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남해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4일차
- 남해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환경농업과, 농촌진흥과, 서면
일시: 2008년7월9일(수)오전09시30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실, 서면장실
감사일정(제4일차)
가. 농촌진흥과 소관
나. 환경농업과 소관
다. 서면 소관
(09시35분 감사계속)
가. 농촌진흥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환경농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김종선 계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선 계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9일 환경농업과장 직무대리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축산담당 김도
○위원장 한호식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태연 식량작물담당, 박남식 원예기술담당, 박재철 마늘전문담당, 김도 축산담당입니다.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한호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어려운 남해 농촌 농어민과 항상 뜻을 같이하시고 농업분야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데 대해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의 바램에 부족함 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한호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8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비가 늘 지원되는 그 곳에만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농가들로부터 해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데 받는 사람이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개선해야 될 것이 기술센터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하니까 매일 드나드는 사람들 외에는 받을 수 없어서 다른 농가에서 말이 많은데 꼭 보조를 줄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읍면에서 추천해서 올리면 보조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하면 좋지 않겠느냐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8페이지에 아스파라거스단지조성이 있고 채소류상품고급화시설지원해서 아스파라거스 저온시설이 있는데 왜 각각 예산을 잡았습니까? 이런 것은 눈가림식으로 하지마시고 9페이지에 마늘계약재배 활성화사업에 1억2,000만원이 지원되는 데 어떤 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입니다. 마늘계약재배는 농협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데 총사업비는 올해 3억으로 하는 데 3억중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 하는것이 1억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농가에서 20%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 되어 있습니다. 계약된 물량 은 2,700톤 되어 있습니다. 3억을 계산하면 kg당 103원 정도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보조방법은 참여농가에 대해서 친환경자재를 구입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그 다음에 보면 친환경마늘 재배단지조성 7,000만원이 지원 되는 데 남해에 마늘을 친환경으로 키우는 곳이 있습니까?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해마다 농가나 작목반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보면 40헥타에서 50헥타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곳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서면 서호와 고현 대사지구에서 하고 있고 올해 경우에도 38헥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알겠습니다. 한우 번식우 사업 경쟁력제고 1만두에 1,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수수료를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축산담당 김도 : 축산담당 김도입니다. 한우사업추진 수수료는 전체적인 경매, 거세사업, 등록사업을 축협에서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협에 추진수수료를 두당 1,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한우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만 지원이라고 하지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데 지금 이렇게 어려울때 도와줄 수 있는 계획은 없어요.
○축산담당 김도 : 세부계획을 짜서 2회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짜야되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 아직까지 계획도 안세우고 그렇게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되도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해서 축산농가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지원이 되어야 양축농가가 살아갈 수 있다는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까요.
○축산담당 김도 : 쇠고기파동이 터지고 나서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수립해서 15억 정도 예산요구를 했었고 군수님 취임 하시고 나서 사료값이 폭등이 되었으니까 장기적으로 회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하라고 해서 보고를 드렸는 데 1회 추경 시점하고 어그러지다 보니까 이번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다음에 확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정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직무대리 : 김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지역에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잠깐 비워서 간사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 김종선 계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친환경농업을 하기위한 기술적인 요건은 작목이 건강하게 자라서 병해충으로부터 견뎌 내려면 토양이 건강해야만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고 그래야 병해충으로부터 예방될 수 있기 때문에 토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찬 위원 :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토양을 가장 약화 시키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초제라고 생각 합니까? 비료라고 생각 합니까?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제초제는 한번살포를 하면 7년 정도 되어야 제초제 성분이 사라 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학비료는 작물에 대한 성장을 돕지만 제초제는 토양을 파괴하기 때문에 제초제 성분이 제2의 생태게를 오염시키고 해서 제초제만이라도 사용을 안 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 그 다음화학비료 농약을 감축해서 유기농으로 가는 쪽으로 틀을 잡고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 계장님들도 감사라고 생각 하지마시고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 친환경쪽으로 가는 추세이고 목표가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생산자 측면과 소비자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어느 쪽을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될 것입니까?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지금은 공급자 보다는 수요자측면을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정홍찬 위원 :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욕구를 충족 시켜 주어야 되는 데 너무나 소비자쪽 으로만 치우치면 생산자가 너무 어려운 입장이고 생산자를 생각하다 보면 소비자를 무시하게 되고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농가도 그렇지만 지도하는 공무원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는 부분은 우선 남해군에 친환경농산물을 물론 소비자 생각을 해야 되지만 행정에서 볼 때는 생산 위주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효과적인 친 환경농법을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남해 친환경농업을 지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경지면적이 작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애착력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많이 낼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일반 친환경농업으로 지정되어서 성공하는 곳은 일모작 지대입니다. 벼농사는 우렁이농법으로 하면 할 수 있는 데 남해는 벼 심고 나면 마늘을 심는 데 마늘을 심으면 제초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 조태연 계장님 담당계장으로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식량작물계장 조태연입니다. 친환경농업방향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벼농사분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자체가 제일 어려운 것이 사람이 노령화 되다보니까 친환경농업은 노동력이 두배로 투입 되어야 되는데 노령화 될수록 인적자원에서 힘들고 농작업에서 제일 어려운 것은 제초 작업입니다. 벼농사에서는 우렁이가 가능한데 남해는 40%가 마늘 재배를 하기 때문에 마늘에 대한 제초를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비닐별로 시험을 하고 있는 데 아직까지 농가에 보급하기에는 힘이 들고 또 남해군의 지리적 여건이 벼농사의 경우 어렵습니다. 남해는 도서지방이고 겨울이 따뜻 하다 보니까 각종 해충번식이 많고 또 외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벼멸구가 전국에서도 제일 많습니다. 벼농사 짓는데 걸림돌이 벼멸구 방역입니다.
농약을 안치고 방제를 해야 친환경쪽으로 유도해서 가야 되는 데 농약을 안칠 수도 없고 친 환경이다 해서 농약을 아예 안치고는 하는 것보다는 저농약 으로 세 번 칠 것을 한번을 치는 것도 친환경으로 인증 되었기 때문에 저농약으로 지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무농약 재배를 하게 되면 멸구 때문에 피해가 많아서 생산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생산량 감소분을 소비자들에게 보전 받을 수 있는 길이 힘듭니다. 소득도 올리고 소비자 인식을 높일려면 저농약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정홍찬 위원 : 수도작은 그나마 가능하다는 조태연 계장님의 생각인데 제 생각에도 우리 남해 현실에 맞는 농법으로 지도를 해야지 무리하게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 말도 이해를 못하는 나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될 수 있으면 우렁이농법을 한다던지 화학비료를 적게 친다든지 해서 요즘 나이 많은 분들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많이 따라 갑니다.
그래서 농사 지도방법이 확산이 잘 됩니다. 친환경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운쪽으로 지도하지 말고 실천하기 쉬운쪽으로 지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늘담당 계장님 복안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마늘농사는 친환경 농법을 접목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제초제인데 마늘의 경우 제초체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방법을 위해서 흑색비닐, 녹색비닐을 사용 한다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제초 방지하는 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초를 억제 하기 위해서 비닐의 선택은 마늘의 생산량 생산시기 등 민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쉽게 따라오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흰색비닐을 쉬우는 경우 풀이 많이 나고 수확시기가 빨라지고 마늘이 좋아지니까 휜색비닐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흑색과 녹색비닐은 많이 사용이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방향 아래에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찬 위원 : 마늘은 제초제 사용을 안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하겠네요.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제초제를 사용안하면 생산량에서 많이 차이 나니까 독성이 약한 제초제라던지 양을 줄이던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상태에서는 제초제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정홍찬 위원 : 생산자도 생각해야 되고 소비자도 생각해야 되는 데 마늘은 뿌리 작물이라서 제초제가 많이 잔류 하게 되는데 요즘 소비자들이 친환경위주로 식품을 선택하기 때문에 기호를 맞추다 보니까 친환경농업을 하는 데 마늘은 친환경도 안되는데 쓸데없는 예산만 투자 되고 있는 데 확실하게 방향설정을 잘해서 생산 위주로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재철 계장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재배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좀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아예 생산자 위주로 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공감이 가기는 갑니다만 남해마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만 너무 몰고 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홍찬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 김영태: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 박삼준 위원입니다. 정홍찬 위원님께서 총괄적으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남해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친환경을 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면 가장 타이트 하게 돌아가는 곳이 남해 농업입니다. 그렇다고 농민의 소득도 중요하고 안전한 먹거리도 중요 합니다.
저는 마늘은 환경농업이 가능 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에는 제조체를 거의 안치고 흑색비닐, 녹색비닐 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 우리도 충분히 가능한데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미조 송정에 가보면 몇 년째 해도 마늘이 크고 좋더라고요. 벼만 한다고 친환경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땅에 몇 년동안 제초제가 안들어 가야 되는 데 마늘을 뛰어 넘지 못하고 벼를 친환경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인증을 땅에 주기 때문에 그 땅에는 전부 제초제를 안 쳐야 됩니다. 남해는 흑색비닐, 녹색유공비닐로 친환경인증을 받은 작목반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색비닐은 마늘을 심은 곳에 풀이 나니까 농사짓는 분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뽑는 분도 있고 그대로 놔두어도 마늘이 잘되더라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차차 확대 보급 되다 보면 농민들이 흑색비닐을 사용하면 제초제 없이 재배 가능하다는 인식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삼준 위원 : 신임군수가 공약에 남해군을 광역 친환경농업단지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주무계장님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는지 가능하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십니까?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2005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전국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해서 남해군의 제반 지역여건이나 친환경농업기반이 부족해서 순천에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차년도 2차년도 광역단지 지구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는데 비해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2년동안 신규사업을 중단하고 금년 부터 새로 신청 받아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신청을 해서 준비해 왔고 준비 하기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조례개정, 전담기구설치 라던가 시장, 군수의 의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충족되어 있고 단지 사업개요를 보면 한 지구에 1,000헥타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많은 곳이 100헥타 정도 되는데 1,000헥타를 확보 하려면 지역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런 특수성 있는 자치단체는 100헥타 권역을 묶어서 대여섯 군데 지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충분히 가능한데 1,000억의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주민 부담 이 20억을 농민들이 내놓아야 됩니다. 그 외 이 사업을 하면 농업을 순환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서 대형자원화 시설이 설치 되어야 되고 작은 퇴비공장 하나를 하려고 해도 지역적인 문제가 있는데 축산분뇨로 액비를 생산해서 농토에 뿌려서 하려면 이런 문제들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만 극복하면 충분히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담당계장으로서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만큼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역으로 보면 어려운 것이 독립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과 접해 있는 육지면이 없어서 잘 생각하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단점 가운데 장점을 찾아서 우리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잘 챙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예, 이 사업이 상당히 크다보니까 자치단체에서 딸려고 하는데 지역여건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는 데 시간적으로... .
○박삼준 위원 : 총체적으로 대한민국 농업이 위기 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광우병 미국소 문제, 두 번째 생각지 못했던 유류가 인상문제, 세 번째 국제곡물가격 상승, 그다음 비료가격의 상승 농민들 한테 어느 것 하나도 좋지 못합니다. 소비민들이 소비가 위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산비는 높아 졌는데 가격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농민이 떠 안아야 되는 사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자체나 정부에 기대는 것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수용해 갈 것이냐 두려운 문제 입니다. 농업전체를 가지고 남해농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토론회를 하던지 세미나를 하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재정립을 해 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농민들 이야기는 농사를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많이 해주는 것은 다른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문제다. 우려스럽고 하니까 토론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늘자원연구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잘 해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준비해야 될 시점에 가장 큰 책임자인 군수가 없고 소장이 없고 과장이 없는 가운데 14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안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부터 잘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늘 종구 문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늘종구 대주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대주아는 마늘쫑을 뽑지 않고 마늘주아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한개의 무게가 0.8g 이상 되는 것을 대주아 라고 합니다. 가을에 파종을 하면 그 다음 봄에 일반 구 마늘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 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0.8g으로는 부족하고 1.2g 정도 크기가 되어야 될 것같고 주아 가격이 높다 보니까 확대보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대주아 품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예, 일반마늘에서 큰 것만 골라서 대주아 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대 주아로 하면 1년을 줄이죠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종구 갱신을 하는 단계를 따진다면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 결국 1년차 주아 못자리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기간이 많이 걸리고 손이 많이 간다. 결국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줘야 될 것 같은 데 지금 못자리 사업에서 방향성을 바꾸면 어떨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종구갱신방법은 종구단지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있고 못자리 갖기 사업 대주아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못자리 쪽으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가 생산이 가장 안전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업하는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면적이 확대 되지 않는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조금 더 지원 해서 주아못자리 쪽으로 가는 것이 아직까지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남면쪽에 일반주아 마늘단지가 있는 데 이것을 아예 대주아로 바꾸면 양은 적어지죠.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지금 남면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1년에 70톤에서 80톤 생산되고 있는 데 저희들 판단은 조금씩 축소해 나가면서 대주아나 못자리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너무 길게 가는 것 보다 수확을 빨리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작년에 멍청이마늘 때문에 피해비를 조금 지원 한 것이 있는 데 올해는 그렇지 않았는데 외부에서 들어온 마늘이 아닌데도 멍청이 마늘이 나왔는데 왜 그렇다고 판단 하십니까?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올해 스펀지 마늘 생긴 것이 주변환경 영향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명쾌하게 원인에서 온다고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겨울에 따뜻 했다던지 봄철에 비가 자주 왔다던지 그런 조건에서 발생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늘이 잘되면 확률이 높아 지는 경향 있고 올해도 평년에 비해서 많이 나타났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 나타난 농가에서 5~6kg정도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농가에서 체감하는 것은 높아 보이는 것으로 생각 합니다.
○박삼준 위원 : 계장님 말씀이 마늘이 잘 된 논에서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비배관리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명쾌하게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질소질 비료과다 했다던지 봄에 비가 잦았다던지 재배조건이나 주위환경에 따라서 차이가나고 종구관리를 잘못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알겠습니다. 올해 부터 마늘전업농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가을철에 재배할 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전업농들은 지원을 많이 해 줄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의 논까지 임대를 받아서 3,000평을 맞출거라고 노력을 하시던데 그분들은 그분들에게만 50% 보조해 준다. 그분들은 트랙터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던데... .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아닙니다. 저희들이 마늘농기계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산가지고 일반농가 신청 받은 것 까지 돌아가는 데 자재지원 해 주는 것에서 100만원 정도 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다음 축산계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올 6월말인가 7월초에 한우지애라고 해서 경상남도 19개 축협에서 한우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와 중복이 되는 문제가 있는 데 남해군도 참여를 하고 있는 데 혼란 스러울 것 같고 복잡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축산담당 김도 : 한우지애는 경상남도 브랜드가 생겼는데 한우지애로 나가는 것이 있고 한우지애속에 보물섬 남해 한우가 포함됩니다. 서브 브랜드 형태로 나가고 일단 군에서 지원할 때는 보물섬 남해 한우가 가장 중심이 될 것인데 경상남도 차원에서 지원할 때는 한우지애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참여를 해 주어야 되고 보물섬 남해브랜드의 가장취약점인 소규모 브랜드이다 보니까 큰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도 브랜드에 합해서 출하할 때 수급조절에 있어서 도움을 받지 않을 까 그렇게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고 행정적으로 저희와 협조를 구해서 한 것은 없고 축협하고 한우영농조합법인하고 협의해서 한우지애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정식 출품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우리가 브랜드마크를 상승 시킬 것이라고 여러 가지일을 해왔고 경남에 솔잎한우, 황토한우 화전한우가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 브랜드 자체가 큰 브랜드로 가기 쉽지 않더라고요. 20개 지자체에서 서로 이권이 있는 데 정 브랜드는 한우지애로 가고 후에 화전한우로 간다 이말이죠
○축산담당 김도 : 아닙니다. 보물섬 남해한우가 중심이 되면서 한우지애에 일부 참여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 상표를 한우지애를 앞에 쓸려고 할 것인데 그러니까 정이 한우지애가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담당 김도 : 저희 지역에서 출하가 되는 것은 한우지애가 붙지 않고 한우지애를 통해서 출하가 되는 것은 한우지애 밑에 서브브랜드로 보물섬남해 한우가 붙습니다.
○박삼준 위원 : 그러면 보물섬 남해 한우중에 100% 참석 하지 않는다.
○축산담당 김도 : 100% 다 참석 하는데 소가 출하될 때 경상남도의 한우지애 브랜드로 출하 되면 한우지애 보물섬 남해한우 서브브랜드로 참여되고 자체적으로 공급계약을 맺고 있는 곳은 보물섬 남해한우로만 출하 된다고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필요에 따라서 사용 할 수 있다. 한우지애가 유통하는 곳은 한우지애를 쓸 것이고 보물섬 남해한우 유통 경로는 그대로 쓸 것이다.
○축산담당 김도 :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 그러면 한우지애도 지원금이 나올 것이고 보물섬 남해한우 두가지 지원금을 받아내고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를 가져가는 것은 남해에서만 지원된다.
○축산담당 김도 : 출하 부분과 사육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도에서 출하를 하는 지원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중으로 되겠지만 생산과정에서 지원금은 일괄적으로 46농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
○박삼준 위원 : 예를 들어서 46농가에서 참여하는데 1,000두라고 한다면 한우지애에 1,000두가 나가야 투자한 목적이 나올 것인데 그런데 계장님 말씀은 1,000두를 투자 했는데 보물섬 한우브랜드만 가지고 800두를 빼가고 200두만 되면 그쪽은 축소할 수 밖에 없잖아요. 투자한 만큼 성과를 거두려면 전부 한우지애를 쓰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원은 이중으로 받고 출하는 철저하게 격리로 간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축산담당 김도 : 도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 거세, 등록이 있는데 출하가 되기전에 한우지애에 참석을 다 했기 때문에 생산 단계에서 1차적으로 지원을 하고 일반출하가 되고 계통출하가 되고 한우지애로 가고 보물섬 남해한우로 간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지원을 안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 남해 한우를 46농가에 지원을 했는 데 총 생산 두수가 1,000두다 1,000두에 맞게끔 유통을 만들어 내는 데 한우지애도 남해에 1,000두가 한우지애에 들어 있다면 그 유통경로를 확보해줄 의무가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투자를 해 줄 것이다. 브랜드 가치를 생각하면 그쪽으로 판매하게끔 욕심을 부릴 것인데 어쨌던 두개가 중첩이 되는데 어떻게 풀 것 인지 생각을 해 주시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46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우지애는 보물섬 남해한우는 그대로 46농가 가고 여기에 올리지 말고 다른 농가를 가지고 한우지애를 지원해서 골고루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보물섬 남해한우만 해도 특혜 이야기를 하는 데 거기다 한가지 더 붙여주면 다른 곳에 지원이 안된다. 고급육 파이를 키우려면 두개를 분리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 합니까?
○축산담당 김도 : 보물섬 남해한우 브랜드 46농가에 대해서 특혜라는 이야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 브랜드를 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았던 선도적인 입장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들은 이 브랜드를 하기위한 조건을 이행을 못합니다. 이행만 하게 되면 얼마던지 공동브랜드로 할 수 있는 데 거세를 해서 장기사육을 해서 오는 경영애로 부분을 전혀 실천하지 않으면서 브랜드에 집중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 화전한우 브랜드가치를 만든 노력을 인정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그 부분은 그대로 가고 한우지애까지 같이 가면 더 어렵지 않느냐 전체 한우 농가를 모아놓고 여론을 들을 필요가 있다.
○축산담당 김도 :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축협과 농협이 이질감이 있고 상당히 많이 경쟁을 하고 있는 데 궁극적으로 목적이 농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해 주는 것인데 그런데 조직 가운데 들어있는 행정에서 농협이나 축협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면 자기 들이 한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료 포대비라도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축산담당 김도 :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 한우지애 사료를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축협에서는 공급을 하는데 농협에서 공급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줄 의무가 있느냐 오히려 조직을 약화시키고 있다. 농협이 하더라도 소비자인 양축가들 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경쟁을 해서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인데 특권같이 축협에서 한우지애나 보물섬 남해한우 사료를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남해에 다 끊어야 되겠다.
○축산담당 김도 : 저도 그 내용을 들었는데 농협에서 축산쪽으로 지도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축협은 전체적인 지도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축산계 업무는 축협쪽으로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물섬 남해한우 전용 사료라던지 한우지애 사료는 행정에서 보물섬남해한우를 만들어서 제작비는 들었지만 상표등록 이라던지 권리는 한우영농조합법인과 남해축협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브랜드가 찍혀서 나오는 사료는 행정에서 터치할 수 없고 축협에서 전용으로 쓸 수밖에 없는 농협에서 못쓰라고 하면 상표등록 출원중에 있기 때문에 못쓰게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박삼준 위원 : 현실적으로 남해군에 양축 사료가 축협이 나가는 량 농협이 나가는 량 어디가 많습니까?
○축산담당 김도 : 축협이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농협이 조금 더 많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계장님 말씀이 맞는 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해줄 때는 남해양축농가를 위해서 해 주었는데 축협이 우선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독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담당 김도 :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다음 원예담당 계장님 시금치 클러스트가 안 된다고 안했습니까? 원예 브랜드사업이... .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원예브랜드 사업은 당초 편성 되었다가 떨어졌습니다. 시금치클러스터는 다른 개념의 공모 사업입니다.
○박삼준 위원 : 특히 시설원예는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설을 어떻게 활용 할 것인지 파프리카를 계속 해가야 되는지 암면이 100%이상 가격이 올랐죠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예, 100% 상승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비료 값이 일반비료 값 보다 더 올랐죠.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양액 비료대가 300% 올랐습니다.
○박삼준 위원 : 수출가격이 폭등 하지 않는다면 올 가을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수출 파프리카 생산비와 경영비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00평 재배를 하면 마이너스 9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 이것이 몇 년 갈 문제라고 보면 어떤 처방을 하실 생각 이십니까?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1회 추경 때 난방비와 수출촉진자금, 전기온풍기 설치지원사업, 에너지절감형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산 반영을 작게나마 했습니다. 특히 난방유류대가 가장 걱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 1,000평에 900만원 적자를 본다면 일본의 소비자들이 이익을 본다고 생각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것을 계속 지원해서 가는 것이 맞는지 우리가 계속 보조사업을 증가시켜서 가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오히려 새소득 작목개발 하는 쪽이 소품종 다원화 해서 갈 수 있도록 하던지 계속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끝까지 가시밭길 같으면 버려야 사는 길인데 그 작목을 버릴 수 있을 때는 과감히 버려야 된다. 두려운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제 생각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계속 수출농업은 육성해야 됩니다. 보통 농업보다 기술수준이 앞서 가고 첨단농업 입니다. 현재시점에서 파프리카 농가 19농가가 있는데 평균단수가 40kg 이하 인데 40kg만 넘어서면 승산이 있다고 보고 총력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기술센터에서 시범으로 해서 하는 것은 동의하는 데 농가는 실증시범의 대상이 아니고 소득을 창출해서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 목적에 부합 되지 않는데 1,000평을 했을 때 900만원 적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상황인데 첨단산업으로 그대로 해가야 된다. 신기술을 개발해서 평당 50kg를 만들어서 이 적자를 해소 시켜주면 모르지만 그렇게 가기 쉽지 않다면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그 부분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인근 진주시, 고성, 마산을 보면 평균 단수가 50에서 55kg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몇가지 사항만 개선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희망이 보이는 것이 고현 오곡사람들이 시작한지 2년 밖에 안되는데 40kg를 넘어 서고 있습니다. 품질 향상만 된다면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한편으로는 지금이 가장 좌절이라고 생각할 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1,000평에 마이너스 900만원 하는 지원을 결국 행정에서 지원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예, 행정에서 조금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도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높이는데 기술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열과성을 다해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 그 농가들과 솔직담백하게 이야기를 해서 장기적으로 끝까지 가야 될 것인지 그분들이 해보자 하면 하지만 억지로 보전해 주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 개인생각으로는 블루베리나 아스파라거스나 틈새시장을 찾아가는 것도 오히려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 해야 된다면 1년안에 기술력이 높아져서 50kg 능가할 자신이 있으면 가되 농가에 허리띠를 졸라메서 가라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만들어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시금치 클러스트 사업을 농협과 같이 할 것이죠.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지금 계획상으로 주 농협이 새남해농협이 되고 시금치를 재배하고 있는 동남해농협이나 남해농협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돈을 농협에서 다가져왔다고 합니다. 농민들에게 가는 것은 좋지만 일한 것을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 주어야 되는 데 이야기를 안 해주니까 농협이 다한 것으로 되는 단점이 있어서 잘 챙겨 주시고 돈만 지원해주지 말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우리가 키위가 수입 되면서 안 될 것 이라고 봤는 데 그나마 참다래가 품종이 좋아지면서 수입품보다 고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은 노동력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확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참다래 부분은 수확시기와 판매시기가 뉴질랜드가 5월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국내산으로 충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가지 문제점은 한칠레 FTA를 하면서 2004년 5월 31일 이후에 조성한 과원은 기금을 지원할 수 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조성한 과원이라도 하기 위해서 FTA기금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3년간 27억 정도 확보해서 올해 2억7,900만원 으로 비가림 하우스재배시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고구마에 2억4,000만원이 지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죄송합니다. 2,400만원 인데 2억4,000만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일명 호박 고구마를 농가에서 육묘를 못해서 도울농산에서 배값으로 수매를 하고 있는데 마늘 재배가 안되는 밭을 위주로 새로운 소득작목이 될까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00만원은 고구마 육묘를 못하니까 농가에 하우스를 지원해서 하우스 지원농가에서 육묘를 해서 농가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모가 전라북도나 전라남도 해남에서 오다 보니까 운송료가 있어서 모 값이 너무 비싸서 자체 위탁 생산 시켜서 농가에 공급 할 계획입니다.
○박삼준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염려 되는 것이 친환경 쌀 클러스트 사업에 많은 돈이 투자됩니다. 몇 명이서 하는 사업일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저희들이 축협하고 계약재배하고 있는 쌀로서 예를 들면 농가에서 수확해서 저장해 놓을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작년 공공비축미 수매시기에 46,000원 하던 것이 금년 4월달에는 52,000원까지 갔습니다. 저장능력만 되면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원 해 주셔서 저온저장시설이 자연통풍식으로 건조할 수 있는데 20톤 규모 같으면 500가마 정도 됩니다.
거기에 몇농가 지원 해놓으면 3월부터 7월까지 저장해 놓았다가 판매를 하면 미질도 좋고 판매가격이 나아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장시설을 하고 있는 데 특히 친환경을 하면 할 수록 저장시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저장능력이 안되고 일반창고에 저장 한다면 친환경이라는 자체가 미질도 좋고 가치도 있어야 되는 데 저장에서 미질 손상이 많습니다. 저장을 잘 하면 미질 손상없이 소비자에게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이 되지 않겠느냐 차원에서 저장시설은 꼭 필요 하다고 봅니다.
○박삼준 위원 : 같은 농업시설인데 마늘시설이 6월말에 들어서 12월쯤 되면 저장 저온고 절반정도 비는데 빈 마늘저장고의 효율성을 안 높이고 쌀 하나만 저장할 것이라고 만든다고 농민들 입에서 나옵니다. 단위 사업이 다르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이해는 가는 데 농민들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중복지원이다. 예를 들어 마늘하고 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설을 해주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저온저장고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 하다면 써는 것도 어떻습니까?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쌀은 물량이 일반 농협 창고를 임차를 해서 보관비를 주고 저장하기는 물량이 부족합니다. 농협의 저온저장고는 능력이 큰데 저장물량을 기준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안되고 같은 면적에 10가마를 넣었거나 100가마를 넣었거나 들어가는 전력비는 같기 때문에 규모화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하는 것은 자연 통풍식으로 최고 커봐야 20톤 규모로 나가는 것이고 저장조건에 맞추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농협 것을 통째로 빌려서 하기는 규모면에서는 물량 자체가 안됩니다.
○박삼준 위원 : 쌀클러스트 창고는 몇평이나 됩니까?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127평입니다.
○박삼준 위원 : 그러면 두개의 말씀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한개를 빌릴 수 있는 역량도 안 되는데 127평 저온창고를 만들어서 얼마나 가동 할 것이냐 너무 크다 이런 문제가 있는 데... .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127평을 짓는데 칸을 두어서 하기 때문에 생산된 물량이 현재 100톤 같으면 앞으로 면적을 늘려서 생산물량이 확대 되었을 대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구축해 놓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데 이 시점에서 농업을 주도하고 선도하는 공무원들이 이 시점에서 판단을 해 주셔야 되겠다. 초고령화 사회에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 관행적으로 하던 것이니까 그대로 가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 달라진 현실을 총체적으로 판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깊이 고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 김영태: 박삼준 위원과 정홍찬 위원께서 총체적으로 남해농업이 나아가야할 부분을 많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도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봉산업 안정화가 되어있는 데 남해에 양봉을 주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축산담당 김도 : 연세드신분 들이 모여서 봉우회라는 양봉협회 남해군분회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000통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큰 규모는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 김영태: 군에서 지원을 봉우회 지금까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축산담당 김도 : 소비성 물품을 신청 받아서 년간 800만원 정도 지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 김영태: 이분들이 소득을 위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데... .
○축산담당 김도 : 소득 위주로 전업으로 하시는 분은 10농가 내외입니다. 다른 분은 부업삼아 하고 있습니다. 100통 기준으로 1년에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수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 김영태: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녹차가 인근 하동이나 보성에서 대량으로 단지를 해서 하고 있는 데 녹차단지를 확대조성 시키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녹차산업 사양 산업 입니다. 인근 하동 경우에는 왕의녹차니 쌍계사 녹차니 해서 브랜드가 육성되어 있고 사천 곤양,완사에 대규모단지로 하고 있는 곳을 가보고 했는데 사실상 사양산업이라서 이 부분은 어느정도만 하고 접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 김영태: 오히려 우리 토질이나 기후에 맞는 새로운 농산물을 재배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다만 금산 보리암에서 차를 소모시켜 주겠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마다 생산이 확대 될 것인데 차나무 자원을 자꾸 조성시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두분 위원님들이 소비자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것이냐 생산자들이 힘들게 농사 짓는데 제 가격을 못 받으면 농민들의 희망이 사라진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런 시점에 담당자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농업을 걱정하는 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어떻게 답을 내리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으로 업무를 인수인계 하실 때 도 이런 점을 충분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남해농업이 가능한 친 환경쪽으로 갈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종선 계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1시간30분 정도 점심시간을 갖도록 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나. 환경농업과 소관
○위원장 한호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농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곽갑종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 업무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담당계장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 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한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담담 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각각 선서란에 서명 날인하여 본인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앙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9일 증인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김영인 연구개발담당 김준성,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위원장 한호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계장님 선서를 했기 때문에 소개는 생략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입니다. 어렵과 힘든 농업 농촌을 위하여 많은 것을 챙겨주고 계시는 한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태 위원님과 박삼준 위원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농촌진흥과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한호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직제개편을 내일 모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 9명까지 줄어 든다고 이야기 하던데 애로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먼저 농업기술센터를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직개편은 군 전체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센터에 국한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 전체적으로 15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당초에 9명선 까지 기술센터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박길주 과장 하고 저하고 행정과에 찾아가서 센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안은 특히 마늘산업자원연구소, 관광농업팀이 세사람이 업무를 보다가 없어지면서 연구개발담당으로 통합되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56명은 꼭 사수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 데 행정과에서는 군 본청은 인원이 작으면 과를 없애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도 우리센터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인원이 조정된 것은 그런 차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으면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이번에 직제개편을 하면서 센터소장이 4내지 5급에서 5급으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일을 하려면 권리가 많이 부여 되어 있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고 5급으로 되면 이 상황에서 지도직이나 농업직이 5급이 가 있으면 령이 서고 일이 되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 부분은 행안부 지침으로 전국적인 추세로서 센터의 경우에는 과장이 3명이 있는 데 지도관만 과장이면 문제가 아닌데 행정직 과장도 있을 수 있고 농업직 과장도 있을 수 있는데 5급이 소장이 된다면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박삼준 위원 : 기술센터 직원들도 자기 자리를 확보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부분도 있어야 될텐데 별로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싶은데 내일 모레쯤 조직개편안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 되어서 15일날 본회의에서 통과 할 것인데 기술센터직원들이 팀장이나 과장님까지 너무 보신주의가 아니냐 적극적으로 아닙니다하고 하지 못했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이 보건소에 별정직 있는 분들은 철저하게 일을 했습니다. 의원들 한테 메일을 보내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자세가 의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었습니다. 센터에 50명이 넘게 있으면서도 보건별정직 16명이 조직화 해서 일을 해내는데 50명이 넘게 있으면서 일을 조직화 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조직이 살아 움직이고 무엇을 해보자는 마음보다는 되는 대로 가자는 생각이 있지 않느냐 농촌현실하고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센터에서도 나름대로 계장 과장들이 세차례 모여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과에 전달하고 했는 데 의원님들 개개인에게까지 말씀을 못드린 것은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박삼준 위원 : 앞으로 조직이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기계 임대은행이 방만하고 관리가 안된다. 1년내 한번도 임대 안 되는 기계가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가지고 있는 기계중에 안 나가는 기종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기종은 선반위에 올려놓고... .
○박삼준 위원 : 영원히 안 나갈 기계들도 있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 선반 위에 있는 기계들 중에 한번도 안나가는 기계들이 있는 것 같 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런 기종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 대형기종을 더 확보할 계획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대형기종이 콤바인, 트렉터, 승용이앙기 정도 되는 데 대형기종은 안전사고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형기종을 가지고 자기농사를 지으면서 벌이일로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형농기계를 많이 사고 할 계획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 이동에 마늘파종기를 개발한 박덕천씨가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기계가 1대정도 만들어져 있다면 센터에서 사던지 해서 자기 이야기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고 가장 좋다는 이야기를 해서 문제없으면 1대정도 넣어서 실증 시범하는 형태로 한번 해 봤으면 싶은 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작년에 마늘파종시기 전에 시험회를 열었습니다. 그 당시에 김종철, 이종표, 윤백선 의원님이 오셔서 보고 저도 나가서 봤는데 박 위원님 이야기 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안 한바도 아니지만 기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충족이 되면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자기가 연구 개발하는 데 지원해 주라하고 하던데 지원을 못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검증이 안된 것을 군에서 지원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이야기는 거명비 정도를 이야기하는 데 군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 남해 밖에 파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가져 가더라도 한번 봐서 괜찮다고 하면 남해안에 파는 것은 단가를 낮추어서 농민 지원을 할 수 있으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작년에 시연회 할 때 참석한 사람들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한번 더 시연회를 하겠다고 했는 데 하지 않았고 제가 한번 챙겨서 그 기계가 농가에 꼭 필요한 기계 같으면 도와 주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8명 밖에 없는데 심사를 해서 8명입니까? 아니면 예년대로 해 주었는 데 그렇게 밖에 안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나이를 33세로 낮추면 신청을 많이 할 것이라고 했는데 대상자는 많이 있는데 그런데 외국 여성하고 결혼하는데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적격자를 고르다 보니까 8명만 적격자로 판명 했고 12명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결혼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면 주로 베트남 여성이 많은 데 갔다 오고 하는 기간이 3개월 정도 됩니다. 해를 넘기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시기도 안 맞고 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빨리하려고 하는 데 적격자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농업대학이 30명이라고 했는데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다양합니다. 제일 많은 사람이 72살부터 20대도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퇴직 공무원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퇴직공무원은 나오지 않고 일반인들 입니다.
○박삼준 위원 : 전반적인 경영마케팅이나 정보화 교육을 주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당초에 교과목 선정할 때 설문을 받으니까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농촌관광이어서 설문에 의해서 농촌관광으로 과목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알겠습니다. 농가 실증시험은 다시업무가 분장이 되겠습니다만 진흥과 보다는 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연구개발담당에서 센터내 포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가실증시험은 포장에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담당내에 두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농업인 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데 농업인 개별단체 끼리는 모임을 활성화 하고 있는 데 진흥과 안에 있는 농민들도 같이 자리를 할 기회가 없다. 임원들이라도 같이 자리를 해서 교류를 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이 삭막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던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인회, 생활개선회 가 있습니다. 방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생각 안하는바는 아닙니다. 군수님이 새로 취임을 했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분기에 한번 정도는 간담회를 가져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 받고 군수님을 모시고 건의도 그렇게 풀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서로 공유할 것은 일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해에 민박이 512가구 인데 실제 다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주로 많은 데가 상주, 송정은 민박이 아주 많고 펜션형이 80호 정도 되고 그런 곳은 연중 손님이 있는 데 일반 민박은 해수욕철 정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 민박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조금씩 도와주고 하죠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명패 정도는 달아주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마늘나라 옆에 유자 전시관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 데 저도 자리만 허용 된다면 국비사업이라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작년에 김인식 농촌진흥청장님이 남해군에 오셨을 때 건의를 해서 유자홍보관을 하고 싶은데 국비 지원 8억을 요구를 했는 데 그것이 관철이 되지 않고 4억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다음에 사업이 있으면 요구 하기로 하고 4억은 참다래쪽 으로 써기 위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청장이 와서 돈을 내려 주기 쉽지 않는 데 4억 정도 주었으면 8억이 든다면 나머지는 도나 군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싶은 데 주라고 했다가 그 돈이 적다고 다른데로 목간 전용을 해서 쓰도 괜찮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난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전체사업비가 4억인데 그중에 국비는 2억입니다.
○박삼준 위원 : 그렇다면 당분간은 유자 홍보관은 쉽지는 않겠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 마늘연구소를 지을 것인데 센터 정원 54명 말고 인원이 계속 필요로 하게 되어 있을 것인데.... 마늘연구소가 너무 외지로 가는 것이 아닌가 기술센터 본관 옆에 붙어야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처음 부지를 확보할 때는 그 지역에 농어업인회관을 지을 것이라고 계획을 했다가 못짓고 현 위치에 짓게 되었는데 박위원님 이야기 한대로 센터와 가장 근접한자리에 지으면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데 부지문제를 볼 때 현재 위치에 그 당시 하영제 군수님 계실 때 거기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장소를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삼준 위원 : 농민회관을 못하게 된 것이 농업지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해서 하려면 늦어서 비어있다 해서 들어 갔었고 지금 지구변경하고 있는 시점이고 지금 사항도 한다는 것만 되어있지 지구변경계획이 되어야 이 필지 입니다. 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설계는 그 필지를 두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마늘 클러스트 주가 센터입니까? 전문대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주관은 남해대학이고 참여기관이 남해군, 새남해농협, 천호, 인조이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 어제 자원연구소 이야기할 때 이응렬 서기관은 클러스터사업하고 연구소하고 연계를 해서 가라고 하는데 그 사람입장처럼 같이 연계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응렬 지식경제부 서기관 께서는 RIS 사업하고 마늘 산업하고 자기가 업무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RIS 사업이 마늘관련산업 이기 때문에 같이 윈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삼준 위원 : 이응렬 서기관은 너무 남해대학하고 같이 하라고 강요를 많이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던데...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에도 그런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박삼준 위원 : 만약에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같이 하자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렇게 하더라도 마늘쪽은 같이 가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박삼준 위원 : RIS 사업은 같이 가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경상대 연구기관에서 일을 같이 합시다 하면...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 국가에서 못하니까 대학에 용역을 주는 형태인데 그 돈을 가지고 회의를 해도 1급 호텔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농업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우리정서하고는 너무 격이 높게 가서 안써도 될 돈을 너무 많이 쓰고 쇼같은 식으로 해서 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리감독권이 있으면 눈높이를 낮추어서 가면 좋겠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행사도 군내에서 농어민을 모아서 하자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쉬었다가 계속 진행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4시56분 감사계속)
○위원장 한호식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 현재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세상이 변해 가니까 우리 농업도 변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런 의미에서 농업이 산업화 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 마늘산업 핵심역량강화사업에 보면 국비가 31억, 지방비가 6억6,000만원, 민간 부담이 있는 데 인조이사와 천호식품 여기에서 부담을 한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태 위원 : 실적을 보면 1차년도 마늘비누 등 제품을 개발 했는 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1차년도에 개발한 마늘 비누하고 바디는 시제품으로 만든 것인데 일부에서 예산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판매를 해 봐라 해서 축협, 도매유통, 마늘나라, 센터앞 직판장에서 세트를 17,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 데 써본 사람들은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 하는데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에 마늘청국장, 요리장, 마늘감식초, 마늘환 등 있는데 청국장하고 요리장 감식초는 개발이 되었고 마늘환은 대전대학교 둔산 한방병원과 작년도 MOU를 체결한 이후에 제품을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7월 20일 되면 납품을 할 것인데 학교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과거에는 비누나 이런 것이 일반회사에서 많이 나왔고 요즘은 기능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품화해서 하려면 일단 지금은 연구제품이니까 군내에서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연구결과처럼 효능이 있다면 연구에서만 끝내지 말고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 효과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렇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청국장 같은 식품은 주문이 들어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청국장은 2차 년도에 생산 한 것인데 비매품으로 만든 것인데 홍보 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농업대학의 연령대가 아까 다양 하다고 했는 데 제일 고령자가 72세, 최하위 연령이 20대라고 여기에는 30명이라고 했는 데...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스스로 신청해서 적격자를 거쳐서 확정을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 거의 수강을 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네시간 교육을 하는 데 30명중에 25명이상은 교육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교육은 교육에서 끝나야 되는 데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것을 할 때는 어느정도 농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 교육과정을 마치고 이일에 전념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촌관광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과정을 잘 알고 참여를 했습니다. 민박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오는 사람이 대다수 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과정이지만 작목보다도 이런 과목을 선정한 것이 잘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태 위원 : 남해농업이 면적을 적게 가지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관광농업 쪽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육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서 적은 농토를 가지고 체험 농업도 되고 하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4페이지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문화도 다르고 언어소통도 안되고 결혼을 해서 오면 불화가 생기는 가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결혼 정보업체에 주로 맡겨서 하고 있는 데 불량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오면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서 파탄이 안 되도록 지원이 있어야 되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 시책이 농어촌 총각이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국제여성들하고 결혼을 시키고 비용을 지원해주는 쪽으로 사업을 시작 했는데 우리군의 경우 인구 증가 시책의 일환으로 도내에서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우리는 군에 시집을 오면 행정에서 3년 까지는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다음에 농업인 학습단체가 전부 34개 단체 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 환경농업과, 농림과에서 관리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김영태 위원 : 장평소류지에 튤립 조성을 해 놓으면 관광객들 호응이 좋습디다. 튤립 종구를 농가에 보급을 해서 꽃을 키워서 관광객에게 팔 수 있도록 하면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올해는 센터에서 화분을 많이 준비해서 여성농업인 하고 초곡부녀회에 맡겨서 판매를 했는 데 농가에 분산을 해 주게 되면 튤립을 키우는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부터는 튤립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하던지 센터에서 키워서 먹거리 판매하는 사람에게 위탁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여성농업인 농외소득 활동부분에 보면 향토먹거리 음식을 개발한 것을 특히 체험마을에서 실제로 팔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체험마을별로 점차 교육을 시켜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 :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촌이 지탱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현황을 보면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 데 4,900만원이 지원 되는데 보통 500명 행사하면 2,000만원 지원 되는 것이 관례인데 4,900만원이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업경영인회 한마음대회, 읍면 경영인대회 육성해서 4,900만원 인데 한마음대회는 매년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읍면 농업경영인회 운영경비를 10개 읍면에 200만원씩 해서 다 보태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다음에 농업인의날 행사 학습단체 마늘축제 1,000만원을 했는 데 학습단체를 무엇을 하면서 마늘축제에 1,000만원을 줍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격년제로 하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는 해에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가을에 하는데 마늘축제 때 농업인들이 참여를 하고 해서 올해 경우에는 마늘축제 할 때 1,000만원을 가지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한농연 행사 경비 지원해 준 것 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품목별 예산제도가 되어서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잘못하신 것 같은 데 각 단체별로 나누어서 예산을 실어야지 농업인의날 행사 학습단체 1,000만원을 실어서 몇백만원씩 나누어 주는 것은 안맞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업인의날 행사는 가맹단체를 다 모아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한호식 :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맞추어서 예산을 실어서 하도록 하십시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육성 1,000만원은 무엇을 연구하는 데 들어가는 돈입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농업인단체 말고 소규모로 품목별 연구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연구라고 하면 새로운 것이 개발 되어야 되는 데 매년 지원 해주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새롭게 연구해서 다른 농업인들이 배워야할 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품목별 연구모임은 회원이 많은 것은 아니고 20명 내외 입니다. 1년에 5개 단체에 2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타서 자체적으로 단체 모임에 식사나 하고 그런 비용으로 지원해 주는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니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한호식 : 이 단체에서 연구를 해서 과장님에게 보고한 자료가 있으면 설명 해 보십시오. 말 그대로 연구라고 하면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하지 않으면서 연구모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연구회 모임관계는 서면으로 위원장님께 실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다음에 농업대학관계를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 데 뭘 배운다는 것은 내 혼자 지식만으로 좋지만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옆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개인의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정도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위원장님께서 지적 하신 부분도 있는 데 교육을 받고 기술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생활개선회가 생긴지 몇 년이나 됩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97년 5월달에 생겼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생활 개선회가 생기고 나서 농촌이 어느정도 변화가 되었는지 한계에 세분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 97년 발족이 되어서 10년 동안 지역농촌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정도 변화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죄송합니다. 생활개선회가 87년 5월달에 22명으로 군단위로 창립을 해서 활동을 하다가 읍면조직이 필요하다 해서 사단법인화 되면서 10개 읍면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시대가 변화니까 여성들도 생활개선회로 활동하면 세부적으로 못 배우니까 동아리 육성을 해서 주방공예, 꽃꽂이, 요리 등 자기가 관심있는 분야에서 배울 수 있도록 세분화된 동아리 조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생활개선회가 제일 잘된 읍면이 어디 입니까?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회원수는 삼동면이 제일 많습니다. 활동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회원들의 놀이여가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생활개선회 모임의 성격은 지역농가에 가서 생활개선회에서 연구를 해서 배운 것을 하나도 보급하는 것이 없거던요.
그러면 자기여가를 위해서 하나의 계가 설립이 되어 있고 향토음식, 꽃꽂이, 이런 것은 생활이 여유로분들이나 할 수 밖에 없거던요. 생활개선회라고 하면 농촌을 탈바꿈을 시키기 위해서 이런 계가 만들어 진 것인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개인회원들의 여가시설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업무중에서 생활개선회는 일부분입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이 남해군의 주방문화, 꽃꽂이문화, 사물놀이를 한다던지 저는 특정인 온다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남해군에 관심 있는 분들 한테 문은 열려 있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남들보다 열정적으로 다닐 수 있고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 분야에 관심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남해의 그런 문화를 생활개선회원들이 정착을 시켜서 만들어 가고 개인의 능력향상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여가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호식 :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문화원도 있어서 거기에서도 꽃꽂이도 하고 농악도 하고 있는 데 그런 곳 에서도 배울 수 있는 데 굳이 겹쳐서 예산낭비를 해서 되겠느냐 그러한 것이 왜 전파가 안되느냐 말씀드린 것은 작년에 해외연수를 20여명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해외연수가지 갔다오면 외국의 문화를 지역단위를 다니면서 교육이라도 해 주시던지 연구회에서 만든 것을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라도 해서 이렇게 생활문화를 바꾸어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것은 안 하시거던요.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작년경우에 화전 문화제 때 대대적으로 전시를 했습니다. 생활개선계 3명이 마을까지 찾아다니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마을이 안 되면 면단위라도 모아서 하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면단위 순회교육은 업무담당자와 의논해서 별도로 잡아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다른 뜻이기 보다는 지역 생활이 바뀔 수 있는 것을 선도적으로 해 주시면 배운대로 보급을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이번 기회에 읍면 교육을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읍면 교육 하실 때 생활개선회 회원 중심으로 하지 말고 일반농업인 여성을 상대로 해서 하십시오.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과장님 장평소류지에 튤립축제하는 땅을 매입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는 데 땅을 빌리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지난해 한평에 3,000원씩 주고 임대를 했는 데 올해 6월말까지 임대를 했는 데 올해는 1평에 3,300원해서 면적이 3,600평정도 되는데 1년 임차료가 1,10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한호식 : 땅을 사놓으면 군 재산이 될 것인데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매입을 할 것이라고 군에서 요구를 해도 재원이 못가기 때문에 저희 욕심은 빨리 샀으면 합니다. 지난번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올해 튤립 판매를 하던데 얼마나 소득을 올렸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튤립을 팔아서 큰 수익을 한 것은 아니고 1,500개 정도 키워서 여성농업인과 초곡부녀회에 위탁해서 팔아서 일부 종자대 정도 받고 나머지는 여성농업인하고 초곡부녀회 기금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다음에 아까 박삼준 위원 께서 질의하실 때 마늘농기계에 금형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 하시는 데 다른 농기계도 요청하면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금형비를 지원해 준다고 단언을 안 했고 지난해 연시회할 때 개선해야 될 부분을 보완해서 다음 시연회를 마친 다음에 농가보급가치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지원을 2년 정도 해 주었지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이 사업에는 군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07년도에 2,000여만원 지원 해 주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현장 애로기술 해가지고 국비로 내려온 사업비 이고 군비로서 지원해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자꾸만 부서에 와서 설득한다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마늘 심는 농기계가 농촌에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안해도 스스로 팔릴 수 있잖아요.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마늘 심고 캐고 하는 것이 힘들어서 마늘재배를 줄이는데 마늘 심는 기계가 잘 된다면 굳이 군에서 보조를 안해도 서로 사갈 것인데 하필 군에 자꾸만 공장을 지어주라 시설을 해 주라고 요청하는 데 왜 그렇게 합니까? 앞에서부터 과장님들이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 군수나 위에분들이 도와주라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흘러온 것이 아니냐 과장님들은 아무리 위에분들이 지시를 해도 이런 것은 규정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해서 짤라야 되는데 지금도 수없이 요청을 많이 받았지요. 앞에 박정달 소장 있을때부터 그렇게 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은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그렇게 안 하도록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위원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국비로서 그당시 현장애로 기술이라서 해서 순수하게 국비로서 그 당시 2년차 2,700만원 정도 지원 한 것으로 알고
○위원장 한호식 : 작년도에 2,700만원을 주고 그 앞에는 2,400만원을 주었어요.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아닙니다. 박덕천 에게 나간 전체금액이 2,700만원 밖에 안 나갔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군비는 10원도 없고 순순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내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될 수 없는 일을 되게끔 하는 것은 그분에게도 안 좋고 행정에도 안 좋으니까 그렇지 않게끔 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예, 행정에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호식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다. 서면 소관
○위원장 한호식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임봉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된 사항은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선서, 업무현황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께서는 대표선서를 해 주시고 부면장님과 담당계장들께서는 일어서서 선서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임봉택 : “선서” 본 증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7월 10일 증인 서면장 임봉택, 부면장 곽회두,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정선, 민원담당 정명렬
○위원장 한호식 : 수고 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임봉택 : 서면장 임봉택입니다. 한호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영태 위원님, 정홍찬 위원님, 박삼준 위원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본면을 찾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면 계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면장 곽회두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정선입니다. 민원담당 정명렬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정종길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서면의 주요 당면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08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한호식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 : 정홍찬 위원입니다. 임봉택 서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선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유언비어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조선산업단지 추진사항에 대한 정보를 지도층에 있는 몇몇분들만 알고 있지 말고 모든 정보를 오픈을 시켜서 전 면민들이 추진사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면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다음은 김영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 : 면장님을 비롯해서 직원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도 질의라기 보다는 정홍찬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조선산업단지 관련해서 연안매립이라든지 사업추진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해서 성공리에 조선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면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다음 박삼준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 수고가 많습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서면은 스포츠파크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조선산업단지가 조성될 것인데 면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신경을 써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스포츠파크에 올림픽 쿠바야구대표팀과 나이지리아 축구대표팀이 와 있는데 스포츠파크 주변 풀베기 등 관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면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장 임봉택 : 먼저 조선산업단지 공유수면 매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상협의 등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 항간에 조선산업단지관련 해서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는데 확대되지 않도록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서를 받았습니다. 부지보상은 공정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를 것이고 어업권 지선 보상관계는 공유수면 매립 허가 사항을 보고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한호식 : 스포츠파크에 외래 관광객이 많이 찾고 있는데 사람을 더 늘려서라도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일차 감사는 내일오전 09시분 부터 남해읍 이동면 고현면 설천면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출석 위원
○출석 전문위원 정주선
○출석관계 공무원
- 농촌진흥과장 곽갑종
- 인력육성담당 김영인
- 연구개발담당 김준성
- 관광농업담당 이일옥
- 생활개선담당 이경희
- 환경농업담당 김종선
- 식량작물담당 조태연
- 원예기술담당 박남식
- 마늘전문담당 박재철
- 축산담당 김 도
- 서면장 임봉택
- 부면장 곽회두
-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정선
- 민원담당 정명렬
○속기사 이동윤