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남해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12월21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주홍 의원)
1. 군정질문의 건(박삼준 의원)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주홍 의원)
1. 군정질문의 건(박삼준 의원)
(10시02분 개의)
o 5분 자유발언(이주홍 의원)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남해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주홍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홍 의원 반갑습니다. 이주홍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금치 습해 피해로, 한미 FTA로, 걱정하는 농.축산 농가와 어민 여러분!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갑시다.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우리군의 노인복지에 대하여 같이 고민하고 그 해결점을 이끌어 내고,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군의 만65세이상 노인 인구는 2011년11월 기준 49,872명의 우리 군 인구중 30.4%인 15,183명으로 집계되고, 그 중 독거노인세대는 5,118명으로 노인 인구의 33.7%에 달합니다. 제가 조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중풍으로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736명 이에 등판위에서 등급 판정자는 1등급 72명, 2등급 132명, 3등급 596명으로 건보공단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총 800명, 그 외 4등급 491명, 5등급 316명, 6등급 129명으로 총 93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보공단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판정율은 신청자 기준 46%가 등급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등외자 54%입니다. 이중 등급 판정자 800명 중 서비스 미 이용자가 312명으로 39%에 이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등급을 판정 받고도 미 이용자인 312명은 주로 본인 부담금, 일명 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수혜자가 내어야할 본인 부담금이 없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면 등외자 936명은 해당 자치단체가 가용한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를 보면 현재 노인 돌보미 바우처로 110여명 정도가 지원을 받고 있으나, 그나마 예산 부족으로 연도에 하반기인 10월 이후에는 서비스가 중단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수혜자는 수혜를 받고 있다가 급여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행정의 불신과 정부정책에 혼란을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54%에 달하는 등외자의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자에 대한 관심과 예산의 뒷받침을 제안해봅니다. 그 한 방안으로 제시하면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이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호사를 활용하여 실업난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면 어떨까 생각 해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건보공단 자료에 의하면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주수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500여명이 넘어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남해군 관내 22개의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438명 정도이며, 이들의 보수를 살펴보면 시간당으로 계산하여 이 단가 7,000원은 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외 적용된 금액입니다. 7,000원에 곱하기 근무시간 여기에 곱하기 근무일수로 계산이 됩니다. 대략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20일을 근무하면 보수가 56만원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렇다보니 노인 인구가 전국 지자체에서 3위권에 들어 있는 우리 남해군의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있어, 정부가 입안한 사회복지법에 근거한 노인장기요양보호 및 우리 군에서는 어쩌면 반쪽에 불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제안한 이런 내용들이 집행부와 같이 고민해서 노인복지 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군정수행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시간외 운영상 같이 고민하고 싶지만, 약간의 시간 제약으로 간단하게 두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같이 고민을 좀 해봅시다. 현재 마을별로 220개 마을에 경로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마을단위로 거리가 먼 지역을 포함해서 250개의 경로당에 유류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로당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 곳은 10개 읍면에 마을 면단위 중심으로 한 곳에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거리가 먼 어르신네들은 가기에도 불편하고 또 가서도 서먹서먹한 그런 현실입니다.
이에 저는 마을별 222개 마을에 남해읍을 중심으로 조금은 생활이 나은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시범마을을 운영해서 전 마을경로당에서 급식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집행부와 같이 고민 해보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검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2년에 걸쳐서 격년제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2011년도 남해군에 건강검진율은 5만여명의 인구 중 해당세대 중 7,807명 64.19%입니다. 나머지 39% 약 40%가 검진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성 유방암 및 간암, 폐암 등을 합한 암 검진율은 5,963명으로 전체 53.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우리 남해군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행정과 같이 독려해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권을 한 번 더 살펴보자고 제안합니다.
전국 통계상 현재 남해군에 건강검진율은 중간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노후 생활에 건강을 보장하는 의미에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을 가진 건강검진에 대해서 같이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실, 보건소, 읍면단위로 많은 홍보를 통하여 전 군민이 검진을 받아서 사전에 미리 병을 예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같이 고민 해보자고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언급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해군에 국적 미 취득자 결혼자는 182명, 결혼자 중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 가정은 81세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합하면 총 263명이 됩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 외국인 근로자를 합하면 6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하면 남해군도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정이 1,000명을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 내지는 행안부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 외국인 숫자는 1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군의 실정은 현재 남해군 문화체육센터에 위치한 사회복지과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남해군 다문화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직은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우리 농어촌총각들이 베트남, 중국, 일본 등 국가와 민족의 정서가 틀린 이 분들에게 한 가정을 이루어서 다시 1세대 2세대가 태어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문제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해군의 교육환경도 바꿀 수 있다는데 초점을 본 의원은 맞추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생이 줄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역에 공동체로 이끌어 오던 초등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입생의 한 두 명의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과 예산 뒷받침을 촉구해 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40만 내외 향우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희망찬 임진년 새해에는 소원하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주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주홍 의원님의 5분자유 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군정질문의 건(박삼준 의원)
(10시20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박삼준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질문답변 방법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질문할 수 있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며 좌측 벽면 타이머에 잔여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예, 반갑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오늘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생태도시과와 건설교통과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생태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현재 농촌이 다 그렇지만 남해에 보면 귀농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귀농이나 이주 등으로 야산이나 지대가 높은 곳에 집을 지으려고 현장에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농로가 나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공부상에는 전이 답으로 등기 되어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지목변경을 하여야 하나 소유주가 승낙을 하지 않을 시 지목변경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생태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군 건축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박삼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미흡하시더라도 평소 업무협의 등의 기회가 있으면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방금 질문 하신바와 같이 공부상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을 시에는 지목변경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농지의 전용허가를 거쳐야만이 지목이 변경이 됩니다. 농지법 제2조,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 가목을 보면 농로는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농지법상 농지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하고자 지목변경이 필요 할시에는 현행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대상이므로 농지전용허가 신청시에는 본인 소유가 아니고 토지가 소유권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의 인감 증명서가 첨부된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진입로 목적으로 농로를 사용코자 한다면 농지전용 절차를 거쳐야 하고 농지전용허가 절차상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변경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고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유사한 사례들이 종종 있어서 민원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민원인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미등기 농로에 대한 지목변경을 건설교통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도 편입토지에 대한 인감증명이 첨부된 사용동의서 등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아무런 법적 검토 없이 농로를 현안도로로 인정해서 건설허가가 될 경우에는 향후 농로에 포함된 농지소유자의 도로사용 금지를 위한 실력행사 등 수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최근 외지인들이 농지를 매입하여 펜션 등을 건립 운영하는 사레가 많다보니 소유권 분쟁이 종종 발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토지소유권관련 사항은 행정기관에서는 권한이 없어 사법기관의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인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박삼준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농로를 만들 때 근대화 되면서 동민들이 아니면 인근 농지소유자들이 스스로 협의를 해서 농로를 내었습니다. 그 농로를 낼 때에는 동네에서 서로 협의 하에서 낸 것입니다. 새마을사업이라는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일 들입니다.
그것을 지금 20년, 30년 흐른 후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대 내었던 토지주가 땅을 팔거나 해 버리면 외지인 소유가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많죠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처음 했던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배치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을 팔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를 막고 할 수는 없죠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로를 막을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때문에... .
○박삼준 의원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는 분들입니다. 물론 법이 있지만 동법이 있습니다. 관습법이 있고 관례법이 있습니다. 관례법에 의해서 20년30년 된 도로에 대해서 너무 행정법상으로만 제단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도로문제는 여러 사항들이 많습니다. 일개 특정인들에 대한 사항보다 취락지구나 많이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건축조례로서 지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건축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서 우리 조례 제30조에 주민이 장기간 통행하고 사실상 농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했을 경우 이 경우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서 허가가 되면 분쟁의 소지는 없습니다.
대신 그 사항이 지나 깨나 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 경우로 조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두번째,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 주민 다수가 유일하게 통로로 사용하는 경우
세 번째,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도로로 인정하는 경우는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서 하는 방안도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좋은 말씀 하셨네요. 군수가 공익사업으로 인정해서 도로로 인정할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남해에 사도가 있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사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의원 그렇게 보면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겠지만 군수가 인정하는 공익절차상 도로가 된다면 인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를 낼 때 농로든 마을안길이던 낸 그 자체가 공익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 하지 않습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공익도 범위도 넓고 적극적으로 이해하느냐, 소극적으로 이해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 질수 있지만 앞으로 여러 사람들에 관련되고 그러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대로 적극 활용토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러한 것을 1년에 몇 건이상 민원들을 받죠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간혹 있습니다. 거의 다 소유권을 넘기지 못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단지 이럴 경우 소유권관련 분쟁의 소지는 남아있어서 만약에 소유권이 바뀔 경우 그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30년 가다보니까 소유자 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공부상 면적대로 샀으니까 내 땅이다 하는데 실제 와서 보면 도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도 도로 이것도 내 땅이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려고 하면 내 땅을 통과 못한다. 인감을 못 떼주고 하는 문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법적으로... .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공익적 차원에서 도로로 인정한다면 이 도로를 파지 못한다면 현실을 인정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됩니다. 당신 동네 일이니까 동네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 하십니까?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아까 답변 드린 바와같이 조례 제3항3호의 경우 군수가 공익상 도로로 인정한 경우 이점을 적극적으로 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비단 남해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농촌 전체적인 문제 일것입니다. 관계요로에 특별법을 요청 하시던지 청원을 하셔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이주나 귀농을 하시려고 할 때 편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땅들이 휴경지가 많습니다. 휴경지를 이용하는 국토이용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예, 잘 알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장경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채민 박삼준 의원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시기 전에 오늘 남해군 바르게살기 연차총회를 개최 합니다. 군수님께서 고생 하신 분들 격려도 해드려야 되겠고 본회의에서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군수님이 고생 하시는 분들 격려차 참석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군수 퇴장)
박삼준 의원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장경태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이 해안도로 개설사업을 80년대 말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안도로는 관광자원화 차원에서 개설을 시작하여 현재 우리군의 전역 해안 에 관광도로가 개설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남해안 절경을 구 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전거 라이딩코스로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에 관광목적으로 개설한 개소수와 총길이를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존경하는 박삼준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광목적으로 개설한 해안도로는 지족에서부터 설천 왕지까지입니다. 전체 7개소에 총 25.5㎞인데 그것을 구분해서 보면 먼저 동부해안선도로 지족에서 영지까지 5㎞ 영지에서 초양까지 7.2㎞ 토촌에서 선소까지 1.5㎞ 이어리에서 도마까지 2.4㎞ 성산에서 비란까지 1.4㎞ 비란에서 고사까지 4.2㎞ 동흥에서 왕지까지 3.9㎞ 해서 총 7개구간에 25.5㎞ 됩니다.
○박삼준 의원 앵강만에 있는 서부해안도로로 일종의 해안도로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해안도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해안도로를 개설할 때 예산의 성질이나 예산이 총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그 당시 1990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동부해안도로가 개설 되었는데 그 당시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을 가지고 1년에 15억에서 20억정도 투입해서 총 250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해안도로 개설사업은 사업의 특성상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도로를 개설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많이 해 왔습니다. 이동초음 해안도로, 삼동면 영지해안도로, 설천면 문의 해안도로를 보면 대부분 도로구간이 지목이 전이나 임으로 남아있고 토지가 등재 되지 않은 구간들이 많습니다.
현재 해안도로를 도로편입 된 공유수면 중 등록되지 않은 필지수와 개략적인 면적 등록이 된 필수와 개략적인 면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공유수면으로 미등록된 현황을 보면 삼동면 96필지 이동면 46필지, 남해읍 19필지, 고현면 28필지, 설천면 51필지 총240필지에 면적은 182,428㎡ 정도 되는데 그 외 등록된 공유수면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삼준 의원 미등록된 토지가 240필지 되는데 이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한지역입니까? 육지부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도로 부지안에 들어가 있는 공유수면입니다.
○박삼준 의원 도로로 등록하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 했는데 토지를 등록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다음 국토해양부장관의 매립허가를 받아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매립공사를 하고 준공을 마치고 소유권 취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 사업시기가 급박 하고 그 당시에는 매립법에 대해서 법이 느슨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그 당시에 매립해서 아직까지 후속절차를 이행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강화된 것이 99년 정도로 말씀 하시는데 우리가 80년도 말 부터 도로를 개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차근이 챙겼으면 도로로 등재 등록할 수 있다는 일이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박삼준 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공유수면 기본계획반영 국토해양부장관의 매립면허, 실시계획인가, 매립공사, 준공인가, 소유권 취득하는 문제는 99년도에 강화된 이후에 행위로 봐야 되고 그전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느슨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좀더 챙겼으면 등록할 수 있었는 데 못했던 부분들이 많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못 챙겼습니다.
○박삼준 의원 99년 이후에 절차법에 의해서 절차를 다 지켜서 일을 했을 것인데 99년 이후에 개설한 도로들은 다 등재 되어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일부 등재된 부분도 있고 안된 것도 있고
○박삼준 의원 99년 이후에도 등재 안된 것들이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조금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해안도로 개설이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지 아니하여 매립된 공유수면이 신규토지로 등록되지 않음에 따라 주민들이 건축행위시 사실상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신고 과정에서 불필요한 현장확인으로 건축신고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분류토록 되어 있으나 지적이 없어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이야기 하면 올해 예산에도 있습니다. 불부합지라고 해서 예산을 들여서 불부합지를 발루어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부합지 입니다. 공유수면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도로로 개설 되어있고 그안에 자투리땅 들은 도로가 없기 때문에 공부상에는 국토이용계획에 의해서 관리지역 세분화를 하려고 하면 못하는 경우도 있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로가 나 있는 데 바다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건축 인허가 받을 때 사실상 도로이지만 지적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도로는 인허가 받는데 사실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 하는데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개인이 불법으로 매립한곳 이라던지 물량장으로 조성한 부분은 허가받는데 제약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등재 안되어 있는 240필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서 현실화 하실 것입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쉽지만은 않은 사항인데 군에서는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관련 부서가 지적관리팀과 연안관리팀 두개부서가 있습니다. 연안관리팀에서는 등록을 공유수면불법매립한 부분을 양성화 시키는데 등록을 시키지 마라고 이야기 하고 있고 지적관리팀에서는 가능하면 등록을 해서 양성화 하자 이런 두부서 의견일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법률에 보면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받아서 신청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가지고 절차를 거쳐서 조속히 도로로 등록해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어차피 기준들이 있어서 지적관리팀은 등록 하려고 하고 연안관리팀은 등록을 안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원상복구 의무면제 신청할 수 있다면 이것을 양성화 해야지 언제까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흘러온 것이다 내 모르겠다. 이렇게 가는 것은 안 맞지않느냐 언제라도 양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어렵더라도 찾아 주어야된다. 그렇게 하실거죠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조속히 일제조사도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이 지역들이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이 적합하지 않고 토지면적이 2만㎡이하로 이때 여건변화라 함은 관련법에 의해 도로 등이 설치되거나 택지 산업단지 지정 등으로 인하여 집단화된 농지가 분리된 자투리 토지로 영농여건상 농업진흥지역으로 계속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말하며 개별 필지에 안이 해당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세분화 하는데 2014년도에 우리가 세분화를 남해군이 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법속에서 도로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농지가 분리된 토지는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공사 준공되고 몇 년이 지났음에도 도로로 개설된 공유수면을 토지로 등재하지 않고 있어 후속절차로 용도지역을 해제하는 행정행위를 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2014년도 남해군 관리계획 재정비 작업시 용도지역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기셔서 그때까지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된 일들이라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언젠가는 해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하는 도로들도 물론 예산이 많이 들것으로 생각 됩니다. 사전영향성평가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연안관리법들이 강화되어서 그러한 것을 예측을 하셔서 올해에 도로를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3 년 뒤에 내더라도 그러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셔서 앞으로 내는 도로도 등재를 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하지 않은 도로도 등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등록을 하는 데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등록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설거지를 야무 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설거지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올 한해도 내일이면 의회도 끝나는 것 같습니다. 남해군의회도 다사다난함이 많았던 한해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어제 송년의 밤 행사 때 박희태 국회의장님 하신말씀이 가슴에 와 닿더라 고요. 자기가 법무부장관도 하고 또 국회의장도 하고 이러한 일 들을 겪어 오시면서 자기가 화합하고 베풀 때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한 화두를 나와서 하신 이야기는 남해군민들도 좀더 되돌아보고 군민들 화합하고 통 큰 정치를 해 가라는 생각이 듭디다. 올해 잘못이 있더라도 서로가 잊고 서로 손잡고 해서 내년에는 진짜 남해군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1년동안 수고 하셨고, 남해군 의회도 좀 더 귀 기울이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오늘 계획된 박삼준 의원님의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박삼준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오늘 박삼준 의원님이 질문하신 공유수면 관계인데 해양수산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참석을 안하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돌아가시면 이 질문서를 해양수산과장님에게 전달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22일 오전11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정수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경제과장 박갑봉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환경수도과장 조정엽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정귀숙
- 보건소장 강신동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