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6월16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2.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3.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조례안
7.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현태 군수님께서는 남해의 귀한 농산물인 마늘홍보를 위해서 당진군에 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출발 하시면서 의회에 참석 못한다는 통보를 해 주셨고, 부군수님께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에 교육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10시04분)
○의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신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이주홍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홍의원입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개회되어 제가 위원장으로 박광동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지난 15일 제1차 특별위원회에서 본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본회의 의결 후 조사완료시 까지 이며 조사대상 사무는 요트사업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세부계획은 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장소는 1층 특별위원회실입니다.
조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조사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조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이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추가적으로 실무담당공무원과 참고인을 선정하여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2명 외 4명을 배정하였습니다. 조사자료 목록은 조사계획서 별지 1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결과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조사자료 제출사항은 조사계획서와 같이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므로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조사특위 위원 간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거쳐 작성한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행정사무조사가 목적한 바대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 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2.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자남해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집행부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및 5개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소는 1층 기획행정위원회실과 대상 면사무소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 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으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면장이며 이밖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되는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 하겠습니다.
감사 자료는 부서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160건으로 별지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정리 및 결과보고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에 임하신 위원들의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보고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되었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 할 것입니다.
이 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제정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총2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군 아동위원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아동들의 어려움을 돕고 보살피기 위하여 아동위원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5월 우리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지원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그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입세대 정착 지원사항 중 타시군구에서 2인 이상이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2년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인구증대시책의 실효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 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아동위원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이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산업건설위원회)
6.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과부터 말씀드리면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6월 15일 제1차 위원회를 열어 본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감사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를 감사하게 됩니다. 대상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개 실과소 및 5개 읍면입니다.
다음은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 편성과 수감부서 현황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3층 산업건설위원회실과 읍면사무소 입니다.
감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감사와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감사를 실시 할 것입니다.
감사를 위하여 채택한 증인들로는 수감부서의 실과소장과 읍면장이며 필요한 경우 실무팀장 및 관련 공무원과 참고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계획입니다.
보조공무원은 전문위원 외 2인을 배정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로는 부서 공통자료를 포함하여 총163건으로 별첨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작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감사위원들은 소견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소견서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하게 됩니다.
다만, 감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은 별개의 절차임을 말씀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의 출석과 감사자료 제출사항은 위원회 회의에서 따로 의결 하였으므로 감사계획서와 같이 의장을 경유하여 집행부에 통지 할 것입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합의 또는 의결로 시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한 건, 개정조례안 한 건 총 두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관광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 관광가이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 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활동비 지원과 관련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에 게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택시관광가이드 양성교육부터 사후관리까지 집행부에서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기를 당부 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에 관한 일부조항을 개정하기위해 제출 된 안건으로서 개정내용으로는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6대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본격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는 데 담당부서 존경하는 과장님과 계장님 한분도 안보입니다.
조사특위나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5만의 대변인인 의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소통을 하면서 남해군정을 바른길로 이끌어가면서 부자남해를 만들어가는 데 같이 동조하면서 고충을 찾아가면서 군민을 위한 대리인 역할을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이 중요한 의무를 오늘 임시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한마디 말씀도 없이 담당공무원이 안 나왔어요. 속기록에 분명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께서는 의장은 조사위원회에 들어가지는 못 합니다 마는 철저히 조사를 해서 군민의 아픔을 달래고 집행부와 같이 군정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의회사무과장 김평수
- 의사팀장 박용주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