 식의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그러는 방향으로, 작년 같은 것은 방향은 세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작년에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말씀을 드릴 때도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역기능이 있었는데 말씀하신대로 제도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설명은 잘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잘 안되니까 설명한대로 맞아져야 되는데 안되니까 설명을 할 때 되는 것 안되는 것을 정해야 되는데 다 되는 것으로 하니까 자기들 마을에 가는 일들을 자꾸 만들어 버리고 하는데 그렇게 잘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예, 알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예, 박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예 박삼준 의원님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지적을 하시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진정한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참여예산제 취지는 많은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참여를 시키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 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실시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아까 예산팀장 설명을 하다시피 처음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올해는 전년도에 어려웠던 부분, 안된 부분 이런 부분을 거울삼아서 올해는 대폭적으로 수정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파악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저희들이 아직까지 읍면에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참여예산위원들이 위원들의 구성원이 읍면에 보면 마을이장이라지,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마을별로 갈라먹기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 않느냐하는 것이 저희들이 우려 섞인 분석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제가 볼 때는 이 참여예산제가 기재부에서 할 때는 기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나눠주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봅니다.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보지 못하는 곳, 그리고 관심이 없어서 예산의 범위가 미치지 못하는 곳, 소외된 곳, 새로운 예산의 사용처를 개발하라는 뜻에서 참여예산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편성권을 주는 것이 아닌데, 우리 참여예산제는 문제점이 편성권을 줘버렸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 부분을 읍면에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있었던 시행착오 되는 이런 부분들은 올해는 대폭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기본구조부터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제가 뭐 많이 알겠습니까만, 기본 첫 시작부터 취지나 목적, 운영의 방법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졌다고 보여 지니까 이번에는 진짜 참여예산제를 실시하는 목적에 맞게 좋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지기를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전년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해서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하신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편성 시 의회가 열릴 때 수시로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점을 지적 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모처럼 이 방에 앉아서 처음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수박람회 아까 하동에서 얼마, 남해에서 얼마 그러니까 전라도에서는 인근 나라도 군에 얼마, 저쪽 군에 얼마 그렇게 한답디다. 그 사람들 우리 안줍니다. 여수 엑스포박람회장 왔는데 남해에서 배가 건너갈 수 있는 배를 댈 수 있는 계류장 있어요? 확인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아직까지 준공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안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의장 최채민 어느 장소에 공사하고 있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의장 최채민 봤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난번에 위치는 배를 타고 저 정도 위치된다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아직까지 현장까지 가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의장 최채민 지금 서상항에 배하나 대려고 공사 몇 개월 했습니까? 몇 개월 해서 부서서 또 고치는데 몇 개월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공사기간은 제가 정확하게... .
○의장 최채민 아니, 기획실장이 총괄정책을 담당하면서 지금 1월달이 다 갔습니다. 2월도 28일 밖에 없습니다. 다갔는데 최대한 여수에 배가 접안하는데 20분 가고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30분 간다는 거짓말은 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홍보를 할 때. 배가 가서 접안할 때가 없어서 오동도 방파제에 대서 들어가는 시간이 오버되어서 1시간 걸려버리면 남해 정현태 군수, 전 군민이 사기꾼 소리 듣습니다.
지금 가장 정확하게 해야 될 것이 100톤이 오든, 200톤이 오든 배가 접안해서 여수 어느 장소에 접안 될 것인지 확실히 허가가 나야 됩니다. 임시허가가 나든지, 반사장 그 사람이 현촌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그 사람이 여수항만청에 서류 넣어놓은 것도 없습니다. 배를 정박할 장소가 있어야 서류를 넣어놓지?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지금 20일까지 신청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20일도 좋고 한데 멀찌감치 봤다고 하는데 이번 일요일날 가서 멀찌감치 보지 말고 안에 가서 확인을 하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여수항이 그렇게 특히 남해 300만이나 뺏어가려고 하는 거기에 배 대주려고 부두 만드십시오. 그리고 인근에 하동에서 700만명이나 가져간다는데 안해줍니다.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홍보차원에서 남해에서 여수 가는 뱃길은 30분, 여수에서 현지까지는 20분 이런 것이 정확히 좀 나와 주셔야 홍보가 되는 것이 거짓이 안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투어를 해서 관광회사에서 남해를 거쳐서 가도록 하고, 저쪽에서 돌아서 이렇게 가도록 하고 이렇게 해야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있지, 우리나라 사람 가지고는 성공 안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만명 들어오면 남해군에 재울 곳도 없고, 먹을 곳도 없습니다. 너무 300만명 슬로건을 그렇게 내놓고 알찬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날짜가 없으니까 접안시설 항만에 허가 나는 것까지 저한테 확인되는 대로 서면보고 해주시고, 지금 엑스포 행사한다고 서상에서 들어가는 것 봤지요? 게이트볼장에서 들어가는 커브 봤지요? 건설 담당하는 공무원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그 부분은 T코스 비슷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곡선을 줘가지고... .
○의장 최채민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설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시행을 해양수산과에서 공사를 했었는데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부군수님하고 현장 확인하는 과정에서 T코스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대형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 해서 그 부분을 재시공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재시공을 하면 돈이 들어가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내가 몇 번 그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남해 도로 설계하는 기술자 이것밖에 못하나’ 그렇게 이야기 합디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그리고 변압기 그것은 옮겨놓고, 코스 각을 좀 주고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나.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기획팀장 박형재,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주민생활지원실 2012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 최채민 예,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회의계속)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자리를 정돈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7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중에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 및 솔루션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복나눔센터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위탁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복지협의체 내부의 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표협의체하고 실무협의체하고 실무분과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가 하고 있는 일이 업무협의 수준의 내용 아닙니까? 지금까지 활동 내용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지금도 행복나눔센터를 지난해에도 운영을 좀 했는데 거기에 실무운영위원장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새로 조직을 하겠습니다만 올해, 거기서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과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을 하고 과에서 적극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는 뜻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운영위원회를 보면 팀장들이 다 위원으로 되어있으니까 같이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그 밑에 각 팀장들이 위원이고, 또 전문가 몇이 들어와서 운영의원회가 7명 내외로 되어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사회복지 전문가를 2~3명 넣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협의체의 회원들은 사회복지기관에 각각 실무적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행복나눔센터는 사회복지기관에 위탁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군민들의 복지서비스 사각지대도 찾아내야 할 것인데 이분들이 실무적으로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에 실무를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일을 행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사회복지 사각지대 업무는 읍면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지원요청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요청에 의해서 운영위원회 실무자 7명의 심의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무위원 전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
○김정숙 의원 그러면 실무위원들이 하는 것은 심의를 하는 일 외에는 하지 않고, 복지 나눔센터 운영 자체는 별도로 될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별도로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은 행복나눔센터 운영위원회는 별도로 7명이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김정숙 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위탁운영은 아니네요? 심의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있는 것이지, 위탁운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사실상 실무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위탁형식으로 되어있지만 사실상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 .
○김정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복잡하게 하시지 말고,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확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민원이 생길 부분이 많은데, 형식은 위탁형식인데 실질적 운영은 심의위원회 기능 밖에 하지 않는다. 그러면 괜히 책임소재만 어중간해서 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근본목적에 맞지 않을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그 부분을 명확히 확정지어서 담당공무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심의위원만 우리가 별도로 구성하는 걸로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들로 구성을 한다하더라도 심의위원회만 하는 것으로 하지, 위탁관계를 어중간하게 얹어놓는 것은 맞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그것도 분석을 해서 별도 구성을 해서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물섬 자원봉사단운영 부분도 현재 자원봉사단 운영 인원을 봤을 때는 자원봉사센터 내부에 있는 139개 단체의 4,481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자원봉사를 신청하고 자원봉사 할 사람들이 자원봉사센터 구성원으로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보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을 줘서 거기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결국 이 보물섬 자원봉사단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실질적 생계곤란자 지원부분에서 전년도에 신청자가 어땠습니까? 예산에 맞게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아니면 초과하여 신청이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작년도 지원실적은 90가구에 5,000만원입니다만 사실상 이 보다 더 들어옵니다.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오는데 심의해서 탈락이 많이 됩니다. 소득이 초과되는 자가 들어오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탈락이 많이 됩니다.
○김정숙 의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기준에 합당하게 맞으면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지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합니다.
○김정숙 의원 실질적 수요가 작년에 발생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실질적으로 예산이 9,000만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김정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남해군민이 고령자로 되어있는데 이 대상자도 대부분이 고령자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그렇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예산이 꼭 필요하시다고 하면 늘리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16페이지 향토장학금 200억 조성 부분에서 현재 우리가 200억 조성하는 연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200억 될 때까지로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지금 목표를 잡는 것이 200억 조성목표를 잡는 것이 기간이 2015년까지, 2015년까지 목표를 잡고 있는데 사실상 너무 목표가 과다하기는 합니다만 목표라는 것은 거창하게 잡아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200억 목표를 잡았는데, 앞으로는 향토 기업체를 방문을 올해 3월쯤에 읍면장님, 군의원님들 같이 조를 잘 편성해서 기업체 향우 그 면마다 방문을 해가는 그런 계획인데, 사실상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많이 기탁을 해줬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향토장학금을 빨리 많이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인근 하동 같은 경우에는 100억 정도 된다는데 우리가 적은 편입니다.
○김정숙 의원 200억 조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적인 면에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고 뛰어갈 때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지 않으면 기가 꺾이게 되어서 일의 추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5년까지면 한 3년이 남은 사이에서 현재 50억인데 어떤 특별한 분이 거액을 기탁하기 전에는 예상을 해봤을 때 조금은 힘이 드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계적으로 나눠서 2015년까지 100억을 조성한다. 2020년까지 200억을 조성 한다 이렇게 나누면 100억을 조성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2015년까지 가능해보입니다.
그러면 군민이 100억을 조성하고 나면 성취감과 충족감 때문에 그 다음에 200억으로 나아가기위한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똑같은 일을 진행하더라도 방법적인 것을 모색을 해서 좀더 추진력을 얻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이라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다음 18페이지 찾아가는 보물섬아카데미 이 부분에 오랫동안 해오셨으니까 분명히 성과는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몇 번 가본 것으로는 너무 편차가 심합니다. 강사에 따라서 군민이 참여하는 참여율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면별로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기획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앞으로 일부러 주민을 모으려고 하면 힘이 드는데 사실 무슨 행사를 할 때 그에 맞춰서 강사를 대입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6.25행사를 하면 그때 주민들이 5~600명 오는데 그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일부러 사람을 안모아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김정숙 의원 예,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용이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도 괜찮을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그렇게 맞춤식으로 해나가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여성행사 같으면 그에 맞는 강사를 초빙해서 행사를 마치고 나서 1시간정도 강의를 받고 집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작은 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조면에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을 많은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군수님이 약속하셔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일이라 생각하고, 뭐든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조면에 이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미조면만 남해읍에서 화전도서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면들도 다 멀리 떨어져있습니다. 그러면 기왕 작은 도서관을 미조면에 건립하는 계획이 섰다면 다른 타 지역에도 그와 비슷한 질의 혜택을 받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앞으로 과제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광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동 의원 실질적생계곤란자 지원해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당사자가 500만원 이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여기서 금융재산은 본인이나 배우자나 같이 다 해당이 됩니다.
○박광동 의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촌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식들이 있어도 자식노릇을 실질적으로 아무런 혜택을 부모에게 못주고 부모들은 곤란하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그런 자식들이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자식이 없는 것만도 못한데 혜택을 못 받던데 그런 분들은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그런 분들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긴급복지가 있고, 실질적 생계곤란자, 행복나눔센터도 지원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면 행복나눔센터로 넘어가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이 단계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려워서 지원 요청을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 분들에게 혜택을 도움을 주려고 긴급복지, 실질적 생계곤란자, 그다음에 행복나눔센터로 넘겨서 지원하는 방법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광동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식이 있어도 없는 것만 못한 그런 부모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없습니까? 예, 하복만 의원님.
○하복만 의원 보물섬 자원봉사단 운영에 엑스포기간 중에 93일동안 4개반 50명 운영을 하신다 했는데 실비보상에 1만원해서 3,000명 해났는데 4개반 50명 운영 하려면 인원이 4,650명 정도 되는데 실비 보상에서는 3,000명을 해났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4개반 50명 해도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많이 필요할 때는 많이 하고, 또 하루에 한 30명 정도 운영할 때는 운영하고 해서 계획을 짤 때는 예산에 맞춰서 내실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하복만 의원 1만원은 식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식비입니다.
○하복만 의원 일자리창출사업 역점추진에 보면 참여대상을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최저생계비가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최저생계비가 앞에 넘겨보시면 최저생계비가 나와 있을 겁니다. 복지분야에서 최저생계비가 2011년도 1인 55만3,354원 되어 있습니다. 4인가구 같으면 149만5,550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해마다 변동이 되는데 올해도 공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 150%가 넘어가면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그러면 여기에 150% 이상 넘어가면 해당이 안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하복만 의원 그 다음에 특수시책에 보면 초.중.고 검정고시 교육 운영에 한글교육 업그레이드 사업으로 하신다 했는데 초졸.중졸 해서 주5회씩 하는데 교육을 마치면 졸업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쳐서 합격을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검정고시가 8월 달에 있습니다. 제3회 시험이 8월달에 있는데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시험이 되면 졸업장을 시험을 쳐야 됩니다.
○하복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홍 의원 15페이지 이창융 팀장인지 모르겠는데 국내영어캠프 담당 팀장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예.
○이주홍 의원 이창융 팀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9,000만원인데 학생수는 관내중학교 60명했는데 2010년도에서 계속 겨울방학기간에 한다고 그랬는데 60명 선발은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학교별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로 합니다.
○이주홍 의원 그러면 남해 관내중학교는 다?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저희들이 올해 3주차하고 있고, 내일 종강을 합니다. 공문을 다 보내서 그 인원을 채워주는 학교가 있고, 미조나 상주는 지금은 42명이 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의 자녀들은 자부담 20만원이 있고, 저소득자녀들은 자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3주간 합숙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1인당 150만원 기준으로 하고, 저희들이 점검을 다녀왔는데 필리핀에서 학생6명이 오고, 원어민 메니저가 3명 있고 해서 3대1로 학생 3명당 외국인 선생님이 1명씩 따르기 때문에 실질적 영어구사능력이 향상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호텔조리제빵과 실습도 같이 병행을 하니까 학생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주홍 의원 제가 들으니까 참 좋다고, 그런데 아까 모자라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자부담 20만원 돈이 좀 비싸다 하는 사람들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 본 겁니다. 취지도 좋고, 남해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해서 영어학원을 보낸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밖에 200만원 300만원 주고 학원 보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20만원 이 부분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다 그런... .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자부담을 전혀 없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학생들의 참여도나 의지 같은 것이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2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을 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이주홍 의원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향토장학금 200억 조성에서 우리가 자꾸 돈을 기탁하기만을 바라는 것 보다도 다른 어떤 장학재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것, 이번에 얼마 전에 보니까 1억을 냈던데 저번 분들은 돈을 1억만 낼 것이 아니라 향토장학회 이사장 이런 것을 하나 내주게 되면 자기들 자체 향토장학회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이 120억인가 향토장학회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포골프장 하시는 정재봉씨가, 군수님이 이사장이 아니라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사장자리를 줘도 마음대로 자기가 쓰거나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우리 목표는 장학금을 많이 모으는데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남면출신 강태욱씨 이분도 자기가 장학금 500억이 목표랍니다. 500억이 목표인데 지금 200몇 십억인가 해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 분들도 우리 향토장학금과 같이 합해지면 상당히 거기서 장학재단 하느니, 고향에서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이상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30분 회의계속)
다. 종합민원실 소관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반갑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며, 종합민원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주시는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새주소팀장 이운철
그러면 2012년도 종합민원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예산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고, 예산에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관리 추진인데 올해 7월23일로 5년이라는 기간이 다가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박삼준 의원 오늘 아침에도 신년사하면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5월경에 용역이 나올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박삼준 의원 그러면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공식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이것을 연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박삼준 의원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온 뒤에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런데, 무엇을 하든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쉽지는 않은 문제일 것 같은데 무엇을 하든 그렇게 묶은 지역을, 예를 들어 발전소가 안되면 산단을 해도 지금 안하고 그러면 백지화시키기는 쉽지 않다. 우리가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보듯이 결국 뭐라 해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산업이 있어서 사람이 살아야 인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향우들에게 주소를 옮기라 해서 할일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산단이 되든, 공단이 되든 뭐가 되어도 되어야 되는 사항이면 결국 이것은 주민들과 군민들과 합의를 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박삼준 의원님께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관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린화력발전소 용역결과가 5월달에 나오면 그 결과를 보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4월달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올려야 될 것입니다. 4월중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물론 경제과에서 더 많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맞다 안맞다 굉장히 논란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하면 진짜 우리가 놓쳐버릴 수 가 있습니다. 산단을 하든지, 그린화력발전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 간에 할 수 없이 시간적 공간에서는 5년정도 한 번 더 연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군민들을 설득하고, 특히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 설득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번 잘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이것은 5년간으로 했지만, 차후에 기간 연장하는 것은 5년의 범위내에서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그것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무슨 사업을 하던 허가 때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하복만 의원 예,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지적구축인데 여기 보면 선소는 올해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현재 읍에 골목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골목길이 실제현황과 불일치해서 개인 땅으로 되어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집을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골목길이 예를 들어서 2미터가 되어 있었는데 내가 1미터만 남겨놓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아니면 다른 골목으로 통행이 가능하니까 이것을 막아버리고 짓겠다. 이러면 인허가 문제에서 어떻게 합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그 관계는 지적관리팀장이 나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지적관리팀장 문석종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하복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조사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재조사사업은 실제 한100년 전에 일제시대 때 측량해놓은 것이 현재 실제와 안맞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많이 틀리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역을 정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20년까지가 기간이기 때문에 그전에 전체 다 하겠지만 일단 우선권은 선소같이 불부합지가 되어서 측량도 못하고 이런 지역이 우선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인허가를 할 때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그 부분이 많이 되어 있으면 재조사사업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작으면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많이 틀린 데부터 하기 때문에... .
○하복만 의원 분쟁의 소지가 생기는 것이 한 달 전에 읍에 골목이었는데 그것을 골목을 막지는 않겠다. 그러나 내가 원룸을 지으면서 그 골목을 경계를 없애버리고 주차장을 사용을 하는데 골목과 주차장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다. 땅주인이 그러니까 인허가 쪽에서는 집을 짓는 사람한테 손을 들어주던데, 뭐냐 하면 공부상 도로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골목길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토지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중재를 잘 시켜서 일단 경계는 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재조사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위원회, 개인사유지기 때문에 협의 하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그런데 팀장님 조금 전에 질문하신 그런 것은 우리가 골목길로 사용하고 있지만 옛날에 내 땅을 내줬는데 그것을 분할을 해서 도로로 만들어야 되는데 안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그에 대한 조사한다고 해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 하면 질문을 하겠지만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동의 받아서 도로를 만들어줘 버려야 뒤에 이런 민원이 사항이 안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박광동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동 의원 도로명 주소 관계 문제점을 다 지적을 해놓으셨는데 주민들은 혼란스럽고,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도 불만이 많습니다. 민원실에 담당하시는 분들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주민 누가, 어떻게, 무슨 말을 물어오더라도 ‘도로명 주소는 이렇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잘하셔가지고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답변을 잘해주시고, 그리고 각 면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공무원전체가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고, 빨리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보니까 간편하게 한다고 하는데 더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남해군 해서 남해군대로 몇 번지하면 가는 줄 알았는데 면까지 기재하게 되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동면 하면 신전리 하고 번지인데 그러면 석자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동면 해놓고 남해대로 하고 번지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주소가 길어지는데 왜 그렇게 불편하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설명할 때는 남해대로하면 다 간다고 했는데 앞에 정귀숙실장님 할 때 그때 질문하니까 남해군 남해대로 몇 번지하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편하다고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더 길어지잖아요? 처음하고 지금하고 말이 틀려집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제가 와서 보니까 읍면단위까지는 남해읍, 이동면이면 이동면까지는 쓰고 그다음에 대로명을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그러면 전에 보다 더 복잡해지잖아요?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민들이 내가 찾을 때는 짐작으로 어디쯤 되는지 주소를 보고 모르는데, 막상 찾으려고 그 동네에 갔을 때는 주소를 보고 찾기가 쉽다.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도시에서 남해에 왔을 때는 이 주소가 옛날 주소보다 찾기 쉽다 이래서 선진국에서도 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안가지면 옛날 주소에 익숙해져있기 때문에 사실 적응하기 어렵고 지금은 좀 어렵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알겠습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숙 의원 예, 7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연장에 대해서 도에 연장신청만 하면 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삼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 부분이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주민들의 동의를 다 거쳐서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수형 팀장이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 억제를 위해서 했지, 주민들 그것을 받아가지고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러면 남해군에서 판단하여서 연장이 필요하다 하면 연장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절차 없이 연장이 되는 것입니까?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그것은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
○김정숙 의원 예, 그것을 통과하면 어떤 구비되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신청만하면 심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연장이 된다는 뜻입니까?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그렇지 예, 사업이라든지 합당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김정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보통 해당 지자체부단체장이 직접 가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줍니다. 아무나 해주라고 해서 다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김정숙 의원 제 질문의 요지는 절차상으로는 주민의 동의가 필요 없지만 심정적으로 주민의 동의가 있는 것이 일의 원활한 진행에 좋다 라고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실질적인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궁금해서, 기한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용역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은 저도 생각하기에 조금 늦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에서는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없지만, 그전에도 많은 분들이 사업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허가구역으로 풀어 달라, 풀어주면 다른 방법으로 자신들이 할 일들이 있다.
그런데 계속 묶어놓고 일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재산권의 피해가 너무나 크다. 주변지역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봤을 때 농민들이 예를 들면 부채가 너무 많아서 이 토지를 팔아서 부채를 상환해야 될 처지가 됐을 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부에 있다 보니까 팔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사는 사람이 아무나 살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가격을 헐값에 넘겨서 부채를 상환해야 될 금액은 정해져있는데 자기 땅은 더 많이 팔아야만 그것을 상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의적인 면으로 보면 지금 이 진행 방법이 맞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지 주민은 사정이 어려운 분도 있고, 사정이 나은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급박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여있는 것이 너무나 큰 피해입니다. 어느 정도 지가가 형성이 되어있고 아무한테나 팔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토지를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다른 생계터전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팔기도 어렵고, 제값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더 헐값에 판다는 겁니다. 급하게 팔다보면, 그러면 자기 자신은 생활의 터전도 잃어버리고, 부채도 다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런 상황에 있다. 어려운 분들이 볼 때는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김정숙 의원님 말씀을 깊이 명심해가지고, 이것은 종합민원실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안하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군의 큰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가지고 지정을 하더라도 하지, 해왔던 것이니까 간단하게 연장한다.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충분히 심도 있게, 아까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해놓으니까 사실은 주민들한테 불편도 있고, 아무나 못 사고, 딱 필요한 사람만 살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부동산 투기로 해서 지가가 너무 상승이 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까봐서 이것을 묶어놓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그런 목적으로 사실은 ... .
○김정숙 의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보상을 할 때도 주변지가와 상관없이 보상이 이루어집니까? 실제 그 땅의 가격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는 불합리한 것입니다.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그것은 토지 평가를 해서... .
○김정숙 의원 그러니까 현재 그 평가라는 것이 주변지역의 지가나 전체적인 지가가 반영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현재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묶어났을 때 형성된 지가로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분들이 이중고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풀어놓고, 이미 조선산단 추진위원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마을들이 그 추진위원회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자율적인 방안으로 부동산투기 전문적인 직업적인 사람들로 인해서 지가가 비이상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조율하도록 자율적으로 해보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볼 때가 된 것이 아닌가? 너무 길게 묶어놓고 곧바로 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또 장기적으로 가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그래도 열악한 재정기반을 가지고 농.축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자신을 규제해야 될 때 재산을 제값을 못 받아서 완전히 몰락하고 하천민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어디에 누구한테 호소를 하겠습니까? 다 보상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진행속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것을 풀어주고도 지가의 상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목적이 지가상승에 있다고 하면 그 방법을 찾아보도록 연구하고 방안을 강구해보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축산업을 하면서 어려운 처지에도 가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큰문제고, 그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이주홍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홍 의원 지적팀장님이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는데, 14페이지 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정리 관계 예산은 없는데 현재 해안가나 제가 확인한 민원에 의하면 갈화마을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공부상으로 되어있지는 않고,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해안 빈지, 무단 매립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논밭으로 쓰면서 본인들끼리 사인 간에는 계약 관계를 하고 사고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제조사가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하려고 하니까 방금 말한 대로 국유재산 내지는 공유수면 그 부서와의 이런 관계에서 등록이 안된다고 해서 민원실, 해양수산과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민원들이 우리 남해에 파악된 해결안된 민원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저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행정적으로 데이터를 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실제 바다인데 국가 땅인데 자기들이 개간을 했기 때문에 팔고 사고, 어찌 보면 사용권을 주고팔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등기는 못하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공부차원에서 일제조사를 해서 실제 육지는 육지로 만들고, 예를 들어서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육지가 아니고 바다로서 존치해야 될 부분이면 복구를 시키고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법상 공유수면은 국유지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한 후에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불하조치를 받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땅은 다시 사야 됩니다.
○이주홍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민원들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양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는 힘이 들겠지만 남해지역은 저번에 국립공원지역해제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은 국립공원지역도 해제해주고, 수산보호지역도 다해주고 다 하면서 자기들이 돈을 주고 사고팔고 했는데 등록이 안되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모양입니다. 한번 체크를 잘하셔서 가능하다면 이런 것도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예,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박삼준 의원님.
○박삼준 의원 금방 토지거래허가지역 처음에 묶을 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기능과 역기능을 치면 순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하자. 개인적인 재산권 문제는 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는 우리가 개발하다보면 알박기들이 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할 수 없이 5년이라는 기간을 줘서 그 5년이면 될 것이라고 봤던 것입니다.
지가문제는 옆에 주변의 땅값이나 계산해서 그것은 충분히 보상을 하자. 그런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그 피해에 대해서는 줘서는 안되고, 일단 서울이나 부산이나 밖에 사람들이 땅을 사서 투기목적으로 알 박기를 위해서 땅을 팔지 않겠다 하면 다 흐려진다. 이러한 목적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묶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하더라도 만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다시 묶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충분히 설명을 해서 제도적으로도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
단 하나 농민과 농민간의 사인 간에 살 때는 살 수는 있는데 그렇지 않고 외지인이 못사는 것 아닙니까? 농업용으로 할 때는 살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그쪽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다음에 만약에 일이 되더라도 이것은 그때 일이지만 가격은 충분히 보상해야 된다. 이것은 원칙하에 되어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경제과오면 질문을 하지 싶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원지구에 묶여있으면서 보면 정말 손해를 많이 봅니다. 땅을 하나 팔려고 해도 공원지역에 묶여있으니까 아주 헐값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것도 그 당시에 가서 보상을 할 때 현재 지가나 주변거래 등 이런 것을 보고 감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전혀 안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가급적이면 한 푼이라도 적게 주려고 하지, 그동안에 묶여 있었으니까 이만큼 올려주자 이렇게 하는 사업자는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것도 잘 참고를 하셔서 개인에게 우리가 남해사업을 하기위해서 개인에게 너무 피해를 주는 것은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받도록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계속)
라. 행정과 소관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행정과장 이길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은 물론이고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시는 한호식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이상록,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그러면 내년도 업무보고 행정과 소관 3페이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하는 것은 과장님을 믿고, 담당팀장님들을 믿고 질의를 안해도 잘할 것이라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길한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이상으로 질의를 마쳤으므로 행정과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재무과 소관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님들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윤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호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새해벽두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팀장 김종명, 경리팀장 임종출, 징수팀장 김석민,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이어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삼준 의원님.
○박삼준 의원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10쪽에 작년에 5분 발언을 하고 했었는데 국공유지 잔여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가져있으면 별 필요 없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필요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매를 해서 팔 수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윤범 작년도 국유재산 21건, 공유재산 13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민원이 많습니다. 매각을 해주라고 하는 부분이 많은데 수의계약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했고, 일정 면적규모 이상이 되면 입찰공고를 통해서 공정한 경쟁을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준 의원 어쨌든 수의계약이 가능한 땅들에 대해서는 대지 부근에 있는 부분들은 해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다른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조금 전 박삼준 의원님 말씀과 곁들여서 토지가 논이 있으면 옆에 군유지가 조금 있는데 면적이 크다면 공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매입하기가 힘들잖아요?
○재무과장 박윤범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사실상 그런 것은 논을 경작하고 있는 개인 그분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은 같은 1필지인데도 군유지하고, 사유지하고 되어있으니까 그런 것은 형평성에 봐서 웬만하면 그 논 주인에게 매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재무과에 대해서 특별히 질의를 안합니다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더 잘 살펴서 한 푼이라도 세수도 더 받아들이시고, 세금을 매길 때도 신경 써서 잘 매겨서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도시과 빨리 오시라 하고, 재무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바. 생태도시과 소관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님 업무를 보고 하기 전에 담당팀장을 소개하시고,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생태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생태도시 행정에 많은 지도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생태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황진찬 도시디자인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연가가 되어서 대신해서 강병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인허가팀장 김우성
그러면 보고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의원 15페이지 마을회관정비 부분에서 마을회관 태양광 시범사업 10개소 있는 부분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하는 그 사업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김정숙 의원 그러면 우리군 몫으로 10개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우리 군비를 확보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제과하고.
○김정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을회관에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운영경비를 절약해보자 하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정숙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하복만 의원님.
○하복만 의원 남해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지금 보면 너무 중앙에만 집중적으로 뚫고 있고, 외곽에는 한 30년 이상 묶어놓고 아예 손을 안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매수청구허가를 하면 예산이 적기 때문에 보상도 안되고, 그렇다고 노후된 집을 수리도 못하고 재건축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심에 물론 소방도로 개설도 중요하지만 외곽지역에 이런 부분들도 함께 신경을 써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 다음 이주홍 의원님.
○이주홍 의원 과장님 15페이지 마을회관정비 있었는데 예산편성 할시 이야기를 했었는데 혹시 마을회관 긴급개보수 내지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마회관은 준공을 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이주홍 의원 마무리 다 했습니까?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했습니다. 추가로 창고부분을 증축을 해달라고 이장님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주홍 의원 뒤에 가보니까 회관을 돌면 요즘은 전부 보일러, 보일러실 지금 다 되었습니까? 보일러실이 지금 터져 있는데?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
○이주홍 의원 과장님 이부분에 대해 한번 챙겨주시고,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금 날씨는 춥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계시는데 일단 기존 있는 것을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것을 시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꼭 마무리 챙겨주십시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홍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박삼준 의원님.
○박삼준 의원 9페이지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 개발계획이 승인 신청이 없으면 폐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의원 그러면 지금 2012년도 소요예산 1회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한다는 이야기는 개발승인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깊이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민간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남해군에서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삼준 의원 유치하기 위해서?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결국은 승인을 하고 승인이 되면 유치활동을 하기위한 이론적인 근거 이런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절차법상 지구개발 타당성용역을 꼭해야 될 사항인데 안하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도 안되고 해서.
○박삼준 의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한시적으로 허가를 해줬는데 그러면 사실 일찍 했어야 될 일을 많이 늦춰온 것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의원 용역결과가 언제 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추경에 확보해서 내년 8월5일까지입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니까요, 시간적으로 너무 없는데 어디 민간 업자들이 있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당초 온천계획을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최호근씨인가 그 분이 현재까지 계획을 세워서 업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개발한 사람들은 물은 좋다하고 꼭했으면 하는데 군에서 실기를 해서 타당성용역을 안해줘서 가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해줘야 되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는지, 이것을 알고도 몰랐을 때 모른다고 하더라도 알고도 본 예산에 확보할 일인데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과장님 거기에 곁들여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장을 아무 이득 없이 돈을 투자해서 개발계획을 타당성용역조사를 해서 업체를 모집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안 맞잖아요?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보기에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온천지구로 개발계획이 되게 되면 부수적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렇다고 보고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그것은 이유가 안되고, 이 자체가 개인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돈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업체가 원래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업체가 여태까지 왜 못하고 있었느냐를 혹시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돈이 없는 것보다도 서로간의 이권다툼 때문에 여태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행정이 뛰어들어서 돈을 투자를 해서 어떻게 다음에 그 민원을 마무리를 하려고 시작을 합니까? 이것은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은 개인사업장입니다.
우리가 군에서 온천 지구를 개발해서 우리가 타당성용역이나 업체를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대지포 온천 개발된 지가 언제에요? 왜 여태까지 있었어요? 행정에서 해야 할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서 시행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하복만의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북림교회에서 유림정까지 가는 이것은 이제 땅을 매입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이런 사업은 앞에 땅을 매입해놓고, 돈이 없어서 공사를 못하는 봉전 올라가는 그런데는 땅을 사놓고 돈이 없어서 못하면서 왜 자꾸 땅만 먼저 사려고 합니까?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빨리해달라고 언제부터 요청하고 했는데 이런 돈을 사업을 하면 되지, 왜 땅부터 먼저 사려고 합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이것은 남해대 입구 대판 거기서 북림교회까지 개설이 되었고, 거기서 KT로 가고, 그 구간이 유림정까지 가는 그 구간이 일관되게 연결이 되어야만 도시기능도 좋아지고 그런 목적으로... . 부의장님 말씀대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
○박삼준 의원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켰잖아요?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예산은 되었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충분하게 바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북림교회가 어디였는지 몰랐는데 파출소 가는 거기 아닙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이것을 땅을 사서 예산이 잡혀서 공사에 바로 들어갈 것 같으면 하겠지만 5억 들여서 부지보상도 다 안되어지고 일부만 보상되어지고, 여기도 못하고 저기도 못하고, 저쪽에 땅 사놓은 곳에 거기도 사람이 살고 쓰니까 활용을 해야지, 사업계획을 내가 볼 때는 도시계획도로가 사람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추진하는 방향대로 계속 같이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시계획은 한 개인이 보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르고 예산형평에 따르기 때문에 해주면 다 좋지만, 예산 형평상 그리고 본 사업은 이미 실시설계용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안길에서 터미널까지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너무 갭이 넓기 때문에 그 도로가 꼭 필수불가결한 도로고, 사실상 돈은 많이 듭니다만 남해읍이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가 반드시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이 도로가 5대 때 보고 받을 때는 이 도로가 계획 속에 들어있지도 않은 겁니다. 중간에 가다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해서 위에는 동당500만원 해났는데, 밑에는 지붕개량 40동에 동당 2억해났는데 1동에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겁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500만원인데 아래는 200만원이 아니고, 2억입니다.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지붕개량공사에 대해서는 뜯어버리고 개량하는 것은 500만원이고, 일반 슬레이트 철거는 200만원이고, 일반 함석이라든지 기타 건축물은 1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뜯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개량입니다. 뜯어가지고 다른 함석이나 이런 재료로 가는 것은 500만원 그렇습니다. 종류가 3종류가 있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새로 함석인가 하면 500만원이고, 철거하면 200만원이면 못하는데?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그러니까 돈을 작게 주니까 헌집 철거를 못하고 많이 남아 있잖아요?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현재 창고나 축사나 일반주택이 우리군은 1만여동 됩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주기는 예산상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자체가 어느 정도 부담이 되어야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 생각합니다.
○의장직무대리 한호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태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제2차 본회의는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보건소, 경제과, 해양수산과, 환경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13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정수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윤연혁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정책기획팀장 최병현
- 홍보팀장 김정윤
- 감사팀장 김성근
- 참여예산팀장 정민성
- 법무통계팀장 이창기
- 생활기획팀장 박형재
- 통합조사관리팀장 류기찬
- 생활보장팀장 정점숙
- 평생교육팀장 이창융
- 민원행정팀장 장인표
- 지적관리팀장 문석종
- 부동산등록팀장 하수형
- 새주소팀장 이운철
- 행정팀장 이상록
- 후생복지단체팀장 류치안
- 정보통신팀장 박봉숙
- 교류협력팀장 류병태
- 부과팀장 김종명
- 경리팀장 임종출
- 징수팀장 김석민
- 재산관리팀장 김민석
- 과세표준팀장 정중구
- 도시계획팀장 이한용
- 시설7급 강병균
- 환경건축팀장 김승겸
- 인허가팀장 김우성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