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3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0년9월16일(목)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배이용 의원, 박삼준 의원, 이종표 의원)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배이용 의원, 박삼준 의원, 이종표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배이용 의원, 박삼준 의원, 이종표 의원)
○의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의원이 되겠습니다. 9월 16일 오늘 하루동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사전 협의한 대로 배이용 의원, 박삼준 의원, 이종표 의원 순서가 되겠으며 질문 답변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방식은 질문하는 의원이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문하는 것으로 지정을 받은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질문시간은 20분 범위내에서 질문할 수 있고 답변시간은 제한이 없으며 이미 알고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은 생략하거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 서면으로 답변을 보충해 주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이 20분이 초과 하면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며 좌측벽면 타이머에 잔여시간이 표시 됩니다.
그러면 배이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이용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이용 의원 입니다. 먼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늘 배려해 주시는 동료의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토퍼 요트 세계선수권 유치관련한 건입니다. 먼저 우리군에서 삼동면 물건마을 거점으로 한 요트산업을 적극 육성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2013년 토퍼 요트 세계선수권유치를 통하여 빛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대회유치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국제대회를 유치한 만큼 여기에 대한 준비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수권 대회 개최 계획에 있어서 경기장 기반 시설 1억을 포함하여 약 5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대회유치에서 개최까지 필요한 사업비는 어느 정도인지 답변 해주시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최채민 의장님과 의원님 특히 경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배이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토퍼 세계선수권대회 개최는 슬리베이 등 기반시설 정비와 경기용 요트확보 대회운영비 등으로 5억에서 7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공연, 요트 종합전시회개최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준비 여부에 따라 예산이 다소 조정 될 것입니다.
또한 자체예산 절감을 위하여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제대회인 만큼 국토 해양부에 적극 건의하여 국비지원을 요구함은 물론 경기위주의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시아대회나 올림픽 경기종목에 들어가는 것인지 본 대회는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종목은 ISAF 국제 요트연맹이 인증하는 7개 클래스종목 속에 약 100여개의 다양한 종목이 있습니다. 토퍼는 그중 센터보드클래스의 한종목으로 지구촌의 수많은 청소년들이 선호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토퍼대회는 세계 20여개국에서 참가하는 유소년 중심의 대회로 올림픽 우승을 꿈꾸는 우수 유소년을 발굴 육성하여 요트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특화된 대회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ITCA 토퍼클래스세계연맹 주관으로 올해 16회째 대회를 이탈리아 가루다호수에서 성황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토퍼가 올림픽 9개 종목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올림픽 종목과 가장 유사하여 각국의 대표선수들이 토퍼를 통해 육성되고 있고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 토퍼 대회가 유소년 세계대회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음은 물론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배이용 의원 요트대회로 인한 인프라구축은 요트정박시설과 같이 접안시설과 경기를 위한 부대시설 그리고 관람시설 등이 있어야 하는 데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필요한 예산요구는 어느 정도인지 또 조금전에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중에서 관광객 이라던지 대한민국의 요트회원 단체 등등 어느 정도이며 남해군민에게 돌아오는 인프라 구축 내지 군민이 볼 수 있는 경제적 효과 남해군민들이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군민에게 소득을 분배 할 것인지도 고민 해보셨는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요트대회에 필요한 기반시설은 경기장 요트와 요트가 바다 진출입을 위한 슬리베이 시설과 경기운영 요트계류를 위한 소규모 계류시설이 필요합니다. 2013년 토퍼대회에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영구적인 기반시설은 시설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경기운영 등 계류는 항내를 이용해서 임시계류가 가능하고 슬리베이는 조립식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임시시설로 설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는 약1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해군에는 6개클럽에 약 100명의 요트회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이 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전국적으로는 약2만여명의 요트회원들이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유치함으로서 우리 군이 얻는 효과는 첫째로 대한민국의 남해를 선진유럽의 유소년들이나 요트 동호회원들에게 알리는 간접적인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하며 요트개최로 인해서 선수나 임원 또는 요트동호회원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수익이 숙박업소 음식점 상가 이런 소득을 추정할 경우에 남해군에서 투자하는 예산액의 10배에서 50배 이상의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 까 추정합니다.
○배이용 의원 알겠습니다. 국내 선수와 외국인선수의 비율은 어느 정도 이며 그리고 외국인 요트선수들의 잔치가 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2013년 토퍼 대회 참가규모는 선수는 25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50명이 외국인선수이고 국내선수는 100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 6개 요트클럽에 100여명의 회원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이분들중에서 본 대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실력향상에도 힘Tm도록 하여 외국인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경제과장님 께서 아직까지 위치는 선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군의 특산물이나 지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소득을 위해서 비가림 시설을 하던지 남해의 상품을 알릴 수 있는 준비는 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포장마차라도 만들어서 지역민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개최년도가 2013년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배이용 의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에 포함 시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부탁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요트로 인해서 남해 경제가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관련사항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이 교육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중요한 사업중 하나인 어업활성화를 위하여 수산관련시설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선진수산행정구현은 어민들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해마다 어항내 선착장 신축 증축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어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어항에는 많은 퇴적물이 쌓여 어항으로서의 제기능을 상실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박의 접안이 용이하도록 항내 준설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군의 어항 준설사업 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입니다. 배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어항준설을 매년 한건 내지 두건의 공사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토장 확보가 어려워서 준설공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토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염분이 포함된 준설토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이용 의원 어항내 준설사업으로 발생하는 준설토는 처리장소 확보가 곤란하여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우리군은 사면이 바다이고 준설토가 쌓여서 항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선착장 한두개가 아닙니다. 수백억이 들었습니다. 어민소득을 위한 항내 준설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마을 어촌계 어민들이 준설이야기를 하면 해양수산과에서는 준설토를 버릴 때가 없어서 마을에서 준설토장을 준비하면 해 주겠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에서 못하는 일을 어촌계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한두개 말씀 하셨는데 준설해야 할 선착장이 100여개나 됩니다. 남해군에서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준설토를 적재할 수 있는 확보계획을 가져야 되는 데 그런 준비는 되어있는지 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배이용 의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어항과 관련된 준설토 처리를 하면서 물량장 시설도 함께 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차후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권역별로 사토장을 준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부서와 협의해서 사토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남해는 40%가 어민이고 사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어업에 종사하면서 생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답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고 현실로 옮겨서 실질적으로 어민에게 보탬이 되고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수산과에 맡기지 말고 존경하는 정현태 군수님 이하 전 실과에서 머리를 맞대어서 어민들에게 최소의 힘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수도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남강댐 물을 공급받는 본격적인 광역상수도 급수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광역상수도 급수시설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이상수도를 이용하고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지 않으므로서 예산낭비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따라서 광역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마을의 현항과 그 사유 그리고 광역상수도 급수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반갑습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분야와 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과 배이용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을 연차적으로 합니다만 221개 마을 중에서 67개 마을에 광역상수도 또는 지방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4개 마을은 마을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을 활용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57개 마을에 소규모 급수시설 배수지선 공사를 완료했거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서 배수본관 공사가 연결되면 수혜마을은 확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이용 의원 상수도 급수시설에 관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남해군의 상수원 누수 현상이 어느 정도됩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누수율이 48%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이용 의원 쉽게 말해서 50% 물이 흘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야 됩니다. 한방울의 물이라도 아껴야 되겠는데 누수가 안되게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누수율이 많기 때문에 남해와 미조면에 상수도 블록화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블럭화는 일개 구역을 하천이나 도로를 중심으로 끊어서 독립화된 상수도관망도를 가지고 공급하는 시스템인데 시험시공을 해 보니까 관망이 제수변이나 부대시설이 일치가 안되어서 한꺼번에 하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면이나 관리운영면에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블럭화를 전체적으로 못하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관로정비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해읍과 미조가 끝나면 삼동과 이동쪽으로 단계적으로 시행 할 계획입니다.
○배이용 의원 사면이 바다인 우리 군의 농수축산물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오폐수 처리문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산문제가 먼저 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정단체나 수익을 올리는 곳에 군비를 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그 예산의 일부라도 수십개의 마을에 오폐수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느끼면서 우선 순위를 정하여 타당성 있게 군정을 수행하고 있겠지만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으로 오폐수설치 시설을 운영 할 것인지 그리고 마을 하수도문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3년정도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먼저 폐수 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고된 폐수 처리업소는 89개소입니다. 농수축산물 재료와 관련된 업소는 61개소입니다. 멸치액젖, 마늘, 유자제품이 되겠습니다. 폐수는 자체 정화해서 방류하고 자기시설에 저장했다가 전문위탁처리업체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시설 사업장에 운영하는 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하천이나 해양오염이 없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현재 읍면단위 하수처리장이 4개, 마을단위 43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고현면 하수처리장과 5개의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이 공사중에 있습니다. 5개 마을 하수처리장은 금년에 준공이 됩니다.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상 1단계인 2015년까지 보급률을 77% 2단계 2020년까지는 87%를 공급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존율이 국비 70%이상을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바람에 2년내지 3년정도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계속 해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국회의원님 여러 가지 공조시스템을 갖추어서 국비지원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마을 하수도는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읍면단위에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고나서 강진만 일대 연안에 해초류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환경을 제대로 보존하고 삶의 질을 높이려면 절대적으로 하수처리 시설은 필요합니다. 깊이 인식하시고 이 사업만은 속도를 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쓰레기매립장이 남해읍과 창선, 남면에 있는데 남해읍의 경우에는 해마다 매립장 인근마을에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창선면 매립지 인근마을에는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남해와 창선 매립장 지원된 내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해읍에 죽산마을은 피해중심지 마을로서 2001년부터 10년간 매년 3억씩 하고 단 첫해인 2001년에는 5억해서 32억을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있고 올해까지 마지막으로 지원을 했고 이중에서 2005년 2006년도 2년간 지원액 6억원은 인근 매립장 갯논 답주협의회에 전환해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죽산마을에 지원된 것은 26억원이 되겠습니다.
소입현 마을은 중심지가 아니고 주변 영향 마을입니다. 2001년부터 금년까지 13개 사업에 1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창선면 매립장 조성 배경은 지방도2014호선을 신설하면서 해안이 구덩이 되어있는 부분을 해충이 많기 때문에 건설폐기물 매립장으로 조성한 사항입니다. 부윤1리에는 회관 외 화장실 건축 2,000만원, 물량장 3,000만원 부윤 2리는 상수도급수공사 2,000만원, 마을 안길포장 5,000만원 수문 2개소 1억원해서 창선 매립장관련 2억2,000만원 지원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수산 파트라든지 여러 파트에서 우선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이용 의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마을마다 다 해 주는 거에요. 그것을 어떻게 매립장 하고 연결시키고 지역민과의 약속을 위배하고 그렇게 했노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어느마을이나 다 해주는 것이에요. 저는 삼동출신 입니다마는 지역구가 창선이다 보니까 형평성 논리를 이야기 합니다. 적어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욕을 안먹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까?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매립장의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보는 양대 매립장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남해읍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매립장입니다. 해충이나 악취 등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이고 또 읍에는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10개 정도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창선매립장은 건설폐기물을 매립 하기 위해서 조성한 곳으로서 성격상으로나 규모적으로 봐서 형평성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배이용 위원 똑같이 적용하자고는 안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많이 챙겨 주십시오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예, 잘알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남해군에 보면 221개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도서지역을 빼면 200개 마을이 큰섬에 있습니다. 2톤차량이상 농산물이나 수산물을 실어나를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있는 마을이 몇 개쯤 됩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상주 벽련마을과 미조 노구마을 2개정도 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지역민 편의를 위하여 마을내 개인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확장이나 진입로를 개설 할 의지는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있는지 형평성원칙에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군도가 21개소 농어촌도로가 있는데 도로 개설현장 이 다섯군데가 있습니다. 군도개발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되고 있고 배이용의원님 말씀 하시는 미조 노구와 상주 벽련에 대해서는 미조 노구에는 버스가 안들어 가고 있고 동천에도 일부 버스가 안들어 가는 구역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빠른 시간 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도로개설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남해는 어민들이 물차를 타고 고기를 가지고 어판장에 팔러가야 되는 데 소운반을 해야 됩니다. 배로 가면 고기량을 많이 못싣기 때문에 차를 이용합니다. 조금전에 말한 이런 마을들은 어촌입니다. 어민의 생계유지가 달려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서 평등한 사회에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군수님께 떼라도 쓰세요.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꼭 과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있습니다.
○배이용 의원 답변 했습니다. 언제까지 마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미조 노구마을은 내년부터 공사 착수를 하고 금송둔촌은 내년에 마무리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민의 피해를 주고 있으면 지역민 피해를 해소 시켜야 됩니다. 농로나 군도의 경우 8년이 경과되면 그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일을 시작 했으면 적어도 5년안에는 끝내 주어야 됩니다. 존경하는 건설과장님 돈많고 힘이 있잖아요. 확실하게 군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고 득이 될 수 있는 과장님이 되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고 답변을 다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예, 감사합니다.
○배이용 의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우리 군은 무슨 행사를 하던간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것이 축구입니다. 축구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10개 읍면에서 공설운동장 소리도 안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상 200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도 지역구에 의원이 없다는 지역구에 사람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성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진짜 어불성설입니다. 또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창선 생활체육공원은 4대의회말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준공 날짜가 두 번 지나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입니다. 삼동면 체육시설 설치 여부와 창선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연 사유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타 시군에 비하여 체육기반 시설 확충사업이 많아서 국도비 추가확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체육기반 시설사업에 대부분 사업들을 군비로 충당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에서도 읍면 규모가 2 ~3위에 있는 삼동면에 공설운동장 시설이 없는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동면 에서도 생활체육기반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면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대상부지를 물색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기본조사를 위한 예산확보 및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면민들이 이용하기 쉬운 공설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남해군에 체육시설이 솔직히 많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필요로 한 것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넘어지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운동장입니다. 주변에 체육공원 시설을 하면 주변사람들이 부러워 합니다. 실장님께서 어떤식이던 어차피 남해군에 10개 읍면에 운동장이 있어야 돼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형평성 원칙에도 안맞고요. 기 시작한 현장은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군민의 생활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체육공원입니다. 이번 기회에 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삼동면 체육공원 만들어줍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창선면은 남해읍 다음으로 큰 면입니다. 인구 6,000명이 넘습니다. 해 줄 것입니까? 말 것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창선면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은 2003년부터 2011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63억인데 올해까지 국비 14억5,000만원, 군비26억5,000만원 총 41억이 투입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연된 이유는 그동안 2008년 5월에 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09년도 10월에 실시설계인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으로 2009년 11월달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립지가 되다 보니까 성토확보가 관건입니다. 최근에 오룡에 토취장 5만루베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데 앞으로 부족분이 8만루베가 되겠습니다. 다른사업장과 연계해서 성토를 확보해서 2011년말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과장님 말씀이 나는 거짓말로 들리거던요. 예전에 모 군수님이 다음에 체육대회를 이 장소에서 하겠습니다. 해 놓고 펑크를 내었습니다. 내년이 2011년입니다. 내년에 예산확보가 되겠습니까? 못 믿겠거던요. 솔직하게 2012년까지 완공한다면 믿겠는 데 2011년말 기준으로 준공을 한다고 하는 데 자신이 있습니까?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일단 자신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남해는 노량으로 들어오면 설천이 관문이 될 수 있고 창선으로 들어 올때는 창선이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창선체육시설공원은 국도변에 붙어 있어서 한눈에 보입니다. 더 이상 남해군이 체육시설 때문에 지저분 하다는 소리를 안듣게끔 열심히 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에 노력 해 주실거죠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예, 배의원님 뜻에 따라서 열심히 해서 빨리 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군정 현안사항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배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의원 반갑습니다. 박삼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00여 남해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태 군수님! 부자남해 건설을 위하여 늘 수고하신단 말씀 이 자리에서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7년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서면 남해조선산단 문제에 대해서 “장밋빛 환상”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역민들이 항의 방문하고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시장 주차장 문제부터 여쭙고, 조선산단 문제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남해읍시장 살리기를 해서 시장에 주차장이 2개 있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입안된 연도하고, 어째서 입안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먼저 입안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하여 지역의 대표 재래시장을 개선 육성하여 특화된 전통시장으로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2004년 4월4일 행정안전부에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채택됨으로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형주차장은 2003년도에 입안되었고, 대형주차장은 2007년도에 입안되었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소형주차장이나 대형주차장 총 사업비와 준공시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먼저 소형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연도는 2003년도에서 2004년도입니다. 사업량은 3,270제곱미터 약 989평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100면입니다. 사업비는 총23억입니다. 시설비가 7억5,200만원, 보상비가 15억4,800만원 그 중 재원인 국비가 3억, 도비가 5억5,000만원, 군비가 10억5,000만원, 자부담이 4억 이렇게 투자되었습니다. 준공 시기는 2004년10월21일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현재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대형주차장은 사업연도가 2008년~2009년도 2년간 시행되었습니다. 사업량은 786㎡인데 238평에 주차면이 4개면, 관리사 1동 사업비는 총21억9,5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설비가 2억5,000만원이고, 보상비가19억4,500만원입니다. 21억9,500만원 중에는 국비8억, 도비5억9,500만원, 군비 8억 등이 투자되었습니다. 준공 시기는 2009년7월23일입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소형 주차장이 주차 빌딩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소형주차장이 주차면수가 총 100대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의원 이중에 월 주차는 몇 대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71대입니다.
○박삼준 의원 71대가 월주차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의원 월 주차비용이?
○경제과장 박갑봉 한달에 3만5천원.
○박삼준 의원 주차 100면 중에 71%를 월 주차하는데 월 주차하는 분들이 대체로 어떤 분들입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주로 시장주변 상가 주인들이 소유한 차 그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삼준 의원 상가주인들 차가 71대 정도 된다?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대형주차장 지금 21억이 넘는 22억원의 돈을 들여서 작년 7월23일날 준공을 하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사용을 하였고, 현재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주차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상인회에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는 임대인데 무상으로 임대하여 시장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 내역은 월 평균 10대 정도로 조사되었습니다. 2009년도에는 총15대, 2010년도에는 84대가 주차하였습니다. 고맙게도 문화관광과에서 러브투어를 시행하면서 2010년도에는 다소 주차대수가 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으로 시장 소형주차장, 대형 주차장을 만든 근본적인 취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근본적인 취지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대표 재래시장을 특성화하여 전통시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맞게 주차장이 관리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의원 특히 대형주차장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대형주차장이 총 버스를 4대 댈 수 있고, 관리사 1동이 있습니다. 이것을 평당으로 하면 817만원짜리 평입니다. 1평이 전체 비용을 다 하면 시설비까지 그렇습니다. 근 20억 가까운 돈을 보상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땅에, 어쩌면 이것이 진짜 필요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다 차체하겠습니다. 이것을 7월23일 이후에 한번도 정상적으로 가동된 적이 없습니다. 남해 간선도로에 이면도로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난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금싸라기 땅을 비워놓고 쇠줄을 쳐 놨습니다.
남해군 행정은 이것을 시장번영회에 이기했다 해놓고 그냥 방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예, 박삼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형주차장에 대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는, 박삼준 의원님의 자문을 구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시장하고 농협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이 문제를 거치느냐 마느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일을 옳고 그름에 따라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시장번영회가 소형주차장 71대를 월주차를 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한달에 248만5,000원 이대로만 적용을 합시다. 지금 29대를 주차하는 것 말고, 월 주차비용이 250여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관리비가 됩니다. 시장번영회와 시장상인회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에 장사를 하는 임대를 해서 장사를 하는 분이 시장번영회가 아니고, 시장건물을 가진 자본가들이 시장번영회입니다. 장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장사가 어떻게 되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환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자기들 피부로 느끼는 것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대형주차장도 세차장에서 군지부 농협쪽에 출입구 있는 쪽을 전부 낮춰야 됩니다. 도로면하고 같이 하고 안되면 대형주차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소형주차를 시키더라도 기안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것을 인식을 하시고, 빨리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넘겼다 해서 시장번영회에 끝까지 맡겨놓을 문제가 아닙니다. 안되면 사용권을 회수하세요. 회수하셔서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십시오. 공익근로요원을 쓰든 간에 이렇게 해야 되지, 시장번영회에 놔둬서 자기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시장번영회 돈이 이렇게 돈이 들었는데 이렇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관리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국비 도비 군비 없는 돈에 시장을 살리자고 서민경제를 살리자고 지역민에게 이만큼의 혜택을 주자고 한 것입니다. 하나도 도움이 안되면 7월달에 했으면 지금 언제입니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공무원들의 너무 수수방관하고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된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명심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다음 문제 조선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6월15일날 그래도 우리가 섬이라는 이곳에 조선산단을 만든다고 다 기뻐했습니다. 밖에 나가 성공한 향우 기업가가 그래도 고향 사랑에 일을 해보겠다고 팔 걷어 부치고 오셔서 고마움도 있었지만 우리 행정이 또, 기업가가 너무 높게 잡아서 이 높게 잡은 것 때문에 군민들이 너무 좋게만 보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우려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작금의 현실에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문제가 2007년6월15일 만들어져서 우리가 문화체육센터에서 가수를 불러서 축하공연을 하고 할 때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이 백송하고 남해군하고 MOU를 맺고, 조선산단을 만들어 냈고, 조선산단이 다시 삼성하고 MOA를 체결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금에 삼성이 포기한다고 해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포기 각서를 받았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아직 공식적인 문서가 남해조선산단 주식회사나 우리 군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박삼준 의원 조선산단 제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경제과장 박갑봉 예, 최초 2007년6월15일 남해군과 백송 종합건설이 투자 협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9월19일 남해군 20%, 백송 종합건설 80%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특수목적법인 남해조선산단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11월18일 남해조선산단 주식회사와 삼성중공업이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남해조선산단 주식회사와 삼성중공업 실무진 차원에서 정기적인 면담을 통해 업무를 협의하고, 또 실무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 메일로 촉구하기도 하고, 메일로 공문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 군수님과 남해군의회 의원님들께서 삼성중공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를 촉구하는 등 조선산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특히, 2009년7월14일, 2010년8월3일, 8월14일 등 세 차례에 걸쳐서 군수님 서한문을 삼성중공업 서울 본사 및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에게 보내는 등 최선을 다해왔습니다만 국제 경기 악화로 삼성중공업 측에서 9월3일 토론회 석상에서 투자 여력이 없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 과정에서 남해군이나 남해조선산단이 실기를 하였거나 반기를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실기를 한 그런 것은 아니고, 오로지 실수요자인 삼성중공업 측의 의지가 약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삼준 의원 우리 서면지역, 고현 갈화지역 분들이 180여기가 넘는 조상의 분묘를 이장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남해군의 행정력, 또 조선산단이 나름대로 지역민들이 최대한 협조를 했습니다.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이라는 곳이 남해에 투자를 한다 해서 적어도 믿어왔습니다.
삼성이 가장 내세우는 것이 신뢰입니다. 기업이미지가 신뢰입니다. 이 신뢰를 삼성 스스로 먹칠해가면서 왔는데 남해군이나 조선산단이 제가 보기에도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삼성하고의 문제?
○경제과장 박갑봉 아마 삼성이 기업의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보다도 이윤추구에 더 중점을 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피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자료에서 남해조선산단 주식회사하고, 남해군하고 서로 공동투자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보상하여야 할 부분은 보상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향후 조선산업단지의 진로는 조선업계나 또는 우리 군 출신 향우 조선기업가, 전문가등의 자문을 받되, 토론에서 제기된 앞으로 조선산업의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그런 조언을 참고하여 군민의 여론도 충분히 수렴하고 또, 우리 공무원이 힘을 합해서 새로운 신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 600여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삼성하고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서 이 정도 하겠습니다. 지금 고현 갈화에서 서면까지 여기에 거래제한구역에 묶여 있는 것이 2012년7월23일까지지요?
○경제과장 박갑봉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계산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언론들이 유추를 해내고, 말을 만들어내는데 삼성이 그대로 갔으면 2년이 지나도 저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세계경기가 좋지 못하고 하지 않았다고 보면 지금 스톱을 시킨 과정에서 일을 너무 바쁘게 간 부분이 있습니다. 적어도 일개 삼성의 상무하고 결판을 지었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 하나하고, 또 지역민들이나 조선산단 추진부들하고는 조금 더 협의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는 있지만 그것은 작은 문제라 봅니다. 크게 봐서는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남은 2년 새롭게 정리해서 새출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박삼준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삼준 의원 그 지역안에 계신 분들은 5년여의 거래제한 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은 2년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일 것입니다. 민자를 유치해서 우리가 공단을 만든 것이 지금 보다시피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지방산단을 만들든지 국가산단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 방향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군민들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어제도 조선소팀장하고 요트항공팀장하고 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이 있는지? 좋은 정보가 있는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앞으로 조선산업단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단지라든지 새로운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는 용소확보라든지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중히 검토를 하면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우리가 원하면 추가 지정하는 이런 방법도 모색해보겠다는 그런 답변도 듣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600여 공무원은 남해군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조선산단 추진위가 추진위에 있던 선진지 견학비로 이 문제가 결론이 난 이후에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물론 전체 보면 이 결론이 나기 전에 입안을 해서 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그냥 행정에서 이것이 안되니까 외유성 관광을 시켰다 하는 견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과장 박갑봉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7일날 조선산업단지 추진위원회 임원에 의해서 매년 실시해온 추석 이전에 9월초순에 실시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9월3일날 토론회에서 갑작스럽게 삼성이 투자 의사가 없다는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9월3일날 토론회를 마치고, 9월6일 날 토론회에 참석했던 추진위원회 위원 12분이 우리만 알고 있어서는 될 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전체 임시총회를 개최를 해서 총 추진위원이 59명인데 그 중에서 50명이 참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50명 중에서 한 사람이 반대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다 찬성을 해서 견학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추진위원들의 생각이 앞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아니면 다른 단지라도 조성해야 하는 사항으로 견학은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이 그야말로 한 사람 말고 절대 다수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추진위원회 임시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지, 저희 공무원들의 강요에 의해서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동해시 소재 북평국가산업단지와 자유무역지구를 둘러보고, 동해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오토캠핑장 등을 견학하고 해서 추진위원들이 또 다른 견문을 넓혔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삼준 의원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치지 마라 했습니다. 저는 한 행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시점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 전체가 물론 추진위 분들은 동의를 했지만 그 추진위 전체가 동의하지 못한 일에 시점이 한 두 달 더 늦췄어도 별 무리는 없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 추진위가 남은 2년 같이 일을 해야 될 상대입니다. 이 분들을 잘 모시고 일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시점만 좋지 못했지 해야 될 일은 했다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에 세심한 배려를 했으면 이러한 논란의 소지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논란의 소지를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작은 일이지만 좀 더 신경 써서 조심해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박삼준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겸허히 수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경제과장 박갑봉 감사합니다.
○박삼준 의원 제가 작년 11월달에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하다가 못한 기억이 생각이 납니다. 쌀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고작 1만톤 주겠다고 그것도 쌀이 아닌 옥수수로 1만톤을 그것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주겠다고 한다 해서 제가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서 5분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5분 발언을 못한 기억이 새롭게 납니다.
올해 지금 또 쌀이 대풍입니다. 작년보다 더 대풍이고, 태풍이 비껴가고, 태풍이 약하게 가고 하면서 참 좋아야 할 시점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행이 MB 정부에서 많지는 않지만 5,000톤 북한에 주려고 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40만톤 50만톤 정도 곳간을 비워야 곳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남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남해도 잴 창고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70만톤이 적정 벼의 보관을 해야 되는데 190만톤 가까운 보관을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1년에 5,000억이 넘는 보관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정부는 동포애로 아니면 농민을 위해서 적어도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더 진일보된 행동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남해 쌀 문제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 벼를 보관할 수 있는 능력, 또 지금 현재 보관되어 있는 창고, 보관되어 있는 톤수, 여유 톤수가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농정산림과장 한인규입니다. 평소 농정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박삼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보관 상황, 또 창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있는 창고 현황을 보면 1급 창고가 14개소에 보관 능력이 9,470톤, 그리고 2급 창고는 1개소에 630톤, 그리고 시설이 다소 미흡합니다만 새마을창고는 28개소에 보관 능력이 4,440톤 합계 43개 창고에 총 14,540톤의 보관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시설을 우리 군에서는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를 소유자별로 한번 분석을 하면 개인 창고가 7개소, 농협이 8개소, 새마을창고가 28개소 총 43개소에서 9월10일 현재 정부양곡 보관이 순수 정부양곡은 벼가 2,806톤, 그리고 의무수입 물량 즉, MMA가 중국산 현미 200톤, 국산 쌀 14톤 해서 모두 정부양곡은 3,020톤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농협으로 관리 전환한 양곡 3,801톤입니다. 이것을 총 합계하면 조곡이 6,607톤, 정곡이 14톤, MMA 현미가 200톤 총 6,828톤의 양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의원 그러면 8,000톤 정도 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남해군 안에?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산술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박삼준 의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이 많던데?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양곡은 곡종별로 연산별로, 단량별로, 포장별로 재기 때문에 아주 단순 산술적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곡 수매를 대비해서 수매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의원 지금 현재 정부에서 8월28일날 8월30일입니까? 쌀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벼를 전량 사주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그러한 공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금년도 공공비축 및 수매 계획이 시달이 되어 왔습니다. 수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0일 시달된 2010년도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은 기간이 9월24일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물량이 55,760가마 2,330톤입니다. 지난해 63,852가마에 비해서 12.7%가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조벼가 50,760가마, 산물벼가 5,000가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산물벼는 수매를 할 수 있는 곳이 남해읍 차산리 남덕RPC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덕 RPC와 협의 결과 남덕에서는 산물벼를 하지 않고, 올해는 전부 건조벼로 수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매는 우리 군에서는 11월에서 12월 중 2개월간에 걸쳐서 수매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8월31일 정부에서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2010년 산의 국내 예상 소비량이 392만톤, 이것을 전량 매입해서 시장에서 완전히 격리 조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는 55,760가마가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향후 추가 매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군은 공공매입 비축미 매입 외에도 농협의 자체 수매, 또 민간 RPC를 통한 매입, 그래서 금년도 벼 처분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의원 말씀 중에 남덕하고 협의해서 산물벼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남덕이 산물벼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의원 남덕이 시설이나 그런 것이 산물벼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농민들 사항을 보면 산물벼가 가장 편합니다. 포대미를 하려면 공선비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포당 3,000이상 듭니다. 늘어서, 말려서, 정선해서 풍로질 해서 운반해서 내야 됩니다. 우리 노동력을 보면 산물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산물벼도 못하는 것이 기 현실입니다. 그런데 협의해서가 아니고, 시스템이 안되어서 못해서 못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농협 앞마당으로 군청앞마당으로 쌀 들이 재 이는데 금방 과장님 말씀은 올 벼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수매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의원 그러면 올해 농협이나 군청 마당에 재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신감이 있습니까?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물량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그동안의 생산 대책을 발표한 것을 볼 때 또, 예년의 수매를 볼 때 아마 그런 일은 없으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박삼준 의원 뒤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 하지 마시고, 지금 농민단체들이나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박삼준 의원 이것은 어쩌면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햇벼가 작년 이때 53,000에서 5만원 갔습니다. 추석 앞에 햇벼 나가는 것이 지금 엊그제 탈곡을 해서 가져가니까 돈을 주지 않고, 아마 43,000원에서 44,000원 정도 드리면 많이 드릴 겁니다. 팔아서 정산을 하겠습니다. 하고 왔다고 합니다. 이것이 양의 문제고, 가격의 문제입니다. 지금 80키로 정곡 1가마에 13만원대가 무너졌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이 168,000원 정도됩니다. 13만원이 무너졌습니다. 가격은 끝없이 내려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비도 문제지만 이 가격을 올리면 우리 남해군이 어찌 하지 못합니다. 못하는데 남해군 안에 있는 도소매상들이 남해산이 아닌 타지 쌀들을 엄연하게 팝니다. 팔지 않는 곳이 농.수.축협 밖에 없습니다. 거기 말고는 개인 도매상 또 마트들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농협.수협.축협말고는 남해 쌀만 파는 곳이 있습니까? 남해안의 점포들이?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도소매상의 쌀 생산지 및 판매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군내 쌀 판매업소 농.축협.산림조합을 포함해서 6개소 그리고 도매유통, A+마트 등 대형마트 2개소, 그리고 시장안에 있는 개인 양곡상 4개소 등 총 12개소를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트 1개소는 조사를 불응해서 총 12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농협.축협.임협에서는 기본적으로 10키로 20키로 단위는 전량 남해쌀을 판매하고 있고, 1키로, 2키로, 4키로, 5키로 소포장 쌀은 반면에 타 지역산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한 대형마트 2개소, 일반 양곡상 시장안에 있습니다. 4개소에서는 모두 타지역산 쌀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개인 양곡상에서는 타지역쌀을 취급하는 이유가 소비자들이 남해산 쌀이 미질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기피를 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 남해군에서 주로 취급하는 타지쌀은 진주, 사천, 하동, 함안, 산청, 함양, 전북 김제, 식품생산업체 오뚜기를 비롯해서 총 9개 지역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 판매량이 2009년도는 총 996톤 금액이 18억3,300만원, 2010년도는 727톤 8월말 현재기 때문에 금액이 좀 작습니다. 금액이 13억1,400만원 총 1,038톤에 31억4,000여만원의 쌀이 판매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남해산 쌀이 2009년도에 731톤에 14억9,000만원, 올해는 538톤에 10억3,700만원 총 1,269톤에 25억3,100만원 판매금액 대비 82% 해당합니다. 그래서 타지산 쌀이 424톤에 6억2,400만원,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대부분 우리 보물섬 남해산 쌀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타지산 쌀은 아직까지는 18%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박삼준 의원 제가 한농연 회장할 때 현대미포조선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에 한달에 300여 포대씩 쌀이 갑니다. 그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현대그룹에서 생산하는 쌀들 보다 우리 쌀이 더 좋다 합니다. 우리 쌀이 그렇게 자신 없어 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쌀의 질적인 요소가 등숙기에 주야간 온도차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쌀의 품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요즘 품종 개량을 많이 해서 쌀 품질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유통만 하면 된다 생각 하지 마시고, 적어도 홍보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하는 농업단체들, 쌀 전업농들 잘 이야기 하면 이 부분들 마트들 마트에 가는 분들 보면 그냥 쌀이 있어서 사 온다 합니다. 물론 매니아들이 있어서 좋은 쌀 사려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마트에 간 김에 10키로 쌀이 있으면 들고 온다 합니다. 우리 미래에 적어도 우리 것을 깔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물론 품질을 가지고 자유시장 경제에서 삽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참고를 해서 금년도 쌀 수급대책, 그리고 당면한 금년도 추곡 수매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삼준 의원 쌀 문제가 정부도 쉽게 풀지 못할 문제지만 적어도 지자체가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초고령화된 남해 농민들 사회, 이것이 산물벼가 한 톨이라도 들어가지 못하고, 가격의 문제보다 어쨌든 처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가격을 많이 받게 해주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RPC 문제 근본적으로 토의를 농협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토의하셔서 좋은 결과를 낳아서 이 결과가 빠른 시간 안에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예, 감사합니다. 나온 김에 참고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경남 공무원교육원에서 쌀 수급 안정 대책 시도 설명회가 있습니다. 전 시군 읍.면장, 지역 농협장이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해군은 지사님 순방 때문에 읍면 산업계장, 각 지역 농협 상무님께서 참석해서 금년도 쌀 수급 대책의 지침을 받아서 양정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남해군민여러분! 시작을 너무 원대히 해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어렵더라도 뚫고 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조선산단 문제 희망을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향우 기업가들이 온데 대해서 잘못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어려우면 향우기업가들이 오려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섬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아직 섬입니다. 다리만 놓였지 섬일 뿐입니다. 교통 여러 가지 문제가 좋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배웠다 생각합니다.
이 문제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군민들이 하나로 뭉쳐서 남은 2년 잘 가면 지금 3년을 간 기간동안에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고 일도 열심히 해주시고,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시장주차장 문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의 것이 아닌 다 우리 것입니다. 만들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비단 시장주차장 문제만이 아닙니다. 각 마을에 시설들 다시 한번 이 계기로 살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굉장히 어려운 것이 농민들 삶입니다. 초고령화 되어 있고 어려운데 적어도 쌀 하나라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지기를 소망해봅니다. 오늘 저의 군정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군정에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되도록 겸허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박삼준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박삼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올해 벼 작황 생산량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충분한 군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충실한 답과 질문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4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이종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찌는듯한 여름 무더위속에 군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시간을 할애 해 주신 최채민 의장님께도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의 지방자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와 규칙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남해군민의날 조례 시행규칙의 불합리한 제정 및 시행으로 향후 본 행사가 군민 모두에게 누를 끼치는 행사가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 속에 질문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은 전대의회 임기때 부터 준비해 왔던 질문 사항입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년제로 시행되고 있는 군민의날 행사를 위하여 2009년 3월 13일 규칙 제976호로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는 남해군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규칙은 전체적인 체계가 전문 15개조와 공포한 날 부터 시행 한다는 부칙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본 규칙내용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해 보셨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종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규칙 관계는 지난해 3월달에 제정해서 군민의날 조례 4조의 규정에 위임된 사항으로서 그에 따라서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위원 좋습니다. 1983년도에 남해군민의날조례가 제정 공포된 이래 27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시행규칙 없이도 군민의날 행사를 잘 치루어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규칙제정의 필요성이 왜 대두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조례에 근거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시행 하게 됩니다. 조례에 근거 해서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간 시행규칙이 제정이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다행이 전년도 3월 13일날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의원 남해군민의날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서 먼저 법령에 위배 되지 않아야 하고 군민의날 조례의 위임권한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조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서 사무집행 절차에 관한 사항만 규칙에 규정하여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민의날 행사와 관련하여 원론적이고 주관적인 큰 틀은 조례에서 정하고 업무적이고 사무적인 필요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담아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집행부 권한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남해군민의날조례 시행규칙은 내용 전반적인 사항이 법령에도 맞지 않을 뿐 더러 조례에서 다루어아야할 사안들을 집행부 임의대로 시행규칙으로 제정해서 시행함은 먼저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시한 심히 우려되는 사항이 아닐 수 없고 행사의 전체를 뒤흔들어 놓을 정도의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내용 한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하면 군민의날 행사로서 문화예술행사와 체육행사 그 밖의 부대행사로 3개 분야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군민의날 행사의 주된 핵심적 내용입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본 주된 행사내용이 규정되도록 조례를 개정 보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이 3개 분야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야 된다고 보는 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시행규칙은 조례에 근거해서 규칙을 제정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조례를 검토 한 결과 조례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는 사례들이 발견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라던지 경남도 라던지 입법절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본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위임한 규칙과 조례의 집행을 위한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으로 제정 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4조에 근거해서 규칙을 제정 했습니다마는 너무 포괄적이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음 정례회때나 임시회때 개정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군민의날 행사관련 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이 담겨야할 주관적인 큰틀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부대행사 등 네가지는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협의하는 차원에서 조례에 반드시 규정하고 추진을 위한 세부적이고 절차적이고 사무적인 사항만 규칙에 담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민의뜻을 함축한 큰틀의 방향은 조례에 담고 이의 실현을 위한 사무적인 사항이나 절차 등은 시행규칙에 제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잘알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보완하여 시행토록 해 주시고 법규 행정을 다룸에 있어서 조례에서 정할 부분과 규칙에서 정할 부분에 대해서 혼돈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서 명시한 추진위원회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자체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나 심의회가 자문위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종표 의원 군정주요시책의 정책결정이나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는 각종 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구성 내용에 대해서 조례에서 그 내용을 담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되는 의견들은 군정시책결정에 참고가 됨은 물론이고 행복한 부자남해를 건설하는 데에도 많은 행정적 뒷받침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군민의날 추진위원회 역시 각종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실무추진위원회가 있고 집행위원회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와 집행하고 있는 위원회 기능 이라던지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접목해서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는 설치요건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심의회나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는 위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 권한으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군민의날 추진위원회 설치운영의 내용 그자체는 현행 지방자치법인 상위법을 위반 하였다고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를 조례에 명시하지 않고 규칙에 둔 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위임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지적 사항도 겸허하게 수용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규칙은 세부시행계획 이라던지 집행계획을 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했다는 말씀보다는 포괄적으로 생각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임규정은 법을 위반해서까지하는 내용을 담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조례를 원활하게 운영하기위한 사무적인 절차를 위임 한 것입니다. 법적으로 위임된 사항까지 규칙에 담아서 운영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구분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잘 알겠습니다. 이종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전면 개정을 한다던지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다음은 규칙에서 규정한 추진위원회 주어진 소관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용을 열거를 하면 첫째 추진위원회에서 군민의날 행사 계획을 심의 확정하고 둘째는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셋째는 재정과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전부 관장 하도록 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은 위험한 행정의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는 하나의 자문기관에 불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중대한 행사를 집행할 수도 없거니와 대행할 수도 없으며 어떠한 권한을 가진 단체도 아닌 추진위원회에 넘겨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단지 군민의날 행사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제시해 주는 자문에 불과 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추진위원회에 군민의날 행사계획의 확정권한을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군민의 대표자이며 행정의 수장이신 남해군수님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군수님께서는 추진위원회 심사결과를 참고하여서 응당 군수님께서 계획을 제출하고 행사계획을 확정 지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 이러한 발상이 이루어졌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실장님 한번 말씀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추진위원회는 체육, 문화 모든 부분에서 전문 학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 50명 범위내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세부조직으로는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 위원회는 집행위원입니다. 군청 실과장 각 기관의 실무과장, 읍면장 그렇게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집행하게 됩니다. 행사라던지 모든것은 집행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 라던지 학식 있는 분 민간인들의 추천을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밑에 집행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집행 하게되는 사항입니다.
○이종표 의원 위원회는 위원회이고 남해군수는 남해군수입니다. 다음은 군민의날 기념행사를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토록 명시한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역시 도대체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발상이 나왔고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는지 알 수 가 없습니다. 군민의날 행사가 어떤 행사입니까? 남녀노소 어른, 아이 재외향우 할 것 없이 군민이라면 모두가 참여해서 대성황을 이루어야할 행사 인데 이러한 행사를 어느 누가 주관을 해서 치룬다는 말입니까? 추진위원회가 주관해서 기념행사를 치룬다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규정대로 라면 남해군수님은 내빈으로 참석해야 하고 군청산하 전공무원들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구경꾼 노릇이나 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실장님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종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달리 생각 합니다. 모든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사를 할 때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가까운 진주를 보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집행하는 것은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있는 세부위원회에서 문화부분, 체육부분 그렇게 추진을 하는 데 모든 행사에 있어서 추진하는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체를 추진위원회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표 위원 추진위원회나 단체는 행사의 협조를 하고 행사에 참여 하는 것에 불과하지 이러한 행사를 주관할 수 있는 권한을 두고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다음사항은 군민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집행권을 추진위원회에서 행사 한다는 것입니다. 2009년도 군민의날 행사보조 예산이 4억2,000만원 이었습니다. 거액의 예산을 아무 권한도 없는 추진위원회에 보조금으로 넘겨주어서 군민의날 행사경비로 집행하려는 사실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신종플루 전염병 확산 우려로 군민의날 행사가 취소된바 있었습니다 마는 추진위원회라는 것이 등록 법인체도 아니고 정식으로 등록된 사회단체도 아닌 아무 권한도 없는 추진위원회에 남해군의 행사 예산을 집행토록 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행정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불장난 같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 도저히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군민의날 행 사 관련 모든 것은 반드시 남해군수의 권한으로 치루어져야 하고 모든 경비역시 경리관의 권한하에 정식 지출원이 지출해야 정당한 것입니다. 이 예산을 추진위원회에 보조금 결정을 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이렇게하는 형태가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칙이나 지방재정법이나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어디에도 이런 문구는 찾아볼 수 없는 회계 절차를 취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247호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운영비는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집행한다라고 되어있고 민간행사 보조분야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 보조금을 집행해서 아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 자치단체 공무원 대부분이 행사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이러한 행사등에 대하여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를 그대로 예산에 편성 집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 정도 되면 실장님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해가 가는 부분은 다음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군민의날행사는 군민 모두가 축제속에서 즐기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분야는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분야로 분류해서 행사를 하게됩니다. 예산집행관계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무원이 체육, 문화예술 이런 것을 전부 집행할 수 가 없습니다. 문화예술 단체가 있고 체육단체가 있고 가맹단체들이 있습니다. 체육회에서 집행하는 부분과 문화예술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문화원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라던지 이런 부분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표 의원 문화원이나 체육회에 정식 절차대로 넘겨주는 것은 좋은 데 권한을 추진위원회에 왜 넘겨주어서 집행하려고 하느냐 제가 간단하게 똑같은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금년도 마늘축제 행사 소요예산이 4억2,600만원 인데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예산편성해서 그 예산이 문화원으로 넘어가서 마늘축제행사가 문화원에서 소요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행사는 군에서 전부 주관하고 소요되는 예산은 문화원에 넘겨 주어서 문화원장이 집행 했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이번 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사항인데 참고로 한다니까 시정 해 주셔야 됩니다. 행사의 복잡성을 빌미로해서 실무진에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규정을 만들었다면 바로 시정 되어야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합리한 부분은 다음 회기 때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다음 본 규칙 제14조에서 명시한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규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 역시 본 규칙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모든 국가예산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 아니면 지출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각종 위원회 개최 이후 참석한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지급의 근거 규정도 모두가 실과별 관련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실장님 참고 해 주시고 남해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취지도 이러한 조례 상호간에 평형선상에서 만들어 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운영수당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과 심사수당 지급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비추어볼 때 군민의날 행사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사항과 그에 따른 모든 관련 조항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이지 규칙으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임이 명백 하고요.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규정역시 조례에서 정할 규정이지 규칙에서 규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아닌 것 입니다. 그리하여 남해군민의날조례 시행규칙은 처음부터 잘못 제정된 것이었고 만약 이 규칙에 근거해서 군민의날 행사를 치루는 중에... .
○의장 최채민 이종표 의원님 질문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질문을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행사에 참석한 군민들께서 안전사고나 인명사고가 발생 했다고 가정을 했을시 책임질 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 모두 책임질 자가 없습니다. 이 규정대로 행사를 치루다가 사고가 발생 했을 때 남해군의회에서도 책임질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책임질 자가 있다면 위법하게 구성된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남해군수 개인이 될 것입니다. 무슨말 인지 알겠지요? 위법하게 만들어진 규정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조례규정에 의해서 행사를 치루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당연히 집행부와 의회가 책임지고 공동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법이나 모든 행정 법령을 준수하고 집행함이 옳은 행정입니다. 내년이 군민의날 행사를 치루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 일정도 4/4분기만 남았습니다. 신년초가 되면 행사준비가 시작 될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면 연내에 재검토 마무리 지어야 되리라 봅니다. 위법한 행정은 무효의 사유에 해당 합니다.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칙에서 위법사항과 불합리한 내용을 제외하면 남을 조항이 규칙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해군민의 날 조례시행규칙은 폐기 되거나 또는 새로이 수정이 가해져야 된다고 보는 데 최종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이종표 의원님 질문 하신 주된 내용이 조례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시행규칙이 조례의 위임사항을 제외 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불합리한 조례나 규칙은 개정이나 제정을 해서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표 의원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은 번식우단지 조례제정질문이 있는 데 시간이 다되어서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5대의회때한 군정질문이나 발언을 통해서 여섯 번 정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되어서 마무리 발언을 하려고 했습니다. 번식우 단지는 낙후된 농촌에 신활력을 불어 넣어서 지역민들이 소득을 올려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신활력 사업입니다.
○의장 최채민 이종표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그 사업으로 번식우 단지가 조성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해군이 소를 키워 팔아서 세입을 잡으려고 번식우 단지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군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번식우 단지를 만들어서 운영 하고 있는 데 관리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생산된 번식우를 농가에 전부 분양해서 군민들이 소를 키워서 늘리고 소득을 통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축산 행정입니다. 그것이 옳은 행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한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의장 최채민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표 의원 예 조례제정속에 화전한우혈통 관리에관한 사항, 송아지분양에 관한사항 사육지도에 관한사항 화전한우 브랜드관리사항 번식우 작목 구성 및 운영 사항 화전한우 차별화 관리사항 이것을 반드시 조례에 넣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서 그 결과가 농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들을려고 했는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이종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업과장님께서는 한우번식우단지 조례 미제정사유 및 향후 대책을 서면으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세분은 군민의 정서를 잘 받아서 대표로 군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군민을 대신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대신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신 모든 부분이 군민의 정서입니다. 특히 풍년이 되어서 앞으로 벼 수확을 하게되는 부분에 산물벼 관계 농민들이 걱정 합니다. 이런 부분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이 잘 협의해서 군민의 정서를 잘 이끌어 주시기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동안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수 정현태
- 부군수 옥광수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최홍규
- 농정산림과장 한인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