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11월09일(수) 오후14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
5.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7.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3.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9. 남해군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산업건설위원회)
(14시01분 개의)
1.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2.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
3.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삼준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삼준의원입니다.
제1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규칙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지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80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의회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군민의 입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이해 관계자 등의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7일에서 9일로 연장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능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6.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8.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4시06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평소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자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 총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공유재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창선공익장례식장 건립 토지를 변경 매입코자 제출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정지는 당초예정지보다 감정평가액이 2억여원이 적고, 계획관리지역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며, 창선공익장례식장의 건립이 지역주민의 편의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안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군을 대표하는 상징물에 군어를 추가하고 감성돔을 군어로 지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남해군의 지리적 특징이 섬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바다를 상징하는 군어를 추가하는 것이 보물섬 남해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청정해역 남해안에 서식하는 고급어종인 감성돔이 남해군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비용의 효과성 분석과 합리적인 의안 심사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건은 관련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결정 하는 사항을 좀 더 구체화 하고, 심사기준 신설 및 수당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개정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중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으로 일반직 및 기능직 정원을 조정하고 선박항해 기능직 정원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실무직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정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6차)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상징물지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해군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산업건설위원회)
(14시15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제1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폐지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해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남해군 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이 용도 폐지되어 사업장이 폐지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업장 폐지에 따른 남해군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조례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으므로, 현행 조례를 폐지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나, 당부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원은 남명초등학교 남성분교를 개조하여 청소년의 심신단련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공익성 있게 운영되어 오던 중, 이용객의 다양한 욕구와 적자폭이 증가되어 예산절감과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행정재산 용도를 폐지함에 따라 차후에 매각될 계획입니다.
현행 매각방법으로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등이 매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될 것이 자명합니다.
청소년수련원 건물은 인근 주민들의 열과 성으로 건립된 것으로써 단순 구조물을 넘어 지역민의 애착 담겨 있음을 인식하여 집행부에서는 공공의 목적으로 계속해 사용될 수 있도록 매각 시 심사숙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예,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잠시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드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회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 해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 남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에 건강주의 하시면서 내년도 2012년에는 남해가 더욱더 부자 되는 남해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실장 정평주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길주
- 종합민원실장 강대식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박윤범
- 해양수산과장 김평수
- 생태도시과장 한인규
- 재난안전과장 박응천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문화관광과장 김태주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강신동
- 농정산림과장 조태연
- 미래농업과장 박재철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