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6월15일(수)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
부의된 안건
1.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정숙 의원외 3인)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표 의원외 2인)
3.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는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김정숙 의원 외 3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발의가 있어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6월 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6건 으로서 의원발의안건 2건 집행기관 제출안건 4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김정숙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 이종표 의원외 2인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두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남해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두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남해군 택시관광가이드운영 및 지원조례안 남해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김정숙 의원외 3인)
(10시04분)
○의장 최채민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김정숙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요트사업 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숙 의원입니다.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음에 따라 요트사업과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 입찰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적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의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본 사업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책임을 규명하고 문제해결과 대책을 마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발의안이 가결 되면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이며
조사범위와 대상은 요트사업과 도서지역 식수개발사업 전반이 되겠습니다. 필요시 담당실과 공무원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서류 및 자료에 의한 조사와 현지 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의원간담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 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정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부록에 실음)
2.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표 의원외 2인)
(10시07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김정숙 의원외 3인이 발의한 요트사업외 1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적 절차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집행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과 배이용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부터 조사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 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할 조사계획서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증인 및 참고인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종표 의원님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토론 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박삼준 의원 의장님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의장 최채민 예, 박삼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삼준 의원 박삼준 의원입니다. 조사계획서에 보면 배이용 의원을 빼놓았습니다. 9명의 의원이고 의장님이 빠지는 것은 정당한데 배이용 의원은 병가중이지만 이 기간동안 조사기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조사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배이용 의원도 넣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 됩니다.
○의장 최채민 운영위원장님 배이용의원님과 통화나 참여여부를 확인 한 바 있습니까?
○이종표 의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배이용 의원님께서는 아시다시피 건강상 문제로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물리적으로 여기서 물론 의원의 신분으로서 포함이 되어야 되겠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억지로 포함 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박삼준 의원 말씀을 드려도 됩니까?
○의장 최채민 예, 말씀 하십시오.
○박삼준 의원 재적의원이 9명이고 지금 현재도 배이용 의원이 몸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것이지 제척될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님은 특별위원회에 당연히 빠지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의원은 다 넣고 참석을 하고 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지 아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빼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종표 의원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건강상 문제로 참여 못할 분을 억지로 그렇게 할 수 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다 알고 전부 수긍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의장 최채민 박삼준 의원님! 의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본회의에 상정 되었습니다마는 의사계장님을 통해서 배이용 의원님에게 통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인이 치아와 여러 가지 상태로 인해서 퇴원을 하더라도 목발을 짚고 의회에 3층까지 올라 다니기 어렵다 해서 이번 특위에는 참여를 안 하겠다는 통화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박 의원님 동료의원님도 참여하게 해야 한다는 뜻을 깊이 의장으로서 받아들이면서 조사특위 참여 문제는 배의원 자신이 이번에는 건강상 이유로 참여 안하는 것으로 통화가 되었다는 것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예,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면 인정 하겠는데 처음부터 제척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어서 짚었던 이야기이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 하셨다면 그것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고맙습니다. 예, 박삼준 의원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 답변이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와 토론 없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부록에 실음)
3.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7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6월 16일 까지 2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6월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 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최채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협의한 순서에 따라 박삼준 의원님과 박광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삼준 의원님과 박광동 의원님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공무원
- 군수 정현태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주민생활지원실장 이영준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 의회사무과장 김평수
- 의사팀장 박용주
○속기사 이동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