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1년03월21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이종표의원)
1.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제1회 추가경정안)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 자유발언(이종표의원)
1.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표 의원 외 2인)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군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 주야 불문하고, 구제역방역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단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한 남해를 고수할 수 있었으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현안 문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28일까지 8일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심사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있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군 발전을 위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더욱 고민함으로서 군민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주는 신뢰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여러분! 대외적으로 불안한 정세와 지역현안 문제, 인구 감소 문제 등 각종 어려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세로 각종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상규 국회의원님, 군수님, 지역구 의원님들이 참석하여 실시된 2011년도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역민들이 요구하는 숙원사업 및 현안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챙기시어, 군민 모두가 불편함이 없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복지남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계절인만큼 시설물 안전검점 관리와 산불예방 활동 등을 강화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더욱 활발하고, 생산적인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3월5일 배이용 의원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인해 병상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쾌차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종표 의원님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종표의원)
○이종표 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우리 군 건전재정운영 차원에서 발언코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년도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3%에 불과하며, 이는 군 산하 공무원 인건비의 겨우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왔으나 근본적으로 취약한 세원의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보전재원에만 의지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수준의 향상과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은 자꾸만 늘어나는데 중앙정부의 보조재원 마저도 쉽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2년 전인 2009년도에 교부세 감액에 따른 일반회계 보전자금과 상수도 시설 자금 등 12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때부터 우리 군의 재정이 어려운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2009년도 계획 사업 중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체재원 부족으로 군비 22억원을 부담하지 못하여 국비 22억원을 되돌려 보낸 안타까운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감지한 의회에서는 그 당시 예산심의를 다루는 과정에서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자고 집행부에 촉구를 한 바도 있었습니다만 크게 두더러 질만한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 의원이 발언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남해농협 하나로마트 신축의 건과 관련하여 남해시장 상인회측과 남해농협과의 상권다툼 과정에서 우리군의 중재로 쌍방 합의된 사항에 대하여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이 중재안으로 남해전통시장 상인회측에 30억원의 경쟁력 제고 사업비를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지원한다는 약속을 하고 최종 합의안을 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우리 군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남해읍 시장에 지원한 예산만도 지난 6년간에 걸쳐 7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30억원 지원 약속이 합의 과정에서 번영회측으로부터 요구사항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군이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소포장 마트사업, 회센터 운영, 관광객유치를 위한 식당운영 등 장사 밑천자금 성격의 사업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보조사업 성격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무리한 약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누가 판단하더라도 두 단체간의 상권 다툼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두 단체의 대립이 아무리 중대한 현안이다 하더라도 그 사안이 군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시는 쌍방 두 단체의 자구 노력에 의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어야 하였고, 그렇게 되었을 때마니 모두가 공감할 결과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해봅니다.
단체간의 이익 다툼에 우리 군이 조정 역할만 잘하면 될 것이지, 지금까지 71억원이란 사업비를 쏟아 부었는데도 또 다시 30억원이란 경쟁력 제고사업비 지원약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장경제원리에 맞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시장경제 원리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자력의 힘을 길러 경쟁에서 이기면 살아남는 것이고, 경쟁에서 뒤떨어지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시장경제원리가 아닙니까?
71억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였음에도 자립을 위한 자구책도 마련하지 않는 단체에 언제까지 껴안는 행정을 해야 합니까? 번영회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합니다.
군내에만 하더라도 많은 업소들이 이용객 감소 및 물가고에 시달리며 고통을 감내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꼭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냉혹한 경제현실 속에서 군의 예산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자신들의 연구와 노력 그리고 자기투자가 있어야만 성의 길이 열린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매년 남해읍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심의가 있을 때마다 관련 부서로 하여 금 상인회로부터 자구책 계획을 받아 이행을 하도록 유도해 나가라고 촉구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환경개선과 시설개선은 남해군 예산으로 하였는데 매점의 임대료는 상인회가 비싸게 받아간다는 것이 시장 상인들의 불만이기도 합니다.
합의안에 명시된 사업들은 공공성이 결여된 사업들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특정단체에 대한 특혜성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합의안 중재과정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였다고 여겨집니다.
30억원이란 거액의 예산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물었다거나 동의를 구한적도 없었습니다.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약속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발언 취지와 의견을 요약하겠습니다.
합의안에 명시된 활성화 사업들, 즉 마트사업, 회센터 운영, 식당 운영 등 이러한 사업들이 보조사업 지원 목적에 부합하는지, 관련 규정 검토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국가기관도 아닌 빈약한 지자체에서 어떤 근거로 30억원이란 엄청난 예산지원을 약속하였는지? 협의 당시의 근거자료를 밝혀주셔야 하겠습니다.
약속이행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면 군의 일방적 예산지원으로만 활성화를 기할 것이 아니라 남해전통시장 상인회측의 자구책 자체자금도 투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주셔야 하겠습니다.
향후 군민들로부터 예산지원 요구나 건의가 있을시 군의 취약한 재정 실정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해주셔야 되겠다는 것이 발언취지의 목적입니다.
군 재정사정이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두가 걱정할 때입니다.
향후 본건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이 되어질시 이러한 점들이 감안되어져야 하고, 만약 이러한 검토 노력 없이 예산편성이 되어진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종표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용주 의사팀장 박용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15일 이주홍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3월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총 16건으로서 의원 발의 1건, 집행기관 제출 안건 15건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회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이종표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 중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해군보증채무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성실납부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남해군공설해수욕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경관조례안, 남해군관리계획(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남해군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12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남해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장 최채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3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기는 3월21일부터 3월2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의사일정표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7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은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종표 의원과 김정숙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이종표 의원과 김정숙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군수제출)
(10시18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현태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우리군은 구제역으로 부터 보물섬 남해를 지키기 위해 축산농과 공무원이 솔선수범하여 24시간 이동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등 전 군민과 함께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 청정 남해를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읍면을 순방하며 2011년 업무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들었으며 여상규 국회의원님과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님 그리고 이재열 도의원님과 함께 하나 되는 화합 남해의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었습니다. 화합행정을 펼치는 데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지금은 빈자리에 명패만 남아있는 배이용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군은 계속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지역경제는 침체되고 최근 중동사태로 고유가에 따른 물가 동반상승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후 폭풍으로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사정과 함께 지역경제기반 미비로 자주재원 부족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를 비롯한 행정 수요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나 행정 전반적으로 군민의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예산절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군 조직 내부부터 허리를 졸라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직원여비도 당초 예산대비 1억6,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10%인 5억4,000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일반운영비, 경상이전경비, 시설비 등 당초예산 대비 총33억원을 절감하여 보조금 및 시급한 현안사업에 반영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 변경사항을 조정하고 전년도 특별교부세와 남강댐 어업 손실분 반영과 올해 초 보조사업의 추가지원분과 정부의 지방예산 절감을 통해 미 부담된 국도비 부담분을 우선 반영 하였습니다.
존경 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군은 2011년도 군정 슬로건을 국제해양관광도시 기반 구축의 해로 선포하고 서상 카페리 터미널 조성과 체험마을 정비 등 엑스포 대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위그선과 요트 등 미래형 산업과 신재생 에너지산업 등 우리군의 미래를 여는 녹색산업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에는 전국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 최대의 해양스포츠 축제인 제6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행사를 우리 남해군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회를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2012년 아시아요트대회와 2013년 세계요트대회를 개최할 역량을 쌓아 우리 보물섬 남해군이 해양스포츠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또, 마늘축제가 경남도 우수축제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올해 마늘축제를 더욱 알차게 준비하여 전국 최고의 특산물 축제로 발전시키고 스포츠마케팅과 친환경농업과 연계시켜 주민 소득을 극대화 시키고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민선 5기 2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600여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해 우리군의 3대 비전인 국제해양관광도시 스포츠 휴양도시 환경농업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갈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특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다 나은 안전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운영과 모자이크 사업 선정 남해군 노인복지회관 신축, 터미널상가 활성화 대책 추진, 교통 바우처 제도 운영 등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남해가 빠른 시일 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국도비 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 추경안은 예년보다 5개월이나 앞당겨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은 2,960억6,0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68% 증가한 48억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7억3,900만원이 늘어난 2,710억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5,800만원이 늘어난 250억3,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 특별회계는 0.6%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의 증가내용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 10억4,400만원과 지난 12월 21일 특별교부세로 금천지구 재해예방으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특별교부세 1억1,000만원, 분권교부세 1억원 지방교부세 2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고 보조금에 있어서는 33억8,500만원이 증가했으며 도비 보조금이 9억 1,500만원이 감소해 보조금은 24억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분야별 세출 주요내용은 먼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에 지난해 말 수당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1억2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도로명판 및 도로명 주소 환경개선에 국도비를 포함한 1억4,200만원을 반영 했습니다.
2011년 전국해양 스포츠제전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 결과 레이스용 요트구입비 3억6,000만원, 플로팅 푼툰 계류장 조성에 5억원을 각각 확보해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수협 저유황 탱크시설 설치 5억원을 포함한 10억4,400만원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9개소와 어선 해수냉각기 설치사업에 6억3,900만원 녹색성장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입에 국도비를 포함해 5,4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금천지구 재해예방으로 2010년 특별교부세 12억원 삼동면 화천 고향의 강조성 사업에 국도비를 포함한 6억6,700만원 우수 해수욕장 편의시설 환경개선에 국도비를 포함한 1억5,000만원, 이순신 호국길 조성에 6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인구증대시책 활성화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1억7,000만원과 미곡종합처리장인 RPC지원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청정남해를 지키기 위한 구제역 긴급방역 예산에 국도비를 포함해 4억3,500만원 남해군 공설운동장 개보수에 기금 5억원 상주체육공원 보조구장 설치에 기금을 포함한 7억원 남해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 재정지원금으로 10억원 이동 초 체육관 건립에 교육기관 매칭펀드사업으로 1억5,2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특별회계로 상주하수처리장 증설에 국도비를 포함한 2억8,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군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 드리기에는 부족한 것이 너무도 많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공정한 배분을 통한 공정한 혜택이 현실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1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감 및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을 삭감 했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 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점을 감안 하시어 군정발전에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협력을 당부 드리면서 회기 기간동안 알차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으로 군정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남해군 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표 의원 외 2인)
(10시29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표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제1항 남해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 부터 제출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 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이번 제17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폐회 시까지이며,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후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최종 보고하여 의결이 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장소는 군의회 특별위원회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은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에 따르며 위원회 의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종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32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22일부터 3월2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28일 오전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 8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옥광수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