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0년11월17일(수)오전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4.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5.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7.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9.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0.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11.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5.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기획행정위원회)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7.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8.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9.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02분 개의)
○부의장 한호식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해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채민 의장님께서 감기몸살로 인해 『지방자치법』제51조 부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2.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5.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기획행정위원회)
6.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기획행정위원회)
(11시03분)
○부의장 한호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68회 남해군의회 임시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규약안 1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건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경남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제출한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새마을장학금 수혜대상 자녀 중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포함시켜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혜의 폭을 조정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앙양을 도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새마을장학금이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조 조례가 개정되어 이미 대학생을 확대하여 시행중에 있으므로 도 조례와 일치시켜 시행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군의 미래 비전과 군정 전반의 발전방향에 창의적인 해법을 찾기 위하여 출향인사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물섬 남해포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이 보조금의 지원이나 용도를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제명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을 “보물섬 남해포럼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조 중 ‘보물섬 남해포럼의 지원에 관하여’를 “보물섬 남해포럼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하여”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조’를 “제4조”로, 조례안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조례안 제2조에는 ‘제2조(구성) 남해출신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3조에는 “제3조(운영 등) 보물섬 남해포럼(이하 남해포럼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해포럼 정관으로 정한다.”로 하고, 제4조 중 ‘군수는 보물섬 남해포럼(이하 남해포럼)이라 한다.’를 “군수는 남해포럼”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이종표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사업에 포함된 우리 군의 20개 사업을 비롯한 대형 사업 추진 등 남해안시대를 맞아 중요정책 및 중.장기적이고 발전방향 수립, 문화관광개발 사업, 주요시책 등에 대한 군의 정책개발 및 자문 역할을 하는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을 설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본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창조기획단에 행정권의 위임이 과도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례안 제8조 중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로 수정하고, 기획단에서 토론회 등 개최 및 조사.연구 의뢰를 할 수 있는 내용인 조례안 “제11조 및 제12조”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 및 제158조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고 협의회의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이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1998년 협의회가 구성되어 2003년까지 매년 2회 개최되었으나 2003년 이후 유명무실 되고, 행정환경의 변화로 규약의 내용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규약의 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특히 지난 5월 정부의 초광역개발권 사업인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의 핵심지역인 남중권 9개 시군의 공동 번영을 위해 규약을 통일함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광양만.진주권광역개발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지방자치법』제39조에서 중요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함에 따라 설천면 공공청사(보건지소, 119안전센터)부지매입, 삼동면사무소 신축, 고설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창선 공익장례식장 건립사업, 남해중학교 대체운동장 부지 매입 총 5건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삼동면사무소 신축 건은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나 사업의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창선 공익장례식장 건립사업은 주 이용대상인 창선, 삼동면지역의 주민들의 이용률을 감안하여 건축 면적 등을 적정하게 산정해 것을 당부하였으며,
고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썬비치관광리조트 조성사업의 대체 생활체육시설로 추진된 사업이나 충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신중한 검토를 거쳐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기로 하고, 한호식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어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고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제외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호식 예,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셔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주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만.진주권 광역개발협의히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보물섬 남해포럼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해안시대 창조기획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7.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8.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9.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1시15분)
○부의장 한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지원조례안 이상 다섯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조례안 네건과 일부개정 한건 총 다섯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남해군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새로 제정되는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녹색성장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 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통일 등 일부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어 남해군 환경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2010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추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방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관련법령에서 위임한 내용과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부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고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유통판매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상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표준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구성 되어 있어 향후 친환경 상품의 생산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남해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하였습니다. 본 건은 군내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필요자금 의 적기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견실한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정 시기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관내 기업의 안정적 경영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를 덜어주고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업인 마을공동급식을 지원하기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으나 시행시 관내 음식업소 및 마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며 실질적으로 농업인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은 원안이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호식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 역시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해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남해군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과 회기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군수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다시 한번 잘 챙겨 주시고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군민 모두가 살기 좋고 행복한 복지 남해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폐회)
○출석의원 8인
○출석관계공무원
- 군수 정현태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해양수산과장 정명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재난안전과장 강대식
- 문화관광과장 박길주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