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남해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남해군의회사무과
2010년9월6일(월) 오전10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5분 자유발언 (하복만 의원)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4.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 (하복만 의원)
1.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5.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6. 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 5분 자유발언 (하복만 의원)
○의장 최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하복만 의원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복만 의원 반갑습니다. 하복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해안 썬벨트사업과 여수박람회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군에서 제안한 20개 프로젝트가 남해안 썬벨트사업에 모두 포함시키는 쾌거를 이루며 2020년까지 국비 1조 7,630억원 지방비 2,584억원 민자 1조 47억원 등 모두 3조259억원에 이르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대형 숙원사업이 모두 포함된 사업인 만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조기에 착공해서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남해안 썬벨트 사업은 남해안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제2의 경제축으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조달 등 만만치 않은 난제가 산적되어 있습니다.
김두관 도지사는 8월26일 서울을 방문하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에서 남해안 썬벨트사업에 대해 적극 지원 건의하여 좋은 반응을 보였으며,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잠재력과 파급 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보전 대책을 동시에 마련해 특별법에 의한 환경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고 자체적으로 남해안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9월에 남해안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28일은 향우 기업인의 주선으로 금융계, 기업인들로 구성된 투자자 일행이 우리군을 방문해 남해안 썬벨트사업의 민자사업장을 둘러보고, 투자여건을 살피고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남해안 썬벨트사업비 50%가 민간자본으로 투자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투자유치에 역량을 집중해야하며 민간자본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유치대상을 선정하고 투자유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전략을 수립해야하며, 민자 유치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어 단위사업에 대해서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상황을 관리하고 지리정보 시스템(GIS)도 구축하여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신속한 투자정보도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해군은 국토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갯벌과 섬 등 천혜의 관광자원과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썬벨트사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어야겠고 투자자를 위해서는 행정과 군민 그리고 향우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여수박람회를 대비해서 서상항 카페리 부두조성 및 주변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객 유치 등 필요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여수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우리군이 누릴 수 있는 경제효과와 우리군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부권 및 서부경남의 접근로는 남해군을 통해서 여수박람회장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도로 접근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상항이 여수박람회 지원시설로 지정되었고, 추진위원회도 설치됨으로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진교에서 대교까지 4차로의 조기완공, 제2남해대교 19호선 4차로 조기건설, 읍~서상 4차로 등 여수박람회 전에 모두 완공시키려면 박희태 국회의장, 여상규 국회의원, 김두관 도지사와 정현태 군수님이 함께 의논해서 조기에 완공 되어야 서상항이 지원시설지구로서 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ꋯ재계에서는 어느 때 보다 많은 인재들이 요직에 있습니다. 남해를 인재의 숲이라고 얘기하는데 인재의 숲을 최대한 활용 하려면 우리 군민들이 분열되지 않고 힘을 모아서 부자남해를 만드는데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좋은 기회를 바탕으로 우리군이 선진대열에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하복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하복만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 수행에 적극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 회계연도 세입ꋯ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0시14분)
○의장 최채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신 배이용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이용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이용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이용 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일 남해군수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66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을 심사 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 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요지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 및 세출총괄 내역은 예사내역 4,015억5,326만1,440원에 대하여 납액는 4,055억9,235만9,045원이며, 지출액은 3,320억5,394만4,692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735억4,041만4,353원이며 잔액은 모두가 2010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사업비 197억5,049만6,000원이며 사고이월비119억3,504만8,540원이며 계속이월비 181억6,841만4,6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28억3,836만5,3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208억5,168만9,783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상세한 내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208억5,168만7,983원으로 5.1%에 해당하는 금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전년도 267억6,106만2,633원대비 22%가 감소 하였으므로 예산집행 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산전용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편성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회에서 승인된 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결산서를 보면 예산전용 11건 3억363만4,000원을 집행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하도록 필요시에는 추경예산을 통하여 수정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기금은 7종으로 수납액 20억7,245만4,127원, 지출액 1억2,865만2,670원이며 연도말은 179억2,217만3,113원을 관리하고 있지만 여성정책 발전기금과 마늘보완작목개발 기금은 전혀 집행 한 실적이 없음을 볼 때 기금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의 의견으로는 매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있으나 대부분 반복지적 되고 시정이나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세입세출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집행운영 및 재산관리 이월예산을 최소화 체납세일소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적사항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실과소읍면 해당 공무원들에게 예산 및 회계교육과 재산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 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변경이 불가함에도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례, 공유재산 매각수입을 세입예산편성에 누락한 사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집행에 따른 관리소홀, 예산의 이체 절차 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 등이 반복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회의에 상정 하였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배이용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3.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4.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기획행정위원회)
(10시22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주홍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주홍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최채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현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주홍 의원입니다.
제166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결과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인 『정보화 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6조제4항 중 “군 소속 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으로, 본 조례안 제3장 “정보화의 추진”을 “지역정보화 추진”으로, 본 조례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중 “정보화”를 “지역정보화”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민간간체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코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본 조례안 제2조제3호 및 제5호, 제13조제1항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본 조례안 제12조제1항 중 “단체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단체 운영 및 범죄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자구 수정을 포함한 원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능력개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앞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소양교육,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 다문화 가정 여성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하면서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주홍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역사회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여성능력개발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산업건설위원회)
(10시30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을상정 합니다. 본 안건을 소관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숙 존경하는 최채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정현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군수로 부터 제출된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8월 17일자로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1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빗물의 중요성과 물절약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등 빗물이용시설을 적극 설치토록 권고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수도요금 감면만으로 빗물이용 시설 설치를 권장 하는 것은 사업 참여가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장기적으로 설치비용의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할 것과 아직은 빗물이용의 가치와 시설의 이용성에 대한 군민의 인식이 낮고 정책추진 기반도 충분치 않은 실정이므로 향후 빗물이용에 사회적 동참과 조례제정의 취지를 살리기위해서 관계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 사후조치를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만큼 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채민 김정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회 논의 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정숙 의원님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빗물이용시설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제의)
(10시33분)
○의장 최채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시고 특히 태풍이 지역을 내습하고 있습니다.
아홉분 의원님들은 의장님의 정신으로 지역구를 잘 보살펴 주이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도 5만군민이 풍요롭게 만들어 놓은 농산물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 회의는 9월 16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9인
○출석관계 공무원
- 군 수 정현태
- 부군수 옥광수
- 기획감사실장 김성호
- 농업기술센터소장 곽갑종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영준
- 종합민원실장 정귀숙
- 행정과장 이길한
- 재무과장 고재위
- 경제과장 박갑봉
- 환경수도과장 김태주
- 생태도시과장 임봉택
- 건설교통과장 장경태
- 사회복지과장 박윤범
- 보건소장 최홍규
- 미래농업과장 김부종
- 환경농업과장 김종선
- 체육시설사업소장 심한섭
○속기사
- 이동윤
- 김연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